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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

주요국의 대한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or 대응방안정부의 국내정책이나 대외정책을 다룰 때에 그리스 신화 중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비유가 종종 회자되곤 한다. “잡아 늘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여행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누이고 결박했다. 그러고는 여행자의 몸이 침대보다 짧은 경우에는 몸을 잡아 늘여 침대길이에 맞추고, 반대로 몸이 침대보다 길 경우에는 긴만큼 잘라버렸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행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다. 이러한 까닭으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형상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경우에 사용된다. 통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주도했던 국가들의 통상정책이 1980년 중반 이후 자국 중심의 일방적이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한 나라의 통상정책은 표면상 전체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호 경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불완전한 타협안일 뿐이다. 따라서 국내의 통상법과 제도적 틀, 보호의 구조 등은 당시의 정치적 균형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상정책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은 대외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협상과 국제규범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현실의 통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익이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관계국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업계 및 압력단체의 로비활동과 경제적, 정치. 외교적 측면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제협상에서의 협상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주요국인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or 바람직한 한국의 대미통상정책의 전략을 살펴보겠다.한국의 대미통상 대응전략한 ° 미 통상문제는 한 °미 양국간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한방 정도 등 전반적 통상환경으로 보아 방어적이고 수세적 입장에 있고, 협상력에서도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다. 한국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확보는 한국경제의 생존과 관련되는 사활적 문제인 반면, 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 수출시장의 하나일 뿐이다. 특히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수출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미수출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미국이 시장개방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부족할 뿐 아니라 무역장벽 문제에서도 한국시장이 미국만큼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할 적절한 논리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한°미간 통상문제에 대해 20년간 가까운 협상경험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도 대미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미통상정책의 세부내용을 거론하기보다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상마찰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1)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한국이 개도국의 지위에서 외국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않고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할 시 있던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틀은 경제개발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과대평가하여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는 식의 중상주의적 사고와 경제민족주의 관념이 유달리 강한 반면, 수입의 간접적 성장촉진 효과나 국민후생증진 효과는 도외시하는 경향이 짙다.국경이 의미를 잃어가는 세계화시대에서, 상호 의존과 경쟁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목표와 국가통상전략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산업의 보호에 따른 국민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가 중상주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체적으로 통상정책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특정 산업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도 거의 없다. 업종별 단체나 업종별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는 해당 산업의 보호강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소비자단체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외제품 배격과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할 국회가 중요 통상정책 이슈에 관해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투입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회는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금보다 현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위한 체제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회의 예어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도입하고 통상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자문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2) 효율적이고 총제적인 대미통상 대응체제 구축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업계, 언론 등이 총동원되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한국의 대응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행정부의 일부 통상 담당자들만이 고군분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과 세계 통상환경의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와 행정부, 기업, 관련경제단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통상교섭본부 발족 이후 통상이슈 소관부처는 물론 그 산하기관과 관련기업들까지도 조직과 업무 면에서 통상 분야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게 된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통상교섭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통상문제에 대한 정보수집과 전문적 연구기능이 뒷받침되지 못해 통상문제에 대한 피상적 접근이 초래된다면 통상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논리의 개발 및 전략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경제부처 정책과의 조율, 통상문제에 대한 복잡다기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통상기능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교섭조직도 독립적 위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정책과 협상문제에 관한 전문성은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배양될 수 있다.통상정책 관료가 통상정책 문제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기 이해서는 최소한 ①통상정책의 국제관계 및 국내 정치적 함축성, ②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 ③관련 산업이나 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지식, ④국제 및 주요 국가의 통상법과 규범, 제도운영의 관행,⑤협상전략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전문지식의 배양을 위한 국제대학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책적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아직도 한국의 통상정책관련 전문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중 통상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비율은 5%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정치 행정학자 중 통상정책 전공자의 비율은 1%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 경제학자 중 국제경제 및 통상정책 전공자의 비율도 15%를 넘지 않고 있다.(최병선, 1999)한편 협상력이 약할수록 논리적으로 압도해야 한다. 그러한 논리는 국제규범과 관행에 일치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할 때 무엇보다도 큰 힘을 발휘한다. 이와 관련 국제통상규범이나 관행상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는 일정한 수준에서 선을 긋지 않으면 끝도 없이 계속될 압력이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상대방에서 이해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낭패보기 쉽다. 한국의 협상가들은 통상협상 중에 여유가 없으며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너무 완고하여 유연성이 부족하고, 협상당시 자신의 입장과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새벽 3시에 상대방을 깨워미국의 통상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4) 다자간 채널활용과 FTA체결미국은 GATT/WTO 의 규범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분쟁해결절차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자간 절차보다는 일방적 제재조치와 쌍무간 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 협상력이 약한 국가들은 쌍무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력이 약한 한국은 다자간 규범에 어긋나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다자간 분쟁해결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의 무역이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한미간의 통상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통상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 미국시장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은 긍정적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 제소 및 철회 과정에서나 301조 발동결과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생산업체에 직접적 참여나 간접적 유대관계가 클 때 미국 기업주들이 노조의 보호주의를 상대할 수 있는 반대 정치 세력을 형성시켜 준 사례가 있다.특히 한국시장은 이미 상당 수준 개방체제로 진입했고, 추가적 개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부문은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통상압력을 통해 한국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WTO에서도 농산물 시장개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되어 있는 만큼 한 미 양국간에 FTA 체결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의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을 정치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FTA 정책,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 및 전미 자유무역협정(FTAA)이 우리의 대미 무역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 대비해야 함은 물론, 향후 미국과의 FTA체결에 관해서도 장,단점 분석, 해당부문, 형태 등에 대한

경영/경제| 2004.11.30| 9페이지| 1,000원| 조회(562)

수입규제애 대한 우리, 미국통상정책과 대응?, 세계각국의 대한 수입,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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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한국교육의 현주소

한국 교육의 현주소“왜 도시형 대안학?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교인가?”-한국교육상황의 진단과 처방§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입니다 §?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입니다 ?한국 교육의 현주소한국의 공교육은 고하기 짝이 없다. 우선, 세계의 다른 국가교육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교육체제와 군사독재의 이데올로기 교육체재의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관행까지 물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우리사회의 고질병의 하나인 학벌위주의 일류병은 사교육 시장을 유래 없이 번성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의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와 상업주의적 사교육 시장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전하며 고통받고 있다. 90년대 초반 한 해 수 백 명의 아이들이 자살했던 사실, 수많은 조기유학과 오늘날 자녀교육의 문제로 조국을 떠나는 수많은 교육이민이 이러한 상황을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상황(공교육과 사교육의 총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나라로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대다수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인가? 나는 한국교육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생산성과 경쟁력이 없는 교육이다.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바쳐서 교육하는데 비해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별로 희망이 없게 보인다. 한마디로, 한 외국인이 묘사했듯이, ‘바보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의 교육은 무용지물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먼저 생산성과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자. 한국의 공교육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가장 많은 수업시간을 자랑한다. 중학생만 되어도 하루 8-9시간이고 자율학습 등 과외시간까지 합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이다. 거기에다가 학원수강이나 과외까지 합하면 하루 12시간 내지 16시간까지 된다. 두 번 째, 가장 많은 과목을 한꺼번에 가르친다.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동시에 가르친다. 셋째, 수업은 교사에 의한 강의일변도의 수업이다. 학생은 듣고 교사만 이야기하는 방식의 수업이다. 넷째, 학생들의 선택권은 전혀 없고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과목을 철저히 수동적으로 능력이나 개성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사실상 거의 얻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하루에 수많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녹음기 듣듯 하루 종일 남의 이야기를 끝없이 듣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이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흥미를 갖지 못하며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배움과 공부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초등?중등?고등을 졸업하는 무렵이면 강제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수업거부증 환자”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서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성도 합리성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내가 보기에 평균지능을 가진 아이라면 하루 수업 2시간 정도 자습 2시간 정도면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것과 같거나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경쟁력을 갖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럼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막연한 부모의 불안감, 자신은 실패했지만 자식은 성공해야 한다는 열등의식과 일류병, 이것에 편승한 상업주의가 절묘하게 결합하고 교육을 지금껏 국민퉁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장악해 온 정권의 관행 또한 보수성을 강화해온 것 같다. 나는 중학생인 우리 아이를 공교육이나 사교육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내 아이는 자유롭게 하루에 3-4시간 공부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다음은 인간다운 교육이란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아이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혹은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조국의 번영이나 통일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유보하고 심지어 희생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발전은 함께 가야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이데올로기로서 한 때 우리를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결국 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개개인을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교육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 너무나 강제와 억압이 많고 폭력 또한 흔한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음악 미술 등의 교과는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수업으로 대체되기 일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은 도외시되고 있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은 존중되지 않고 있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사실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한 인간을 성적의 잣대로만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들러리 인생” “패배인생”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언제부터인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좋은 아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쁜 아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상황(학교와 사교육 그리고 심지어 가정까지도)은 공부 못하는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을 깊은 열등의식에 빠뜨리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잃고 깊은 내면에서는 열등의식에 고통 받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 한국의 교육상황은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을 대량생산하는 곳이다.왜 대안교육인가?미국의 예를 들면, 196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 대안학교 협의회에 등록된 학교만도 3천 개가 넘는다. 그리고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이른바 홈스쿨링을 택하고 있는 학생들도 공식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뉴욕, 로스엔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탈락률이 급격히 늘어나 20-40%까지 높아져 버렸다. 한 반 아이들 중 20-40%가 학교에 안 나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난리가 나고 대책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대책이란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도록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소위 “공립 대안학교”이다. 그러니까 사립 대안학교가 수 천개 생기고 난 뒤, 이제는 뉴욕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기존의 공립학교 교장들에게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만 해 보라”하고는 재량권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차터 스쿨”(charter school)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 등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학교들이 수 백 개에 이르고, 그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런 공립 대안학교들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그럼 한국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 즉 법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통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길 즉 구체적인 대안적인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조하는 것이다. 두 길은 손에 손을 잡고 가야 하지 한 길만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정부와 교육부는 한국교육이 혁신될 수 있는 큰 길을 마련해야 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소수의 뜻 있는 교육관료들이 고생 끝에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등의 제도를 만들어 내었다.(이 학교는 미국의 charter school 제도에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국가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학교가 자율성과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한 법과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발상은 좋았지만 그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백년대계의 꿈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보수적인 시도교육청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적용이 고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다. 뜻 있는 학교장과 시민단체들에게 학생선발에서부터 교육과정 편성에 이르기까지 학교운영권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특히 문을 닫게 되는 많은 실업계 학교나 시골의 학교들을 이러한 학교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비록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교사교육 재정지원 행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 외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 학교운영을 민주화하는 것도 중요한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본다. 하지만 공교육의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처방이 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장을 직선제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평등의 고수에 있지 않고 교육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민간에게 대폭 이양하는데 있다.

교육학| 2004.10.15| 4페이지| 1,000원| 조회(523)

교육과 사회, 한국교육상황, 한국교육의현주소, 한국교육 현황, 한국교육상황의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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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한국의 상사 중재법의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962년부터 시작된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고도의 수출신장과 경제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도의 수출증가와 더불어 수출진흥의 암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무역분쟁의 발생도 증가하게 되었다. 무역분쟁은 귀중한 외화의 지급이나, 국내무역업자 및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출증대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무역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사중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중재제도를 법제화하였다.무역분쟁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송외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무역분쟁 등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강력한 ADR 로서는 중재제도가 널리 선호되고 있다.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과 비교하여 신속성과 경제성, 판정의 융통성, 판정자의 전문성 및 중재관련내용의 비밀보장성을 장점으로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중재판정의 국내. 국제적인 효력 등 많은 장점과 특성으로 상사중재의 효용은 광범위하다.첫째, 중재제도란 본질상 재판이나 법의 지배와 같이 흑백을 명확히 하는 suum cuigue tribuere가 아니고 양당사자에게 호양을 전제로 하여 붕괴되어 가는 상호관계를 회복시켜 장래에 공존할 수 있는 노선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둘째, 상사중재제도는 계약 당사자에게 장기 계약의 주요 요소를 결정, 보완토록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상사중재는 장기 사업계약의 분쟁을 어떤 당사자도 희망하지 않는 기본거래에 대한 파기나 연기 없이 해결할 수 있다.셋째, 상사중재의 이용은 주권면책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오늘날 이러한 중재제도는 일반적으로 전 사회 및 전 산업 분양에서 채택되어 이용되고 있다.문제점과 개선방향우리나라의 무역은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무역분쟁의 발생은 그보다도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무역분쟁금액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보아 우리나라 상사분쟁관리와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선방향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상사분쟁발생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클레임 내지 상사분쟁관리가 철저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클레임 원인 분석에 의하면 이는 상품의 품질 문제라기보다도 업무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최고경영자, 관리자, 실무자, 등 기업관계자들의 상사분쟁관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둘째, 상사분쟁은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외화의 낭비 등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는 기업차원에서만 해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상사분쟁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셋째, 21세기에 접어들어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의 보급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분쟁발생현황을 고려하여, 무역질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기업관계자의 업무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상사분쟁관리사제도의 시행이 바람직하다.

경영/경제| 2004.10.15| 2페이지| 1,000원| 조회(441)

ADR, 한국의 상사중재, 상사분쟁관리,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무역분쟁의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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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동대문시장 변화-DOOTA를 다녀와서

DOOTA를 다녀와서오랜만에 동대문 시장에 와봤다. 사람이 너무 많고, 주차비도 비싸 차도 가져올 수 없으며, 집에서 너무 멀어 동대문 시장은 잘 오지 않는다. 솔직히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 것도 없고 해서 빨리 구경하고 집에 가야지...하는 생각으로 DOOTA에 들어갔다. 거의 2년만에 동대문시장에 왔는데 많이 바뀌었다.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것으로는 에스컬레이터 주변 매장을 싹 없앤 것이다. 개방감이 높아진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화장실에 파우더룸 기능이 추가 된 것이었다. 또한 층별로 휴게 공간도 전보다 3~4배 이상 확대하여 고객 편의를 높인 것 같다.상가 아저씨께 여쭤보니 DOOTA가 상가 문을 한 달여 닫는 고생을 감수하고 올해 4월 전면적인 상가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말씀해주셨다.DOOTA는 임대 계약을 새로 맺어 입주 상인층을 대폭 물갈이하고 매장 시설과 구성도 새롭게 바꿨다. 매장당 면적이 4평에서 6평으로 커졌고 시설이나 인테리어도 백화점처럼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지하 1층 신진 디자이너 특화존인 '두체' 면적을 세 배 이상 확대하고 1층은 우수 디자이너를 적극 유치해 고급 여성복 층으로 구성했다. 지하 2층은 수입 명품 의류와 함께 유명 스포츠 캐주얼과 아웃도어 캐주얼을 대폭 강화했다.나이키 아디다스 카파 엄브로 스피도 등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외국 유명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마운틴 하드웨어, 이스턴 트레이닝, 에어 워크 등도 들여왔다.예전에는 동대문시장 하면 웬지 싸고, 이미테이션이 판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 유명 브랜드도 입점되었고, DOOTA 쇼핑몰 매출 향상을 위해 많이 개선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명품- ARMANI, DKNY, GUCCI, CHANEL, FENDI ...등 물건을 보면서 솔직히 이 물건이 이미테이션이 아닐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사지 여기서 살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TV에서 동대문 등 재래시장에서 많은 이미테이션을 팔다 적발한 사건을 봐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명품들은 가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전국 각 대학이 일제히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대형 패션몰들이 주요 고객인 대학생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타, 밀리오레, 프레야타운 등 대형 패션몰들이 대학가 여름방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동아리 댄스 경연대회, 코스프레 행사,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한다.두타는 젊은 대학생들이 단순한 쇼핑 외에 특색있는 볼거리와 직접 참여하기를 선호한다는 점에 착안해 6월말과 7월초에 다양한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학| 2004.10.08| 2페이지| 1,000원| 조회(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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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서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서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오랜만에 강남역에 있는 동화서적에 가봤다. 서울시내 중 큰 서점에 가보라는 교수님 말씀에 처음에는 코엑스에 있는 서점을 갈려고 했지만, 친구와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는 동안 서점을 둘러봐야 겠다는 생각에 동화서적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지난 1년동안 휴학을 하고, 강남역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녔다. 학원에 다니면서 동화서점에 참 많이 왔었는데, 다시 학교를 복학하고는 약 7개월만에 와봤다. 7개월 전에는 주로 영어에 관한 책만 사서 -토익, 토플, 텝스...등등- 항상 그 코너에만 가서 책을 고르고 학원시간에 쫑겨 다른 책들은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바로 나왔었다.실로 오랜만이었던거 같았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을까....서점을 가본 적은 많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든 코너를 구석구석 돌면서 무슨 책이 있는지를 구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점을 갔지만, 도대체 내가 이 질문에 경쾌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딱 부러지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무지 몰랐다. 서점을 가면 알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일단 가고 보자 마음을 먹고 동화서적에 갔다. 서적에 갔다가 처음의 목적-서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잊고 이런 책이 있구나...하면서 책 구경에 빠졌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읽은 에쿠리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사이-를 발견했었다. 그때 재미있게 읽은 감정이 다시 살아나면서, 내가 그 동안 책을 정말 안 읽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냉정과 열정사이는 기말고사 시험보기 약 2주전에 읽은 책이었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 울 준비는 되어있다. -라는 에쿠리 가오리의 또 다른 책을 보내줬는데, 시험이 끝나고 읽어야지...하면서 아직도 못 읽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핑계이다. 서점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중,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은 것 같다. 대학을 오면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물론 전공 관련 서적은 많이 읽지만...대학전공 서적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독서가 마음의 양식이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책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지만, 현 우리 교육사회에서는 이 당연한 이치가 왜곡되어간다.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하는 학생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 오히려 책을 읽어가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다. 요즘 학생들은 보면 많은 과외활동에 학원수업....등등 정말로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서점에 가니, 많은 출판사들에서 쏟아져 나온 다양한 수능 참고서와 문제집을 보면서 한국의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수능 참고서를 보니 나의 고등학교 3학년때가 생각났다. 난 주로 베스트 셀러나 소설책을 좋아해서 읽었는데, 내가 책을 읽는 것을 어머니께서 보시면 수능공부 안하고 쓸데없이 소설책만 읽는다고 뭐라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소설책을 읽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셨고, 그 시간에 정석 수학문제 한문제를 더 풀라고 말씀하셨다. 어쩔땐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문을 잠가놓고 책을 읽기도 했었다. 간혹 부모님께서 책을 읽으라고 사다주시기도 했었는데- 국화와 칼 -이런 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논술시험에 나올 수 있는 책이니 읽어두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셨다. 난 고3때 부모님이 사다주신 책은 수능시험 때까지 결국 읽지 않았다. 수능 논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잡혔다. 웬지 그 책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 없을꺼 같다는 그런 고정관념. 국화와 칼은 대학에 들어와서 우연히 읽게 되었다. 대학교 2학년때 교양과목으로 일본어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시간이 나면 국화와 칼 을 읽어보라고 권하셨다. 일본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고, 생각난 김에 대충 훑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고등학교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꺼라고 생각했던 책이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꼭 그런것많은 아니었다.

독후감/창작| 2004.10.08| 2페이지| 1,000원| 조회(381)

서점과 교육, 책과 교육, 서점이 교육에 미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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