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ing a good studentAshleyHave you ever asked yourself, what makes a good student? I have. Many times.I've also asked my self, time and again, if I, myself, am a good student. All people have learned something since they were born and they will continue to continue learning because learning is one of the important thing in our life.We can not deny that. Most people think that studying hard to accomplish their goals so every single person tries to be a good student.Being a good student is a desire of every student. But, not every student can get their desire. Some people are a good student, but some people are not.But I don't think good grades or test scores even begin to define what a good student is. In my opinion, there are some ways to be a good student.First, good students come to class ready to learn. Turn off the cell phone.Do not leave your cell phone on vibrate. It is still a disruption to the class. And be sure that you have all your necessary books, pens, erasers, and paper or something like that. Additionally, you should not be getting up and leaving in the middle of class on a regular basis, even just to make a phone call. Save those types of behaviors for an emergency.Secondly, good students start working on an assignment as soon as possible and turn in all assignments on time. Time always goes by faster than you expect it to, and we can't always foresee incidents that will get in the way of your homework.Also, if you want to get a good mark on your assignment, you will probably need to spend hours working on it. But it is not for only marks.Doing the assignment will your skills improve to the level that you will do well on exams and tests. Even if the assignment is not for marks, you will benefit by practicing and doing the assignment.Thirdly, good students get motivated and have confidence. You will enjoy a better quality of life as an educated person. Motivating yourself to be motivated will motivate you. The belief that you have what it takes will propel you.From the first step to the next and so on, always taking a pride in the few steps climbed will motivate and lead you further and further.Fourthly, good students pay attention. Listen to your teacher when he or she is presenting information, giving a lecture and giving you assignments.Teachers know you are listening to them when you are sitting in your seat, facing them, with your eyes forward. Paying attention to instructions will make it much easier to do the work assigned. But when you are in the class, instead of copying every word he or she writes, participate in your class more. It is important.Fifthly, good students don’t be afraid asking.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ask your teacher to explain it. Don’t be shy or feel as if your question is silly.Do not be embarrassed to ask for help. Try to remember teachers will not look down on you. If you have something to ask, don’t wait until the day before a test or the day before a report is due. Ask as soon as you are not sure about something.Lastly, good students never miss your class. Your class is the best study time available and class time is the time to master material.There are special occasions when you must miss. For example, severe illness or family emergencies. If you miss your class, tell the teacher before you miss.But especially you should not miss your class simply because you don't feel like going or not being prepared is not good reasons for missing. Missing your class will only add to your guilt and make it harder to come next time. The best way is going to class, even if you must confess that you are not prepared.Why you become a good student?Today’s students are tomorrow’s leaders of a country and the qualities of the student clearly determine the students’ bright future and carrier path. If you become a good student, you will also become a good leader.In conclusion, successful people’s criterion is hard to definiteness. However, good student’s criterion can explain state explicitly. Good students are ardent students about anything. It is a good student even if you got low grades and hate to study. Because you can do anything, please have ardor. It is the heart of a life.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위기를 긍정적 설득효과로 전환시키는 전략Ⅰ. 서론시장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 및 불안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그러므로 시장 속에서의 기업은 존재하는 한 여러 가지의 내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 내외적인 변수들에는 긍정적인 변수들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변수들도 많이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위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는 거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위기이다. 이것은 전쟁 발생,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이다. 기업의 비리, 최고경영자의 실언, 스캔들, 노사분규, 소비자의 불매운동, 특혜시비, 언론의 오보, 부정 행위 발각 및 악성 루머의 유포 등으로 해당 기업의 명성이 실추되고, 주가가 폭락하여 기업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위기 이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시장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위기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게다가 다양한 환경 변화로 조직은 위기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위기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초래하는 손실은 갈수록 늘고 있으므로 위기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게 현실이므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이라 할 지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항상 고민할 것이다.왜냐하면 효과적인 위기관리는 위기의 생존주기(life cycle)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매출 손실을 방지하고 명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조직에 부담을 주는 공공정책 수립을 예방할 수 있으며, 생명을 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중에서도 요즈음 들어 부쩍 경영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루머, 그 중에서도 장에 안착한 예이다.저온 살균 우유를 컨셉으로 시장에 뒤늦게 등장한 파스퇴르는 처음에는 고온 살균 우유가 건강을 위해 우유에 있어야 할 필수 영양소를 다 파괴한다는 메시지로 포문을 열었다(광고 8). 소비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별 영양가 없는 우유를 마셔 왔다는 위협인 것이다.그러다 1998년 고름우유 파동이 벌어지자 이를 활용하여 강력한 위협 소구방식을 도입했다. “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라는 직접 적인 카피로 소비자들을 놀라게 했던 이 광고는 강도가 지나쳐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하지만 믿을 수 있는 우유라는 이미지도 동시에 얻었음이 틀림없다(광고 9).2) 실패사례맥도날드지난 78년 맥도날드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고기에 지렁이 고기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다. 맥도날드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81년까지 계속됐다. 맥도날드의 매출은 최대 30%까지 급감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쇠고기를 쓰면 파운드 당 1달러가 들지만 지렁이 고기를 쓰면 파운드당 5~8달러가 듭니다. 우리가 지렁이 고기를 왜 쓰겠습니까?’라는 반박광고를 내보냈다.이성적으로 접근한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광고가 나간 뒤 햄버거 구매율은 더 떨어졌다. 맥도날드의 반박전략은 소비자가부정적 정보(지렁이)를 더 많이 떠올리게 했을 뿐 구매를 늘리지는 못했기 때문이다.프록터앤갬블(P&G)이 회사는 1850년 창립된 이래 달과 별을 상징하는 회사마크를 130년간 사용해 왔다.그런데, 1980년 들어서 갑자기 이 회사마크에서 달을 상징하는 남자의 초상은 사탄을 의미하며 13개의 별들은 악마를 부르는 표시라는 엉뚱한 루머가 퍼지게 되었다.이 소문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수십만 통의 전화문의와 함께 급기야는 회사의 매출과 명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에 P&G사는 여러 해에 걸쳐 이 헛소문에 리톨 껌을 씹으시겠습니까'라며 롯데의 다리를 걸었다. 이 싸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동양제과에게 그런 광고를 못하도록 결정해 일단락됐다.두산1991년 3월 두산전자 공장에서 페놀이 유출되어 낙동강 수계를 따라 수돗물 악취소동 유발했었다. 이로 인해 두산그룹에 대한 분노와 함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대구·부산·마산·창원 지역의 식수 비상사태까지 발생 했었다.두산그룹은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대응에 나섰으나 문제의 축소와 대국민 해명에만 주력 했다.게다가 조업재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페놀 유출 사고 발생하였다.그 결과 시민단체들에서 '두산그룹 전 제품 불매 운동' 전개 하였고, 두산그룹 전체 기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여론으로부터 '환경오염재벌'이라는 낙인찍히게 되었다.2. 저장전략(storage strategy)저장전략이란 부정적 정보가 주어진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새로운 긍정적 정보를 첨가 기억에 저장시키는 방법 예컨데 문화사업이나 의료사업을 발표한다거나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공약을 하는 것 등의 전략을 말한다.성공사례맥도날드지렁이 고기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켈로그 스쿨(Kellogg School)의 티보트(Tybout)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정적 연상이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지렁이 고기 스프가 매우 비싸고 인기가 많은 고급 음식임을 알려주는 마케팅을 펼쳤다.현재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는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곳이 아니라 “A place for family ( 가족의 공간, 가족을 위한 공간)” 이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한다.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환경 장학금’을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미화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주기도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며, 환경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삼양라면한국인에게 있어서 라면은 식량대용품으로의 지위가 확고부동하다. 그러나 '맛은 있지만 영양가는 적고 기름진 ‘junk(쓰레기을 되살려 주는 전략.이는 이미지가 좋았던 제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전략(기억에서 인출)나고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에 반영된다.성공전략맥도날드반박전략에 실패한 맥도날드는 가족과 함께 맥도날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나 매도날드에서 첫데이트를 했던 것, 맥도날드에서의 친구와의 즐거웠던 시간 등을 떠올리게 하는 광고를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맥도날드에 대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서 지렁이 고기에 대한 부정적 연상이 줄어들게 되었다.두산페놀유출 사건으로 소비자들에게 ‘환경오염재벌’이라고 낙인찍힌 두산은 사건이 어느정도 진전의 국면에 다다렀을 때 두산전자가 아닌 두산의 또 다른 계열사들인 KFC나 OB맥주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에 대한 광고를 더욱 부각시켰다.현재 두산은 소주와 녹차의 따뜻한 만남 ‘산소주’, 두산타워, 종가집 김치 등 많은 브랜드를 개발하였다. 두산은 산소주의 CF모델을 일반인들로 선택하고, 두산타워 모델 선발대회나 종가집 김치여왕 선발대회 등을 통해 고객과 더욱 가까워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객은 우리의 스승이고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며 혁신은 우리의 생활이고 인재는 우리의 보배이다.’라는 고객과의 약속아래 고객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두산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4. 각각의 전략에 대한 문제점현대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행동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평균 수명이 높고 노년층이 커다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인한 장기 생활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연령 계층에 따라 소비자 요구와 태도 및 행동이 변화되었고, 소비자 시장과 마케팅 전략이 다양화 되었다.그리고, 현대인들의 교육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 계층이 상향적으로 변화되어 소비자들의생활 양식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정보를 획득, 식별, 평가, 이용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따라서 소비자들기 때문이다.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을 중시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익 창출이며 그 이익창출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고객의 욕구 충족이다.이러한 개념을 올바로 잡아내려면 감성과 과학성의 눈을 떠야 한다.마케팅적으로 「보는 눈」말이다.교과서적 지식으로만 실제 현상을 꿰뚫어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마케팅은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소비환경, 소비자와의 실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지식’(Intelligence)에 의존해서만은 해결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관점’(Insight)도 중요한 ‘지혜’의 실천 학문이라 볼 수 있다.지식이라는 것으로는 판단 기준을 세울 수는 있으나 창의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또 실천력을 갖추는 데는 사물이나 사실을‘꿰뚫어 보는 눈’이 필요하다.따라서 지혜란 ‘눈을 뜨고, 길을 볼 수 있는’관점 또는 방법론을 수반해야 한다.나는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위기를 긍정적 설득효과로 전환시키는 전략 중 가장 필요한 전략은 진실로 소비자의 마음을 대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소비자가 그 기업을 믿고 있다면 제품구매 결정시 다른 브랜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처음부터 일정수준의 기대를 갖게 되고, 또한 품질에 기대어 부합함을 쉽게 인정하며 이미지에 대한 신뢰도가 놓으면 오점이나 실수에 소비자가 관대해지지 않는가.소비자의 진실에 대한 믿음이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위기를 긍정적 설득효과로 바꿀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소비자의 마음속에 기업의 진실성을 확고히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나는 '일대일(One To One) 마케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일대일 마케팅은 고객우선주의에 입각해 차별화를 행하는 전략을 말한다. 중요한 고객을 구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수요를 증대화하고, 그 대부분을 둘러싸서 획득하는 것을 노린다하지만 일대일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반드시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잘못 실행된 일대일
1. 숲이란 무엇인가?생태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숲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란 무엇일까?숲이라 하면 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생물학적·무생물적 요인도 넣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백 그루, 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숲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숲의 정의는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을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더 깊게 파헤쳐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숲을 이루었다고 말하려면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할까?만약 다섯 그루, 열 그루의 나무가 모여 있다면 생물학적으로는 숲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숲을 이루는 나무들은 모여서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무가 모여 있음으로 해서 나무가 모여 있지 않은 공간과 다름이 있어야 한다.
1.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혁에 대한 논의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경비, 그리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재정수입을 필요로 한다. 조세는 이와같은 재정수입의 필요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자원이다. 따라서 조세제도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많은 비효율성을 낳게된다. 전통적으로 조세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하면 민간의 비효율성을 줄일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경제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빈부의 격차 확대 및 계층간의 갈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즉 경제의 공평성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불공평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 상속세이다.상속세는 자산세의 일종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후에 재산을 물려줄때 과세하는 조세이다. 경제의 계층간의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세의 한계세율은 무척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10 50% 사이의 무척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만 그 과세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많은 상속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의 구멍(loophole)을 찾아 합법적으로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하고 있어 상속세의 원래 목적에서 많이 어긋나고 있다. 그래서 상속세가 과연 어느정도의 부의 공평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들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거의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비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탈세의 구멍(loophole)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 과세항목을 열거하는 열거주의에서 정부의 합리적 판단하에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국민의 정부 시대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였지만, 여전히 그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 로 접어들면서 완전포괄주의 를 취하려는 방향으로 그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경련과 같은 기득권 계층에서는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근 학계나 재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에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2. 우리나라의 상속세 회피의 방법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속세 회피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의 사전증여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되물림과 동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1995년부터 3년여에 걸친 삼성의 주식 증여 문제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이재용씨는 1995년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원을 증여(贈與)받아 증여세로 16억원을 내고 남은 45억원을 종잣돈으로 당시 58,500원에 일부 장외거래된 적 있는 삼성SDS주식을 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 사채(B/W) 3,216,738주(삼성SDS총지분의 32.8%)를 인수하여 1,651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3년여간 제일기획, 삼성에버랜드,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등의 전환사채(CB)나 주식을 사모형태로 인수해오면서 현재 에버랜드의 62.5% 지분, SDS의 32.8% 지분, 삼성전자의 0.9% 지분, e-삼성의 60%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의 최대주주가 되었다.이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장 기업의 주가(stock price)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과 주식의 시세차익 등 미실현 자본이익(unrealized capital gains)에 대한 과세의 법적 근거(law base)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수조원대의 재산을 증여세 16억원만 내고 형성했다는 사실 자체는 법률차원을 넘어 사회 도덕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3.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논쟁1). 반대입장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반대하는 부류는 대부분 기득권 계층이다. 그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세계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캐나다를 필두로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였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도 지난 2001년에 2010년까지 유산세(estate tax)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증여세(gift tax)만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영국은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전에 증여를 유도하기 위해 증여세 세율을 상속세율의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혈연관계가 멀거나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2세무당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된다.-과세권자의 무한한 유추해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재량적 판단으로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범위를 과세집행기관이 행정적 해석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3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요건명확주의 · 소급과세금지의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 위배되어,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기대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헌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4부의 동결효과(凍結效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균수명이 80세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자녀를 30세에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세대는 이미 50세가 가까워지는 것이며, 50세에 부를 승계한 자도 여전히 부를 새로운 사업에 모험투자 하지 아니하고 소극적 관리를 하게 된다. 즉, 부는 거래세계로 나와 동태적으로 구르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아니하고, 거래세계에서 이탈하여 정태적으로 사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5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촉발하면서 국부(國富)의 해외유출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대에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하는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은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겨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과세를 아무리 강화해도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2). 찬성입장완전포괄주의는 과세 대상을 조목조목 법에 명시하지 않고 모든 상속 ·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등장배경은 부동산 중심에서 부동산 이외의 다양한 금융상품등 새로운 자산보유 방법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한 사전적이고도 계획적인 조세회피 양상이 적극화 되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방식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1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계층간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국민의 정부 시대를 거치면선 강력하게 추진한 시장방임주의의 영향으로 과거에 볼 수 없을 만큼 그 정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수 wmde대보다는 부의 분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상속세의 완전포괄주의는 도입해야 한다.2세금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우리나라 상속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속 및 증여의제 사항인 13개 항목만 벗어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재벌과 같은 사회 기득권 계층은 다양한 경로의 조세전문가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이 항목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완전포괄주의는 필요하다.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상속세는 경제의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의 실현뿐만 아니라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상속세법 하에서는 피과세권자의 적응방법에 따라 같은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상속세의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세수는 늘어나고 법에 정해진 과세 대상을 피해 이루어지는 재벌의 편법 · 변칙 상속방법을 막을 수가 있다.4조세법률주의를 꼭 위반하는 제도만은 아니다.-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률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위헌의 소지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대학 입학 전에 이 책만은 꼭 읽읍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대학교 3학년인 내가 읽은책이 몇권이나 되는지 세어본적이 있다. 그때 거기에 이책이 포함되어 있었다.제목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제목이 이번에 내가 이책을 선택한 이유이다.정말 단순한 이유...왱왱 날아다니는 파리 그리고 찍찍거리는 생쥐 마지막으로 인간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 그 단순한 의문 때문에 난 이책을 선택하게 되었다.그리고 차츰 책장을 넘기면서 그 속에 많은 관계와 공통점이 생물학적으로 또 유전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솔직히 나 같이 비전공자인 사람이 그저 막연한 호기심 만을 가지고 읽기에는 조금은 어려운듯 싶기도 했다. 솔직히 말하면 몇 장 읽었을 때 머리를 쥐어뜯을 지경에 이르렀다. 일단 단어 하나하나가 생물학에 관련된 거여서 그런지, 굉장히 전문적이고 난해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단어부터가 이러니, 문장 전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책 속에 소개하는 여러 생물학적인 논쟁들과 역사적인 사실들이 조금은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했으니까 말이다.아무튼 결론은 파리와 생쥐가 그 자체만으로도 생물학과 유전학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니 어쨌든 감사해야 될 일이다.귀찮고 더럽기만 한 파리와 쥐가 인류에 공헌했다? 그건 어쩌면 우스운 소리로 들릴 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조금이라도 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결코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아니다.이미 흰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은 생물학계에선 일반화되어 있는 일이다. 파리 역시 그 유전자가 다루기 간단하다는 점에서 유전자 발현의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새삼스레 초등학교때 했던 초파리 실험이 생각난다.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이니, 인간 게놈 프로젝트니 하는 것들도 알고보면 이 '귀한 동물들'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생명과학이 좀더 친근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면 조금은 위안이 될까? 하하~ 모르겠다.아무튼 여름방학하면 한번더 정독을 해봐야 할것 같다.일단 간단하게 나마 이 책이 말하고자하는 핵심만을 요약해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우리를 포함하는 이 세계를 일종의 레고놀이에 비유했다는것과 생명계의 모든 다양한 현상이 결국 동일한 핵산과 단백질의 서로 다른 결합과 중첩에 의한 현상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말이어렵다.. 하지만 쉽게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파리 든 생쥐든 그렇지 않으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든 이 모든 생명체는 결국 동일한 핵산과 단백질이 우째우째 결합된 것이고 그것이 서로 쌓이고 쌓여 결국은 파리든 생쥐든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것 같다.는 최근 수면위로 급부상한 분자생물학이 우리 삶에 끼치는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칫 딱딱하기 쉬운 주제를 '파리'나 '생쥐'라는 우리 생활에 친숙한 동물로 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는게 이 책의 장점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자콥은 우리를 포함하는 이 세계를 일종의 레고 놀이에 비유했다. 아이들의 레고 놀이가 기상천외한 모습들을 만들어 내지만 언제나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듯이 파리와 코끼리, 독수리와 지렁이, 원숭이와 인간사이도 단지 유전자 배치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생명계의 모든 다양한 현상이 결국 동일한 핵산과 단백질의 서로 다른 결합과 중첩에 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