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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점 및 추진과제Ⅰ. 개 요Ⅱ. 남북 교류협력 의미와 중요성, 변화과정Ⅲ. 남북 교류협력 현황Ⅳ. 남북 교류협력 문제점Ⅴ. 남북 교류협력 장애요인 및 추진과제Ⅰ. 개 요1. 교류협력이란(사전적 의미))가. 교류(交流) : ①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음② 일정한 사상이나 문화, 경제 활동 등을 서로 주고받음나. 협력(協力)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도움2. 남북 교류협력 범주 : 인도적 지원, 민간경협사업, 공적협력사업가. 인도적 지원사업1)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2)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인도주의나.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1) 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2) 민간 경협은 경제성이 우선※ 개별 기업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경제성이 있어 북한에 투자하는 것3) 정경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4) 남북경협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며,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실질적인 협력진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음다. 공적협력사업1)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2) 공적협력 사업은 공공성에 따라 추진3) 공적협력 사업은 중장기적 통일환경 조성, 통일비용 축소, 민간 경협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의 일종임4) 공적협력 사업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판단의 우선 기준임라. 교류협력 범주의 차이점1) 민간 경협과 공적협력사업의 원칙의 차이는 정경분리를 둘러싼 논란2)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공적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함-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조성과 공단 조성이 재정으로 충당해야 된다면, 개발 업자 역시 공적 주체가 맡아야 함- 금강산 사업처럼 경제성과 공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 변화 여건의 조성, 남북간의 상호이익 도모※ 북한의 입장 : 연방정부 수립후 교류협력의 추진, 한국정부를 배제시킨 기업 및 민간의 선별적인 교류협력의 추진3. 남북교류협력 정부별 변화과정)가. 노태우 정부1)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발표※ 남북 대결구도 청산, 개방과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시대 개막 예고2) 남북 경제개방조치로 남북간 교역인정(10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북한과 교역 및 북한 주민과 접촉이 합법적 추진(’89년 6월)3) 1990년 8월 1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 남북교류협력이 법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4)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합의서) 발표- 남북화해(체제인정, 내부간섭 및 비방금지 등), 남북불가침(무력침략 금지, 대화 등)- 남북교류?협력(경제교류와 협력, 과학?기술?교육?문화?출판 등 여러 분야 교류)5) 대북정책 : 대북한 정책과 대북방 외교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나. 김대중 정부1) 1998년 4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대기업 총수 방북허용, 대북 투자규모 제한 폐지 등)2) 1999년 10월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정- 대북투자, 반출입, 위탁가공 교역에 대한 기금 지원기준 마련, 중소기업 유상대출 지원3)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남북 경제협력 균형발전, 사회?문화?체육?보건 등 제반분야 협력과 교류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이산가족 상봉,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4) 정경분리 원칙 하의 남북경제협력 적극 추진5) 대북정책 : 온건주위 대북정책(햇볓정책)다. 노무현 정부1) 2005년 5월 31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2, 비핵?개방 3000Ⅲ. 남북 교류협력 현황1. 개요가. 1988년 ‘7?7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 공식적으로 추진나. 1990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다.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정부의 제도적 마련에 남북교류협력 안정적인 확대 추세2. 남북경제협력)가. 인적 교류1) 남북 주민 왕래 경로 : 육로를 통한 왕래(판문점,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해로를 통한 왕래, 항로를 통한 왕래(직항로, 제3국 경유)2) 1989년 6월 12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시행이후 시작된 남북 인적 왕래는 남북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개발 등을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아래 도표 참조)- 2005년 남북긴장 완화, 개성공단 가동으로 왕래인원 증가- 2006년 연간 왕래인원 10만명 돌파- 2008년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증가 등으로 ’07년 대비 약 17.3% 증가(186,775명)- 2009년은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 제2차 북핵실험(5. 25)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방북·자제 등으로 ’08년 대비 35.3%감소(120,862명)- 2010년에는 13만 251명이 왕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5.24 조치'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한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1989년 ～ 2010년까지 총 872,551명 왕래(방북 864,684명, 방남 7,867명), 관광객 제외※ 남북 인적 왕래현황(1998년 ～ 2010년))나. 남북 교역)1)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1.8억 ～ 4억 달러로 완만한 증가2) 2005년 개성공단 가동으로 연간 최대 10억 달러 달성3) 2009년 북한의 제한조치에 따라 교역 감소(1.6억 달러)4) 2010년 남북교역의 총규모는 19억 12백만 달러※ 5.24 조치’에도 불구, 개성공단 생산유지 및 업체 피해최소화를 위한 선별적 반출입 허용5) 2011년 까지 누적 교역실적 : 약 153억 달러기 대북 위성중계, 2008년 2월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공연과 MBC 동 공영시 중계 장비 지원다. 학술분야1) 2004년 2월 평양 개최된 일제 약탈 문화재 반환 공동학술토론회 계기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구성2) 남북역사학자협회는 평양일대 고구려 고분군 공동실태조사(2006. 4 ～ 5월),「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2007 ～2012년) 추진3) 남북 공동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 중국 뤼순시 뤼순감옥 공동묘지 조사(2006. 6 ～ 2008. 5)4) 남북 역사학자 공동학술회의 개성에서 개최(2008년 4월과 6월, 2009년 12월)5)「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공동편찬위원회(2005년) 구성, 2013년 발간 목표로 공동편찬사업 추진6) 평화문제연구소와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과 공동으로『조선향토대백과』 편찬(2005. 4)라. 종교분야1) 기독교계 (사)기쁜소식과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공동으로 봉수교회 재건축사업 실시(2007년)2) 대한불교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2007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2005년)3)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조선종교인협의회가 남북 종교교류 10주년 공동행사 평야개최(2007. 5)4) ‘2008 평화통일 남북교회 기도회’ 평야 봉수교회에서 개최, 천주교 평화통일 기원미사 개최5) 2009년 종교계는 행사성 교류보다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교류 추진마. 체육분야1)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2)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3)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폐막식, 2007년 장춘 동계 아시안게임 등)4)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5) 2007년 3월 북한 17세이하 청소년축구팀이 제주도 전지훈련, 4월 북한 태권도시범단의의 방한 경기, 6월과 11월에는 평양에서 남북유소년대북지원 10주년 되는 해3)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 정보공유를 위해「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구성?운영Ⅵ. 남북교류협력 문제점1. 남북교류의 과도한 댓가 지불가. 금강산 관광의 수천억 현금 지불1) 현대그룹은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개발 사업권과 개발시설의 장기이용 대가를 매달 북한에 지불 그 금액은 6년간 총9억 4,200만 달러임2) 2000년 9월까지 금강산 관광은 총2억 4000만 달러의 적자 기록나. 체육대회시 북한 선수단에게 지불하는 참가비 명목의 수십억원 지불2. 남한 일방주의 사고방식가. 대북정책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부풀려 발표나. 수많은 남북회담에서 가시적인 상과가 없다는 점3. 한반도 긴장지속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 핵무기의 실험장이 될 위기 상황※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2012년 4월 중순, 예정)4. 남북한 이질감 과다가. 남북한 주민들의 이념과 언어, 가치관의 차이 과다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직?간접적 접촉으로 이질감 수위 낮춤으로 효과 기대Ⅴ.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및 추진과제1.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는 장애요인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1) 한반도 정세의 국제적 환경이 불안해지면 그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남북 경제교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됨※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친 북한 핵실험,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 계획(4월 15일 예정)2)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남북관계의 불안정은 교류협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나. 북한의 체제수호 우선적 정책1) 북한은 경제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권 및 체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하는 특징2) 북한의 체제수호 우선적 태도는 대외개방 및 대남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친하는데 근본 장애요인으로 작용※ 북한 체제수호를 위해 2008년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지, 경의선 육로통행제한 조치, 남북교류 중단, 201

사회과학| 2012.06.10| 10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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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목 차제1장 서 론 ----------------------------------------------- 2제1절 문제의 제기 ------------------------------------------- 2제2절 연구의 목적 ------------------------------------------ 2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 3제2장 이론적 배경 ------------------------------------------- 3제1절 여가 개념과 접근방법 ----------------------------------- 31. 여가의 개념 및 분류 ----------------------------------- 32. 여가활동의 접근방법 ----------------------------------- 5제2절 청소년과 여가 ---------------------------------------- 51. 청소년의 개념 ---------------------------------------- 52. 청소년 여가활동의 중요성 ------------------------------ 63. 청소년 여가문화의 변화 --------------------------------- 6제3장 연구 설계와 방법 ---------------------------------------- 7제1절 연구 설계와 조사대상 ---------------------------------- 71. 연구 설계 -------------------------------------------- 72. 조사대상 --------------------------------------------- 7제2절 연구 방법 -------------------------------------------- 8제4장 연구 결과와 해석 -------------------------요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여가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 공간 및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여가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욕구와 흥미에 맞는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바람직한 청소년 여가문화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화읍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해보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절 연구목적청소년기에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 경험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초점을 두었다.첫째,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장소 및 여가활동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둘째,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에 제한요소 및 대안은 무엇인가?따라서 본 연구는 김화읍지역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는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와 인식은 어떠한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이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건전한 청소년 생활 및 여가활동의 지도 및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첫째, 문헌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각종 문헌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둘째, 실증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여 자료 수집을 위해 질문지루어진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여가활동의 유형도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사교활동, 관광 및 행락활동, 놀이 및 오락 활동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이처럼 많은 학자 및 학회에서 분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분류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특성에 따른 분류로서 여가는 시간특성에 따라 하루 일과 종료 후의 여가, 주말여가 연말의 여가, 평생근로 후의 여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평일형, 주말형, 가정내형, 가정외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둘째 여가행동에 따른 분류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다. Jensen(1977)은 여가활동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 창조적 활동, 능동적 참여,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정적 참여, 오락 등 구분하고 있다. 셋째는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로 청소년이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에 따른 여가유형으로 가정에서의 여가활동, 이웃중심의 여가활동, 공공시설에서의 여가활동, 종교단체에서의 여가활동, 자연공간을 활동한 여가활동을 들 수 있다.2. 여가활동의 접근방법여가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히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행동주의적 접근방법, 지리학적 접근방법, 환경심리학적 접근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먼저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여가활동을 가치의 효용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방법으로 여가 이용자는 시간적, 금전적 제약 속에서 최상의 여가경험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게 되며 여가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소득정도에 따라 여가행동을 하게 된다. 둘째 행동주의적 접근방법은 의사결정모델이나 욕구만족이론을 근거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여가이용자가 최상의 경험을 추구하기보다는 한정된 정보 내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셋째 지리학적 접근방법은 여가활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인간의 본능을 그 원리로 삼고 있는 것으로 여가행동의 패턴을 장소의 이동에 따라 분할하는데 초점을있는 자질을 함양시켜주며 자기계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3. 청소년 여가문화의 변화현대사회의 여가활동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의 진보,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비해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청소년기의 여가활동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에 미래 개인의 설계와 자아 정체감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즉, 여가활동은 청소년기에 비행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격도야와 인간관계 발전,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여가활동의 범위도 변화하고 있다.)청소년의 여가문화의 변화는 주 5일 학습제도 시행과 시대의 변화 및 청소년 의식과 메스미디어 및 인터넷 매체의 발달의 영향을 받고 있다.제3장 연구 설계와 방법제1절 연구 설계와 조사대상1. 연구 설계본 연구의 목적은 김화읍지역 청소년들이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이를 위해 성별(남, 여)과 학년(중1, 중2, 중3)을 독립변수로, 여가시간, 장소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과 같다. 독립 및 종속변수변 수내 용독립변수성별(남, 여), 학년(중1, 중2, 중3)종속변수여가시간, 여가장소, 여가활동, 여가 만족도2. 조사대상본 연구는 “ 김화지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해보고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김화지역 중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중학교 남녀 청소년 16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집방법은 현지 학교의 협조를 구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였다.제2절 연구 방법설문조사는 직접 방문하여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조사는 7월 7일 실시하였다.총 163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실시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13부는 응답이 불완전하여 폐기하였으므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간에 교제활동과 수동적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중에 여학생의 21%가 교제활동, 59%가 수동적 여가활동을 하였으며 나머지 20%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주말에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여학생들이 전체 29%로 주중에 비해 조금 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주중과 주말에 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이 반이상을 차지했다. 중학생의 여가활동별 백분율구분남학생여학생주중(%)주말(%)주중(%)주말(%)교제활동6.36.121.418.2소극적 여가활동41.930.259.152.1적극적 여가활동51.863.719.529.73. 여가대상 및 장소중학생들이 여가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주중에 여가시간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45%가 혼자 보내고 여학생의 경우 40%가 친구들과 보낸다. 주말의 여가시간은 남학생의 경우 49%가 친구들과 주로 보내고 여학생은 46%가 가족들과 주로 보낸다. 중학생의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별 백분율구분남학생여학생주중(%)주말(%)주중(%)주말(%)혼 자45.414.737.512.3친 구 들34.849.440.241.2가 족19.835.922.346.5다음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대한 분석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주중에 여가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보면 남학생은 77%, 여학생은 78%를 가정에서 주로 보내고 주말에도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47%를 주로 가정에서 보내고 있다.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는 요일에 관계없이 가정,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여가활동 장소별 백분율구분남학생여학생주중(%)주말(%)주중(%)주말(%)가 정76.845.278.347.5학 교5.91.68.61.2지역사회17.353.213.151.34. 여가활동의 만족도김화지역 중학생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여부를 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은 74%가 여학생은 67%가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중학생의 여가활동 만족도 백분율구분남학생여학생만족보통불만족만족보통불만족여가활동(%)2.323.474.32

교육학| 2012.04.14| 16페이지| 1,000원| 조회(401)

청소년, 문화, 여가, 여가문화, 활성화방안, 정착, 청소년 여가문화, 청소년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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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

국내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발전방안목 차Ⅰ. 서 론Ⅱ. 입양서비스의 개념과 국내입양 실태분석Ⅲ. 국내 입양서비스의 문제점Ⅳ. 입양서비스 발전방안Ⅴ.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아동은 인류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모든 어린이는 출생과 더불어 친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의 성장발달에 있어 바람직한 곳은 가정이며 가정은 삶의 기본 장소이다. 요즘 핵가족화 및 가치관의 변화와 무책임한 부모의 인식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해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요보호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다양한 원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입양제도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를 말한다.)입양제도는 종래의 가계계승 중심에서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열아의 국외입양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입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이 1961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양제도는 가계계승 중심의 전근대적 요소가 남아 있으며, 행정편의 주의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 강화에 미흡하다.그리고 입양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입양된 아동들을 보더라도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양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요보호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과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내입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입양제도, 정부 지원, 국내입양서비스 제한 등으로 인해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입양서비스에 있어하고자 한다.Ⅱ. 입양서비스의 개념과 국내입양 실태분석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즉,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로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서비스는 이러한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 보다 나은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복지사업 중의 하나이다. 즉, 자녀를 갖고 그 자녀와 더불어 사랑을 공유하며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감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정상적인 가정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한국의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의 아동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데 입양의 목적이 있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내의 입양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5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외 입양 아동은 약20만 5천여명에 이른다. 이중에 1958년 이래 전체 입양자 중에 국외입양 비율이 약 70%을 차지하고 있고 2008년 총 요보호아동 중 약 20%만 국내 입양이 되었으며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단체에 입양되는 아동이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대적의미의 입양정책이 시작된지 40여년이 되었으나 국내입양의 현실은 해외입양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편이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요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기피 현상 및 미비한 입양제도에 기인하였고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 부족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약화와 입양실무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Ⅲ. 국내입양서비스의 문제점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매우 저조한 이유는 국내입양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입양이다. 사회?문화?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지나치게 선별적이고 비밀입양을 원하는 것이며 혈통에 의한 가계계승 관습으로 인해 혈통 있는 요보호아동을 입양을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 차원이 아닌 가족중심의 입양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파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입양부모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다.둘째는 사후관리 및 지도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서비스를 기관을 통해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수도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입양 사후지도를 위한 사후 방문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 후 입양전문가가 입양아의 적응상태를 주기적으로 도와주며 복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아동의 적응상태를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셋째는 국내 입양 전문기관 및 입양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미비와 전문 상담가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양은 임의입양과 기관입양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독립입양에 있어서 친척간의 혈족입양이나 친부모가 직접 양부모와사의해서 입양 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입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은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주로 입양을 하게 되는데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요보호아동들의 국내입양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입양기관에서는 통합입양서비스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요보호아동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 입양상담관들의 부족으로 인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내입양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넷째는 국내입양보조금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입양특례법 제23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입양보조금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의료비 지원도 치료비 본인 부담분을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1인당 월 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양보조금 지급은 장애아동들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급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애 및 질환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양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피함으로 인해 입양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가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Ⅳ. 입양서비스 발전방안1. 입양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을 아동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등의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입양아동을 친자식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입양부모와 입양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가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인력을 강화하며 사후관리 상담실무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술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해 폭 넓은 지식과 상담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입양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3. 국내입양 전문기간 육성 및 상담실무자의 정보교환 및 권한 강화국내 입양 알선기로 지정하여 전문요원을 배출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며 상담 실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담과 관련된 케이스 컨퍼런스(Case Conference)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관련법 및 제도적인 변화 또는 외국의 새로운 상담기법 등을 재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후관리 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4. 조직 및 기구의 서비스 강화컴퓨터는 우리 생활주변 일터와 더불어 입양과정 및 사후관리의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용 컴퓨터의 출현으로 친부모 찾기는 사후관리서비스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입양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입양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입양기관에서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입양인 및 입양가족, 친부모들이 입양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망의 구축은 각 입양기관별로 먼저 구성하고 이후 통합된 정보망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5. 국내입양보조금 지급 확대국내입양 가정에 대해 세제 및 수당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2인 이상의 자녀와 입양자의 자녀에 대해 소득비 인적공제와 교육비 인적공제를 받는 것에 추가하여 가족수당지급 및 주택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부모의 입양알선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증가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장애아를 포함한 모든 입양아에 대해 현실적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연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용, 특수보조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것이다.

교육학| 2012.04.14| 6페이지| 1,000원| 조회(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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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교류협력현황

동서독의 교류협력 현황Ⅰ. 서론Ⅱ. 동서독 정부의 기본입장Ⅲ. 동서독간의 교류 현황1. 인적 교류2. 이주민3. 우편 통신 교류4. 방송·언론 교류5. 동서독 교회의 협력6. 도시간 교류7. 교육·과학·기술9. 문화·체육10. 경제교류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2007년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진 한 해였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분단의 과제를 극복한 국가들의 예를 살펴볼 때 통일의 날을 예측하기란 힘들다고 보인다. 2차대전 이후 등장한 분단국의 분단과정과 통일과정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오스트리아의 경우 4개국의 분할점령에도 불구하고 칼레너의 임시정부가 주축이 되어 오스트리아인들이 단결하여 좌, 우, 중간파 등의 정치세력들이 연정협정원칙의 합의와 적용을 통해서 여러 정치세력과 '대연합'파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 낼 정치적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1955년 강대국의 정책변화를 민감하게 활용하여 중립화될 국가로 분단의 위험을 극복하고 주권을 회복하였다.베트남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식민지에 반대하는 민족해방 투쟁 과정에서 1954년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북베트남군, 남쪽에는 프랑스군이 각각 진주함으로서 국토가 분단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정부의 부패와 외세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결국 1975 년 남베트남군의 전선이 붕괴되고 사이공이 북베트남에게 함락됨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졌다.예멘의 경우에는 남북예멘이 각각 영국과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세계대전의 결과로 북예멘에 회교군주국이 수립되었다가 1962년 젊은 장교들의 쿠테타로 왕정이 붕괴하였다. 제2차대전이후 영국과의 계속된 투쟁 끝에 남예멘이 1967년에 독립하였는데 이 과정을 좌파가 주도하였고, 1969년 쿠테타로 사회주의 노선은 한층 강화되었다. 예멘의 통일은 합의에 의하여 연방이 아닌 완전한 통일체로서 1990년에 이루어졌다. 1:1의 평등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통서독은 동독과 교류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데 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러나 동독 정부는 이와는 달리 동독인의 서독 방문을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서독정부는 서독인의 동독 방문을 적극 장려하였기 때문에, 서독인의 동독 방문은 전적으로 동독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서독인의 동독 방문은 동독 정부가 내세운 여러 정치적인 조건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았다. 그럼에도 최소한 동독에 친척이 있는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은 대체 로 가능하였다. 1972년 동서독이 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물적 통행 전반에 관한 조약(일명 교통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동독은 동독에 부모형제를 두고 있는 서독인에 한하여 1년에 1회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경우 최장 4주일까지 동독에 머물 수 있었다. 이런 엄격한 조건에서도 1954-7년에는 매년 평균 247만 명의 서독인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1958년 베를린 위기가 조성되자 서독인의 동독 방문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리고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자 동독 방문은 갑자기 줄어들었고, 서베를린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서베를린 시는 서 베를린 인들이 동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동독 정부와 협의하여, 1963년 12월 통과사증 협정을 체결하였다.이 협정으로 인해 서베를린 인들은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 기간에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 협정은 1964년 9월에도 다시 체결되어 서베를린 인들은 1964년 12월 19일부터 1965년 1월 5일까지 동베를린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긴 급한 가사문제로도 서베를린인들의 동베를린 방문이 허용되었다. 이후 동독 정부는 이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1971년 베를린 협정이 마련된 데 이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자 서독인들 교류 첫 해인 1983년에는 약 2만 4천 명의 서독 청소년이 동독을 방문하였고, 1250명의 동독 청소년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이후 4년 뒤인 1987년에는 약 77000명의 서독 청소년이 동독을 방문하였고, 약 3700명의 동독 청소년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청소년 교류는 1986년 문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정부차원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987년 호네커 서기장의 서독 방문시에도 동서독은 청소년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서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일에는 또 다른 독일이 있으며, 이는 외국이 아니고 독일분단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3) 기타 여행기본조약이 발표된 이후 서독의 56개 국경도시와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동독의 54개 인접 도시와 마을에 하루 동안 체류할 수 있었다. 이들은 동독 국경 마을의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으로도 방문할 수 있었다. 베를린 왕복교통을 이용하여 서독과 서베를린 간을 오고간 사람들도 1971년 베를린 교통협정이 체결된 후 크게 증가하였다. 1971년까지 매년 평균 700만 명선을 유지하던 서독-서베를린 간 방문객 수가 1972년에는 1천만 명, 1977년에는 1천 8백만 명, 1983년에는 2천만 명으로 증가했다.2. 이주민1) 이주민 현황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이주민 중에는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고 넘어 온 합법이주민과 허가 없이 탈출해 온 탈출이주민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서독정부가 동독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온 정치범이 있다. 동독은 베를린 장벽 설치 이후부터 연금생활자에 한하여 서독이주를 허용했을 뿐 기본적으로 이주를 금지했다. 따라서 서독으로 넘어 온 이주민은 대부분 탈출해 온 사람들이다. 서독은 기본법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했기 때문에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 이주민은 무조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서독주민이 동독으로 이주해 가는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1950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기 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해 온 이주민 은 약 40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다는 점에서 보면 인신매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서독 정부는 이 사업을 신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추진하였다.4) 동독이주민의 정치사회적 의미동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서독이주를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통일 직전까지 서독으로 넘어온 인구는 57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중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해간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했다. 이것은 동독체제가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동독은 서독에 유능한 인력을 빼앗긴 셈이 된다. 서독인들은 1950년대부터 밀려들어 온 동독 이주민이 서독의 경제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당시 서독으로서는 스페인, 터키, 한국 등으로부터 산업인력을 받아 들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독 이주민은 더없이 좋은 인력자원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 동독 이주민이 서독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벌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대규모 이주사태가 발생하면서 서독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다. 단계적 이주민 수용체계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주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말없이 움직이는 주민들의 발길은 동서독 정부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며 마침내 통일로 이어졌다.3. 우편 통신 교류2차대전 이후 점령지역간 또는 동서독간 우편제도는 특별한 협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결되었다. 점령당국은 1947년 베를린에 합동 사무소를 설립하고 전체 독일의 국제우편과 전신·전화요금 등을 계산한 후 연방우체국(서독)과 독일 우체국(동독)에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동서독 간의 우편·통신도 역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동독측의 방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동서독간의 전화통화는 50년대와 60년대에는 직접 손으로 중계되어 대단히 어려웠으며, 통화가 되더라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나마 1962년에는 서베를린에서 동독이나 동베를린 지역으로의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였다. 1962년에서 1969년까지 동서독 간에는 오직 문사항을 동독 공보처에 미리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동독이 서독 언론기관의 상주 특파원을 받아들인 것은 기본조약 체결 이후의 일이다. 1988을 기준으로 보면 6명의 동독언론인이 본에 상주하였고, 19명의 서독언론 인이 동베를린에 상주하였다. 1987년 5월에는 동서독 TV 프로그램의 상호교환과 공동제작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방송교환이 한 단계 진전되었다. 통일 직전에는 서독의 3개 TV 방송국이 동베를린에 지사를 설치하여 현지방송을 할 정도로 방송은 개방되었다.5. 동서독 교회의 협력동독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개신교였기 때문에 교회간의 접촉도 개신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베를린 장벽 구축이전까지 독일신교연합회 주관으로 종교대회가 동서독 지역을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되다가 나중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들어 동독이 서독과 다른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함에 따라 독일신교연합회와 종교대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57년부터 동독정부는 독일신교연합회와 동독 교회간의 분리를 시도하였으며 종교대회도 동독의 국제법적 승인을 얻기 위해 서독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실제로 1957년 프랑크프르트 종교대회에 참석한 동독교회 지도자들은 동독의 국제법적 승인을 주장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후에는 동서독 교회가 한 곳에 모일 수도 없었다. 서독 교회는 서독에서만 종교대회를 개최하고 동독에서는 각 지역별 종교대회가 개최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던 종교대회는 1980년대 들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80 년대 초 동서진형간의 신냉전에 직면하여 동서독 교회는 모두 평화문제를 핵심의제로 선정했다.NATO의 중거리 핵미사일 서독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교회는 반핵평화운동을 지지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들어 서독의 종교대회에는 동독인들이, 동독의 지역종교회의에는 서독인들이 상당수 참가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에 따라 동독의 평화운동단체들은 주로 교회를 중심이었다.

사회과학| 2012.04.08| 20페이지| 1,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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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원인의 개인책임과 구조 측면 중 타당성 있는 논의는?

빈곤 원인의 개인책임과 구조 측면 중 타당성 있는 논의는?목 차Ⅰ. 서 론Ⅱ. 빈곤의 개념과 이론Ⅲ. 빈곤의 원인 중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논의Ⅳ. 빈곤의 원인 중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Ⅴ. 빈곤 문제 해결 및 대책Ⅵ.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21세기의 빈곤은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적 내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빈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나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타격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국가에서는 빈곤에 쳐해 있는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켜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빈곤은 개인의 내? 외적 판단이나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빈곤이 무엇이며 빈곤이 개인책임인지 구조적인 책임인지 분석을 통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겠다.『빈곤』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한다. 빈곤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기 보다는 가난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100불미만 이었던 우리의 국민소득이 반세기만에 일만불을 돌파하고 2만불 시대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지만 빈곤문제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이 갈수록 확대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빈곤 해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해 체념하고 숙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716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비율상 6명 중 1명꼴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으로 인해 빈곤은 확산되어 왔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빈곤에 빠뜨렸고 여성과 이주자,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 철거민 등 사회적 위험에 더욱월 10만원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GNP의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1970년의 절대빈곤률이 76.7%였으나 1992년에는 6.4%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그의 계산에 의하면 도시의 자활보호 선정기준, 일인당 월 소득 14만원 이하의 가구원의 비율은 1993년도 13.5%로 추정하고, 상대적 빈곤을 평균 가계지출의 50%로 계산할 경우에 빈곤층이 15%에 달한다.)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크기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회구성원이 절대적 빈곤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생계보호수준을 보면 보다 빈곤층을 위한 급부수준이 아주 열악하여 빈곤층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995년도 월 78,000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급부를 가지고 소득이 전혀 없는 취약계층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자원이 결핍된 상태에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빈민으로 구분한다. 최근에 빈곤은 주로 의식주의 기초적 생활물자, 생리적 필수품의 결핍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일반작인 관습화 되어 있는 문화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빈곤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및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립하였다.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써 인간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태가 절대적 빈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총소득이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이다. 빈곤에 관한 이론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재정립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이론들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빈곤의 이론으로 기능주의적 관점, 갈등주의적 관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1) 기능주의적 관점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구성 중 하나의 사회체계라고 본다. 즉 기능주의 관점에서 빈곤은 하나의 일탈행동이며, 빈민은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고 공헌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생산적인 공헌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그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제도 속에 불공평한 요소가 있어 중요한 과업을 수행한다고 해도 계층구조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적게 될 때에 발생할 수도 있다.빈곤은 나태와 영양결핍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도둑질, 청소년의 탈선, 낮은 교육, 불량한 주거, 질병 등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빈곤의 원인을 주로 개인적 요인에서 찾고 그 해결책도 도덕적 훈계, 노동의욕의 고취,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에서 찾는다.(2)갈등주의적 관점갈들주의적 학자들도 빈곤은 사회의 경제제도와 복잡하게 관련하여 파생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빈곤이 결코 사회에 중요하거나 이로운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다. 갈등 주의적 관점에서 빈곤은 사회의 어떤 집단들이 현재의 지원배분이 공평치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때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갈등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빈곤을 주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즉, 어떤 집단이 사회의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경제적 자산을 갖게 됨으로써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집단이 가난한 것은 다른 집단이 가진 것보다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불평등으로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정당한 노동력의 있다. 빈곤의 원인이 불명확 하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빈곤 하다는 대상이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빈곤의 원인 중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인 입장이며 그 원인을 무능력, 나태, 무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본고 있다. 개인의 책임은 개인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개인이 기술이나 교육에 투자를 안 했거나 적게 한 것과 개인들의 타고난 능력이 낮은 것 혹은 운이 나쁜 것 등을 말한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에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빈곤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먼저 현대 사회에서 가난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의 나태함과 무능력에 있으며 근검절약을 실천하지 않는 개인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본다. 둘째는 개인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사회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개인의 탓이 더 크다고 본다. 넷째 빈곤의 원인은 자발적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은 전적으로 개인에 기인한다고 본다.이처럼 빈곤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 억제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는 현재개인의 책임이 우선시된다고 하지만 비단 개인의 문제가 빈곤의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과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인 측면의 빈곤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귀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Ⅳ. 빈곤의 원인 중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빈곤의 원인 중 구조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급진적인 입장이며 그 원인을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 자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인 책임은 주어진 사회에서의 취업기회와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구조(경제적 변수인 수요와 공급을 배제한 개인의 성과만을 보는 행정적 절차와 규칙)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약계층의 증대 등과 더불어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복지수준으로 인해 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복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지도층들은 아직도 경제발전 초기의 복지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국민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이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빈곤은 참담한 생활고와 절망적 모습의 극빈층의 예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농어촌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 위와 같은 빈민층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에서 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와 불만, 가치관의 몰락 등의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수준에 있어선 저소득층의 생활 빈곤정도에 따라 다르나 그 중 주거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농촌을 제외하곤 주택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교육의 욕구로 인해 교육비지출은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유지에 더욱 큰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서비스의 지원에 대한 수요도 매우 클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가구 중 혼자선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활일 경우 다른 사람의 가정봉사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형편을 뜻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인 상황이다.)과거와 현재의 빈곤상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아보면, 경제의 발전으로 몇 가구의 생활은 나아졌음은 분명하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가구들이 다소 주거상태에 있어선 빈곤층용 영구임대아파트와 서민용임대아파트의 다량건설로 나아졌지만 질병과 자녀교육, 돈벌이 부족 등으로 허덕이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절대빈곤층들은 대부분이 고령, 질병, 저교육, 저기술, 편부모가정의 특징은 지니고 있어 빈곤을 벗어나긴 어.)

교육학| 2009.07.03| 5페이지| 1,000원|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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