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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Ⅰ. 서 론2000년대 한국사회의 중심과제 중 하나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속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다. 2000년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지역격차의 문제이다. 11.8%의 면적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잉집중에 따른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라 하면 영호남간에 지역감정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권의 교체를 통하여 그동안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권력 블럭에서 소외되었던 호남지역을 정치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역감정문제는 많이 탈색화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는 우선 수도권 인구집중의 해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드러지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격차 즉, 경제력격차의 실태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수도권집중에 따른 경제적 폐해와 수도권규제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관련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격차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Ⅱ.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격차우리나라가 근대화의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던 1960년대 이후 각종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1960년 약 2,400억원에서 1996년 360조원 수준으로 지난 36년 동안 1,60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일인당 소득수준(GNP) 역시 1960년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96년에는 850만원 수준으로 860배 가까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험을 가졌었다. 이러한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 토지이용패턴의 변화, 수도권과밀, 환경오염 심화 등러한 전문직 고용기회,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다시 그 관련기능을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핵심적인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재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자료: 국토개발연구원「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1997.1997년 종사자의 비중을 보면 수도권의 민간부문 종사자 비중은 47.8%(전산업 종사원 기준)에 불과하나 공공부문 종사자는 81.9%에 달하여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것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지방분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및 연구소 집중도공공기관 및 연구소전국(A)수도권(B)서울(C)집중도(%)B/AC/A공공기관중앙기관1401197085.028.6- 중앙부처27271610059.3- 소속기관97854987.650.5- 청167543.831.3정부투자기관(개)1412285.714.3현물출자기업(개)118572.745.5정부출연기관(개)99836783.867.7연구소공공?대학?산업계3,4522,1131,08261.231.3- 공공부문132542940.922.0- 대 학72730322441.730.8- 산업계2,5931,75682967.732.0자료 : 노기성 외.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1999에서 재구성위의 표는 공공기관과 연구소의 수도권 집중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앙기관은 85.0%, 정부투자기관은 85.7%, 현물출자기업은 72.7%, 정부출연기관은 83.8% 모두 70～80%이상의 집중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연구소는 공공연구소, 대학연구소, 산업계연구소를 모두 합하여 61.2%의 높은 집중정도를 나타내고 있다(영남권에는 12.1%, 부산은 4.4%에 불과). 따라서 수도권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이 집중되어 여타의 지역을 행정력을 통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기능도 집중되어 지식창출과 재생산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부 산대 구대 전전 라충 북충 남제 주기 타계구성비78.90.63.35.51.63.12.20.50.10.14.0100.0자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동향보고서」, 1998. 2.전국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편람 수록 867개 업체 중 서울이 전체의 78.9%를 차지하여 지역적으로 서울 일극 집중체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의 82.7%가 수도권에 배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은 결과 지식기반의 경제체제가 심화되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 할수록 지역간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특히 시장지향적 경쟁지배체제로부터 지역의 소프트웨어사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사업을 보호, 진흥시킬 정책수단을 갖지 못할 경우 지역간 경제불균등발전의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을 쉽게 잃을 것이다. 6대도시 정보통신사업체수 현황단위 : %(개)구 분서 울부 산대 구인 천광 주대 전합 계34.1(3,249)5.0(479)2.7(257)18.7(1,786)1.8(171)1.8(173)정보통신서비스27.58.76.43.04.14.1정보통신기기16.71.10.242.20.10.4소프트웨어86.73.51.10.50.90.8정보통신지원35.69.65.03.03.43.1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7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1999.정보통신산업도 지역간에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도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체수에서 서울 34.1%, 인천 18.7%, 부산 5.0%로 서울과 여타지역, 수도권과 여타지역간에 매우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서울 27.5%, 부산 8.7%, 대구 6.4%, 인천 3.0%, 광주, 대전이 각각 4.1%였으나 정보통신기기인 경우에는 인천이 42.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사업체중에서도 특히 지식기반경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기생산의 비중이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수도권으로 집중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심화되어 있다. 벤처기업반경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지역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다.Ⅲ. 우리나라 지역집중의 특징과 성격 변화우리나라는 l960대 이후 압축성장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성장거점에 집중된 자본 투자의 결과 수도권과 동남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함으로써 심각한 지역격차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인구의 약 반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양상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 집중의 현상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의 초집중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다소간의 수도권 집중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첨단 지식산업이나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도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정치, 행정, 언론, 문화, 교육 등의 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 분야보다 더욱 더 심각한 실정이다.한편 1위 도시(서울)와 2위 도시(부산)간의 비중을 나타내는 도시종주성을 가지고 볼 때도 서울의 지위는 독보적이다. 이 수치는 1970년에 2.89배의 최고를 기록한 뒤 1995년 2.68로서 최고 수치에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수도권의 초 집중과 이에 대응할 2위, 3위 대도시들의 미발달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고지가?교통혼잡?주택부족?공해 등의 과밀문제가 가중되고, 지방은 일자리 등 각종 기회와 생활여건의 미비로 인한 상대적 침체가 누적적으로 지속되는 메커니즘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격차의 특징과 내용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최근에 올수록 영호남간의 격차 문제 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문제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특히 90년대 말 이른바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여러 가지 지표에서 수도권의 집중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앞으로 지식기반경제가 정착할수록 첨단 고급기술과 연구개발기능이 집약화된 비계획1984수도권내 공공청사?대규모 건축물규제계획1994수도권 규제전환(물리적→경제적규제)19972차 수도권정비계획1999토지규제완화?그린벨트 완화최근 노무현 정부 아래 수도권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것으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 공주지역으로 이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수도 이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비용을 5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잡고 있으나 실제로는 150조원이 넘게 투입되며, 심지어는 200조원이 넘을 것마저도 각오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의 적정수용인구를 100만~150만까지 잡게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은 토지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둘째, 행정수도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만약에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행정수도의 인구가 당초 계획했던 50만명보다도 크게 늘어나 100만을 넘는 것이 명약관야하며, 행정수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200만명까지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셋째, 행정수도의 이전은 그야말로 "천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수도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행정수도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국고를 투입하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하거나 다른 곳에 쓸 예산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넷째, 행정수도는 기존 수도권의 피폐를 낳는 요인이 된다. 만약에 행정수도가 진짜로 충청권에 건설되어 인구가 분산되고 서울에 있던 각종 행정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 서울의 상권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서울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들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어떤 사람은 행정수도의 건설로 기존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드는 장점을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사실이다.2) 정부의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주무부처것이다.

경영/경제| 2005.06.19| 23페이지| 1,000원| 조회(1,126)

지역경제,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비수도원,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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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 노동의 종말 감상문 평가B괜찮아요

《노 동 의 종 말》1. “노동의 종말”을 읽기 전“노동의 종말”이란 제목에서부터 이 책을 읽어도 긍적적인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느끼진다. 노동이 종말한다? 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다. 아주 비극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전에 “노동”은 인간이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사용하여 의식적으로 바깥 자연에 작용함으로써 자연을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활동이라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노동이 종말하다니...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인 것 같다. 책을 읽기 전에 내가 너무 부적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을 가지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다.2. “노동의 종말” 요약 정리문명은 태초부터 주로 노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인간의 노동은 현재 처음으로 생산의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지능 기계가 무수한 과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하이테크생산 설비를 채용하면서 비용 효율성, 품질관리, 분배 속도상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때문이다.초기 산업 기술은 노동력의 육체적 힘을 대체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증가하는 세계적 경쟁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간 노동자로부터 기계 노동으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들은 컴퓨터와 친화적인 방향으로 재빨리 조직 구조를 재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전통적인 관리 계층의 제거, 직무 범주의 축소, 작업팀의 창출, 다기능 교육, 생산과 분배 과정의 단축 및 단순화, 관리의 축소를 실행하고 있다. 스케리트는 우리는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잇다. 즉 기계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줄어들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실업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시장부분에서 축출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르크스는 생산 자동화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제거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함으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여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 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더욱 더 적어짐에 따라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말했다.오늘날 우리는 신기술의 능력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적 기술이 노동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믿어 왔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기술적 풍요의 와중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믿고있다. 또한 새롭고 정교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인간이 필요 없는 세계로 몰아가고 있다. 기계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있어서 신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기술의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 같았던 정보화 시대는 오히려 수많은 노동자들을 경제 과정으로부터 소외, 추방시키고 있다. 유토피아주의자들은 효율적인 기계와 좀더 효율적인 시간의 이용은 노동자가 없는 미래로 이끌어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무한한 자유시간을 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계가 전세계시장에서의 물질적 풍요를 일으킬지는 몰라도 그 물질적 풍요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감소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어 구매력을 잃기 때문이다.노동자가 거의 없는 정보 사회로의 이전은 경제적 패러다임의 큰 변화이고 이 변화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원천에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의 이전이며 생물학적 힘의 원천에서 기계적 힘의 원천으로의 이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3차 산업혁명이 나타났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사회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수치제어 로봇과 진보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생각하는 기계가 등장하여 인간의 정신적 노동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 확산에 의한 신기술이 노동자들을 설령 대체한다 하더라도 실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무너져 가고 있다. 최근 40년 이상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흡수해온 서비스산업도 정보기술의 진입으로 전 산업에 걸쳐 인력을 대체시키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이 동시에 자동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텔과 MS로 대표되는 정보?지식 산업은 수많은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빌게이츠로 상징되는 극소수 정보엘리트와 몰락하는 노동자계급간의 갈등은 심화된다.첨단 기술 혁명은 농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에서의 첨단산업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구상의 절반정도가 되는 인구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중엽에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농부가 없는, 즉 극소수에 의해 농업이 이루어져 결국에는 농부가 없는 세상으로 이끌 것이다. 산업혁명의 시작부터 기계 및 무 생명의 에너지가 생산을 촉진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계들은 인간의 손길이 필요 없었고 많은 상품을 거의 자동적으로 만들어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관리하는 것 밖에는 없게 되었다.앞으로 기계의 생산력에 의해 일자리를 잃어 가는 노동자들은 정보기술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확보해야만 하고, 아니면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과학자, 건축가 등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해야만 한다.기업의 지도자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제 3차 산업 혁명의 기술 진보가 확산효과를 지녀 원가절감과 소비자 수요증대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서 노동시장은 고 임금과 좋은 조건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들의 주장대로 리엔지니어링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그 혜택은 일반 노동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었다. 제3의 산업혁명(정보화 사회로의 도약)의 파괴적 영향은 전세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모든 선진경제에 있어 신기술 및 경영 기법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조건부 노동자 예비군을 만들고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롭고 위험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 놓았다. 기술대체 및 고용기회의 상실은 대분분의 미국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쳐 폭력적인 새로운 범죄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실업의 상승과 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은 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 생활에 의존하게끔 하는 이유들이다. 미국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증가는 전세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산업화된 국가들이 21세기의 후기 시장 사회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가지의 구체적인 행동 경로가 활발히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로운 노동 및 시간 절약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백만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기술 진보의 과실을 공정히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이 근로 시간의 감소와 급료 및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공식 시장 경제에서의 고용 감소와 공공 부문에서의 정부 지출의 감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제3부문인 비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세계경제가 자동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은 선진 산업 사회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점차 확신되고 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혁명은 보다 적은 노동력 투입에 대한 보다 많은 생산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기업 리엔지니어링과 기술대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필연적으로 자유시간을 낳는 다. 역사상생산성의 증가는 통산 노동시간의 점진적인 단축을 가져왔지만 대량 해고의 가능성도 가져왔다. 그 경과 실업자들로 구성된 산업 예비군이 창출되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이란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자본과 싸우고 있다. 신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의 이득은 당연히 주주와 경영자 측에 귀속된다는 것은 업계의 전통적인 전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자본이 피땀흘려 모은 저축이기에 노동자들은 투자자로서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상당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동에 의한 임금과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보다는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레저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의 노동과 레저는 기회비용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다.

독후감/창작| 2005.06.19| 6페이지| 1,000원| 조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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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

서 론언제나 책을 읽을 때면 그 책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3월 초 ‘노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접하면서부터 읽어온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 한 것일까?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실업의 문제를 겪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90년대 말 외한위기를 겪으며 시작된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많은 근로자들을 실직으로 내몰았고,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외환위기는 극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업 문제는 여전히 별다른 상황의 개선이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물결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의 문제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들의 경험을 겪어 나가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노동의 종말』이 경고하는 바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제레미 리프킨”은 산업사회의 선두를 달려 나가고 있는 미국이 마주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후기 시장 시대를 열어나감에 필요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은 대다수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노동자로부터 영구적으로 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며, 이로 인한 실업의 문제는 첨단 기술 세계를 지배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과 그러한 세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거대한 영구 실업자 집단의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경제가 내포한 기술 발전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술 발전의 이익을 그 피해자들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3부문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노동의 종말』내용1. 기술의 두 측면제 1장 노동의 종말- 인간의 노동은 현재 처음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 1세기 이내에 시장 부문의 대량 노동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서 노력이 필요하다.제 2장 기술 확산 및 시장의 현실- 한 세기 이상 동안, 전통경제학은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값싼 재화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구매력을 촉진하고 시장을 확대시켜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기술 실업과, 소매자의 구매력 감소, 전 세계적인 불황의 전망을 야기하고 있다.제 3장 기술천국의 이상- 20세기 초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기술 유토피아의 이상은 풍요와 여가가 넘치는 미래의 사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토피아의 꿈에 한층 더 가까이 왔다고 보이면 보일수록 미래에 더욱 더 많은 결함 사회가 나타난다. 이는 일자리를 잃어 가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여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의 힘이 계속해서 생산과 이윤만 창출하기 때문이다.2. 제3차 산업혁명제 4장 하이테크 미개척지로의 이전- 노동자가 거의 없는 정보 사회에로의 이전은, 경제적 패러다임의 큰 변화로서 세 번째이며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변화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에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의 이전이며 생물학적 힘의 원천에서 기계적 힘의 원천으로의 이전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관리 혁명이란 사람을 관리하던 것을 기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동화가 산업 전반에 퍼지고 국가 전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간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제 5장 기술과 흑인의 경험- 노예 해방 선언보다도 목화 따는 기계가, 농장 경제로부터 흑인들을 해방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과학 기술에 의한 실업은 미국 흑인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계속적인 실업상태는 미국 도시에서의 범죄율을 증가시켰고 흑인 가족의 전반적인 해체를 가져왔다. 인공 지능 혁명에 의해 황폐해질 첫 번째 사회는, 미국의 흑인 사회이다. 자동화 기계의 도입으로 예전에 농노로서 다음엔 소작인과 북부 공장지대의 미숙련 노동자로서 오랫동안 경제 피라미드의 하부에서 일해 온 수백만의 흑인들은, 더 싸고 감정이 없는 형태의 노동력이점을 결합한다. 이 리엔지니어링 현상은 거래가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정밀 검사를 강요하고 있고 과정으로는 많은 수의 종업원을 줄이며 수많은 일과 여러 범주의 직무를 제거했다. 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을 따름이며, 이미 실업은 증가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은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수평화된 거대 기업 관료 제도의 여파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있다.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사회가 그러한 세상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논의하거나 모든 영향에 대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전에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3. 신세계 노동력의 감소제 8장 더 이상 농부가 필요 없는 세상- 컴퓨터 및 생명기술 인해 이 세상이 농부가 필요 없게 되었고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촌의 근로자를 흡수해 왔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가 자신들의 기술혁명을 경험중으로, 경영혁신으로 고도로 자동화된 작업 환경을 위해 수백만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제 9장 블루 칼라의 종말- 사실상 모든 주요 제조 활동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기계에 의해 서서히 대체되어 왔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엽쯤이면 블루 칼라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제 3차 산업혁명과 보다 높은 기술 능률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제 10장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 40년 이상이나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흡수해왔다. 하지만 지능 기계는 이러한 서비스 부문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미래에 있어 첨단의 계산기와 로봇 공학, 지구를 감싸안은 통합 전자 네트워크가 더욱 더 많은 경제적 과정에 적용되어 만들고, 움직이고, 팔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인간의 참여의 여지를 더욱 더 적게 하고 있다.4. 진보의 대가제 11장 첨단 기술의 승자와 패자- 주주들이 신기술과 생산성 향상으로 커다란 이익을 보았지만 그 혜택이 보통의 노동자들에게는 흘러들어 가지 못했다. 수백만의 도시 및 농촌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의 1초의 리듬 문화 리듬에 적응해야만 한다. 아주 효율적인 첨단 기술의 경제는 전세계 수백만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복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더 이상 풀타임의 일자리와 장기적인 직업 안정을 얻을 수 없었다.제 13장 국가의 운명- 제 3의 산업혁명의 파괴적 영향은 전세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모든 선잔 경제에 있어, 신기술 및 경영 기법은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조건부 노동자 예비군을 만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롭고 위험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 놓았다. 국제 경쟁에 직면해 기동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남아 있기를 갈망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하여 점점 더 영구직에서 조건부 노동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유럽의 공공 지출은 세계의 어떤 산업 지역에서보다 더 높다. 지출의 많은 부분은 노동자 및 그들 가족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연방 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다.제 14장 더욱 더 위험한 세계- 더욱 더 많은 수의 산업화된 국가와 새로이 산업화되어 나타나는 국가에 있어서, 기술 대체 및 실업 상승은 범죄 및 폭력을 급증시켜 다가올 험난한 앞날을 명확히 보여준다. 산업화된 국가들이 21세기의 후기 시장 시대로 성공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노동 및 시간 절약 기술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을 수백만의 노동자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기술 진보의 관심을 공정히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이 근로 시간의 감소와 급료 및 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공식 시장 경제에서의 고용 감소와 공공 부문에서의 정부 지출의 감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제3부문인 비장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시장 또는 입법안으로는 더 이상 다루어질 수 없는 개인적 이해를 가진 범단체적인 정치적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 조합, 시민 운동 조직, 여성 단체, 주부 조직, 환경 단체, 기타 제반 단체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해 관계를 깊이 공유하고 있다.제 16장 새로운 사회 계약- 취업자들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실업자들의 유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적 부문 및 공적 부문 바깥에서 수백만 명의 미사용 노동력을 건설적으로 이용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의 재능과 에너지는 수천 개의 지역 공동체의 재건과 시장 및 공공 부문과는 독립적으로 번창하는 제 3의 힘을 창출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의 결과 역사상 미증유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면 인간 정신의 변혁에 기초한 세계관과 자비와 보살핌의 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사회적 격변과 미증유의 갈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부유한 엘리트간의 전쟁이 발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만일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의 이득을 노동 시간 단축과 소득 향상으로 취할 수 있게 되면 근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레저 시간이 존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자유시간은 공동체 연대 의식의 갱신과 민주주의적 유산을 부흥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는 민족주의의 협소한 제약을 초월하여 서로와 공동체와 광의의 생태계에 대한 공유된 몰입을 갖고서 인류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제 17장 제3 부문의 강화-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후원 프로그램의 비용은 적지만 공동체에 귀속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지대하고 종종 정부 지출의 몇 배를 초과한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대량의 공식적 노동의 감소는 인간의 사회참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자원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에 대한 그림자 임금을 지급하고, 제 3부문에서 일하고자 하는 수백만의 실업자와 빈민들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는 시장경제의 공식적 노동으로부터 사회적 경다.

독후감/창작| 2005.06.19| 7페이지| 1,000원| 조회(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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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실업과 노동시장정책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실업의 정의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는 청년실업문제라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한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고시생이라는 역할을 가진 한 청년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2005년 현재는 청년실업이 40만명을 넘어 5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를 맞았다. 이 한마디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서 현재 청년층의 실업자는 46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현재에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지금부터는 실업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인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현재 실태와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실업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고자 한다.Ⅱ. 실업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책 - 이론적 연구1.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실업은 직장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구인?구직불합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경기수축과정에서의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된다.)(1) 마찰적 실업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즉 구인?구직간의 짝짓기 과정에서 노동자가 직장탐색시에 경험하는 실업을 말한다.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과 노동자의 구직이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언제나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과 노동자의 구직에는 탐색활동비용이 들기 때문에 빈 일자리가 있어도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도 적절한 일자리각 부문(산업, 직종 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술 ? 숙련을 익혀 재빨리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직업훈련제도를 이용해 노동자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과 향상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지역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을 보조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사전예고퇴직제를 실시하여 노동자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미리 배우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셋째, 노동수요측의 효율성임금이라는 이윤극대화 행위로 야기되는 구인?구직 불일치 실업이나 대기실업에 있어서는 저부가가치?저성장기업들을 고부가가치?고성장기업들로 전환시키는 간접적 유도정책이 필요하다.(3) 경기적 실업경기적 실업은 경기후퇴 및 불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제가 경기회복, 호황, 후퇴, 불황이라는 네 국면을 반복하며 변화할 때, 경기후퇴기에는 판매부진, 재고누적에 따라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한다. 기업의 해고과정에서 심각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변동 중의 한 국면인 경기후퇴기 및 불황기에 나타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총생산물시장의 수요가 하락하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임금이 줄어들어 고용량이 감소함으로써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총생산물시장에서 수요가 부족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기업투자마인드 위축, 소비성향 감소, 화폐보유성향 증대 등의 3대 주관적?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총생산물시장에서 확대재정, 금융정책 등에 의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2. 일할 의사 여부에 따른 분류실업을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비자발적 실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업상태에 빠진 경우를 지칭한다. 그리고 자발적 실업은 일할 의사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어서 실업인 경우를 말한다. 비자벌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에서의 주된 특징나은 일자리를 위해 끊임없이 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별 청년실업률(단위 : %, 자료 : 통계청))19961997199819*************220032004남자5.86.414.112.88.98.78.08.99.2여자3.44.910.08.86.33.25.36.56.4성별 청년실업률에서도 시간에 지날수록 남녀 모두 IMF위기 때보다는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정도별 청년실업률(단위 : %, 자료 : 통계청))19961997199819*************220032004초졸이하0.71.04.23.82.42.11.51.41.7중졸1.62.27.96.94.43.82.82.83.1고졸2.53.38.37.64.84.33.54.14.3대졸이상2.63.05.95.44.03.83.53.53.3교육정도별 청년실업률을 보면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중졸과 고졸의 경우 특히나 실업률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졸과 고졸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산업체에서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졸자의 취업난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청년실업의 원인(1) 국가적 ? 사회적 차원 (거시적 요인)- 경기악화로 인한 새 일자리 창출 둔화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도 저하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 계획을 줄였고,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현장의 고령화강력한 노조 활동에 따른 고용안정으로 기존 근로자들은 나가지 않고, 신규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업이 정체하고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는 봉쇄됨으로써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직 신규 채용은 거의 하지 않거나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추세여서, 고용악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실정이다.- 청년층의 가족의존성우리나라 특유의 가족의존 전통도 청년층의 미취업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은 가족 부양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서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의욕 감소로 인한 고의 실업15세~29세 연령층중 취업 제의를 받고도 직장에 나가기를 외면하는 고의 실업자가 있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거의 없다. 아무리 회사에 충성해도 나이 들면 명퇴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큰 행복보다 지금의 작은 행복에, 집단보다는 개인에 더 관심이 많다. 물론 모든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 또한 있기 때문에 오라는 직장도 외면하는 고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이다.(3) 교육적 차원 (미시적 요인)- 대학졸업자의 급격한 증가1981년 대학 졸업정원제의 실시와 1995년 교육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은 대학 졸업자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정책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1995년~2003년 사이 대졸자수는 18만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대학졸업자의 노동시장 공급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년층 노동시장 상황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교육 (숙련불일치)대학들은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기업들은 기업대로 신입 사원의 재교육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대학을 불신하고 별도의 사교육으로 취업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교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현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 짜인 공급자중심의 교육체제가 실행되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고 고급 인력시장은 오히려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기에 채용한다.- 구인업체개척사업 : 학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고용안정센터에 소속되어 자신의 일자리를 구하면서 타인의 일자리도 개척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를 DB화 하는 사업에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대학 체육과 졸업생, 생활체육지도자를 시?군?구에 배치하여 노인정, 유아, 복지시설 등 소회계층과 지역주민들의 신종레저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게 한다.◆ 직장체험 기회 확대- 취업지원제(인턴제) : 고교?대학의 재학생 및 미취업 청소년에게 현장 연수?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취업능력 강화 및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한다.(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 최근 경력자 채용관행 변화에 맞게 고교, 대학의 재학생 및 미취 업 청소년에게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연구소 등에서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 하여 직업탐색, 진로 설계,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한다.- 이공계미취업자현장연수사업: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구소, 협회 등에서 교육 및 기업연수를 실시하고 관련기업에 취업을 알선한다.◆ 해외근무 경험기회 확대- 해외봉사단 파견 : 개발도상 국가 등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졸천년 위주로 구성된 한국판 평화봉사단(Korean Peaxe Corps)을 파견한다.- 해외인턴 : 실업자에게 해외선진국의 기업체에서 실무경험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해외취업능력을 제공한다.- 대학생 IT해외연수 지원사업 : 국내 대학(원)생이 해외 우수 IT교육기관에서 IT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나. 직업 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 미취업 청년실업자 등에게 취업이 유망한 분야의 직업훈련 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 지역별?업종별 조합이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 로 회원기업이 채용수용에 근거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이후 취업으로 연계한다.- 문화산업전문인력 교육 : 게임, 영화, 출판?잡지, .8영국

사회과학| 2005.05.13| 13페이지| 1,000원| 조회(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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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의 효과와 보상문제

Ⅰ. 서 론토지란 일반경제재와는 달리 유한성과 비탄력성(inflexible), 대체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토지이용에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외부효과(Externality)와 이용주체간의 경합 토지의 난개발 등이며 토지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다.토지이용계획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공간 평면 위에서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활동들을 미리 가늠하여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이다.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배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계획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지구제란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용적율,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공지 등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진다.우리가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보상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토지이용규제의 의의1. 토지이용규제1) 토지이용규제란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위해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건축 등의 행위는 규제하고 부합하는 행위는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토지이용규제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과 공공의 건강과 복리의 실현을 위해 경찰권을 사용하여 개인의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포괄적인 규제이다.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집적이익의 증대, 위생 및 안정상 필요한 최저기준의 선정,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 재산권 보호의 측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1972년이나 녹지지역 등과 같이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용도로 지정되면 지가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서는 토지이용규제의 강화가 오히려 땅 값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대지면적 하한을 높이고 건폐율을 크게 낮추고,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그 지역이 호화한 전원주택지로 되어 지가가 크게 오른다. 이렇게 토지이용규제의 강화는 해당지역의 땅값뿐만 아니라 인군지역의 땅값도 올릴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토지이용규제의 대폭 강화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이론상 토지이용규제의 결과 부의 외부효과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는 그만큼 값어치가 증가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지가는 상승할 것이다.1) 토지이용규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토지이용규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것이 부의 외부효과를 통제하여 토지의 생산성 내지 유용성을 높힘으로써 지가를 높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것이 특정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가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지가 S¹ 그림에서 어느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축용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각각 S¹, D¹과 같다고 하면, 이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P² L¹, 지가는 P¹이 될 것이다. 토지이용규제P¹ 에 의해 이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면적을 L²로 제한하면 토지가격은 P²로 상승D¹ 하게 된다. (수요불변인 경우)0 L² L¹ 면적2) 지역지구제로 인한 지가의 영향도시계획구역내 모든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만이 지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용도가 부여되게 된다. 지가는 대체로 접근성, 입지성, 이용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토지이용의 규제수단인 지역지구제로 인한 영향이 지대한 실정이다.① 도시토지이용의 기능분화지가도심과의 거리19세기초 Von Thunen은 도시토지이용이 기능별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서 유사한 기능끼리 모임으로써 자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될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토지 관련 공공재 : 산림이나 녹지, 불모지 등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 자연경관이나 국민건강이나 정서상의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자연물과 문화유산이나 도시경관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인공물이 포함된다.-경찰서, 소방서, 상하수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시설들.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적정공급이 문제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공급비용의 조달 및 절감 문제가 걸려있다.1)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지가토지관련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토지는 사적재의 공급, 예컨대 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을 공급하는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음이 보통이다.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주로 한 토지이용규제는 대체로 이러한 사적재 공급을 위한 경제활동의 밀도나 건축물 혹은 시설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통해서 수행된다. 이렇기 때문에 부의 외부효과 억제를 위주로 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대상 토지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수반하는 반명, 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규제대상 토지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수반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젓은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지가는 금전적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만큼 가치가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재 공급을 위한 토지의 사회적 이익은 대체로 금전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격에도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 토지이용규제는 토지관련 공공재를 적정 공급하는가?토지관련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해당 공공재를 과다공급하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과소공급하는 경향이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과다공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이 과장되는 반면 공급비용은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너무 상규제가 없었을 때의 그 토지의 사적인 경제가치(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시)에서 규제에 의해 지정된 특정의 토지이용을 전체로 한 토지의 사적 경제가치의 차이가 손실액이다. 이 때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포함한 외부효과에 의한 자번이득부분은 보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상승 등 일반경제적 요인에 의해 얻어진 자본이득부분은 보상해야 할 것이다.보상은 토지이용규제로 이익을 얻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공적주체가 한다. 보상의 재원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한 과제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근사치로 개발이익과세, 자본이득세를 대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손실은 도시계획에 의해 발생하므로 도시계획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시장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개발권 양도제도가 있다.2) 이익의 징수 (=자본이득의 환수)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이득은 토지의 가격에 반영되므로 지가의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일정기간의 지가 상승분은 그 원인에 따라 몇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 개인의 토지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이나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에 발생한 증가는 개발이익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협의의 개발이익: 공공투자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분.- 협의의 개발이익: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 등 최협의의 개발이익에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포함한 것.- 광의의 개발이익: 협의의 개발이익에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가분까 지 포함한 것.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종류를 따지는 하나의 목적은 토지가치의 증가분 중에서 사회적 환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잡아보려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의의 개발이익 개념이 적절하다도 주장한다. 즉, 물가상승 등 일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은 다른 자산의 경우와 형평의 측면에서도 행정비용이 우발손실에 대한 보상액보다 현저히 크다고 하면 수용부 지역지구제의 의의가 의문시 된다.4. 개발권 선매제도토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만을 미리 매입해 두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이후 미국 동북부지역의 인구가 조밀한 여러 주에서 농지 및 공지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실시되어 왔다.개발권 선매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농지보전을 위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지역지구제를 이용하여 우량농지를 농업지역으로 믂어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방법과 농민의 농지보전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대도시 주변의 개발압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무력했다.농지보전에 관하여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첫째, 개발권 선매제도는 어디까지나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입각한 제도이므로 우선 농민들의 호감을 살 수가 있었다.둘째, 개발권 선매제도는 앞으로 진정으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농지를 보다 더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지보전의 영속성을 높인다. 왜냐하면 개발권을 매각한 농지의 가격은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사라지므로 농지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때문이다.셋째, 개발권 선매제도는 농민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주었다. 어차피 계속 농사에만 전념하려는 농민은 개발권을 매각함으로써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농민의 손에 들어간 개발권매각대금은 대부분 다시 그 지역사회에 뿌려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발권 선매제도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권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전의 가치가 높은 대도시 근처 농지의 개발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그 자금원을 채권에 의존하고 있다.물론 이 외에도 개발권 선매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농민의 자벌적 참여에

경영/경제| 2004.12.19| 14페이지| 1,000원| 조회(1,017)

토지, 부동산, 지역지구제, 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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