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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실업과 노동시장정책

*민*
최초 등록일
2005.05.13
최종 저작일
2005.05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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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6~2004년까지 직접 조사하고 그래프도 직접 제작한 레포트 입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확실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실업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책 - 이론적 연구
1.발생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경기적 실업
2. 일할 의사 여부에 따른 분류

Ⅲ.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실태
3. 청년실업의 원인
(1) 국가적 ․ 사회적 차원 (거시적 요인)
(2) 개인적 차원 (미시적 요인)
(3) 교육적 차원 (미시적 요인)
4.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1)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2) 대학 차원의 취업 대책

Ⅳ. 주요국가의 청년실업과 대책
1. 주요국가의 청년실업 현황
2. 주요국가의 청년실업대책
(1) 유럽선진국의 이원화 제도(Dual System)
(2) 영국의 YTS(Young training Sceme) 정책
(3) 프랑스의 NSEJ(New Service Youth Jobs) 프로그램
(4) 호주의 New Apprenticeship 프로그램
(5) 일본의 신규졸업자 고용지원 정책(ESMNG)
(6) 벨기에의 The First Job Agreement(CEP)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실업의 정의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는 청년실업문제라 할 수 있다.

1. 청년실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이라 하면 ‘15~29세의 젊은 사람으로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졌지만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실업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인 청년실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청년실업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주요국가의 청년실업 실태와 정부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좀처럼 실업률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지만, 그 밖에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구직활동 포기자들이 많은 탓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위축과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서구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고용창출력이 현저히 약화된 완만한 경제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회복이나 단기적인 정책 처방을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조우현, 『노동경제학』, 2000
배무기․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1999
김장호, 『한국노동경제론 1편(새로운 생산방식과 고용)』, 1999
김해동,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2001
이병희․안주엽,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정인수,『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9
민주노동당보도자료,『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응전략』, 2003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청년실업 원인 분석』, 2004
O'Higgins,Niall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이효선,『청년실업의 사회학적 의미와 정책 대응』,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2003
통계청 http://www.nso.go.kr 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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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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