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민*
최초 등록일
2005.06.19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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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격차
1. 인구
2. 삶의 질
3. 중추관리기능
4. 산업과 고용
5. 신지식기반의 형성
6. 지역격차구조의 본질변화

Ⅲ. 우리나라 지역집중의 특징과 성격변화

Ⅳ.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 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격차 해결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본격적인 발돋움을 하던 1960년대 이후 각종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1960년 약 2,400억원에서 1996년 360조원 수준으로 지난 36년 동안 1,600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일인당 소득수준(GNP) 역시 1960년 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것이 1996년에는 850만원 수준으로 860배 가까이 증가하여 소득수준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험을 가졌었다. 이러한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 토지이용패턴의 변화, 수도권과밀, 환경오염 심화 등과 같은 각종문제를 안게 되었다.
먼저 인구의 도시집중,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 이에 따른 교통망의 확충․정비 등으로 도시용지와 공공용지의 면적이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농경지는 크게 잠식되는 등 국토공간구조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토이용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 산업활동의 구조적 변화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라 할 수 있다.그 동안의 경제성장, 도시위주 국토개발전략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수준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하천 등 수질 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아울러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주도와 경부축과 수도권, 도시지역에 대한 편중된 개발로 인하여, 경부축과 비경부축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수도권 및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부족, 중앙 및 지역과 지역간 대립‧갈등의 심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시원 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2002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1999

권용우. 수도권의 이해. 보성각. (1999)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2002)

박양호 외3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이전방안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총조사 1999
-인구통계연보, 각년도.
-지역내총생산, 1999.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건설교통부(http://www.moct.go.kr/)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20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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