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스토어

*병*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3개
전체 판매량

5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3개

[국제통상론] 국제통상 향후 전망

◆ 목 차Ⅰ.서 론1. 연구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Ⅱ. 본 론1. 세계화와 지역화1)세계화의 진전과 배경2)지역화의 등장과 배경3)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망4)우리나라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대응2. 국제 통상 현황 및 전망1) 미국의 규제조치로 인한 통상마찰심화2) 국제통상추세의 전망3. 한국의 대응방안1) 현실의 직시2) 거시적 대응방안3) 미시적 대응방안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서 론1. 배경 및 목적지금 세계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점차 철폐되어가고 통신수단 및 수송수단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각 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유사하게 통일되어 감에 따라 이른바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시대를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며 가장 주도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요소가 바로 시장의 글로벌화이다.최근 GATT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을 통제하고있는 WTO체제하의 움직임들이 바로 시장 또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통합화 및 세계화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의 보호무역을 철폐시키고 각 국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원리가 세계의 경제에 작용됨으로써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이 서구의 선진국들과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야기된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공정성을 잃고 독선을 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에 대해서 한국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회와 위기는 정치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정치적인 영향력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은 표한 이것들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각종 문헌과 신문, 인터넷의 사이트와 웹문서, 전자신문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씌어진 것들이고 나 또한 한국의 한 국민이므로 주관적인 시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Ⅱ. 본 론1. 세계화와 지역화1)세계화의 진전과 배경(1) 세계화의 의의 인간활동의 영역이 전세계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실질적으로 세계화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살펴보면 이는 상품, 서비스의 이동, 자본의 이동, 사람의 이동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가는가를 세계화라고 하였다.(2) 19세기의 세계화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세계는 두번의 세계화의 파도를 경험하게 되었다. 세계대전으로 중단된 제 1차 세계화 과정에서 무역, 투자, 이민, 자본흐름, 공업화가 눈부신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적 믿음이나 정책결정환경까지도 변화하였다. 제1차 세계화의 말기인 1879년 경부터 유럽대륙이 보호주의로 복귀하면서 세계화가 후퇴했고 이는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최초의 세계화는 영국이 주도하였는데 이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영국의 세계화는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바탕이 되는 이론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중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유럽 사회는 중상주의가 바탕이었고 이 중상주의는 금, 은의 저축과 무역차액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억제하는 등의 정책이 주였으나, ‘국부론’은 그러한 방식을 부정하고 ‘생산’ 자체가 국가의 부이며 생산 증대는 분업을 통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즉 교역 자체로 인해 국가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다.(3) 1960년대 후반의 2차 세계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면서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다시 한번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시간경과에 따라 국제 투자제활동 통제력 약화도 세계화의 촉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택했던 국가(한국의 비롯한 4마리 호랑이;아시아 국가)들이 고도 성장함으로써 개도국의 세계화를 자극시켰다.→미국의 Marshall Plan이 유럽에 막대한 원조자금을 준것과 같이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20년동안 자본시스템을 채택한 국가 내에서 이가 이루어졌다. 이에 의해 공산권 국가들은 공산권국가들 끼리만 교역을 하였으나 1989년 소련의 연방체제가 붕괴되고 동부유럽이 자본주의 체제를 모방함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로 빠져들게 되었다. 지금 현재에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경제부문에서는 시장주의 경제 개혁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국가를 존립시키고 있다.2) 지역화의 등장과 배경(1) 90년대 이후 지역주의의 부상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가 부상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부터 등장했으나 90년대에는 하나의 물결로 부상하였다. 상품교역에 있어서 지역화 현상도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세계의 직접투자는 선진국 지향의 투자가 중심이지만 개도국 투자의 경우는 지역성이 강하게 들어나고 있다. 또한 교역에 있어서도 역내교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는 역외 차별로 손실을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역외국가가 지역화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의 주요 자유무역지대를 살펴보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와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남미공동시장을 들 수있다.(2) 지역주의의 요인 지역 경제통합은 무역창출 , 투자유인, 경제촉진을 통한 효율 제고 등의 실질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통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존재한다. 또한 WTO가 다자간무역체제의 옹호자나 새질서의 구축자로서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한 상황도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며 세계 경기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외환위기의 발생과 다자체제의 부적절한 대응도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즉 이는 전 세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활율제도로 변경하여 채택함에 따라 환율변동이 심한데 이로 인해 IMF가 적절한 대응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의 3극 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3극 체제가 블록화하고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는 배경에는 국제적인 러더십의 약화가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NAFTA, EU,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체의 역외 국가들은 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외환위기 또한 이제는 지역경제협력은 증대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AFTA에 남미 Mercosur까지 포함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겨우 칠레와 FTA를 창설하고 중국과 일본등과 ASEAN을 창설하려고 하는 실태인 점을 보아 지역협정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4)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대응(1) 한국의 대외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역적으로 미국과 아시아가 중심이다. 또한 해외투자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만은 보면 투자 증가율이 무역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형적인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활용하고 있으며 투자는 지역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즉 수출면에서는 중국이나 아세안등을 중심시장으로 활용하여 부상하고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근접거리에 있는 국가 즉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로 집중하여 우리 기업이 아시아를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등 지역적 성격을 뛰고 있다.(2)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대응 이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세계경제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화는 중단되지 않고, 일부 핵심성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나 블록화의 얼굴을 통해 진전될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상 세계 무역질서가 지역주의의 강화형태로 나타난다면 지역협력의 강화도 필요하기에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중시는 하되 지역협력의 강화도 필요함을 깨닫고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세계화의 부작용인 외환위기 과정에서 안전판 구실을 할 수셔널 스틸(National Steel)을 비롯한 18개 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낸 상태이다. 또한 의회에 계류중인 「무역촉진권한(Fast Track)부여안」등 무역법안 처리와 웨스트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철강 주산지 의회선거에서의 승리 등이 세이프가드 발동의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EU, 일본 등은 WTO에 제소를 하고 일부 보복조치를 강구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EU는 3월 7일에 이미 제소를 했으며 일본, 중국 등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한국은 이번 조치가 WTO 관련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철회 및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은 양자협의가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미국의 국제적인 힘을 앞세워 계속해서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추진하고있다.미국은 전통산업의 보호나 시장개방압력 외에도 식품안전, 환경문제 등을 걸고넘어짐으로써 통상마찰을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의 섬유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판매,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압력을 강화하고있는데, 특히 한국의 대미수출이 미국내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특정품목에 치우쳐 있어 한국은 미국의 무역제재 대상국으로 지목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과 EU간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기후환경 협약 등 새로운 통상분야에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2) 국제통상추세의 전망앞으로 세계화와 자유화의 추세가 가속되겠지만 주요 교역 대상국간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상마찰이 끊임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등은 내수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수출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역대상국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개도국들은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확대를 도모하려 할 것이며, 선진국들은 시장방어를 위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므로 통상마찰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통상마찰은 아시아

경영/경제| 2005.06.17| 11페이지| 1,000원| 조회(877)

세계화, 국제통상, 국제통상론, 세계화와 국제통상환?, 국제통상향후전망

미리보기

닫기
[교육심리] 학습영재아와 부진아

Ⅰ. 학습부진아의 의의‘학습부진’은 일반적으로 능력에 비해 학습결과가 낮은 경우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부진아는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학습을 할 능력은 충분하지만 공부를 할 기회가 별로 없다든지 교사의 교수방식이 맞지 않거나 공부할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쌓여 성적이 떨어지면서 흥미를 잃게 되는 학생들과 가정환경이나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를 대신하는 말이다. 요즘 늘어나는 결손가정과 같이 가정환경, 부모의 과잉기대나 과소평가, 학생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학교현장에서는 학습목표를 제때에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습부진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단어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교육현장에서는 학습부진아를 ‘slow learner’ 즉, 보통 학생들보다 지식의 습득시간이 더 걸리는 학생으로 그렇지만 목표에는 도달하는 학생이라는 의미로 지식습득시간이 느리다 하더라도 학습목표에는 충분히 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학습부진아는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진아와 학습이나 지각능력의 결함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학습장애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Ⅱ. 학습부진아의 특성1. 인지적 특성(1) 지능수준학습부진아들의 지능은 정상아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학교 학습을 감당할 수 없는 저지능이나 정신지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mith & Zeama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능은 학업성취의 상한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속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지능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학습과제를 성취할 수 있으나, 지능이 낮은 아동은 학습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부진아는 보통 언어능력에서 학습정상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며 것은 풍부한 자료로 지지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학습이나 지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학습부진아는 어휘력이 부족하고 자기의 생각, 경험, 환경적 현상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어법에 맞는 추상적 언어능력이 부족하다. 추상적인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구체적 사고양식에서 추상적 사고양식으로 전환하는 데 곤란을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표현한 것보다 더 많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이들은 공상을 할 수 있는 은어능력도 갖고 있고, 자율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유창한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다.(3) 기억능력학습부진아들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Drews & Teahan에 의하면 학습부진 집단이 단기 기억력 검사에서 정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성취도를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 즉 학습부진아들은 단기기억력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즉각적인 재생이 약하고 불필요한 자극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의집중을 오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 사고력학습부진아들은 개념간의 관계, 논리적 전개, 그리고 상황과 사건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도 빈약한 사고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진아는 결론 도달까지의 사고과정을 생략하며, 자기 행동에 대한 비판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논리가 비약하는 등 평균아에 비해 사고 과정에서 제한이 많은 특성을 지닌다.(5) 수리력이것은 기초계산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개념의 이해와 수의 기초적인 조직능력을 의미한다. 기초계산능력은 일반적으로 과학, 수학 교과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사물에 대한 관찰, 측정 및 측정된 결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확인ㆍ검증하거나 이미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기초계산능력이 부족한 학습부진아는 이러한 능력을 요하는 과제에서 실패하게 되며 따라서 과학적, 력이 떨어진다.주의집중은 한 과제를 학습하는 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기초적 기능이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자극들 중에서 일부자극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대체로 학습부진아들은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는 데 결함이 있으며, 한가지 일에 충분한 시간 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인다.(3) 학습부진아들은 사회적 부적응성을 나타낸다.일반적으로 학습부진아들은 평균아에 비해, 사회적 적응력이 낮다고 한다. 학습 부진아들은 누적적인 학습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지적인 호기심은 물론 사물에 대한 지적인 관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는 동기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4) 학습부진아들은 낮은 성취동기를 지닌다.학습부진아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학습에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쉽게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Ⅲ. 학습영재아의 의의영재의 정의와 판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영재란 자기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거나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영재를 정확히 정의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어떤 면에서 뛰어나야 영재로 보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지능, 창의성, 학업 성적, 특수 재능, 도덕적 판단 등등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영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수성의 측정방법과 기준도 문제가 된다. 측정방법과 기준에 따라 영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재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드러내 보이거나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가운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영재라고 보기 어렵다.1. 높은 능력 2. 높은 창의성 3. 과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Ⅳ. 학습영생물학적 우수성, 혹은 훌륭한 건강관리 및 기타의 환경적 조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천재아의 모성의 건강도 훌륭하며, 대개가 정상적 분만이었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다른 연구들은 그들에게 질병, 영양실조, 청력결함이 적고, 신체검사에서도 우수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큰 약점이 손가락의 기교라는 점을 지적하여 천재악필이란 뜻을 다시 새기게 해 주기도 한다.2. 학업성취도천재아의 학업성취는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정신연령이 평균아동들보다 2～4년 정도, 교과의 숙달도는 44%, 학업성취도는 평균에 비해 14%이상이나 앞서고 있음이 밝혀져 지적 능력이나 학업능력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Terman 등에 의하면 때로는 게으른 학습습관과 타성 등으로 인하여 불만스러운 학업성적과 함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일단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배우기 시작하면 독서능력?언어사용능력?어휘력?추리력?수리능력에서 놀라운 신장을 나타내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며, 특히 효율적으로 학습기재들이 주어지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격려?고무 등의 적절한 자극요건을 마련해주는 일이 중요하며, 또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3. 사회 및 정서적 발달천재아들의 사회적 활동은 대단히 능동적이며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사고적인 활동장면을 좋아하고 즉각적인 만족이 기대되는 상황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W.H. Cruickshank는 지적하고 있다. 또 26명의 천재소년과 24명의 천재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숙도검사의 결과에서는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통 소년?소녀들보다 성숙되어 있고, 심미성과 지적 특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되었다. 또 그들은 적응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L.M. Terman은 천재아의 80%가 만족한 적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것은 문제사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 있기도 하다.4. 인성적 특성대부분의 천재아들의 인성적 특성도 보통 아동들보다 우수하다고 밝혀지고 있는 바, 이는 그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남들보다 바람직한 인성적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어디서나 성인들로부터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남다른 지도와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R. Hildred에 의하면 그들의 자기신뢰감은 백분위점수로 보아 84~81% 수 이상이며, 정서적 안정성에서는 평균이 67%로 안정된 모습이며, 도덕적 특성에서는 74%, 사회적 특성은 57~54%, 지도성면에서는 70% 이상 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 기능과 함께 인성적 특성 면에서도 우수성을 보인다고 하겠다.Ⅴ. 학습부진아와 학습영재아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1. 학습부진아의 교육적 시사점①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습자는 학습의 방향과 학습동기를 유지한다. 따라서 한 단원의 교수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교사도 학습목표를 명확히 의식하여야 한다.② 교재내용의 간소화교사가 가장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교재내용이다. 교재내용을 분석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능력 내지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교재인가를 규명하고, 부진 정도를 능력에 알맞게 교재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곧 교육과정의 재구성이요 교재내용의 간소화이다.③ 성취 가능한 최저 수준의 학습에서 높은 수준의 학습으로학습부진아의 최종학습의 목표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성취 가능한 최저수준의 학습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최종목표를 향하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서는 학습에서 성공의 경험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서는 학습에서 성공의 경험이 증가되고 단계적 학습에서 정확한 학습 내지 완전한 학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에서 성공적 선행 학습은 다음 단계 학습의 출발점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 접근은 최종학습목표 달성을 쉽.

교육학| 2005.05.04| 6페이지| 1,000원| 조회(698)

교육심리, 부진아, 영재아, 학습부진아, 학습영재아

미리보기

닫기
[헌법] 이원정부제와 한국의 대통령제

◎ 目次Ⅰ. 序論1. 現行韓國의 大統領制의 特性과 問題點2. 現行大統領制의 代案으로서의 二元政府制Ⅱ. 本論1. 二元政府制(1) 二元正府制의 意義(2) 二元正府制의 特性(3) 二元正府制의 類型2. 프랑스 제 5공화국의 二元正府制3. 韓國의 프랑스식 二元正府制導入의 制度的檢討 (1) 現行憲法 하에서의 二元正府制導入可能性(2) 改憲으로 인한 導入Ⅲ. 結論Ⅳ. 參考文獻Ⅰ. 序論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에서의 민주화이다. 이러한 민주정치, 대의제 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더 나가아가 이원정부제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에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 정치에서 진행되어 온 내각제 대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 논의가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의 정략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 이러한 권력 구조의 선택이 국민의 뜻이나 제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었다.따라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원정부제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되어지는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 즉, 대안으로서의 이원정부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원정부제의 도입가능성과 나의 이원정보제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하겠다.1. 現行韓國의 大統領制의 特性과 問題點(1) 特性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주로 대통령제의 모델을 기초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한국 정부형태의 원형은 바로 건국헌법으로부터 주조(鑄造)되었다. 건국헌법 제정 당시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헌법초안위원회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했는데, 이 두 가지 안은 양원제 국회,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위헌법률의 사법심사제도 면에서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건국헌법(제헌헌법)은 미군정하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의 주장에 따라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정부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인이 남조선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과 일본과 같은 제도는 군주국제도이고 미국은 민주제도인만큼 민주국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고로 그것을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국회의장에 선임된 후에도 대통령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한민당과 헌법기초위원회에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되는 경우 자기는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결과 건국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역대 대통령중심제 중에서 가장 미약한 것이 되었다.4?19 학생의거를 통해 성립한 1960년의 의원내각제는 꽃을 피우기도 전에 5ㆍ16 군사쿠데타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고 그 이후 정부형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강도(强度)면에서 차등을 보였을 뿐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주로 대통령의 권력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변형된 대통령제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제3공화국의 헌법 역시 대통령제의 원형에 가장 근접한 정부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제에 의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의원겸직,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의 절충형'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현행헌법상 정부형태 역시 '변형된 대통령제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등을 폐지하고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제5공화국'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정리하였으나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무총리제에 의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국무위원의 국회의원겸직,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개별적 해임건의권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구 분의 원 내 각 제대 통 령 제집행부의 구조이원적 구조대통령 또는 군주 = 명목상의 국가원수내각 = 실질적 집행부일원적 구조대통령(직선)=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권력분립상호의존상호독립집행부의정치적 책임내각불신임의회에 대한 무책임집행부와 의회의 상호견제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권 인정내각불신임 및 의회해산권 부인집행부와 의원직 겸직허용부인집행부구성원의의회 출석 발언권인정부인(2) 現行大統領制의 問題點최근의 정부형태 논의는 주로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효과적인 견제, 균형장치의 결여, 그에 따른 국회의 위상 및 기능의 상대적 저하,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 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단을 구성하는 문제점들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회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자칫 대의제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협할 정도에 이른 헌법현실에서 진자(振子)가 권력의 남용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는 대부분 국가건설(nation-building)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 권력통합적인 구조와 연관되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었고 또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둘째, 대통령제는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정당간의 연합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대통령제와 정당난립의 결합은 안정된 민주주의의 지속을 곤란하게 한다. 우리의 경우 '보스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는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동안 대통령이 국회마저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력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이와 같이 정당을 통한 양부(兩府)의 융합현상과 아울러 견제장치가 없는 대통령제 통치구조는 국가권력의 일인에의 집중현상을 가속화하여 권력발동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경향을 나타나게 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제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쉽게 권위주의화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바로 대통령제의 정당제와의 접목에 귀인(歸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다수당의 총재로서 각종 선거후보자의 공천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고 정당운영, 선거 등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정치자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당의 국회의원들을 지배하고 또 이를 통해 국회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정치사의 고질적 문제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제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정당제도와 정당구조 역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창출하는 정부형태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셋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통하여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균형장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첫번째와 두번째 요인들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효과적인 견제, 균형장치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행사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다수당과 소수의 정당 보스들에 의해 지배되는 야당들이 만나는 '대리정치의 부서'로 전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폐단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 정치적 위상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넷째,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분리된 정부(divided government)'나 분열정부, 또는 '여소야대'하에 따른 정국의 교착(deadlock) 가능성(Pactet, 1996: 151)이나, '실패한 대통령(failed president)'의 출현 가능성,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lame duck), 대통령교체시 정책의 계속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에 따른 정국교착(deadlock)이나 '분리된 정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감행된 3당합당이나 제15대 국회 초반 신한국당에 의한 야권 및 무소속 당선자영입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의회다수파를 창출하려고 시도했던 데서 초래된 심각한 정치적 폐단 등은 그같은 대통령제의 중대한 결함이 현실화된 사례들이다. 또한 분리된 정부에 따른 정국의 교착이나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등은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단임제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문제라 할 수 있다.

법학| 2004.11.06| 14페이지| 1,000원| 조회(893)

대통령제, 헌법,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반대통령제

미리보기

닫기
[상법총론]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이동

※ 目次第 1節代理商Ⅰ. 總說1. 代理商制度의 目的2. 經濟上의 代理商Ⅱ. 代理商의 意義Ⅲ. 代理商의 權利?義務1. 代理商과 本人과의 關係(1) 代理商의 義務(2) 代理商의 權利2. 代理商과 제3자와의 관계(1) 代理商의 義務?責任(2) 代理商의 權利Ⅳ. 代理商契約의 終了1. 一般終了原因2. 法定終了原因第 2節仲介業Ⅰ. 總說Ⅱ. 仲介人의 意義Ⅲ. 仲介人의 義務1. 見品保管義務2. 結約書交付義務3. 商業帳簿 및 謄本交付義務4. 姓名?商號 ?秘義務5. 介入義務(履行擔保責任)Ⅳ. 仲介人의 權利1. 報酬請求權(1) 發生要件(2) 比率2. 費用償還請求權의 不存在3. 給與受領勸의 不存在第 3節委託賣買業Ⅰ. 總說Ⅱ. 委託賣買人의 意義Ⅲ. 委託賣買關係의 法律關係1. 外部關係(1) 委託賣買人과 제3자(相對方)와의 關係(2) 委託者와 제3자(相對方)와의 關係(3) 委託者와 委託賣買人의 債權者와의 官契(委託物의 歸屬關係)2. 內部關係(委託賣買人과 委託者와의關係)(1) 委託賣買人의 義務(2) 委託賣買人의 權利(3) 買受委託者가 商人의 경우의 特則第 4節代理商?仲介人?委託賣買人의 異同Ⅰ. 共通點1. 企業外에 獨立된 補助商2. 委託契約Ⅱ. 差異點1. 本人(委託者) 範圍2. 委任行爲(去來行爲)3. 行爲의 效果의 歸屬制 5節參考文獻第 1節代理商Ⅰ. 總說1. 代理商制度의 目的(1) 企業이 발전하기 위해여는 그 營業活動을 지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은행,보험,운송 등과 같이 넒은 지역에서 많은 契約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와 같이 企業이 지역으로 그 營業活動을 확대하기 위해여는 필요한 지역에 營業所(支店)을 신설하여 商業使用人을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멀리 떨어져 있어 業務執行을 감독하기가 곤란한점도 있고, 또한 商業使用人이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지 않아 능률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는 난점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일 그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가하고 일반적으로 代理商이라 부르고 이들의 營業所를 代理店이라 부르는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경제상 의미의 이러한 대리점을 법률상 의미에서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본다.1) 첫째는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매입하여 이것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를 「代理店」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대리점을 특히 「特約店」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 상품공급자와 特約店(代理商)간의 계속적인 상품공급계약은 賣買契約이며,特約店은 상품의 구입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으로써 이익을 보는 점에서 보통의 매매업과 동일하다. 다만 이러한 특약점은 특정한 상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상품의 공급이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일반매매업과 다르다. 이러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特約店契約외에 민법의 매매, 상법의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2) 둘째는 상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상품을 자기명의로써 그러나 상품공급자의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를 「代理店」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대리점은 法律上으로는 후술하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점에서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공급자로부터 계속적인 상품공급이 확보되어 있는 점에서 특약점과 같지만, (i) 판매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점, (ii) 잔품에 대한 위험을 상품공급자가 부담하는 점이 특약점과 다르다. 이러한 대리점에 대하여는 대리점계약 외에 상법의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 셋째는 상법에 규정된 締約代理店의 영업소이다.4) 넷째는 상법에 규정된 仲介代理商의 영업소이다.Ⅱ. 代理商의 意義代理商(handeksverterter; commercial agent) 이하 함은 「일정한 商人을 위하여 商業使用人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代理또는 仲介를 하는자」이다. (制84條) 이를 分設하면 다음과 같다.1) 「一定한 商人」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또는 중개를 하여야 한다. 대리상은 「상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상인 이외의.代理商은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또는 중개에 관한 행위의 인수를 영업으로 함으로써(基本的代理商) 當然商人의 자격을 취득하여(제4조), 「독립한 상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상이 이렇게 인수한 행위를 제3자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는 보조적 商行爲가 된다.Ⅲ. 代理商의 權利?義務1. 代理商과 本人과의 관계代理商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인 상인의 營業部類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자이므로, 대리상과 본인과의 계약(代理商契約)은 法律行爲(상행위의 대리)또는 법률행위 아닌 사무(중개에 관한 행위)에 관한 委任契約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代理商契約에서는 민법의 委任契約에 관한 委任契約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대리상계약에는 민법의 위암계약에 관한 규정(民 681조)이 적용되어 代理商은 본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위하여 하는 일반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상법은 이 외에도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1) 代理商의 義務1) 通知義務(商88條) 代理商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發信主義)(商88條)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거나 위임이 종료한 때」에 한하여 위임인에게 報告義務(民683조)를 부담하는데, 商法은 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거래의 필요에서 대리상(受任人)의 의무를 보다 엄격히 하여 규정하고 있다.2) 競業避止義務(商89條)(가) 代理商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無限責任社員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商 89條1項). 이것은 대리상과 본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商業使用人(商17條)?人的會社의 無限責任社員(商 198條 268條)?물적회사의 이사(商 397조 567조)의 競業避止義務와 같은 정신으로 규정된 것이다.(나) . 代理商과 제 3 자와의 關係1. 代理商이 義務?責任체약대리상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당연히 본인이 의무와 책임을 지고 대리상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지지 않으며 중개대리상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상은 전혀 당사자로서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2. 代理商의 權利대리상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할 수 있는가는 본래 대리상계약의 내용에 의한다.Ⅳ. 代理商契約의 終了1. 一般終了原因대리상계약은 위임의 일반종료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 다만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서는 중료되지 않는다.2. 法定終了原因당사자가 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를 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第 2節仲介人Ⅰ. 仲介人의 意義仲介人이라 함은 他人間의 商行爲의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자이다.1. 他人間의 商行爲의 仲介를 하여야 한다.2. 仲介를 하여야 한다.3. 仲介를 營業으로 하는 자 이어야 한다.4. 仲介人과 仲介를 의뢰한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仲介契約은 보통 非法律行爲 적 사무인 仲介의 委託과 이의 인수로써 성립하는 委任契約이다.1) 仲介 : 他人間의 法律行爲의 체결에 진력하는 사실행위 → 代理權은 없음2) 商行爲의 仲介 : 民事(혼인, 비상인간의 매매) 仲介人과 구별3) 不特定多數人 : 仲介代理商(特定多數人)과의 區分Ⅱ. 仲介人의 義務1. 見品保管義務仲介人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할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여야 한다. 중개인의 見品保管의 기인 행위가 完了할 때까지라는 것은 단순히 仲介行爲가 완료하거나 목적물이 이행된 때까지의 뜻이 아니라 그 물건의 품질에 간하여 分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된 때까지 라는 뜻이다.2. 結約書交付義務仲介가 성공하여 당사자간에 契約이 성립한 때에는 仲介人은 遲滯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급여를 받을 권한이 없다.第 3節委託賣買人Ⅰ. 委託賣買人의 意義委託賣買人이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有價證券의 賣買를 營業으로 하는자이다.1. 自己名義라는 의미는 委託賣買人 자신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法律上權利義務의 主體가 된다는 의미이다.2. 타인의 계산으로 賣買를 하는자이다.3.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賣買를 하는 자이다.Ⅱ. 委託賣買契約의 法律關係1. 外部關係(1) 委託賣買人과 제 3 자와의 關係위탁매매인은 타인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췩득하 고 의무를 부담한다.(2) 委託者와 제 3 자와의 關係위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法律關係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위 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委託賣買契約에 따른 채무의 履行請求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없다.(3) 委託者와 委託賣買人의 債權者와의 關係委託賣買人의 債權者라 함은 委託賣買로 인하여 債權者가 된 제3자를 포함하여 널리 委託賣買의 일반적인 債權者를 말하는데 이러한 委託賣買人의 채권자와 위탁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法律關係가 없다.2. 內部關係(委託賣買人과 委託者의 關係)(1) 위탁매매인의 의무1) 通知?計算書提出義務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指定價額遵守義務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3) 履行擔保責任(介入義務)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4) 瑕疵通知義務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한다

법학| 2004.05.28| 11페이지| 1,000원| 조회(516)

대리상, 상법총론, 위탁매매인, 중개인,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

미리보기

닫기
똘망똘망 인공지능

「똘망똘망 인공지능」을 읽고학번: 담당교수:이름: 수업시간:똘망똘망 인공지능, 제목(題目)만 보면 무척 유치한 어린이 교양도서(敎養圖書)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무지(無知)한 나에게 인공지능(人工知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을 구축(構築)하게 한 무척 유익(有益)한 도서였다.똘망똘망 인공지능의 첫장에서는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절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구절(句節)로 시작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반대 의견이 있든 위의것이 가능하다는 의견(意見)도 제시(提示)한다.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은 사람처럼 지능적(知能的)으로 행동하는 컴퓨터 또는 그것을 개발하는 학문(學文)이라고 정의(定議)한다. 한마디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器械)를 만드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연구(硏究)는 1956년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급속도로 발전(發展)해 왔다.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논리학 이론가(Logic Theory)로 시작해 일반 문제 해결자(General Problem Solver),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등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그 중 전문가 시스템은 내가 생각하기엔 획기적인 발명(發明)이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프로그램의 문제해결 능력(能力)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方法)에 죄우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지식(知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전문가 시스템은 이점을 보안해 특정분야(特定分野)의 문제를 풀수 있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다. 이것을 사용한 프로그램의 한 예가 몇 년전에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다고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또한 의학,엔지니어링등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을것만 같은 인공지능은 매우 치명적이고 단순한 단점(短點)를 가지고 있다. 그 단점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자(文字)를 보고 그와 같은 모양(模樣)이나 형태(形態)를 자기가 저장(貯藏)해놓은 정보(情報)에서 찾아주는 하나의 단순한 전자사전(電子事典)과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향식(下向式)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마음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본떠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接近方法)은 뇌의 정보 처리 기능과 무관하게 마음을 본뜨려 했기 때문에 한계(限界)를 드러냈다. 이것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떠오른 것이 상향식(上向式) 프로그램이다. 이 상향식 프로그램은 우리몸에의 수많은 뉴런들을 통해 정보가 뇌로 전달되듯, 부분의 행동이 전체를 결정하게 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하향식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습(學習)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연결하여 신경망(信經網)을 구성(構成)하면 컴퓨터는 단순한 패턴을 이해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향식 프로그램도 성공(成功)할지는 미지수(未知數)라고 한다. 그러나 그 두가지 방법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短點)은 어떻게 하든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초의 상향식 컴퓨터 신경망은 프랭크 로젠를랫이 고안한 퍼셉트론(Perception)이다. 퍼셉트론은 신경망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것이로, 학습을 통해 숫자와 문자를 인식한 컴퓨터이다. 이와 같은 상향식 컴퓨터의 발전으로 튜닝테스트라는 지능 컴퓨터 검증(檢證) 테스트까지 생겼다. 이 테스트는 심판자(審判者)가 질문을 주어서 컴퓨터가 답변을 하는 것이 키보드가 입력하는것인지 컴퓨터가 반응(反應)하는지 구분(區分)할수 없다면 컴퓨터는 테스트에 합격한것이라고 한다. 애석하게도 지금까지는 이 테스트 합격(合格)한 컴퓨터는 없다. 또한 로보컵이라는 로봇축구대회도 상향식 컴퓨터 테스트의 한 예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했던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뇌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것은 영원히 가능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의견에 반박(反駁)하는 획기적(劃期的)인 발명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양자(量子) 컴퓨터이다. 이 양자컴퓨터는 파동-입자의 이중성(二重星)을 전제(前提)로 한다. 이 양자 컴퓨터는 중첩현상(重疊現象)과 얽힘현상을 통해 디지털 컴퓨터가 가지지 못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다. 인해 컴퓨터가 생각할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2020년 경에는 실용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컴퓨터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發展)을 해오고 있고 컴퓨터는 인간을 능가할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 된것같다. 또한 이에 대한 장밋빛 기대로 엄청난 인공지능 영화들도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 나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영화는 “터미네이터(Terminator)"이다. 이 영화는 미래를 엄청나게 비관적(悲觀的)으로 관망(觀望)한다. 미래에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반란을 일으켜 핵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지구의 인류는 기계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허구(虛構)인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과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인해 로봇들이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일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용자(使用者)들은 노사관계(勞使關契)의 문제점(問題點)과 비용절감(比容切感)을 위해 더 많은 노동자(勞動者)를 해고(解雇)시키고 더 많은 로봇들을 만들어 대신하게 될 수 있다. 이로인해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또한 지능 컴퓨터의 사용으로 사생활의 침해 수준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독후감/창작| 2004.05.06| 2페이지| 1,000원| 조회(517)

과학, 인공지능, 독후감, 똘망똘망, 첨단과학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