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스토어 > 전체 자료

전체자료 17개

정부윤리와 사기업윤리의 비교

정부윤리와 사기업윤리의 비교정부윤리 및 사기업윤리는 일반규범윤리이론을 정부와 사기업에 적용한 응용윤리학의 한 분야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부윤리는 Wilson이 그의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킴으로써 행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이래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전체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자유재량권과 전문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스스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자기통제적 측면에 정부윤리의 중요성이 있다. 한편 사기업윤리는 기업의 규모가 특정분야에 있어서 정부보다 커지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사기업윤리는 사회적·경제적 주체의 하나로서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등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에서 정부윤리와 사기업윤리를 양자간의 차이를 여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학문적 배경정부윤리와 사기업윤리는 상이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행정은 정치적인 것이다따라서 정부윤리는 정치학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정치학은 자유, 평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주제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곧 정부윤리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학 이론은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정치와 행정은 효과적인 통치를 위하여 상호의존하는 관계에 있으며, 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계약론에 의하여 정부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정부윤리와 달리 사기업윤리는 경제학적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개인 및 회사, 정부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은 정치학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타협이나 협상에 의한 적당한 선에 머무르지 않는다. 경제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극대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이기주의적 행동, 즉 최적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한다.2. 기본 이념 및 목표정부윤리와 사기업윤리는 위에서 살펴본 정치학과 경제학의 영향으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이 있다. 정부윤리는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본이념 및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기업처럼 단순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자유민주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으며 정부윤리의 정당성도 같은 맥락에서 모색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기업은 효율성·수익과 함께 사회적 책임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익보다 윤리성을 중시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익이 있어야 사회적 책임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심리학적 이기주의의 동기에 의한 것이다. 심리학적 이기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장기적으로 자기이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 자기희생과 같은 이타적 행동도 기꺼이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기업은 장기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3. 서비스 대상정부와 사기업은 모두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역학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무는 사기업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사회계약론에 의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시민을 통치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강력하고 정당성 있는 이해관계자는 시민이다. 사기업은 정부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소수의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가진다. 실적으로 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범위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정된 사회 즉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이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사기업윤리는 정부윤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어 윤리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4. 윤리적 접근법정부윤리와 사기업윤리는 일반규범윤리학이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윤리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규범윤리학은 도덕원리의 기준을 형식화하는 철학적 시도로 의무의 원리에 근거한 의무론과 공리의 원리에 근거한 공리주의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윤리는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의무론적 시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의무론은 결과보다 과정과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의지 에 기초한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동기적 윤리설에 의하면 도덕적 선은 타산적 결과와 무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정부는 시민의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아 이행하는 대리인으로서 시민과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이기적인 동기나 결과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윤리와 달리 사기업윤리는 공리주의적 접근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자기이익극대화를 전제로 하는 이기주의가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사기업이 추구하는 이익극대화와 공리주의의 윤리적 원리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추구 는 같은 개념이다. 또한 공리주의에서는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되고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므로 최대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쟁과 효율성의 추구는 필연적인 것이다.

사회과학| 2005.03.31| 2페이지| 1,000원| 조회(320)

정부, 행정, 윤리강령, 사기업, 정부윤리

미리보기

닫기
우리나라 환경예산의 특성과 문제점 및 계선방안

1.우리나라 환경예산의 특성우리정부가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환경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조직도 없었고 환경예산이라고 말할만한 것도 거의 없었다. 보건사회부의 위생국소관으로 극히 미미한 환경예산이 편성되었었다. 1980년 환경청이 발족됨으로써 정부의 환경업무가 비로소 명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환경예산의 규모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1984년에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이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장기저리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과 1987년에 각각 측정업무와 배출업소지도단속 업무 등이 시도에서 환경청으로 이관됨으로써 환경전담기구의 업무와 예산이 확충되었다. 1990년에는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었고 1991년에는 건설부가 관장하던 하수도 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었다. 한편 1990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재활용사업을 강화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배출업소지도단속 업무가 다시 환경처에서 시도로 이관되었다가 1994년에 환경처로 되돌아 왔다. 1994년에는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수질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물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조치로 건설부의 지방상수도관련 업무와 보건사회부의 음용수관리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었다.1995년에는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함으로써 정부에서 환경부문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현저히 높아졌음을 나타내었다. 이와함께 종래의 환경부 일반회계예산과 환경오염방지기금 및 폐기물관리기금 등을 흡수통합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환경관련 예산의 통일정비가 현저히 진척되었다.이와같이 환경부문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향상과 함께 환경행정조직의 규모나 위상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이 완만하지만 타부처에서 환경부서로 이관되어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관련 업무는 환경부 이외에 건설교통부, 내무부, 농림부, 재정경제원 등에 산재해 있다.이 표에 의하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부문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그중에서 특히 환경부가 관장하는 부분이 더 빨리 증가하여 환경관련 행정업무의 집중화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앙부서중에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건설교통부는 하수도 및 지방상수도 사업은 환경부로 넘겨주고 광역상수도 사업만 가지게 되었다. 내무부는 양여금과 교부금 등을 통해서 환경예산과 관련을 갖게되었으며 그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이 밖에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환경관련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재정경제원이 관장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환경관련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환경예산에 포함될 수있다.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국립공원개발, 조림, 육림 및 산림보호 사업 등도 중요한 환경보전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무부와 산림청의 일반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과 전국 LNG공급망확충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등도 환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다. 금액규모는 매우 미미하지만 해양부의 해상오염방지 및 관측조사 업무도 환경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농특세관리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중에도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들어 있다.2.우리나라 환경예산의 문제점 및 계선방안환경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예산정책은 환경관련 투자의 지원, 정부규제활동의 지원 및 시장유인의 제공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예산의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과 세제상의 유인을 통해서 자치단체나 민간의 오염저감 및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친환경적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최근에 와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환경예산의 비중은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수량이나 수질 그리고 폐기물 문제 등과 관련된 정부부문의 환경투자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외국의 환경지출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 환경지출은 전체 규모나 그 대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뚜렷한 문제점을 찾아내기 어려웠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러한 상황이 쉽사리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지출규모가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한다. 특히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관련 기초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이런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환경재정의 재원을 확충하는 일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중앙정부 환경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관련 사업의 사전적 타당성을 철저하게 분석할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엄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환경관리 시설의 운영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각 부처에 다양하게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재원조달체계도 가능한한 단순화, 안정화 되어야 할 것이다.환경예산의 집행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의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재정이 확보된 경우에도 이른바 님비 현상등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매우 많았다. 기업들에게 철저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 의한 오염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치단체단위로 지역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과 간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오염의 외부 유출은 철저히 규제하는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환경오염방지 및 개선 활동의 내용에 따라 민간 부문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공공부문이 담당해야할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환경관련 정부지출의 효율화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05.03.31| 4페이지| 1,000원| 조회(493)

환경, 예산, 개선방안, 환경예산, 환경예산 특성

미리보기

닫기
[인문] 삼포가는길(황석영) 감상문 평가D별로예요

삼포가는 길 본문중에서 -황석영-"어디루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그런 거 같아요.""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어디 능력이 있어야죠.""삼포엘 같이 가실라우?""어쨌든......."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중략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 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어디 일들 가슈?""아뇨, 고향에 갑니다.""고향이 어딘데.......""삼포라구 아십니까?""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데요.""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십 년."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구.""뭣땜에요?""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잊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삼포가는 길을 읽고이 '삼포 가는길' 이라는 소설은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읽어봤던 작품이다.여기에 등장하는 영달과 정씨, 백화는 산업화 시대에 소외당한 인물을 대표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버림받고 다시 고향인 삼포로 돌아가려 하지만 삼포마저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갑작스레 변화되어 이미 자신들이 꿈꾸던 고향이 아니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영달과 정씨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짐을 느꼈다. 백화도 어린나이에 가출하여 지금도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의 어두운 면을 다 알아버린 불쌍한 인물이다.이 세명의 인물은 모두 버림받은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도 영달과 백화의 미묘한 감정은 이들에게 아직 인간에 대한 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산업화의 물결속에 이들의 감정마저 황폐화되어 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인간에 대한 정은 그들을 지탱하게 해주는 요소였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와 헤어지고 백화는 이들에게 자신의 본명이 점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독후감/창작| 2005.03.31| 2페이지| 1,000원| 조회(1,385)

감상문, 황석영, 삼포 가는 길, 소설 감상문

미리보기

닫기
[인문] 결혼은 미친짓이다(이만교) 감상문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만교-스테이크와 함께 맥주를 시켰다. 어쩌면, 하고 나는 다시 생각을 이어 나갔다. 서른을 넘긴 평범한 인생이란, 시나리오는 이미 다 씌어져 있고 다만 배역을 캐스팅하는 일만 남은 나이인지 모른다. 그녀 말대로, 그것이 비록 뻔히 내다보이는 상투적 레퍼토리일지라도 배역이 누구냐에 따라 재미가 달라질지 모른다는 기대만 남아서,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 건지도. 내가 술을 권하자, 그녀가 사양했다. 한번 더 권하자, 마지못해 하는 동작으로 그녀가 술을 받았다.가볍게 잔을 부딪친 그녀는 그러나 단번에 비웠다.내가 감탄을 건넸다.중략이제 그녀는 서너 잔은 쉽게 받아 마실 것이다. 나는 장담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감탄을 보낼 것이다. 너무나 단조로운 그래서 집중해서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라는 통속극!중략그래, 어쩌면 이대로 전형적인 맞선 절차와 예의를 밟아간 다음 이 여자와 결혼해 버려도 괜찮을 거다. 앞으로 육 개월 정도 더 예의와 인내심을 갖고 라는 형식 절차를 거친 다음 별다른 흠이 없는 한 적당한 순간에 청혼하고, 그러면 그녀는 형식적으로 며칠간을 망설이겠지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태로를 보인다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통속물 제1막의 대단원이다.2막은 결혼 생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의 평수와 자동차의 배기량과 아이들의 키가 조금씩 더 자라나는 것에 만족하면서 늙어가는 거다. 거기엔 라고 농담 삼아 탄식하는 장면도 들어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나는 지금 단순히 재미없는 배역을 맡고 있는 게 아니었다. 지극히 모범적인 그러나 무난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인생 배역이, 게다가 장기적인 연기 활동이 보장되는 일평생짜리 대본이 내 앞에, 출연계약서처럼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나는 새로 긴장을 추슬렀다.중략우리 세대는 각자의 내면이 아예 텔레비전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세계를 인식하며, 따라서 세계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텔레비전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논평한다. 그나마 귀찮으면 우리는 텔레비전을 끄듯이 신경을 끈다. 다시 세계가 궁금해지면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듯 전화를 걸어보거나 각양각색의 공간들을 조금씩 기웃거려본다.심지어 우리 모두는 탤런트가 되어버렸다. 탤런트의 배역과 역할을 좌우하는 것은 탤런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광고주와 시청자들의 반응과 방송국 소유주이듯, 우리들은 끝없이 광고로부터 욕구를 전달받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절당하고, 우리의 물질적 소유주인 직장 상사나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는 세대다.내 안에,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그리고 우리의 결혼과 직장 생활은 정해진 대본처럼 상투화되어 가고 있다.#벨이 울린다. 그녀일지 모른다 수화기에 손을 올려 놓은 채 나는 망설인다. 벨은 끊겼다가 다시 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만 선택해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소설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분석과 내가 꿈꾸는 사랑'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자극적 주제와 엄정화라는 인기스타를 내세운 영화에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원작 소설을 접하고 나서 우리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어떤 이는 이 책을 보고,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이라는 메시지를 충실히 전달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책을 보고 그녀의 행동에 치를 떨며, 이 시대의 '몸 따로, 마음 따로' 인 성도덕을 개탄하기도 한다나는 이 소설을 읽으며,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사랑은 무엇이고, 또 내가 생각한 결혼관은 무엇이고, 나의 생각은 대체 무엇인지 나 스스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작가의 생각과 “나”의 대사를 읽었을 때, 나도 한 마리의 앵무새가 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나 자신에게 위선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 라고 많이 느꼈다.

독후감/창작| 2005.03.31| 2페이지| 1,000원| 조회(434)

감상문,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만교, 소설 감상문

미리보기

닫기
[인문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감상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공지영-세 자매의 결혼식 사진 사진 속에 들어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비교해 본 일이 있었다. 마치 한 인간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떻게 할머니가 되어가는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얼굴은 차례차례 늙어갔다. 하지만 혜완이 일년만에 돌아온 이 가을날처럼 어머니가 늙었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은 없었다. 그러자 혜완의 머리 속에 문득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까지의 시간은 분명 이제껏 혜완이 어머니와 살아온 나날들 보다 적게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중 단 며칠을 어머니를 위해 보낼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어머니의 일생이,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머니의 일생이, 아들을 낳지 못해 늘 쫓겨날까봐 혹은 아버지가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마음 졸이며 살아온 어머니의 일생이 혜완에게 처음으로 무게를 가지고 다가왔다.중략엄만 저보고 연애나 하면서 혼자 살래요.니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디? 아버지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저도 놀랬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살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살아도 보고 그러라는 데요, 엄마, 생각보다 너무 진보적이죠?혜완은 깔깔대며 웃었다. 아버지는 따라 웃지 않고 입맛만 다셨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갈대들이 와사삭거리며 흔들렸다. 짧은 늦가을의 해가 건너편의 작은 산 너머로 기울자 성큼 냉기가 몰려들었다. 혜완은 스웨터를 여미며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 아기가 낳고 싶어요 아버지.........잠시후 혜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을 받은 듯 혜완쪽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죽은 것도, 이혼을 한 것도 육아에 대한 너의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니? 아버지는 묻고 있는 듯 했다. 혜완이 시선을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혜완은 아버지의 진흙 묻은 낚시 장화만 보고 있었다. 아이가 낳고 싶어요, 라는 말은 아버지 앞에서 감히 꺼내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혜완은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고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날아가는 기러기가 있고 그리고 시든 국화들......... 방금 생각했던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청춘...........결코 아이를 방기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스물 다섯에 아이엄마가 되었을 때 난 겁이 났어요. 신기하고 예쁘고 감격스러우면서.........난 아이가 무서웠어요. 아이를 낳더라도 결코 집안에 눌러앉아 있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아이가 내게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징조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늦가을의 햇살 아래서 아버지의 그을린 얼굴이 굳어져가고 있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한번도 혜완의 가슴 속에서 지워진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고기가 입질을 하지도 않는 낚시대를 공연히 꺼내 다시 물 속으로 던졌다. 가볍게 퐁당 하는 소리가 저수지의 적막을 깼고 누웠던 찌가 오색 빛깔도 영롱히 오뚜기처럼 일어섰다가는 물에 잠겼다.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읽고...내가 작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에는 페미니즘이란 의미를 채 이해하기도 전이라, 그냥 세 여자의 삶이 기구하게만 느껴지고, '이 사회에서 여자가 살기에 얼마나 힘이 드는가!'라고 느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읽었을 때, 이 책 속에서 작가 공지영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각기 다른 세 여자의 삶을 통해 이 사회에서 진정한 여성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전통적인 굴레와 남성들의 이기가 있으며 사회적인 억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좌절하며 살아가는지 볼 수 있었다.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을 이해해 주고 이들과 잘 융합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사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좀 화가 나기도 했고, '우리 사회가 원래 이런걸!'하며 반은 수긍하는 묘한 감정도 교차하였다.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벌써 우리 집에서 이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여자로 태어난 것이 가끔은 화가 날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묻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단순히 편을 갈라놓고 생각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나는 이런 여성과 남성의 문제, 그리고 전통과 사회의 문제들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 구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역할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꼭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자신과 서로를 위해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자신과 다른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라는 본문의 말처럼 남성들은 어머니의 세대와 다른 자신의 부인들이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돈된 세대의 혼란이 요즘과 같은 이혼, 가정 파탄의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앞에 책 본문이 실린 부분인 예로 혜완이 그러하다. 혜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전통적인 사회 인식 속에서 희생당한 불행한 여자다. 혜완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남편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바깥 생활에 더 알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엿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기가 힘들고,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에 제한을 받고, 성별의 차별을 받으며, 능력까지 의심받는 이 사회에서 아이를 다 키운 후에 직장에 다니라는 남편의 생각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어차피 남녀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면 직장을 가지고서도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자의 몫이다. 결국 이중을 일을 하는 것은 여자인데도 남자는 그것조차 용납을 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 전통적인 사회의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남성의 시중만을 강요하니 얼마나 남성주의적인 생각인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논 순간,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러나 혜완은 그 모든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 듯 너무나 애처로이 자신을 비난한다. 그것은 여성으로서의 당연한 모성애였다. 그러나 혜완이 고통을 이기려고 노력했을 때 남편은 혜완에게 '자식을 죽이고도 웃을 수 있는 여자' 라고 까지 경멸하며 그녀를 구타한다.이는 얼마나 혜완이 슬퍼하고 있는지,서로 대화가 없었던 탓일까, 아님 직장 때문에 자식을 죽인 철없는 어머니에 대한 당연한 구타였을까! 여기서 작가는 이런 질문을 한다. "어머니"라는 동화에서 악마에게 아이를 가져갈 때 그 아버지, 친척들 그리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으며 왜 그 어머니 혼자 아이를 찾기 위해 끔찍한 고통을 치러야만 했는가" 라고 말이다.

독후감/창작| 2005.03.31| 3페이지| 1,000원| 조회(275)

페미니즘, 감상문,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소설 감상문

미리보기

닫기
[인문대]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노래 감상문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MC 스나이퍼 노래 가사(2002)song)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말아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나의 영혼 물어다줄 평화시장 비둘기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소나기다음날엔 햇빛 쏟아지길 바라며 참아왔던고통이 찢겨져 버린 가지될 때까지 묵묵히 지켜만 보던 벙어리몰아치는 회오리 속에 지친 모습이말해주는 가슴에 맺힌 응어리 여전히 가슴속에 쏟아지는 빛줄기1mc)아름다운 서울 청계천 어느 공장허리하나 제대로 펴기 힘든 먼지로 찬 닭장같은 곳에서 바쁘게 일하며 사는 아이들재봉틀에 손가락 찔려 울고있는 아이는배우지 못해 배고픔을 참으며 졸린 눈 비벼밖이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공장에 갇혀이틀 밤을 꼬박 세워 밤새 일하면 가슴에 쌓인먼지로 인해 목에선 검은 피가올라와 여길 봐 먼지의 참 맛을 아는 아이들피를 토해 손과 옷이 내 검은 피에 물 들 때손에 묻은 옷깃에 묻은 현실의 모든 피를씻어낼 곧 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노동자만을 위한 노동법은 사라진지 오래먼지를 먹고 폐병에 들어 비참히 쫓겨날 때여전히 부패한 이들은 술 마시며숨통 조이는 닭장에서 버는 한 달 봉급을여자의 가슴에 꽂아주겠지*)2mc)비에 젖은 70년대 서울의 밤거리무너지고 찢겨져 버린 민족의 얼룩진 피를유산으로 받은 나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모든 상황은 나의 눈으로 보고 판단 결단살기 위해 허리띠를 조인 작업장안의 꼬마는너무나도 훌쩍 커버린 지금 우리 내 아버지무엇이 이들의 영혼을 분노하게 했는지알 수는 없지만 나는 그저 홀로 속상 할 뿐이지인간으로써 요구 할 수 있는 최소의 요구자식 부모 남편이길 버리고 죽음으로 맞선이들에겐 너무도 절실했던 바램하지만 무자비한 구타와 연행으로 사태를 수습한나라에 대한 집단 비판현실에 대한 혼란으로이어져 몸에 불지른전태일의 추락 나는 말하네늙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이들은 몸으로 실천했음을*)3mc)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차례7,80년대 빈곤한 내 부모살아온 시대 그때의 저항과 투쟁모든 게 나와 비례 할 순 없지만길바닥에 자빠져 누운 시대가 되가는 2000년대마지막 꼬리를 잡고억압된 모든 자유와 속박의 고리를 끊고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는예술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진짜 한국인*)song)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말아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감상내가 이 곡을 처음 접한 것은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안이 떠들썩했던 2002 년이었다.그 당시 휴학중에 시청근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였고, 시청 앞 광장에서는 연일 월드컵 응원으로 들썩였었다.그때 사람들 틈에 끼어 응원하다가 응원가였던 이 곡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사도 모르고 단지 그냥 랩이 나오는 곡의 하나려니 생각했었다.그러나 듣기 쉽고, 구슬픈 멜로디에 가사도 하나하나 음미하게 되었다.이 곡을 찾아 보니 예전 안치환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리메이크 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 곡들은 민중가요였는데 안치환님이 대학 재학 중에 부른 건 대부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리어졌다. 구슬픈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의 매력은 원곡에서도 찾을 수 있다.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 안치환 (1,2집) 작사 : 안치환 작곡 : 안치환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가슴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민중의 넋이 주인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시퍼렇게 쑥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리라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셋바람에 떨지마라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독후감/창작| 2005.03.31| 3페이지| 1,000원| 조회(694)

전태일, 감상문, 안치환, 독재정권, 솔아 솔아 푸르른 솔?

미리보기

닫기
[인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 감상문

중에서 본문 -조세희 작가-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 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그게 뭐냐?""철거 계고장예요.""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중략내가 다시 눈을 떴다. 아주머니의 딸이 마루로 나갔다. 이내 대문 소리가 들렸다. 병원으로 의사를 데리러 가는 길이었다. 아주머니가 말했다."네가 집을 나가구 식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이 방 창문에서도 보이지. 어머니가 헐린 집터에 서 계셨었다. 너는 둘째치구 이번엔 아버지가 어딜 가셨는지 모르게 됐었단다. 성남으로 가야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셨어. 길게 얘길 해 뭘 하겠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벽돌 공장 굴뚝을 허는 날 알았단다. 굴뚝 속으로 떨어져 돌아가신 아버지를 철거반 사람들이 발견했어."그런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친 벌레처럼 모로 누워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내가 큰 소리로 오빠들을 불렀다. 오빠들이 뛰어나왔다. 우리들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어머니가 조각마루 끝에 밥상을 올려 놓았다. 의사가 대문을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다. 아아아아아아아 하는 울음이 느리게 나의 목을 타고 올라왔다."울지 마, 영희야." 큰오빠가 말했었다."제발 울지 마. 누가 듣겠어."나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큰오빠는 화도 안 나?""그치라니까.""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려.""그래. 죽여 버릴게.""꼭 죽여.""그래. 꼭.""꼭."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착잡해 왔다.힘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의 삶은 나아질줄 몰랐고 오히려 밑으로만 치닫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타까울 수 밖에 없었다.난쟁이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난쟁이라는 그러한 결함에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정말로 잘사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살찌워져 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삶이 힘들어지는 그 모습..지금 현재에도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이 소설을 통해 더 피부로 와 느껴졌었던 것 같다.요즘 TV를 보면 정말 눈물날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주 열심히 고된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생활은 나아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일에 더욱 지쳐가고 병들어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정말 안타깝고 뭔가 모르는 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았다.이 소설에서의 난쟁이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며 가진 자들의 교묘한 착취와 억압...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난쟁이와 난쟁이의 가족은 뭔가 모르는 천국을 꿈꾸며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독후감/창작| 2005.03.31| 2페이지| 1,000원| 조회(496)

조세희, 감상문, 난.쏘.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 감상

미리보기

닫기
[사회] 햇볕정책과 대북송금 평가B괜찮아요

햇볕정책 - 하나됨을 꿈꾸며서론90년대 들어서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개혁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은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제 동구의 탈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 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그 중 특히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상호협력의 필요성 등은 한반도 주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 상황 변화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 추진한 북방정책과 경제력 향상으로 얻어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전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도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는 큰 정책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기회가 눈앞에 주어진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준비와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통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는 달리 햇볕정책(포용정책)을 내놓았다. 햇볕정책이란 이솝 우화에서 나온 말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칠수록 나그네는 외투의 깃을 더욱 조일 것이므로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강풍대신 따스한 햇볕을 비춰준다는 것이다. 즉 국민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하여 남북 관계를 북한의 존재 인정과 함께 향후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아직까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은 사전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큰 기대를 모았으나, 서해교전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북한측 내부사정으로 인해 회담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남북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상이 햇볕정책에 있어 우리 정부가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왕래하며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평화적 공존 상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72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햇볕정책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 즉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제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남한과 국제 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소 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3.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북한은 "햇볕정책은 북침정세를 가리우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해 보려는 것", "그 따위 술책이 우리에게는 티끌만치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포용정책을 방법이 다른 흡수통일론, 새로운 대결노선 등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 개방?개혁으로 자본주의적 사조가 유입되면 북한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하지만 북한은 반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만은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에서 나온 남한종속적인 새로운 지도자들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들에게 있어 개혁은 북한체제의 붕괴만큼이나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평양은 남한의 현금유입과 투자, 다른 경제적 도움을 원하면서도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조심스럽게 살핀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문을 활짝 연다면 남북의 정치적 분위기도 개선될 것이다.북한은 남한에 대해 한 번은 화해와 평화를 다른 한 번은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이중적 대남전략을 하고 있다. 대남비방을 자제하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얻고 챙겨오다가도 유리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 즉시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위협한다. 이는 그들의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과도한 군사력 유지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북한이 한미연합사를 패배시킬 수는 없으나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왜냐면 남한은 북한의 초기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권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한 햇볕정책은 언제든 북한의 이중정책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현재 북한군은 방어를 위한 태세가 아니라 기습공격을 하기위한 편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햇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보태세와 국민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이해당사국의 지지와 공조를 바탕으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북한측에 명확히 제시해서 정권이 바뀔지라도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반세기동안 북한을 대하면서 사용되었던 정책은 때로는 당근정책, 때로는 채찍정책을 왔다갔다했을 뿐이지 일관된 원칙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북한에 대한 정책기조는 여와 야를 초월해 일관성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쉽게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경호상의 이유로 일정을 하루 앞당기거나 하루 연기할 뜻을 비쳤고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일정변경이 불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도 언론취재 편의제공 등 준비관계상 앞당길 수는 없으나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는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북한은 2000년 6월 10일 대남전언통지문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하루 연기(2000년 6월 1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를 2000년 6월 1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로 연기한다는 것이었음.)하자는 통지를 하였고, 우리가 이를 수용함.따라서 대북송금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의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여부·특별검사팀은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의 진술을 통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음.그러나 이 사건 수사 중 위법행위에 개입하였다는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추가송금 의혹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음.맺음말·특별검사팀은 대북송금의혹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음.·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님.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실정법을 위반한 송금 부분은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임.·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법이 부여한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가 훼손되지 아니할 것과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을 염두에 두어 왔음.■대북송금 왜 문제인가?정치인의 정치자금을 예로 들면 편하겠다.그것이 댓가를 바라고 준 댓가성 뇌물이냐 아니면 단순한 지지자에 대한 도움을 줄 목적이었냐하는데정치자금의 투명성 여부가 자주 언론의 도마에 오르듯 대북 송금도 그런 선상에서 생각하면 편하다.불투명성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 대북송금자금이 단순한 어려운 북한동포를 돕자든가, 아니면 경제지원을 통즉 헌법에는 헌정질서의 형성을 위한 '의도된 여백'이 있으며, 그것을 채워나갈 책임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군주제의 전통이 강하였던 프랑스나 독일은 이를 통치행위라고 표현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군주제의 전통이 약한 영국은 국가의 행위(Act of State)로, 그리고 군주제를 경험하지 못한 미국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역시 헌정질서의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물론 국가수반의 정치적 행위가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는커녕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통치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한낱 권력의 횡포로서 국가수반에 의한 헌정질서의 파괴일 따름이다. 그러나 특히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그러한 판단은 쉽지 않다. 헌법적 통찰과 숙고가 요구된다. 그런데 특검이 과연 그러한 헌법적 과제에 충실했는지는 의심스럽다.'송금이 조급하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였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송금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만으로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특검의 결론은 성급했다. 물론 재판은 이제 시작이므로 통치행위의 여부는 본격적으로 다투어지겠지만, 특검 자신이 대북송금의 불법성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유감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특검은 너무 안이하였다.3.남북정상회담의 의의그러나 이는 단지 특검의 문제는 아니다. 특검법을 낳은 우리 정치권의 문제이며, 그것을 지지한 여론의 문제이다. 한반도의 전쟁위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무지, 그것이 바로 특검정국의 원죄이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현재 다시 도래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북한 당국도 되새겨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한반도는 90년대 들어서 지속적인 전쟁위기에 시달렸다.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합의로써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그 합의않을까?

사회과학| 2004.08.08| 15페이지| 1,000원| 조회(370)

북한, 햇볕정책, 정책집행, 정책사례, 대북송금

미리보기

닫기
주 5일 근무의 의의

주 5일 근무의 의의'주5일 근무제'란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되는 주40시간 노동제를 말한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인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된다.문제발단1995년 한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 달러를 넘어서서 이른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노동시간은 공식 통계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길다. 1994년 주 노동시간을 보면, 덴마크 31.5시간, 독일 37.6시간, 미국 41.4시간, 일본 43시간으로 한국의 48.9시간은 이른바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긴 편이다. 공식통계상에서 잡히지 않은 잔업이나 특근, 자진 휴가반납, 자의반 타의반 휴가대신 수당으로의 대체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동시간은 이보다 더욱더 길어질 것이다. 그동안 1993년부터 우리는 주 44시간을 도입했는데 그동안 우리의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주 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에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것이 경제.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002년 7월 6일부터 금융계 기업들의 주5일 근무가 시작되었다. 이전까지는 외국계 기업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 개별기업 차원에서 '주5일제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으나, 금융계의 주5일제 근무는 여타 산업의 주5일제 근무를 확대시키고, 사회 모든 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우선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할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환경 변화를 가져와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고, 반면 문화, 레저, 교육산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수가 3주로, 1968년에는 4주로 늘었답니다.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 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간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 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그 뒤 주로 노사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다시 정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력이 붙었는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지요. 1996년 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 비앙법'을 도입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 (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 법안 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2) 독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독일에서는 1차대전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2차대전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 소와 유급휴가의 증가 형태로 이루어졌다.주 40시간 노동은 1967년에 되었고, 19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되었다.그러나 1974년 석유 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 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1978-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 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다시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 되자 19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19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안이 체결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하였다.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1990년 협약에서 '93년부터 주 36시간, 95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율은 세계 1위, 사망률은 영국의 30배나 된다.3)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뼈빠지게 일만하고 집은 하숙집이요, 그러다 잘못하면 다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이라면….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가정, 여가와 문화생활, 이것이 빠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허망한 것인가요? 이런 삭막한 생활속에서 청소년문제나 가정내 갈등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되고, 결국 점점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망가뜨려 놓을 것이다.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여가도 즐기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아닌가?4)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의 증대다.일본 노동성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의욕과 창의성 향상, 이직률과 결근률 감소,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 실업도 줄인다.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고도성장 때처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은 이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더욱 구조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실업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재직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한 상당 기간 고실업 상태가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주5일제' 왜 밀어붙이나. 단점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결렬되자, 노동부가 독자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5일제를 내년 7월부터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2004년(300명 이상) 2005년(50명 이상) 2006년(20명 이상)에 걸쳐 단계명했다.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해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짧은 근무시간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 정규직의 소득감소는 물론 수출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과연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그도 그럴 것이, 노동시간은 생산 및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이 가장 첨예하게 맞부닥칠 수밖에 없다. 1886년 수십만명의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인 데서 메이데이가 유래했듯, 근대 자본주의 등장 이후 노동자들은 ‘시간주권’ 쟁취를 내걸고 기나긴 싸움을 벌여왔다. 외환위기 이후 주5일제를 사회적 이슈로 던진 쪽도 노동계였다. 물론 일주일에 닷새만 일한다는 의미에서 주5일제는 그 자체로 일상생활의 대변혁을 뜻한다. 그러나 ‘주5일 시대의 본격 개막’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주5일제가 과연 노동자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2001년 기준 연간 2447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한국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는 분명히 설렘과 흥분의 대상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인생과 가족은 내팽개친 채 “오직 일만 하다 볼장 다 보는” 노동생애를 살아왔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공장에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자고 또 새벽같이 나가야 했고, 밀려오는 피곤을 못 견뎌 일요일에는 잠만 자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아버지(혹은 어머니)로, 언제 과로로 쓰러질지 모르는 노동자로 살아야 했다. 피로회복제인 ‘박카스’가 최장수 히트상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노동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이처럼 노동이 팍팍하다보니 생산성이 높아질 리도 없다.수치로 따져볼 때 주5일제 도입으로 현재 총 91∼101일인 연간 휴일·휴가는 134∼144일로 늘어난다. 그러나 단순히 ‘토요일 휴무’가 노동자에게 삶의 질 개선을 가져다주는 건 아니 12일 늘리면서 최대 20%의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깎인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주5일제 시대에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토요일에 쉰다 해도 ‘무늬만 주5일제’일 뿐 실제 노동시간은 줄어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초과노동수당 할증률이 현행보다 더 줄어든 탓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생활임금이 확보되지 못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과 여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주5일제 법안 통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변변한 노동조합조차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단체교섭을 통해 주5일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노사 합의로 주5일제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주5일제를 따낼 수도 없고 어차피 법의 이름으로 주5일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 760여만명의 20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2011년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판에 주5일제가 노동자 내부의 차별의 골을 더 깊게 패는 격이다. 삶의 질 향상은커녕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우고, 노동자들을 ‘주5일 아빠’와 ‘주6일 아빠’로 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민주노총 조남율 정책부장은 “정규직은 입사하자마자 연 15일의 휴가를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한달 하루씩 연 12일밖에 못 받게 됐다”며 “더구나 여성노동자는 생리휴가 12일까지 깎여 주5일제가 비정규직 및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사장들이 여전히 주5일제를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주5일제 도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들까지 피해를 볼 공산도 크다. 주5일제 시행이 늦어지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더 꺼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더욱더 심각한 인다.

사회과학| 2004.08.08| 8페이지| 1,000원| 조회(310)

정책, 정책사례, 주 5일 근무, 정책집행 사례

미리보기

닫기
[환경]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 및 해결방안(환경) 평가C아쉬워요

음식물쓰레기음식물 쓰레기 포스터(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우리나라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 (46,438톤/일) 중 음식물 쓰레기 (11,434톤/일)가 25%를 점유하고 있어 식량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과다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고, 식량 자급률이 30%이며 사료용 곡물 자급율은 4%에 불과함에도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자원이 년 15조원을 육박하여 월드컵 상암 경기장을 70개나 지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버려지는 음식물은 식문화와 생활양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같은 동양권의 일본은 연간 식품 총 공급량 6,000만톤의 약 20%인 1,200만톤이 발생되고 미국, 유럽의 경우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포장재 이외에 정원폐기물(잔디, 낙엽, 나무 정전가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서 쉽게 부패되어 악취와 오수가 발생되어 분리수거·운반이 어려우며, 매립 시에는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각 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료의 추가사용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 또는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분리배출, 수집운반이 어려워 비교적 분리수거가 용이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와 같은 곳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가축사료와 퇴비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료화, 퇴비화는 분리수거를 통한 원료조달이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그밖에 사료화의 경우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부패, 과다한 염분(3%)과 영양의 불균형, 사료로서의 효용가치성 그리고 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퇴비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발생, 염분 및 수분조절용 톱밥이나 왕겨, 가축분과 같은 부재료의 수급, 경제성 등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구제금융 여건하에서는 사료 원료가의 급등으로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주가 되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수집과정에서 부패된 음식물을 사료 원료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료화 대상은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업소, 군부대, 학교, 호텔식당 등의 음식물과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식품점에서 판매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들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용이하고 신선한 양질로서 이러한 것들이 사료화 대상이 되어야 하며 수요처와 연계체계를 잘 구축하면 가장 경제적이고도 내실있는 사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품질향상과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려면 배출원별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먹다 남아서 버려지는 가식부위 음식물 즉 남은 음식물은 사료화 대상으로 부패 변질된 음식물과 먹지 못하는 비가식부위 음식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대상이 되는 원료의 선택이 필요하다.최근 IMF체제에 따른 범국민적 소비절약 분위기가 확대되어 쓰레기 줄이기 실천이 가시화되고, 특히 양돈 및 오리 등의 축산농가와 연계한 사료화 이용 추세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소각처리를 하거나 분리수거를 통한 퇴비나 사료로의 재활용 극대화가 요구되고 있다.나.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태(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추이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91년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96년 환경보전위원회의「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심의·확정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와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97년도에 1일 발생량 13,063톤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47,895톤의 27.3%에 달했다. 그리고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96년도에 1일 0.33kg에서 '97년도에는 0.29kg으로 약 12%가 감소되었다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더불어, 환율상승에 따른 기존 사료의 가격 상승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의 수요증대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재활용 시설투자의 확대로 재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2)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96년도에 매립이 92.8%에서 '97년도에 84%로, 소각은 3.9%에서 6.2%로, 재활용은 3.3%에서 9.8%로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과 재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도의 시·도별 매립율은 강원도가 99.7%로 제일 높고, 부산광역시는 73.1%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각율은 부산광역시가 15.5%로 제일 높은 반면 광주광역시는 0%로 제일 낮았다. 재활용율은 충청남도가 19.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가 제일 낮아 0%로 나타났다.음식물쓰레기의 배출원별 발생비율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42%, 가정이 41%, 대형유통업소가 13%, 집단급식소가 4%로 식품접객업소가 가장 많고 학교나 군대와 같은 집단급식소가 가장 적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성상별 발생비율은 채소류가 53.1%로 주종을 이루고 어육류는 18.6%, 곡류와 과일류 13∼15%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많고 부패와 악취가 수반되기 때문에 매립, 소각처분에 따른 주변환경오염, 민원야기, 매립지 확보난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함에 따라 다각적인 처리 대안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건조중량기준 발열량이 높고, 수분이 충분한 유기성 물질로서 영양소가 충분하여 퇴비화, 사료화 및 연료화로서의 재활용 기술이 연구·개발 중에 있다.(1) 퇴비화퇴비화는 다양한 미생물의 분해, 변환, 전환, 농축 등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생산·시비된 유기비료는 작물에의 영양공급으로 인한 수량향상과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 개선으로 지력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다) 건조에 의한 퇴비화건조에 의한 퇴비화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건조시킨 후, 발효를 위한 수분공급과 미생물발효제를 첨가하는 후숙발효 과정을 거친다. 기계식 압착으로 탈수한 후 열풍식 건조실로 이송하여 180∼250℃ 열풍으로 수분을 80%이상 건조시킨다.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는 분쇄기로 이송하여 잘게 파쇄한 후 교반기에서 후숙에 필요한 수분살수 및 미생물 발효제를 첨가한다. 악취는 밀폐구조를 통하여 악취처리기로 흡입시켜 제거한다.* 장단점퇴비화 기간이 짧고 시설설치 부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나, 수분함량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호기성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고 미생물의 증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기물의 분해가 완벽하지 못한 발효의 중간단계에 머물 수 있다. 충분한 발효시간이나 2차 발효를 통한 유기물의 완전분해와 부숙과정이 요구된다라) 소멸방식에 의한 퇴비화기본적으로 발효방식의 원리와 같으나 발효분해를 개량화하여 분해효율을 높인 것으로, 퇴비화 설비내에 수분조절제를 넣어 두고 미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의 분해를 진행시키면서 음식물쓰레기의 투입량과 배출주기를 고려하여 부피증가가 거의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방식이다. 4∼6개월에 1회정도 배출하는 장기간 발효로 감량율을 75%이상 높이는 소멸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장단점장기간의 체류로 거의 모든 유기물이 분해되어 양질의 퇴비를 얻을 수 있고 에너지 절감이나 관리의 용이성이 있지만, 긴 반응기간동안 적절한 수분함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다.(마) 지렁이 사육에 의한 퇴비화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한 다음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하고 발효제를 첨가하여 1개월간 발효·부숙시킨다. 부숙된 퇴비와 다른 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지렁이 먹이로 한다. 이러한 먹이는 지렁이 사육장에 1회에 10cm 높이로 주 1∼2회 살포하고, 수분살수를 통한 적정습도(65∼70%) 및 온도(15∼25℃) 유지로 지렁이 성장에 적합한 조건을 만든다. 살포된 누적량이 약 30∼60cm로 최대 1m 높이가 되는 2년 정도가 되면 지렁이와 분변토를 분리하여 지렁이는 약품원료 등으로 판매하고 분변토는 발아용 고품질의 퇴비 등으로 이용한다.00년 가정에서 설거지하며 버리는 음식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 발효시켜 퇴비로만드는 기계 등장. 전주의 ㈜투머로우는 최근 ‘퍼지싱크’(Purge Sink)라는 가정용음식쓰레기 발효기를 개발, 설명회를 가졌다. 싱크대 하부 수납 공간에 부착하는기계로 크기는 40×40×50㎝. 음식쓰레기를 내려보내면 분쇄·압축한 뒤 썩는 비닐로만든 용기(5ℓ)로 보내서 발효제를 투여해 퇴비로 만드는 전 과정을 자동 처리한다.고근배 개발팀장은 “수분을 대부분 제거하므로 쓰레기 부피가 7분의 1 수준으로줄어들며, 봉투 하나면 보름 쯤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가지 문제는 자원화한퇴비를 정기적으로 가져 갈 농장 등을 물색 하는 일. 이에 따라 현재 일부 건설회사가아파트 시공 때 ‘주방 서비스품’으로 일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음식쓰레기 발생량과 종량제 봉투 구입 부담을 줄이고, 퇴비 판매를 통해 부녀회가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 시판은 00 / 가을 경으로 예상 중이며,대당 가격은 30X만원. (063)291-6092 (이충일기자 cilee@chosun.com)그런데 03년에 농촌에서 사용하고, 또 돼지 사육업자가 돼지에게 먹인 결과 돼지가기형 성장, 또는 병들어 죽고, 해서 사용 않하고, 또 농부들이 갖다가 퇴비로 사용

인문/어학| 2004.08.08| 5페이지| 1,000원| 조회(2,578)

환경, 환경문제, 환경행정, 음식물 쓰레기, 환경 사례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