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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경제학 개론 과제 2C.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들어가기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후부터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부지불식간에 변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라 직접적으로 사회 흐름의 변화를 느꼈던 점은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왠지 그 시절의 삶, 특히 대학생활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보다 여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싶어진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만큼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고 자본의 주체가 원하는 충직한 인간상을 뽐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말이다. 또한 취업이라는 행위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든다. 과거와는 다르게 직장의 안정성, 소위 말하는 ‘철밥통’인지 아닌지가 최고의 직장을 꼽는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혈기 왕성한 20대들의 상당한 비율이 몇 평 되지 않는 고시촌에서 청춘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이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경제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 가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7%를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사는 것 조차도 위협을 느끼는 정도이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매 대선시기 마다 각 정당에서는 저마다의 고용안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 후보는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명박 진영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치로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친 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의욕을 높이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제 17대 대통령으로 정책이 가져 올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녹색뉴딜 정책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움직임이 이제 민간 기업에 까지 퍼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결과가 과연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근로자들의 기본적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부가 발표한 기대 효과를 분석해서 과연 정부의 발표가 신뢰할 만 하고 추진할 만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녹색 뉴딜(Green New Deal)정책이란 무엇인가?원래 뉴딜이라는 말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고,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여기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회생 프로그램의 중심인 녹색성장과 의도와 유사한 의미의 녹색(Green)을 합친 말이다.금융위기와 지구온난화 가속화, 에너지가격 불안 등 3대 위기에 동시에 빠진 석유중심의 세계경제가 저 탄소 녹색경제로 전환한다면, 산업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하여 거대한 신규 고용과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는 발상으로 일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09년 1월 6일에 ‘녹색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 하였다.이 정책의 주된 내용은 ①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②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③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④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의 재정은 주로 국고로 충당하게 되며 일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차원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녹색뉴딜, 장밋빛 꿈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가 예측한 예상 일자리 개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정액의 사업비를 투입하면, 일자리 몇 개가 만들어진다는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이다.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 고용표’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6.6명으로 나와있다. 이를 통해 총 96만 개의 일자리가 계산이 된 것이다. 게다가 하천 정비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기계 장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이 사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비중에 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취업유발계수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지수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average)이다. 하지만 미래에 늘어날 일자리 수는 한 시점에서 추가되는 신규매출액 당 정해지는 ‘한계 값’(margin)이다.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수학시간에 배운 곡선의 기울기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프 상에 볼록하거나 오목한 곡선이 있을 때, 곡선 전체의 기울기는 ‘평균값’이지만 곡선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값’이 된다. 따라서 평균값인 취업유발계수로 한계 값인 신규 창출 일자리 수를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물론 그래프 상의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는 곡선 전체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값’과 ‘한계 값’이 같아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의 산업은 대체로 규모가 커질수록 신규 고용 인원수는 줄어드는 볼록한 모양의 곡선에 해당한다.또한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 역시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의 일자리 구조를 보면 정부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보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반면, 대졸자 기대임금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타개하려는 정책으로 공공기관부터 대기업 민간기업으로까지 이 분위기를 확산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실업을 방지한다는 점과 임금소득이 유지됨으로써 내수기반을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정부가 말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의 문제점하지만 따지고 보면 주먹구구식인 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생기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지난 2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는 주요 그룹 채용담당 임원들이 모여 ‘MB식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했다. 대졸 신입 연봉을 최고 28%까지 삭감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 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새 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한다는 게 뼈대였다. 1980~90년대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잡셰어링은 ‘노동시간 단축→실질임금 삭감→고용 유지 및 확대’를 뼈대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내용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쏙 빠져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엔 효력이 없는 처방인 셈이다. 그리하여 나누는 고통은 모조리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형국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렇게 낮추어진 임금으로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거권을 비롯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시켜야 하지만 행정 인턴제 등을 통해 정규직 한 자리를 쪼개서 단기 비정규직 3~4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그저 실업자 숫자만 줄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다시 말해 노동시간 단축과 남는 시간으로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며 노동자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입장에 처해있는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구조를 낳고 있고, 인턴제를 확대 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할 인력들이 비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기부양책에 토목관련 사업이 포함되어있지만 그 비율은 전체 예산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IT와 환경 등 미래 중심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무차별적인 건설과 토목사업의 추진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 아니라 미래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 상용화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지속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단순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의 기본 모델인 유럽의 국가나 기업을 비추어 노동 시간의 감소와 함께 작업 숙련도를 높이는 교육을 하여 추가 발생 비용을 줄이는 움직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수시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들의 임금 감소액 일부를 보전하여 고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준다면 큰 피해를 입는 쪽 없이 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같은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통해서 땜질식의 처방을 하려 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잘 분석한 후 국가경제의 핵심 주체인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보전하여 안정된 경제를 만들었으면 한다.끝내면서사실 외환위기 이후 어느 정부에서든지 실업대책을 속 시원히 해결했던 적이 없었다. 잘만 해결된다면 이번 정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이지만 서민들의 밥줄 하나는 제대로 지켜줬던 진짜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저 달콤한 상상에 머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고용구조가 비정규직화 되고 있는 것이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정부는 일자리를 공유(Share)하는 나눔이 아니라 말 그대로 쪼개어(Split) 작아진 파이를 나누는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친환경적인 사업이라 이름을 붙여놓고는이다.

경영/경제| 2009.05.30| 5페이지| 2,500원| 조회(691)

녹색뉴딜, 경제학 개론, 일자리, 잡세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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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쓰는 편지 _ 나의 공부론

동서양의 종교적 지혜 – 나의 공부론1.사랑하는 딸에게지금 이 편지를 쓰는 때는 2009년 여름의 뜨거운 햇볕의 등장을 앞둔 늦봄의 어느 날이란다. 아마 네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때는 지금보다 몇 년 아니면 십 몇 년이 지난 후이겠구나. 네가 살고 있는 그 시기도 그렇겠지만 여기 2009년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단다. 전 지구가 온난화로 남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고, 경제대국이던 어떤 나라의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지. 그리고 아직도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어.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너희 세대가 중심이 될 시대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구나.이제 머지않아 우리 딸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겠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청소년으로서 약간은 더 큰 세상을 보고 공부를 시작하겠지? 흔히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부가 끝난다고 하는데 너는 그 공부라는 길의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 ‘평생토록 하는 공부’도 의미를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 성인이 되기 전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입시위주의 공부, 대학에 들어와서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취업위주의 공부를 나타낼 수도 있지. 이 같은 공부에 대한 생각은 네 아버지가 살아왔던 청소년, 청년기에 팽배해 있던 인식이야. 이런 공부에 열중이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학생으로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시기란다. 아쉽게도 이런 인식은 공부를 한다는 것을 좁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는 상당히 어리석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네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기의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에는 나라 전체가 경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경쟁이란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며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단다. 인간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간과 해선 안될 것이 있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경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경쟁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시 되는 물신화가 기본 의식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지. 게다가 이런 매서운 경쟁의 잣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직전의 너희들의 교육에 까지 스며 들어 재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무섭게 느껴질 정도야.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육에 까지 스며든 경쟁의 원리를 거부하고 울타리를 벗어나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보통의 청소년들이 거치는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너네 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학문의 모든 과목을 약간씩 배우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단다. 네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탐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한다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많은 친구들이 똑 같은 방식의 공부를 하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단다.그런데, 앞서 이야기 했던 공부를 하는 이유를 들기 전에 공부란 원래 무슨 말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원래 공부(工夫)는 사람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가리키지. '글공부'니, '소리공부'니, '칼과 창과 활 쏘기를 공부하였다'니 하는 우리말의 여러 용례들이 공부의 본뜻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중국의 성리학자들에 이르러 이 말은 주로 학문 수양과 관련해서 쓰였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학자들 역시 이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 바로 이 관점을 이어서 한글의 공부란 말이 정착된 것으로 보여. 다시 말하자면 공부라고 하면 그저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저 자신에게 체득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어.그래서 사랑하는 딸미의 공부를 하는 길로 접어들었으면 좋겠구나. 입시를 위한 주류과목 공부하는 것만이 아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공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의 네 나이또래 아이들은 반나절 이상을 네모난 책상에 껌처럼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고 사랑을 노래한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영어 지문을 모르는 단어 밑줄 그어가며 읽고 또 읽고 있지. 머리로는 사계절이 왜 생기고 단풍이 왜 드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자연과 함께해 단풍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느낄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도 느끼고 배웠던 점들이 어떻게 자연 속에 녹아나 있는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히려 나중의 꾸준한 지혜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경쟁의 상황에서는 뒤쳐지고 있다는 인식은 본인을 상당히 흔들리게 하는 만큼 네가 수박 겉핥기 식의 공부가 아닌 의연하게 탐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얻는 앎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 이를 통해 나는 네가 삶의 가장 풋풋하고 아름다울 시기를 현명하고 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구나. 그럼 이만 아버지는 펜을 놓으마.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으뜸이라고 들 수 있을 정도니 항상 건강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길 바란다.2009년 5월 5일서울의 방배동에서 아빠가2.사랑하는 딸에게딸아, 다시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그리고 너는 어느덧 대학교에 입학한 아리따운 숙녀가 되어 캠퍼스를 거닐고 있겠지. 지금 대학가는 중간고사가 어느 정도 끝나 약간 한숨을 돌리며 술 한잔씩 하는 시기란다. 너는 아버지를 닮아서 술 하나는 잘 마셔서 술자리에서 주사를 부리거나 사고를 치고 다니지는 않겠구나. 항상 술자리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지. 선후배들과 그렇게 대화를 활발하게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을 알아가는데 필수적인 공부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진지한 이야기와 함께 하는 자리도 많이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지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세계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펙 전쟁’이 극심하게 이뤄지고 있단다. ‘스펙’이란 단어는 만들어 진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조어란다. 영어의 specification의 앞 글자를 따서 부르고 있고, 출신 학교와 학점, 토익 점수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을 종합한 항목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말해 대학 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가 스펙인 셈이지. 너도 느낄 수 있겠지만 당대의 지식인을 키우는 장소인 대학에서 청년들은 개인적 특성과는 크게 상관 없이 드러나는 요인에 의해 점수 따위로 평가되어 직업을 갖게 돼.내가 보기에 지금 사회가 이렇게 출세와 입신양명의 수단으로서 공부를 하는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옛날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해. 유교의 교육을 받은 선비들이 과거라는 시험제도를 통해 나라의 고위 관료에 등극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이는 귀족중심적인 집권체제에서 능력에 따라 관직을 받게 되는 문관정치체제로 변하게 된 큰 발전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고착하면서 많은 병폐가 생겨났어.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대리시험을 치기도 하는 등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에 급제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성행하게 되어버린 것이지. 아버지는 여기서부터 우리 한국민족의 교육, 공부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진 게 되지 않을 까 하고 생각을 해.사실 과거제도의 출발은 유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런 모습과 유교의 기본 교육 이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유교에서 말하는 배움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공부가 아니라 예악(禮樂)사어(射御)서수(書數)의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눠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어. 그리고 ‘활 쏘기의 목표는 과녁을 맞추는 것에 있의 과정 또한 합격이나 출세가 아니라고 공자는 의미했단다. 즉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실제로도 공자의 제자들은 무관이나 세관이 되기도 하고 안회의 경우는 안빈낙도를 즐기는 삶을 살았어.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미래가 똑같은 잣대로 평가 받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갔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흔들리는 것 없이 세상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함과 동시에 배움의 길을 걸을 때 항상 유념해 둬야 될 점이 있단다. 공부를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공부가 자기자신의 지적 만족감을 위한 지식 쌓기가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네가 속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공부의 길이라는 것이지. 앞으로 네가 성장하고 나아가 독립을 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하나의 주체로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적 지위라는 것을 얻게 될 거야. 또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 다닌 단다.따라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네가 만들어 갈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수 년 전에 아버지가 이야기한 경쟁의 이면에 있는 비인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본다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또한 비록 직접적으로 너와 관계하고 있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 하더라도 네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고쳐 잡으려고 노력하는 실천하는 따뜻한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구나.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나 조차도 너에게 말하는 내용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그만큼 진정한 배움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 얼마 되지 않는 글자로 조금이나마 삶을 아름답게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주변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리는 열린 사람이 되었기를 바란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뿌듯하구나.2009년빠가

교육학| 2009.05.30| 3페이지| 1,500원| 조회(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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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생명의료윤리,동물실험에관한논의

생명 의료 윤리 Paper우리도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만일 외계인이 인간을 사용한다면?!임 종식 교수님기계 항공 공학부2005-11566정재용0. 들어가며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그럼과 동시에 인류의 의식 수준도 또한 같이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일반적인 주류가 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30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요즘의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다.고대로부터 자유와권리를 가진 종족은 따로 있었다. 귀족이 그러했고, 노예는 지금과 같은 이 아니었다. 물론 여자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그러한 권리들이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노예, 유색인종, 여성, 어린이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크나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 대다수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링컨의 노예해방당시에 수많은 백인들은 엄청나게 반대 했다. 원래부터 노예는 노예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가.요즘은 노예도 없고, 여성의 권리도 신장되었고, 아동의 인권도 잘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들 주위에는 권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물은 없을까? 여기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 인간의 권리가 아닌 생물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다른 생물은 동식물이 있다. 그 중에서도 동물, 우리 인간은 육식을 좋아한다. 소비자들은 음식이 나온 가장 마지막의 상태만을 보지만, 그 음식이 만들어지기 까지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모른다. 또한 지갑을 만들기 위해 악어의 가죽을 사용하고, 동물의 털을 이용해 의복을 만들기도 한다. 게다가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의 실험에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도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다.크게 동물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던 지라 이제 동물의 습성 같은 건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이다.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느꼈던 점은 야생 동물의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들판에 어슬렁거리던 사자가 먹잇감인 톰슨가젤에 질주하여 덮치는 장면은 몇 회를 주기로 자주 방송되기도 한다. 육식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서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보기에 징그럽고 잔인한 것 같아도.하지만 인간의 육식에는 자연의 논리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동물을 인간이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것은 결코 비도덕적이라든지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필요이상으로 무분별하게 동물을 잡아먹는다.프랑스어로 ‘foie gras’ 푸아그라 라고 하는 음식은 세계 3대 진미에 꼽힐 정도로 그 맛이 기가 막힐 정도이다. ‘푸아그라’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름진 간’이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에게 자행되는 학대는 일부 매스컴에서 익히 들어 왔던 바이다. 푸아그라는 거위(요즘에는 오리의 간도 사용한다)의 간을 가지고 만드는 요리이다.거위나 오리에게 옥수수 사료를 반복해서 먹이며 사육하면 간이 정상보다 10배가량 커져 거위 간은 700~900ｇ, 오리 간은 400~600ｇ이 나간다. 이렇게 사료를 반복해서 먹이는 과정을 ‘가바주(gavage)’라고 하고, 이렇게 얻은 간이 바로 푸아그라다.튀르낙 농장에서 확인한 ‘가바주’ 과정은 이렇다. 우선 농장주인이 거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틀에 넣고 고정시켰다. 이어 그는 손으로 거위의 목을 잡더니 부리에 깔때기 끝을 밀어 넣었다. 농장주인이 깔때기에 달린 손잡이를 회전시키자, 깔때기 안에 있던 옥수수 알갱이가 거위의 목으로 쏟아져 들어갔다.그는 거위가 옥수수를 잘 삼키도록 이따금씩 거위의 목을 손으로 훑어 내렸다. 하루 2~3차례, 보름에서 한 달을 먹이면 영양 과잉으로 간이 12배까지 커진다. 거위와 오리는 도축될 때까지 지방간으않을 만큼 온도를 유지하다 1시간에 1번씩 작은 구멍을 열어놓으면 돼지가 그곳으로 입을 내밀게 되는데 그때 그 입으로 양념을 먹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돼지 몸속에 양념이 배이게 되고 다 익어서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뜯어 먹는다.원숭이 골을 먹는다는 얘기는 흔히들 들어 봐서 알 것이다. 살아있는 원숭이를 포박해 그 자리에서 머리가죽과 두개골을 부셔서 숟가락으로 파먹는 그런 음식이 바로 원숭이 골 음식이다. 원숭이는 머리가 깨져도 한동안은 살아있다고 한다.아무리 자연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지만 지금 인간들의 식습관을 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다기 보다는 단순히 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훼손시키고 있다.나. 새로 나온 의약품을 개가 먼저?!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의약품의 개발 과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된 후의 임상실험 전 단계인 동물실험 단계는 이론에만 머물던 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단계이다. 그런 만큼 위험성도 크다.일례로 토끼넓적다리 실험을 들 수가 있다. 토끼 넓적다리 실험은 치과에서 쓰이는 임플란트 재료나 정형외과 치료에 쓰이는 뼈 조형물 실험에 이용된다. 넓적다리에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고 조직의 이상 반응을 지켜보는 시험이다. 12주 뒤 뼈 조직이나 근육이 괴사하면 시험은 실패다. 토끼가 건강하게 깡충깡충 뛸 수 있어야 성공이다.그러나 실험을 마친 토끼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하던 토끼는 사람을 피하고, 벽 쪽으로 얼굴을 파묻는다. 실험 후에도 성격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원을 잘 따르는 토끼도 있지만, 상당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때로는 괴성을 지른다.특히 동물실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윤리 의식 수준은 아직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인 실험 기준을 제시하고 과잉 실험을 방지하는 독립적인 동물실험 위원회가 설치된 곳도 손에 꼽을 정도다.우리나라 어떤 수업에서는 개의 체온을 재기 위해 개의 항문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 뉘어져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다. 말 그대로 산채로 벗겨?!밍크코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을 하던 옷이다. 한때 재산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기까지 하면서 너도나도 무리하게 한두 벌씩은 가지려고 했던 옷이다. 그나마 요즘에는 모피 옷 붐이 일지는 않지만 모피를 위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수달처럼 생긴 밍크들은 물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동물이다. 하지만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밍크들은 라면상자 정도(길이 45cm 정도)도 채 안되는 우리에 갇혀서 길러진다. 밍크의 몸길이는 28-43cm로 우리 속에 겨우 들어갈 정도이다. 푸른 여우는 어두운 농장에서 살아가는데, 겨우 50㎤밖에 안 되는 우리에 한 마리씩 갇혀서 산다. 이는 야생에서 살아갈 때와 비교해 4백만 배나 작은 공간이어서 스트레스로 스스로를 학대하게 되고, 무릎 관절도 아파지게 된다.그럼 이런 모피 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하는 동물 수는 얼마나 될까? 앞서 말한 푸른 여우는 옷 한 벌에 11마리가 필요하고, 밍크는 45-200마리정도, 친칠라는 100마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모피를 위해 죽는 동물은 세계적으로 매년 4000만 마리에 이른다.동물을 사육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더 잔인한 것은 가죽을 벗기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내가 본 동영상에는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는데, 우선 살아있는 동물을 들어서 머리부분을 땅에 내리친다. 수차례 그렇게 하자 동물은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 그러면 도살 없자는 동물의 한쪽다리를 잡아 공중에 매단다. 식칼의 날을 반대로 쥐어 칼등으로 머리를 쳐서 다시 기절시킨 다음에 한쪽 다리를 ‘북’하고 세로로 찢는다. 그렇게 해서 차츰 차츰 벗기는데, 도중에 동물이 깨서 발버둥을 친다. 그럴 때면 다시 때려서 기절시키고, 머리가죽까지 다 벗기고 벗겨진 동물은 사체더미에 던져진다. 가죽이 벗겨졌다고 숨이 멎지는 않았는데, 그 더미 속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눈을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견해가 약화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도는 결국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식용과 의복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거리낄게 없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대해서는 인간의 이익과 관련한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동물이나 생물을 이용하는 것은 삶의 본질이니까 죄악이라 할 수 없겠고, 그 외에 다른 목적(즐기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몸보신하기 위해서라든가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잔악한 행위라 생각한다.도덕이나 윤리는 인간이 공동체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공동체의 질서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연히 생겨난 인간만의 특산물이다. 즉 인간에게만 있고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사회 규범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에게는 도덕이나 윤리의 적용이 불가능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슴을 잡아먹는 호랑이를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를 윤리적이지 않다고 탓할 수 없지 않은가. 산에 갔다가 호랑이나 늑대를 만나 싸우다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도덕적으로 따져보자든가, 법적으로 해결하자든가 할 수 없듯이 말이다.동물이나 생물을 인간이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것은 결코 비도덕적이라든지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지니며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더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한다.이러한 견해를 두고 ‘동물 복지론’이라고 한다. 미국수의학협회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다. "동물 복지란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와다.

의/약학| 2006.06.10| 6페이지| 2,000원| 조회(640)

윤리, 생명, 실험, 동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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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서평]이갈리아의 딸들 평가A+최고예요

그/그녀가 아닌 그녀/그‘이갈리아의 딸들’을 읽고최근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 되었고,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의 구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눈치 챌 수 있다. 예전에는 한 여자를 두고 남자 둘이 대결하는 구도가 대 다수를 이루었지만, 요즘에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다투던가, 아니면 사각 관계로 전개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 지금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아직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이런 여성주의 운동과 조선시대의 그것을 비교 해 보았을 때 상당히 진전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거슬러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필자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자연적으로 남자가 우월한 가부장제가 발생하였으며 여성해방주의는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렇게 마초(나관중의 삼국지에 나오는 촉의 장수)적인 사람에게 필자는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을 권해 주고 싶다.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은 많은 귀감을 줄 것이다.‘이갈리아의 딸들’이란 책은 노르웨이의 페미니즘적인 작가가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2000년 8월경에 ‘황금가지’에서 출간하였다. 교수님의 책 소개를 듣고 별 생각 없이 책을 펼친 필자는 작자의 새로운 세계에 깜짝 놀라 한참동안 책을 펴지 못했다. 본디 필자는 페미니스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제약이 필요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왔다. 그렇게 닫힌 마음을 갖고 있던 필자로서는 작가의 정반대의 발상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배경은 철저한 모계중심사회로서 사회의 중심은 움(wom)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잡고 맨움(manwom)이라 불리는 남성은 그저 가정에서 아이나 돌보고 집안일만 하는 사회이다. 현실에서 여성(woman)이 브래지어를 차는 대신 여기서 맨움들은 페호라는 속옷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맨움은 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 정성을 쏟는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맨움이 무시 받는 사회에서 불합리함을 적발하고, 이를 개혁하려한다.이 책의 진정한 매력중의 하나는 바로 언어의 선택과 변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man이 manwom으로 바뀌고, woman이 wom으로 변한 것을 보았을 때도, ‘ladies and gentleman'이 ’lordies and gentlewim'으로 변했을 때, 언어 체계에서도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생각이 많은가를 알 수 가 있다. 또한 남성중심주의적인 단어를 여성중심주의적인 단어로 바꾸는 작자의 재치 또한 높이 살만하다.또 주목할 점은 바로 주인공이 쓴 책을 여러 언론에서 비평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보면 액자식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액자속 내용은 바로 우리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시종을 받고 있고, 꿈이 있는 여자의 미래를 밟는다. 이런 액자속 현실에 대해 언론 및 주인공의 어머니는 많은 비판을 한다.(어떤 언론에서는 이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기는 하다.) 맨움 자신을 위한 사회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다면서, 또한 주임공의 어머니는 ‘맨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땅의 생명이 죽어 없어질 것이야.’라며 반박을 했다.

독후감/창작| 2005.11.21| 2페이지| 1,500원| 조회(581)

페미니즘, 여성, 서평, 여성주의, 이갈리아의 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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