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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조사 방법론 - 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학교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외국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Ⅰ. 서론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각종 학원에서는 일선 학교의 수업 방식에 비해 철저히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입시 제도도 사교육 시장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라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시설에서 높은 명문대 합격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학교가 있다. 외국어 고등학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 외국어 학교의 교육에 대해 조사를 하면 일선 학교교육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전화를 통한 설문방법과 각 학교의 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률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은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합격률의 관계여부를 살펴보았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살피고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여 학문적 기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학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1. 기존 이론에 대한 고찰학교 교육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한 문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동걸의 「입시제도와 수학 교과서의 개선 방안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 시장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입학 사정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기존의 이론들과 제도들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입시 제도와 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으로도 사교육기관보다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연구를 통한 공교육 혁신방안을 조사한 사례는 없었다.2. 가설 설정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한다. 이 시험은 외국어 고등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나 같은 내용을 시험을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입시 제도나 수업 방식을 떠나 시험을 보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였다.보통 외국어 고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일반 고등학교 시간보다 약 3~4시간이 더 길다.) 따라서 ‘외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보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Ⅲ. 연구조사의 설계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독립변수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SKY대학 진학 비율을 설정하였다. 두 변수 모두 측정, 연구가 가능한 지표라 조작적 정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매개변수로는 학교의 운영 형태가 있다. 외고의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 방침에 의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해야 하므로 이것은 +효과로 작용한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학생들을 규제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효과로 작용한다.2. 허위변수 제거- 실험 대상들이 실험 목적을 파악하거나 인문계 학생들에게 보상적인 대항 혹은 사기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은 그들이 모르게 학교 내 행정과의 지원을 받는다.- 가정환경에 의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집값이 비슷한 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포 고등학교, 잠실 고등학교, 경복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학교의 수업 내용에 따라 대학 진학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수능 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외고와 같은 곳에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실험 대상들의 지적 수준에 따라 대학 입학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1~5등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선별하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비교집단의 허위관계를 제거하기 위해 성적은 1~5등 안에 드는 학생들을 선발해 구성을 동일하게 하고 수능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동일한 학습을 경험하게 한다. 성적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향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통제방법으로는 서울이라는 동일지역, 비슷한 부모의 경제적 조건, 입학전형, 지적수준의 균형화를 사용하였다.3. 조사설계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공부 시간을 조사하기 위해 시계열 설계법을 사용하였다.EG O1 X O2 O3 O4CG O1 O2 O3 O4EG : 명덕외고 학생 50명 X : 외고 입학CG : 일반 인문계 학생 50명O1:중3 O2:고1 O3:고2 O4:고34. 자료수집 방법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평균 공부 시간을 파악한다.- 필요한 질문 : 일일 공부 시간(교내 공부시간)- 자료 수집의 방법 : 전화(질문 수가 적으므로 신속한 방법을 활용한다.)변수목록 작성)- 학교 측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얻는다.대학 합격여부는 학생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므로 학교 측을 통해 알아본다.5. 표본 추출 방법SKY 진학 비율을 내기 위해서는 공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합격비율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대표성을 잘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층화표본추출법 중 비례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6. 변수의 측정두 개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전화를 통해 해마다 공부 시간을 조사하여 평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각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평균 시간고1 평균 일일공부시간고2 평균 일일공부시간고3 평균 일일공부시간명덕외고678일반고234자료를 통해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보다 평균 4시간가량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학생들이 SKY대학에 들어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각 고등학교 학생들의 SKY 대학 합격 비율SKY 대학 합격비율명덕외고83%일반고17%7. 통계적 분석앞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공부시간과 합격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집단의 표본을 추출해 보았다. 비례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일반고 학생 표본 명덕외고 학생 표본학생번호평균공부시간합격한 학생133시간4시간불합격한 학생*************32527292시간3시간4시간2시간2시간3시간2시간2시간3시간4시간학생번호평균공부시간합격한 학생1*************97시간8시간8시간8시간7시간8시간8시간7시간6시간7시간불합격한 학생41437시간5시간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두 집단의 표본을 공부시간대 합격한 학생의 수로 정리하여 합쳐 보았다. 상관계수표XY(X-X)(X-X)2(Y-Y)(Y-Y)2(X-X)(Y-Y)120-39-246231-24-112341-11-11146111-11-*************9399합계301202802021X = 일일 평균 공부시간 Y = 명문대 합격자 수상관계수 r은 0.887이 나온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 시간과 SKY대학 합격 비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Ⅳ. 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외국어고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를 통해서 외국어고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SKY대에 더 많이 합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0.887의 수치를 기록하여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육학| 2010.11.07| 7페이지| 1,500원| 조회(156)

상관계수, 가설,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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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우수사례 입니다.

1. CS행정의 개념과 필요성얼마 전에 인터넷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단연 1위로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1위로 공무원이 부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대생들이 꼽은 배우자감 1위도 공무원이었다. 종전에 인기직업으로 꼽혔던 펀드매니저, 대기업 사원 등을 모두 제치고 급부상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노량진 학원가에도 민간 기업을 다니면서 주말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이들이 꽤 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의 주체가 되면 국가경쟁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아직 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세계의 변화는 국가의 형태나 운영가치를 바꾸게 한다. 구조도 변하고 기능도 변하며, 운영의 중심 가치와 원리도 바뀐다. 이러한 변화의 근원은 생산력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레방아에서 증기기관으로 증기기관에서 수소에너지로의 발명으로까지 생산력이 진보해 왔다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생산원리는 바로 행정서비스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정부조직의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행정조직의 효율 향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객은 왕이다.’, ‘고객감동’, ‘ 고객황홀’, ‘ 고객이 OK할 때까지’, ‘고객이 옳습니다.’ 등 고객만족과 관련해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판매 수단으로 기업에서 더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고객만족 경영을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2006년에 행정의 최대 목표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로 정하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행정체계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서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3S운동(Smile, Speed, Satisfaction)을 전개하기도 하고, 고객 관리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고객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고객응대 화법기술과 호감을 둘째,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고객의 요구를 좀 더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구성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구성원의 능력개발에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에 대한 따뜻한배려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조직에서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에 자긍심을 갖는 구성원만이 자신의 직무인 고객봉사에 진심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CS개념 도입은 외부고객인 국민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내부고객인 공무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CS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인 국민과 기업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경쟁력 제고로 귀결된다. 이런 CS행정의 우수사례를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2. CS행정의 우수사례(1) CBS 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서비스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234개 시·군·구에 재해상황 자동음성(문자)통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휴대폰, 유선전화 등 54만여 명의 전화번호를 DB로 구축하여 재난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이 개인정보 공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등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송출비용이 과다하며, 30만 명 이상이 되면 실시간 정보전달이 불가능한 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의 CBS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이동통신 시스템에 방송형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으로부터 송출된 메시지를 해당 기지국 내의 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번호 DB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한 번의 메시지 전송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기지국별로 지역분할이 가능하므로 소방방재청은 수익성이 없는 공익서비스에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설명하는 등 이동통신사를 끈질기게 설득해 나갔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삼고초려의 노력 끝에 마침내 A 및 B 이동통신사와 협정을 체결하고, 경기 및 강원 지역의 26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6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긴급한 재난정보의 체계적인 송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처음 시도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이동통신사와 함께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갔다. 2005년 2월 28일부터는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해안의 울산 및 경북 지역까지 시범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05년 4월에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시범 서비스에 끌어들임으로써 전국 서비스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범 서비스 중 나타난 국민 불편 사항의 해소 등을 통하여 전국 서비스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이 시작되는 2005년 5월 15일부터 마침내 전국의 2,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CBS휴대폰 긴급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소방방재청은 2004년 12월 이후 총 170여 회의 CBS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를 통하여 태풍, 집중호우, 산불, 폭설, 지진, 해일 등의 긴급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적 사고와 끈질긴 노력으로 국민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도시는 물론 산간, 도서지역과 이동 중인 열차, 고속버스, 차량에서도 실시간으로 각종 긴급한 재난정보의 전달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정 체결을 통하여 사기업의 공익 서비스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적극적인 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송출에 걸리는 시간도 5~6분에서 2~3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소방방재청에서만 휴대폰 긴급재난방송 송출이 가능하지만, 자체 시스템이 설치되면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역단위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2) 부산세관, 여행자 휴대품 택배 서비스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2000년 연간 53만명이었으나, 일본 여행에 대한 높은 선호도, KTX 개통, 한류열풍 등으로 인해 2004년에는 2배인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터미널 시설의 노후화, 부족한 편의시설, 연계 교통 미비 등으로 인해 여행자 불편이 늘어감에 따라 세관에 택배 방법을 문의하는 여행자 또한 점차 늘어났다. 여행자들은 무거운 짐은 택배로 부치고 편하게 귀가하려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세관은 통관 시간 단축, 위해 물품 반입 방지 등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스템 혁신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서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부산세관 휴대품과 혁신팀은 택배와 관련된 여행자 불편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입국내국인 거주지를 분석해 보니 부산시외 거주자 71%, 시내 29%로 입국 후 다시 장거리를 갈 여행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터미널 내에는 택배 업체나 상주하는 택배 직원이 없었다. 세관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몇 개의 택배 회사와 접촉하여 터미널 내에 상주 직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직원을 둘 정도의 물량이 아니어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거절하였다. 혁신팀은‘휴대품 택배 서비스 제공으로, 여행자 불편 해소’라는 혁신 비전 달성을 위해‘세관에서 택배 접수 대행, 택배 업체는 배달’이라는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세관 관할 구역인 입국장내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세관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혁신안에 대해서“어떻게 택배 접수를 하자는 말이냐? 마땅한 방법도 없으니 택배 회사 전화번호 안내만 하자”, “세관이 택배 업체 건수 된 물품의 택배 접수를 세관직원이 대행함으로써 여행자에게 택배 직원이 상주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관직원 택배접수 전략에 자율포장대 아이디어가 더해져 여행자 휴대품택배프로세스가 완성되었다.정보통신부 산하의 부산우체국은 신뢰성과 공신력이 담보될 수 있고, 여객터미널과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하게 물품을 인수인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협의하였다. 2004년 11월 24일 세관 직원 2명이 부산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영업과장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율포장대 설치를 비롯하여 택배서비스의 시행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세관은 이에 고무되어 국가정보원, 부산항만공사 등 CIQ(Customs, immigirations and quarantine, 세관, 출입국관리·검역)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부서장이 직접 앞장섰다.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주체인 부산항만공사에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고, 항만공사 측은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국가정보원과 보안 협의만 되면 전기배선 등 다른 편의 사항까지도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일반 여행자 검사대 뒤편에 포장상자, 저울, 자동포장 기계, 자율 요금함 등 택배 설비를 설치하고 홍보용 플래카드, 안내 간판도 부착하였다. 택배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세관 직원 모두가 숙지하였고 근무 배치를 통해 1일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다. 2004년 12월 시범 시행때 42건, 2005년 1월에는 70건, 2월에는 90건 등 택배 서비스 이용 여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8월에는 총 694건, 7,100킬로그램의 실적을 올려 혁신추진팀은 물론 비판적 이던 직원, 택배 회사까지 놀라게 되었다.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국장 현장은 물론 관세청 홈페이지에 여행자 칭찬이 7건 게시되는 등 고객의 감사 사례가 줄을 이었다. 또한 KBS, MBC, 국정브리핑,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서도 휴대품 택배 서비스를 모범적 혁신사례로 소개하였다

인문/어학| 2009.07.25| 5페이지| 1,000원| 조회(664)

고객, 고객만족, 행정학개론, 행정서비스, 고객중심, CS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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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에 대한 리포트

정부의 역할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치안 유지 및 국방의 수호, 경제안정 및 성장의 추진, 사회복지 공급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악할 수 있다. 이 중 치안유지 및 국방의 수호는 정부의 최소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복지 역할은 오랫동안 그 비중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이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은 다르게 변해왔다.17~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는 이전의 절대군주 국가와 달리 국민의 자각적인 인식이 최초로 반영된 국가이다. 근대국가의 출범과 함께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은 지주나 상공업을 하는 부르주아 계급이었고 교양과 재산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 시민계급은 절대군주는 물론 어떤 형태의 국가권력이나 사회적 세력의 간섭도 원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누구로부터 침해받는 것을 거부했다.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고 안으로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대립까지도 정부가 방임한 상태에서 시민들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소한의 정부관이 지배하였다. 이 시기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주체인 개인의 합리적인 이익추구는 시장의 경쟁을 발생시켜 그 속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작동에 의해 가격은 스스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시장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무 불만 없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시장에 참여한 개인이 국부를 형성하는 선의의 경쟁에 스스로 동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즉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가‘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저절로 국부의 창출이라는 의도되지 않은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자본주의 초기에는 이터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의 중요 구성원이 되었다. 그 때까지 부르주아가 지배하던 시민사회는 새로운 대중이 중심이 된 대중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대량생산시설을 갖춘 독점적 산업자본이 증장하고 이들에 의해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빈부차가 심화되어 간다. 특히 19세기 후반 20여년 계속된 만성불황으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들 실업자의 빈곤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배제한 채 시장의 원리에만 의존하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 것이다. 이 시기부터 정부의 복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독일정부가 건강보험을 입법한 1883년을 시작으로 복지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독일에 뒤이어 건강, 산업재해, 노령, 실업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도입하였고, 미국은 다소 늦은 1930년도에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비로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이전 영국의 구민법과 같은 전통적인 빈민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개인과 가족, 자선단체, 지역사회의 도움만으로는 개개인의 건강과 위험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였고, 정부가 특정한 위험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개개인의 위험과 건강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보호책임에 대한 자각이었다.이후 1960~70년대 세계 경제의 호황과 번영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적 취약층만이 아닌 일반 대상을 국민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계기를 맞는다. 이는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복지에서 사회의 보편적 위험에 모든 국민을 대비시키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 각국은 임금보조, 상병급여의 확대, 근로의욕의 고취, 근로능력개선을 위한 시도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급여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 시기에 나타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행정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의 복잡한 환경, 보건, 도시 문제 등으로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과거 정치적 타협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가 점차 기술전문적 해결이 요구되면서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대 복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부를 수 있다. 정부의 역할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큰 정부’라고 할 수도 있다.복지국가 아래서 그 동안 복지 혜택을 늘려 감에 따라 세금 부담과 정부의 재정부담감도 늘어갔다. 그리고 1973년과 79년의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여건이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정부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한층 심화되어갔다. 국민의 정서가 정부의 과다한 세금부과와 정부지출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1980년 GDP 대비 정부지출을 보면 독일이 47.9%, 영국이 43.0%, 미국이 31.4% OECD 평균이 35.6%였다. 일부 국가는 5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민간부문의 시장이 위축되었다. 국민의 정서가 정부의 과다한 세금부과와 정부지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정부지출이 과다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정부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복지지출’로 발생한 재정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복지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다. 큰 정부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규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자본이 이동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족쇄가 많은 나라일수록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1993년까지 소득 하위 40%의 실질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소득증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다. 현대복지국가를 정당화 시켜 주었던 사회적 약자 보호나 안정적 성장에 대한 약속이 신뢰를 잃으면서 정부는 더 이상 기존의 규모와 역할을 방어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실패를 고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잘못된 것이고 정부 또한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신자유주의는 근대국가의 사상적 토대였던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획일적 강요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합리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가정을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익추구 내지 중립적인 행동이 지배할 것으로 기대하는 공공 영역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며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는 이론은 공유재의 비극, 지대추구이론, X-비효율성, 주인-대리인 모형, 거래비용이론 등이 있다.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 형태를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정부는 시장경제의 개선과 확장을 위한 조력자적 역할 및 시장실패 중 국가개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제어 역할, 시장 질서에 반하는 독점 자본에 대한 규제 등으로 대표되는 축소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미 중심으로 일어난 초기 개혁은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일본 등으로 확산되면서 이론보다 현장에서의 개혁 사례 중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그런 현장 중심의 작은 정부로의 개혁은 1980년대 말 90년대 들어서면서 학문적으로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등의 새로운 이름으로 각색되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작은 정부가 큰 정부에 반발하여 규모와 역할을 축소하는 외형적인 면에 관심이 주어졌다면 신공공관리는 그보다 한 단계 진전하여 작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다. 신공공관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관려제 관리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는 관료제 중심의 전통적 관리방식에 비해 특히 경쟁, 성음이다. 경쟁은 정부 부문보다 민간부문인 시장에 있기 때문에 NPM은 가능한 명령이나 위계에 의한 직접제공보다는 계약과 같은 간접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기능을 정책과 관리, 통제와 서비스로 구분하여 서비스 생산과 관리는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정부의 개입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시장원리의 적용은 정부 안에도 적용된다. 내부시장을 만들어 정부 내의 거래에도 비용 개념과 경쟁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시장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그리고 신공공관리는 성과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투입 요소를 엄격히 규제하거나 업무수행에서 엄격히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통제 중심의 관리를 탈피하여 얼마나 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강조한다. 따라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재량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하여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관리 방식이다. 그러므로 성과 중심의 관리는 과거의 경직적인 조직과 자원관리에서 탈피하여 탄력적 운영을 중시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신공공관리는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자 한다.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지만 핵심은 소비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중시의 정신이다. 서비스 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한편 내부의 고객까지 관리하는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인 TQM 등을 받아들여 공공부문의 효울성을 높이고자 한다.그러나 신공공관리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민영화와 같이 정부의 영역을 벗어나 시장 기능에 맡겼을 때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가 개인의 권익보장자가 아니고 서비스 제공자로, 개인은 시민이 아니고 소비자로 인식이 확산될 때 시장의 사고는 확장되겠지만 정치의 사고가 위춤됨으로써 탈정치화 현상이나 국민적 통합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와 기업경영방식의 한계를 정확히 하다.

인문/어학| 2009.07.25| 5페이지| 1,000원| 조회(232)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행정학개론, 정부의 역할, 작은 정부, 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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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헌의 학교를 버려라 서평

학교를 버려라자발적인 삶과 행복한 배움, 다양성을 위한 안내서2008년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단어는 ‘경제’였다. 미국의 주가 하락, 석유값 상승 등 I.M.F.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한 해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시장이 한 군데 있다. 20~30조원이 넘어가는 시장규모, 오르기만 하는 환율 속에서도 유입되는 달러의 수식어를 달고 있는 사교육 시장이 그것이다. 오래 전부터 필자가 고등학생, 아니 중학생 때부터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은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사교육 시장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엥겔지수가 통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일들의 원인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공교육,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루며 학습자들이 사회화를 하기 위해 거치는 전 단계이다. 이 공간 속에서 학습자들은 교과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함께 배우게 된다. 그러나 지식적인 면에서의 교육은 사교육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인성함양도 학습목표에 맞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혁신전인 답을 제시하는 책으로 메트 헌의 『학교를 버려라』가 있다.책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를 버리라는 말은 학교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교육’을 잘 해보자는 뜻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모색해 학습자들이 주체적인 삶과 행복한 배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큰 골격이 있다. 아이들을 능동적이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는 시각, 가족을 자율적이고 스스로 정의하는 개체로 보고자 하는 시도, 자신들의 독특한 흥미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의 능력, 자신만의 시간 스케줄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 탈학교와 홈스쿨링을 근본적인 협력적 사회프로젝트로 특성화하려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이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부터 설명하고 있다. 탈학교에 대한 이론은 서양에서는 19세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미 이전부터 학교라는 시설은 존재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공교육이 등장하고 나서 탈학교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책에서는 레오 톨스토이, 비노바 바베, 이반 일리치 등의 학자들의 의견을 수록해 놓았다. 특히 레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이반 일리치의 죽음」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져 있어 그의 탈학교 이론은 더욱 흥미를 끈다.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획일화이다.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학생들은 기계적인 지식만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상상력, 창의력, 창작력을 암기력이나 주의집중보다 뛰어난 고급능력이라 말하며 학교 교육은 이를 간과하기가 쉬워 학습자들이 독립성과 독창성을 상실한 상투적 틀에 빠지게 되어 버리는 심리적 상태를 ‘영혼의 학자적 조건’이라고 부르며 탈학교론을 주장하고 있다. 바노바 바베는 교육은 학생들이 지적으로 자립하도록 훈련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탈학교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반 일리치는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학교는 사실상 졸업장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비용을 지불한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차지한 졸업생들만 득을 보게 되는 구조로 인해 많은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첫 장에서 탈학교론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였다면 두 번째 장에서는 학교에 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고 있다.일단 자유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학교에서 학습자들에게 가하는 통제를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학교 수업 종에 의해 학습자들의 행동이 정해지고, 학교에서 정한 교칙에 의한 행동의 제한 등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이 요구하는 바를 잘 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을 학교 경험을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다.사람들에 학교에 관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통념은 경제적 관념에 관한 것이다. 정부에서 정한 학교의 의무교육 기간이 길 수록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늘어만 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일으킨다고 책은 말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도 국방 예산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교육비로 책정 받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학교가 극대 이윤을 창출할 수있는 독점제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그 고객을 종신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학습과 교육 이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책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은 노년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거나 교육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책에서는 호흡을 학습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학습이라는 호흡을 통해 자연스러운 인간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호기심이 강하고, 자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학습을 하며 살아간다. 호흡처럼 학습은 간섭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의도된 과정으로 인해 학습의 틀은 제한되고 자연스러운 호흡, 학습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 대목은 특정 교과목만 중시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상황이나 학습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교하게 짜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탈학교론은 세 번째 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가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훔스쿨링에 대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이란 그들 자신에게 별 의미 없는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주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에 관한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짜인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학교 교육을 마음에 들어 하는 학생은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아 서툰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때문에 학교만이 유일한 학습장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도서관, 박물관, 지역센터 등에서도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여기서 지식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예체능쪽에 대한 부부에서도 탈학교화가 일어날 수는 없나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책에서는 음악의 탈학교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음악이나 악기를 배우겠다는 아이들의 말을 어른스럽게 받아들여 그에 걸맞는 상당한 기대를 해 어른과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즐겁게 연주하고, 느끼고, 악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다양한 사례 외에도 공교육 학교 체제와 다른 대안학교들도 책은 소개하고 있다.서머힐, 알바니 프리스쿨, 서드밸리, 윈저하우스 등의 학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학생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다. 첫 시간에 배운 프레네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과목을 학습하게 하고 교사도 학생들과 같은 위치에서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교칙도 학생들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외적인 강요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내적인 강요, 즉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기 동기부여를 촉진시켜준다.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 교사와 학생이 같은 발언권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므로 무질서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경험한 자유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보다는 전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다.

독후감/창작| 2009.02.09| 4페이지| 1,000원| 조회(391)

교육, 학교, 서평, 교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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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

학습 부진(underachiever)이란 학업장애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의 능력에 비해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경우를 말한다. 물론 나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학습 부진을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학습 부진을 겪고 있다고, 공부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 심리 시간에 학습 부진의 이론에 대해 배우게 되어 내 학습 부진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학습 부진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는 S.Kirk(2972)가 개발한 진단평가 I.T.P.A(Illinois Test of Psycholinguistic Ability)이다. 이 검사는 12개의 하위 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검사법을 직접 받을 기회가 없어서 교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내 자신의 학습 능력을 분석해 보았다. 이 항목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부분이 운동적 반응으로의 자기 표현 능력이었다. 개인적으로 운동을 아주 안하는 편은 아니지만 즐겨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운동적 반응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 것 같다. 또한 Hammil(1976)의 학습부진의 순서를 살펴보면 과잉활동에서 주의집중 결여로 넘어가는 순서가 있다. 복학을 하고 나서 학기 초, 아니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학업 계획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초반에는 잘 지켜졌지만 그 계획을 위해 휴식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자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평소 할 수 있는 학업의 양도 못따라가게 된 적이 있었다. 아직 이 두 단계 이후에 나오는 기억장애와 학업 실패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주의집중 결여의 단계에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무리한 계획이나 운동능력 부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에서 내 학습 부진의 요인을 찾아 볼 수가 있었다.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의 요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습 습관 및 태도의 부적절함, 학습 흥미의 부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부 좋아하지 않는 과목에서는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 자연히 그 학업에 대한 주의집중 결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 환경의 요인으로는 소음 등 학업이나 사고에 방해되는 환경이나 TV, 라디오, 잡지 등 학업에 대한 집중력과 능률을 저하시키는 자극을 예로 들 수가 있다.학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적응수업 전략과 교정수업 전략이 있다. 적용수업 전략(accommodation teaching strategy)은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요소나 전체적인 학습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교정수업 전략(remedial teaching strategy)은 학습을 방해하거나 장애가 되는 결함과 약점 등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떤 부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 교정수업 전략이 더 유용하게 쓰일것 같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내용으로 인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고쳐주는 교과개별지도형, 동기양식이나 수준의 변화,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치료형을 이용한 상담이 지금 겪고 있는 학습 부진을 고쳐 줄 것이다.

교육학| 2008.11.22| 1페이지| 1,000원| 조회(114)

학습부진, 교욱심리, 학업장애, Hammil, 적용수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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