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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를 통하여본 노인복지법

-목 차-1. 노인복지법 의의와 이념1)의의2)노인복지법 이념2. 노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연혁3 노인복지의 책임4. 적용대상5. 급여1) 보건 복지조치2) 노인학대3)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6.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점1. 노인복지법 의의와 이념1)의의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신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2)노인복지법 이념①사회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써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 다.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 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2. 노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연혁1981년 6월 5일노인복지법제정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빈곤노인에 한정된 선별적 급부와 서비스에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복지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1989년 12월 30일 개정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가정봉사원제도 및 결연사업의 실시, 노령수당의 지급1993년 12월 27일 개정민간 기업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재가노인복지사업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실시의 법적 근거 규정1997년 8월 22일 개정경로연금의 지급, 중증노인과 만기퇴행성 노인 환자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 규정1999년 2월 8일 개정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 노인복지시설규제 완화, 경로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2004년 1월 29일 개정노인학대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전문기관을 설치,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강화2005년 3월 31일 개정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폐지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2005년 7월 13일 개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2007년 4월 25일 개정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경로연금에 관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규정2007년 8월 3일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구분을 없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2010년 1월 25일 개정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제도를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춤2011년 6월 7일 개정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폐지2012년 10월 22일 개정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노인복지 입법 내용이 세분화 되었고, 전문화 되었으며, 강화 되었다.3. 노인복지의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 가족, 노인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인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또,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4. 적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5. 급여1) 보건 복지조치(1) 노인사회참여지원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선도, 전통문화전수 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4)생업지원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한다.(5)경로우대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6)건강진단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육교육을 실시한다.(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8)상담. 입소 등의 조치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 하게 한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또 신체 또는 정신상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한다.(9) 노인재활요양사업재활요양사업을 하는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2) 노인학대(1) 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2 제4호)(2) 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 상해를 입히는 행위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③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 기본적 보호 치료 소홀 방임행위④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⑤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4)긴급전화의 설치 등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설치하여야 한다.(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6) 응급조치의무 등3)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한다①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②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③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④ 그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대를 사랑합니다” 영화를 보고 느낀점?개봉일 : 2011년 2월 17일?장르 : 드라마(118분)?감독 : 추창민?출연 : 이순재(김만석), 윤소정(송이뿐), 송재호(장군봉),김수미(장군봉부인), 송지효(이순재 손녀)?등급 : [국내]15세 관람가이번 학기에 노인복지 수업을 수강하고 있어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공부하고 있고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인파트를 선택하게되었다. 2010년 개봉했지만 현대 노인의 실 생활이 잘 반영된 영화이다. 이 영화를 통해 노인복지법 중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다.등장인물은 부인과 사별하고 우유배달을 하는 김만석 할아버지, 집나간 남편, 고열로 어린딸을 먼저 보낸 송이뿐 할머니,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주차장 관리를 하며 치매걸린 부인과 함께 사는 장군봉할아버지가 등장한다.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기는 자식들의 외면과 노부부의 경제위기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할 직장이 없어서 김만석 할아버지는 우유 배달을 한다. 송이뿐 할머니는 주민

사회과학| 2014.06.27| 5페이지| 1,500원| 조회(664)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그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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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 설명하시오.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가치는 반집합주의, 소극적인 자유, 개인주의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이다. 그래서 불평등이 자연스럽다. 원래 인간은 불평등주의라 생각한다. 국가의 복지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적 가치는 평등, 자유 그리고 우애이다.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평등이다.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체제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비효율적이다. 적극적인자유를 중시하고 자유의 소유는 곧 평등의 소유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의 이념은 경제영역가지 확대되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신장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애정 이타주의를 추구하며 공동의 선을 강조한다. 우애정신이 없으면 사회적 서비스의 구성물이 사리사욕의 각축장으로 변한다고 경고 한다. 국가의 복지는 최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신자유주의는 소극적인자유를 중시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적극적인 자유를 중시한다.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 최소화, 국가의 복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자유를 신장하고, 복지를 적극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다.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과, 평등을 중요시하는 것의 차이 이다.2. 신자유주의와 중도주의 복지레짐의 정부의 역할을 비교 설명하시오.신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복지를 최소화 시켜 야경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중도주의는 실용적, 집합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유와 개인주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고 조건부로 신봉한다. 국가개입의 양면성을 따져, 국가개입이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개입을 제한한다. 어느 정도의 자유시장체제가 자율적으로 작동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사기업의 자연적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의 양면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3. 사회민주주의와 맑시즘 복지레짐의 이상사회를 비교 설명하시오.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을 사회주의로 보완하여 사회적정의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체제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비효율적이다. 적극적인 자유의 이념은 경제영역가지 확대되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신장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애정 이타주의를 추구하며 공동의 선을 강조한다. 우애정신이 없으면 사회적 서비스의 구성물이 사리사욕의 각축장으로 변한다고 경고 한다. 국가의 복지는 최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맑시즘은 사회주의가 현재의 의회민주주의적 계열을 따르는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사회주의의 사회는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시장의 소멸과 국가 책임의 욕구해결이라는 고전적인 맑스주의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요한 생산, 분배의 수단을 사회화하여 부의 집중을 해소하고 평등을 촉진하고 노동력 착취를 감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라 생각한다.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맑시즘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적이다. 맑시즘은 자본주의 사회가 극대화 될 때 맑시즘으로 간다고 생각, 자본주의를 거쳐 사회주의 맑시즘으로 발전하는 단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지연시키는 복지국가에 대하여 부정적이라 생각한다. 두 이상사회는 경제적 측면은 비슷하지만 이상사회의 체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맑시즘은 사회주이로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4. 복지정책의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별적 선정 방식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복지 정책 대상자의 선별적 선정 방식은 사회에 대한 기여도, 근로능력, 소득과 자산조사로 공공부조,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4가지가 있다.사회에 대한 기여도란 사회보훈으로 국가유공자나 의상사, 국가에 희생한 사람, 그리고 일정기간 납부기여를 통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재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수혜자가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장점은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를 할 수 있어 재분배 효과가 크다. 단점은 도덕적 해이와 근로동기 약화 등의 문제점이있다.근로능력여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급여 혹은 장애인 수당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급여 및 수당은 보험료납부, 소득 자산조사, 전문가 판단 등으로 책정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보험,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득과 자산조사의 공공부조도 이러한 선별적 선정 방식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조사, 자산조사, 근로능력, 의무부양자 유무로 책정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장점은 확실한 수직적 분배와 수평적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권리의 성격이 약하고 적선의 형태이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 어떤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어느정도의 소득수준에서 자격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또 근로동기의 약화, 저축동기의 약화, 가족의 해체 등의 문제점이 있다.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으로는 의사 혹은 공무원의 진단으로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사회복지 욕구가 집단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 예로는 노인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5. 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현물급여의 대표적 예로는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직업훈련, 상담 등이 있다.이러한 현물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정책의 목표 효율성 증가, 수급자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게 해준다. 남용이나 오용이 낮아진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준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가 약해서 명확히 욕구를 구분할 수 있다. 필요한 물건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해도 지원물품의 수량이나 신청한 사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물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또 현물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은 경우가 있다.현물을 직접 사서주기 때문에 세금 사용출처가 명확하여 정치적으로 납세자들이 선호한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며, 수급자들이 물품의 평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항이 약하다. 제공집단이 선호한다. 관리, 운영하는 정부의 관료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제공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주의자가 되어 소비의 강제화, 억지 소비를 유발시킬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수급자들의 필요한 물건의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받을 수도 있다.현금급여보다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요자 직접적으로 조사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들고 관리할 부분이 많아서 관리 조직이 더 커지고 권력과 이익이 커진다. 지원해주는 사람은 만족도가 크지만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물건의 경우에는 수급자 낙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6. 복지정책의 공공부문의 재원 조달방식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에 대해 설명하시오.(특히 소득세와 소비세에서)소득세는 누진적 조세로 소득에 따라 내는 비율이 다르다. 소비세는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동일 세율이다.소득세는 급여에 원천징수 법칙으로 급여를 받기전에 납부하게 된다. 50%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세율이 낮아져도 낮아진 만큼의 급여를 더 제공하는 회사는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소득만으로는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을 통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한선이 있어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부담의 정도가 저소득층 보다 낮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갑자기 유산상속 이라던지, 급여 외의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세를 못내서 상속을 못받거나, 상속받기전에 처분하여 세금을 내고 상속받는 경우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상속받는 유산도 많이 없지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2014.06.27| 4페이지| 2,000원| 조회(296)

소득세, 이상사회, 소비세, 전달체계, 복지레짐, 현물급여, 선별적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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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기회의 평등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시오.기회평등이란 어떤 결과에 이르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하게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회평등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는다.기회평등의 문제점은 어떤 기회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개념의 모호성과 기회의 평등만으로 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맞는가 하는 문제 예로는 유전인자, 가족환경을 들 수있다. 기회를 평등하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약하고 결국 불평등은 커지게 된다.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의 합리화 구호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기회평등을 목표로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아동 대상 각종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있지만 장기적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이끌지 못하였다.또 정치적 기회평등의 한계로 1인1표의 투표권으로 정치적 경쟁을 통한 평등한 배분이라 하지만 투표권을 줘도 권력, 이익을 못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는가? 정치권력의 평등은 과연 결과의 평등이 맞는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한계가 있다. 이익집단정치와 중위투표자 법칙이 이런 한계성의 이유이다.2.사회복지정책의 5대 영역을 설명하시오.사회복지정책은 핵심적 보장역역인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주택정책)과 필요의 보장영역인 교육과, 개별적 사회서비스가 있다. 광의의 보장영역으로는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제도적인 보장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보장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5가지 정책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수있다.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공적부조 중 의료급여제도가 있고 있다. 교육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보조 등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아동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여성 복지 정책이 있다.3.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이유(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시오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시장을 형성하기가 힘들고, 형성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또 개별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 형태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재의 양과 범위를 증진시키고 질을 높여가는 것이 제도적 사회복지를 실현 하는 것이다.사회복지 재화 서비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진다. 누구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은 누리고 싶어한다. 효율적 배분은 국가가 제공해야만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진다.사회복지 재화, 서비스의 경우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 재화와 서비스의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분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 수집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잘못된 재화를 선택했을 때 손해가 매우 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로는 사회보험,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사회복지 재화, 서비스는 역의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가 수요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또, 보험을 민간, 개인 보험회사에서 제공한다고 하면, 보험은 위험성이 큰사람, 돈 없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만 보험을 들면 보험청구 비용이 증가로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돈 없는 사람, 취약계층이 서비스 구매를 하기도 힘들어진다.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위험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위험 발생이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회적 위험이 예로는 IMF,금융 위기와 같은 국가적 큰 경제위기의 경우 민간영역의 보험이 감당하기 힘들다.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갖는다. 대중교육, 전국민의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주택 건설은 규모가 크고 재화의 단위당 싼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작은 경제주체를 몰아내고 독점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힘을가지게 되거나, 시장을 지배할수 있고 이는 재화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펼쳐야 하며, 좀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이 넓어지고, 복지다원주의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역할을 분담하여 민간부문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복지국가가 주체가 되어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된 배경과 복지 정책 내용을 설명하시오14세기 이후 봉전제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장원을 이탈한 농노, 부랑인과 걸인들이 증가, 이후의 종교 개혁으로 교회나 수도원에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교회나 수도원이 없어지면서 부랑인과 걸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민구제를 위해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면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되었다.1601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 제정되면서, 구빈을 노동능력에 따라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통제하고 구빈감독관, 치안판사를 두고 관리했다. 빈곤에 대한 극소한의 구제와 최악의 처우에 머물렀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경우 노동과 생계지원을 결합시켰다. 이밖에도 구빈이 관할 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왔을때 본래의 거지주지로 강제 소환하는 1622년 정주법, 도시에 작업장을 설립하여 수출품을 제조화 하는 1696년 작업장법,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생활과 착취를 개선 할 것을 목적으로 한 1782년 길버트법, 임금보조제도의 일종으로 1795년 스핀햄랜드법, 등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기초가 되었고, 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의 도구로서 기능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국가가 공급해준것이 되다.5.복지국가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오.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각국에서의 사회보험제도 발달의 배경은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산업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산업화로 국가경제가 발달하면서 역량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국가의 힘이 커지면서 사회에 대한 감시, 통제, 규제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정치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대중의 정치참여 남성에 대한 보통선거권 확대로 노동자 계급과 결합한 사회주의 정당의 등장이 배경이 되었다.복지 국가의 태동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으로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잔여적 복지로 제공하던 것이, 사회보험제도로 포괄적 복지제공으로 1883 독일의 질병보험법시작으로 1884 산업재해보험, 1889 연금보험등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하여 복지 국가 태동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국가의 잔여적 복지는 복지 국가라 할 수 없고, 공공부조의 시작이 사회복지국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정립은 복지 국가의 태동이라 할수있다.사회보험제도는 빈민들에 대한 잔여적 복지로 임시적이고 응급적 지원이였다. 이러한 잔여적 복지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하고자 했다. 노동력을 상실한사람, 질병, 산재를 제도화된 수단으로 예방하고자 한것이다. 이때의 빈민구제 수혜자의 대상은 빈민법때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이 아니라, 취업한 남성노동자들이 주된 수혜로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질병보험이었다. 또, 이 수혜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받을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권리로서의, 노동자들이 요구할수있는 제도인 것이다.6.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공공부조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 연금 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이다. 사회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선별주의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해 주기 위해 사회적약자, 장애인, 최저한도의 기초 생활이 안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다. 이러한 부분은 소득의 재분배라 할수있다.선별주의는 잔여적 복지이고, 보편주의는 제도적 복지이다. 선별주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치료이고, 단점은 낙인이 생기며, 대상의 선정에 행정절차 비용이 크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은 개인, 가족집단에 있다고 본다.보편주의는 제도적 복지 이고, 대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통해 사전예방한다. 단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비용이 크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 모두 사회, 사회구조의 변화로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는 대상, 특성, 단점과 문제의 원인 모두 다르고 나라별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도 차이가 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 어느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가도 다르다.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보편주의, 제도적복지로 나아가야 한다.7.복지국가의 수준을 설명하는 기준과 주요 3가지 영역에 대해 설명하시오.복지국가란 자본주의를 많이 수정할수록 복지국가이다. 어느 정도 평등을 맞춘 나라라 할수있다. 어느 정도의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능한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수립하여 가능한 많은 종류의 생활상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실행하며 넓어야 한다. 또, 사회적 위험을 당한 국민들에 대해 그들이 가능한 그 이전의 생활 수준에 근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큰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전된 복지국가란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적용범위가 넓어야 하며, 복지혜택의 수준과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의 주요 3가지 영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다.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으로 사회보험,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요하다.

학교| 2014.06.27| 4페이지| 2,000원| 조회(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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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학자별 정리 평가A+최고예요

프로이트 구강기(~18개월) 입에서 쾌락을 얻고 다른 사람으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 단계의 수유 경험은 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유방식이 가장중요하다.항문기(~18개월~3세) 빨아들이는데서 만족을 취하던 리비도의 방향이 항문으로 이동하는 발단단계로서 이때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 후에 성격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남근기(3세~6세)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시기로, 남아는 거세불안을 느끼며 여성은 남근선망을 가진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하는 일렉트라 컴플렉스 (남아는 아빠처럼, 여아는 엄마처럼 동일화)잠복기(6세~12세) 성적 관심이 약해지며, 동성에 관심을 가진다. 활발한 문화 활동과 같은 승화 현상이 가능해진다.생식기(사춘기~성인기 이전)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며, 남녀 모두 2차 성징이 나타난다.(태어날 때 갖고 태어남 1차 성징)에릭슨의 자아(자율적 체제, 전 생애에 걸쳐 발달 이루어짐), 점성원리, 위기(각 단계는 일정한 발달과제를 내포 이 과업을 위한 위기)영아기(~2세)에는 프로이트의 구강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양육자의 수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수유를 통하여 주된 대상인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 대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 희망이 생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위축된다.유아기(2~4세)에는 프로이트의 항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체적, 지적인 면이 빠르게 발달하여 언어와 사회적 기준을 배우기 시작한다. 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하는 시기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통하여 자기 통제 감각을 발달시켜 자율성을 획득하고, 훈련의 외부통제가 너무 엄격하면 소심해지고 수치심을 갖게 된다. 자율성 대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 의지가 생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강박적 행동을 하게 된다.학령전기(4~7세)에는 프로이트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성적 호기심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호기심을 부모가 인정하고 금지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행동하도록 격려된 아동은 자신의 행동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주도성을 성립하고 너무 심한꾸지람이나 체벌은 아동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죄의식을 갖게 된다. 주도성 대 죄의식이 형성되는 시기 이다. 이 때에는 가족의 역할이중요하고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 목적이 생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억제하게 된다.아동기(7~13세)에는 프로이트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지적능력이 발달되고,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이웃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을 획득하며 이과정에서 쾌락이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으면 근면성이 발달하고, 만약 학습결과나 도구를 다루는 기술이 친구들에 비해 뒤떨어져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열등감이 생긴다. 근면성 대 열등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하면 능력을, 잘극복하지 못하면 무력함을 느끼게 된다.청소년기(13~19세)에는 프로이트의 생식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시기가 되면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성정체감을 찾고, 가정,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발견하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간다. 이 시기에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방황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정체감 혼란이다. 자아정체감 대 자아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시기를 잘 극복하면 정상적 삶의 과정에서 성실 하게 되고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거부 하게 된다.청년기(19~30세)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 하는 때 이다. 이 같은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심리적 조건이 친밀감이다. 다른 사람과 솔직해지고 좋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고립감이 형성되는데 고립되면 자연히 친밀한 대인관계를 피하며 융통성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사랑을, 잘 극복 하지 못하면 배척 당하게 된다. 이시기에는 우정과 애정이 중요하다.장년기(30~65세)에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생의 황금기이다. 아동의 양육을 포함하여 타인을 돌보거나 생산적 일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이다. 이 시기에 생산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진다. 침체란 거짓된 친밀성을 갖고 자기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배려 타인을 돌보는 능력인 배려를 획득하게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을 경험한다. 이시기의 주된 대상은 직장과 확대 가족이다.노년기(65세 이후) 신체적· 사회적 상실에 직면하는 시기이다. 삶에 대하여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자아통합에 이르게된다. 자아통합이란 인생에 대한 통찰과 관조로 자신의 유한성을 이정하고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거부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자아통합 대 절망감 형성 시기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지혜를 얻지만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경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융 융은 1)성격의 구조를 자아,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자아는 의식적 마음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의식의 상당한 부분이 외향성의 태도와 내향성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가지의 태도가 성격 안에 함께 있으며, 어느 하나가 우세하여 행동과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다.남들로부터 분화되는 과정을 개성화 라고 하고, 개성화의 과정에서 자아가 발생한다.의식부에는 외향성 혹은 내향성 외에 다른것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적 기능 이라고 한다. 심리적 기능의 구성요소는 사고, 감정,감각, 직관이다. 심리적 태도와 기능을 조합하여 8가지 심리적유형이 있다. (MBTI )무의식 부에는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 이라는 두 가지 무의식이 있다.개인적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의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쉽게 의식부로 떠오를 수 있는 저장고.집단무의식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 온 모든 정식적 자료의 저장소이다.인류역사, 신화, 민속, 예술 등 수많은 세대를 통해 반복, 가장 깊은 수준에 존재하며 한 개인의 성격의 토대가됨2)원형 : 보편적행동유형,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집단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류역사를 통해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 운형이다.페르소나, 이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페르소나는 가면을 뜻하는 희랍어로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밖으로 내놓는 공적 얼굴이다.겉으로 표현된 페르소나와 내면의 자기가 너무 불일치하면 표리부동한 이중적 성격으로 사회적 적응에 곤란을 겪는다.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페르소나를 덜발달 시킨 사람이다.이니마와 아니무스는 양성론적 입장 남성의 내부에 있는 여성을 이니마, 여성 내부에 있는 남성을 아니무스 라고 한다.두가지 원형은 남녀가 수없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온 경험으로부터 발달된 것인데 함께 생활 하는 과정에서 양성은 모두 이성의 성격을 어느정도 일부 습득한다.그림자는 강력하면서도 해로운 원형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동물적 욕망에 기여하는 원형이다. 그림자는 사회가 악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충동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억압되어야만 한다. 억압하지 못하면 사회적 관습이나, 법률과 충동하기 쉽다.자기는 성격의 모든 국면의 통일성, 통합성 및 전체성을 향해 노력하는 것, 생의 목표.3)성격의 발달단계아동기(출생~사춘기)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청소년기와 성인기(사춘기~40대전후) 성격은 일정한 형태와 내용이 발달하기 시작 심리적 탄생기, 직업에 대한 준비와 가정을 이루는 것중년기(40세경) 정신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목표와 야망이 의미를 잃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불완전함이나, 우울함, 또는 침체감을 종종 느끼게 된다. 융에 의하면 개별화가 중년기에 이루어진다. 독특한 개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하였다. 개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림자의 측면을 인식해야 하며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개별화가 더많이 이루어진다. 개별화 과정에서 이니마와 아니무스에 화해가 일어난다. 또한 개별화가 일어나면 자기수용이 발달한다.노년기 죽음을 회피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의 목적을 빼앗는 것으로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았다.아들러 -인본주의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끊임 없이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한다.원시적 욕구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다.개인은 자아 인식을 통해 자신과 주위 환경을 개선하려는 능력이 있다.주요개념 생활양식, 우월성 추구와 열등감, 가족구조 출생 순위생활양식은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각기 독특한 생활양식을 발달시킨다. 한 개인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어떻게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며 어떠한 방법으로 폭표를 추구하는 지에 대한 방식을 결정한다. 생활양식은 네 살부터 다섯 살 때 형성되며 거의 변하지 않는다. 부모의 영향 하에 형성된다.지배형-부모가 막무가내로 힘을 통해 자녀를 지배,통제기생형-부모가 자녀를 과잉보호회피형-현실도피주의자사회적유용형-높은 사회적 관심과 높은 활동성 다른사람과 협조할 수 있고, 다른사람의 유익을 위해 양보할줄안다.우월성 추구와 열등감인간은 우월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월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동기로서 선천적이다. 우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기 위해 매진,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요인으로 열등감을 제시 긍정적측면으로 보았다.

학교| 2014.06.27| 4페이지| 1,500원| 조회(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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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목 차*1.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이념1)사회복지 행정의 의미 - 전문직과 관련성 정도2)사회복지 행정의 의미 - 행정의 개념 관점3)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4)사회복지 행정의 이념2.사회복지 행정의 과정1.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사회복지행정은 국민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식 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규모화된 공식적인 조직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행정은 강조하는 대상이나 내용 전달방식에 따라서, 용어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거나 기술되어진다.사회복지 행정이란“공· 사 복지 기관에서 보호 대상자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고 또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간의 합리적인 협동행위 라 할 수 있다.”최근의 복지 다원주의 경향으로, 공공단체가 행하는 조세에 기초한 사회복지 작용뿐 만 아니라, 기업복지, 사설사회복지 기관 및 사기업 등의 역할도 확대 되고 있다. 이러한 공· 사 복지 기관에서 국민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해결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복지 행정수단을 통해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1)사회복지 행정의 의미 - 전문직과 관련성 정도사회복지 행정은 어의 상으로 볼 때 목표적 개념인‘사회복지’와 수단적 개념인‘행정’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각 사회는 시대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직과의 관례를 각기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모델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복지 행정의 모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회사업행정, 사회행정, 사회복지행정으로 구분한다.사회사업행정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 모델로, 사회사업전문직의 관점에서 사회사업 실천을 관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둔다. 개인과 환경이라는 사회복지의 양면적인 관심사에 있어서 개인 치료라는 측면으로 기울고 있고 잔여적 사회복지의 기능을 지지한다. 행정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은 전문직의 3대 사회사업 방법론인 개별, 집단, 지역사회조직에서 대부분 도출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사회사업행정의 모델을 통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들을 채용하는데 주력해왔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회복지행정으로의 성격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사회행정은 전체 사회적 관점에서 복지가 어떤 기준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제도적 복지의 모형을 관심에 둔다. 구조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도 전체의 사회욕구와 자원의 배분 등에 관한 것들로 구성된다.사회복지행정은 사회사업행정과 사회행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이 모델에서는 전문직과 외부사회의 관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사회사업전문직의 목표만 추구하지 않는다. 전문직들이 함께 사회 복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을 운영·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 환경의 상호작용부분에 관심의 초점을 두며 잔여적-제도적 사회복지의 기능들을 혼합 하고 있다.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미시적 관점 및 활동으로부터 거시적 관점 및 활동에 이르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론과 지식 및 기술 또한 연속선상에 중첩되어있다.2)사회복지 행정의 의미 - 행정의 개념 관점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3가지 관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 사회사업기관행정(또는 민간복지기관행정), 공공복지 행정으로 분류한다.사회복지행정의 주체나 객체에 관계없이 단지 사회복지 기관에서 나타나는 행정현상에 초점을 두고 관리라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 내지 협동적 집단 활동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개념은 상당히 넓은 의미 광의의 개념이다.사회사업기관행정은 행정의 주체를 민간복지 기관으로 보고, 객체를 요구호자로 한정시키며 요구하자에 대한 복지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개념은 주체는 민간복지기관, 객체는 요구호자로 협의의 개념 이다.공공복지행정은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를 공공복지 기관으로 보고 그 객체를 요구호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파악하며,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회복지행정을 공공행정 기능과 연관시킴으로서 국가의 공공권력이나. 정치권력을 사회복지에 동원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3)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사회복지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영행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복지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 행정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현대 사회로 발달하면서 사회복지 조직으로부터의 서비스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욕구인 소득보장, 의료 보장, 고용, 주택과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나 사회 행정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그러므로 국가는 조직화된 사회복지행정을 바탕으로, 공· 사 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4)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그 순위를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로 인간의 욕구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그 이념으로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접근성이 요구된다.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욕구충족을 위해 선택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고 목표의 명확한 설정을 전제로 한다.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시된다.‘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라는 것이다. 자원의 제한성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이념이다.형평성(공평성)은 동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을 합한 개념이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합당한 평등적 분배를 이룩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은 서비스를 받는 기회와 내용뿐 아니라 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이 확보되어도 그것은 반드시 결과의 평등을 가져 오는 것은 아니므로, 형평성의 판단은 대상자나 사례에 따라 유동성 있게 행할 필요가 있다.접근성(편익성)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결여, 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 등의 물리적 장벽, 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등의 심리적 장벽, 클라이언트로 선정되는데 있어서의 까다로운 절차나 관료적 운영 등의 제도적 장벽, 자원부족 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한 이러한 장벽요인들을 제거하여 클라이언트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기획,조직,인사,지시,조정,보고,재정,평가(POSDCoRBE) 등으로 이루어진다.기획(planning)은 행정가에 의해 수행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서 목표의 설정,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업이나 활동, 과업 수행을 위한 방법의 결정을 말한다. 사회복지기관의 목표에 대한 일반적 진술은 기관의 활동에 따라 보다 분명해진다. 행정가는 변화하는 목표에 따라 과업을 계획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선정한다.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이 선정되면 해당 복지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작업의 할당이 규정되고 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는 조직(organizing)을 한다.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를 명백하게 이해시켜야 하며, 기관의 목표의 변화와 능력,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과업과 방법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공식적인 구조를 설정하여 조직이 되면 직원의 채용과 해고, 직원의 교육과 훈련, 우호적인 활동 조건의 유지 등 세 가지 활동을 포함한 인사(staffing)를 한다. 이러한 인사는 행정책임자가 하게 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망을 유지하고 대인간의 갈등을 완화 하거나 해소해야 한다.

학교| 2014.06.27| 5페이지| 1,500원| 조회(641)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이념,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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