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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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회의 평등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시오.
2.사회복지정책의 5대 영역을 설명하시오.
3.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펼치는 이유(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시오
4.복지국가가 주체가 되어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된 배경과 복지 정책 내용을 설명하시오
5.복지국가가 태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오.
6.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을 공공부조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7.복지국가의 수준을 설명하는 기준과 주요 3가지 영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8.국가별로 복지국가의 유형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9. 2가지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어떠한 가치를 더 강조할 것인지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1.기회의 평등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시오.
기회평등이란 어떤 결과에 이르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하게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회평등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는다.
기회평등의 문제점은 어떤 기회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개념의 모호성과 기회의 평등만으로 평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맞는가 하는 문제 예로는 유전인자, 가족환경을 들 수있다. 기회를 평등하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약하고 결국 불평등은 커지게 된다.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의 합리화 구호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기회평등을 목표로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아동 대상 각종 교육과 훈련프로그램, 건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이있지만 장기적 사회경제적인 성공을 이끌지 못하였다.
또 정치적 기회평등의 한계로 1인1표의 투표권으로 정치적 경쟁을 통한 평등한 배분이라 하지만 투표권을 줘도 권력, 이익을 못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가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는가? 정치권력의 평등은 과연 결과의 평등이 맞는가?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한계가 있다. 이익집단정치와 중위투표자 법칙이 이런 한계성의 이유이다.

2.사회복지정책의 5대 영역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은 핵심적 보장역역인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주택정책)과 필요의 보장영역인 교육과, 개별적 사회서비스가 있다. 광의의 보장영역으로는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제도적인 보장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보장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5가지 정책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소득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