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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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 설명하시오.
2. 신자유주의와 중도주의 복지레짐의 정부의 역할을 비교 설명하시오.
3. 사회민주주의와 맑시즘 복지레짐의 이상사회를 비교 설명하시오.
4. 복지정책의 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별적 선정 방식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 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 복지정책의 공공부문의 재원 조달방식 소득세와 소비세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에 대해 설명하시오.
7.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중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방식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 설명하시오.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가치는 반집합주의, 소극적인 자유, 개인주의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이다. 그래서 불평등이 자연스럽다. 원래 인간은 불평등주의라 생각한다. 국가의 복지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적 가치는 평등, 자유 그리고 우애이다.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평등이다. 불평등은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자유시장체제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비효율적이다. 적극적인자유를 중시하고 자유의 소유는 곧 평등의 소유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의 이념은 경제영역가지 확대되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신장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애정 이타주의를 추구하며 공동의 선을 강조한다. 우애정신이 없으면 사회적 서비스의 구성물이 사리사욕의 각축장으로 변한다고 경고 한다. 국가의 복지는 최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소극적인자유를 중시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적극적인 자유를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

<중 략>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산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세는 소비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동일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세에 비해서는 고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있다. 이러한 소비세는 동일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입할 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도 귀금속이나, 양주, 고급호텔 등 고소득층이 이용하여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귀금속이나, 고급호텔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세율은 빈부격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인 것 같기도 하다. 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비세는 세의 종류가 다양하고 생업에 연관된 자동차 같은 제품들도 부과되기 때문에 꼭 고급제품들에만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