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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등교육과 한국의 비교평가

프랑스 고등교육에 대해서-나아가 한국과의 비교 평가-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제도 전부를 다루면 광범위 해질 것 같아 범위를 고등교육으로 한정시켰습니다. 먼저 프랑스 고등교육의 특징적인 모습을 다루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비교 평가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프랑스 고등교육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텍스트 문서라서 보시기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시작합니다~~1. 프랑스 고등교육 제도의 특징.프랑스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과 그랑제꼴의 이원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육 대신 고등교육이란 말을 쓴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육 및 연구원 양성은 대학이 맡고 있으며, 그랑제꼴은 극소수의 직업 엘리트를 양성한다. 이 둘은 때로는 모순 되고 때로는 상호보완을 하면서 프랑스 고등교육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이밖에도 프랑스 고등교육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화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중앙집권화란 교육 기관 중 대다수가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각종 교육 제도가 국가의 법으로 정해짐을 뜻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학에 대한 국가 권력의 권위적인 통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는 프랑스 대학의 역사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구체적인 대학 운영에 있어서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① 프랑스의 대학 입시제도 -바칼로레아(Baccalaureat)프랑스에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 준비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다. (프랑스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기술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까지 크게 3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유사한 일반 고등학교만을 다룬다.) 우선 학생들은 1학년이 끝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한육 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 교육 기관의 다양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등교육 수료 자격인 바칼로레아 수준 이상의 교육 기관을 모두 포괄하여 고등교육 과정으로 총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 기관들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일반대학- 그랑제꼴- 기술 전문대학- 고등기술전문 과정- 교원사범학교이렇듯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교육 체계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프랑스의 엘리트층을 구성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기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랑제꼴 체계는 높은 수준의 자질을 갖춘 고급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문 교육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프랑스 고등교육의 독창성은 대학과 그랑제골의 이원 체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학이 교양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개방적인 교육 기관인 데 비해 그랑제꼴은 전문성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비교적 폐쇄적인 기관이다. 다양성과 복합성은 이 전문 교육 체계의 특징을 이루며, 각각의 예비학교는 명성이 높은 그랑제꼴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프랑스에 고유한 이 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이어지는 장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의 대학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일반대학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여러 특성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일반 대학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에는 여러 고등교육 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며 대중적인 교육 기관은 역시 대학(Universit'e)이다. 문과, 법과, 이과, 의과를 중심으로 교원, 법조인, 연구원, 의사 등 전문 지식인의 양성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의 대학은 다양한 국가 인정 학위들을 수여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 1996년 현재는 전국에 산재한 1475개의 학과 및 연구 기관들이 87개의 대학으로 통합되어 존재한다.입학과 학비1968년 학생혁명 이후 포르 법안과 사바리 법안이 교육법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바칼로레아 과정(le deuxie'me cycle) 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매 1년마다 다른 학위가 수여된다. 1년 차를 수료하면 학사 학위 (licence)가, 2년 차를 마치면 석사 학위(maitrise) 가 수여된다. 학사 학위 소지자가 모두 석사 과정으로 진학 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학사 학위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복수 전공을 위하여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 과정에 등록하기도 한다. 석사 과정에서는 특정 교수의 개인지도를 받으며 전공 분야의 전문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과정 이수 시험을 치르고 논문이 통과되면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3기 과정3기 과정 le troisie'me cycle은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크게 고등전문연구 학위 과정 DESS(Diplome d'etudes sup'erieures specialisees)과 박사 과정 Doctorat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등전문연구 학위 과정은 석사 취득 이후 1년 동안 수업을 받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한다.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기 전의 마지막 단계로서 3~4개월의 현장 실습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졸업할 수 있다. 반면 박사 과정은 그 목적이 고도로 전문화된 학문 연구에 있으며 최소 1년의 수업 과정 후 박사준비과정수료증 DEA(Diplome d'etudes approfondies)을 획득하며 그 이후 박사 논문 these의 집필을 통해 박사 학위를 준비한다.③ 전문 엘리트 양성 기관, 그랑제꼴프랑스에서 대학이 평준화와 선발 시험의 부재, 학비 면제로 대중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면, 그랑제꼴은 이와 대비되는 철저한 엘리트 양성 기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교육 체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프랑스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그랑제꼴은 입시 과정부터 대학과 크게 다른데, 무엇보다 엄격한 선발 시험을 치른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였던 것이다.전 유럽을 군사적으로 정복한 나폴레옹 1세는 프랑스의 교육 제도를 현대적 제도로 정착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중앙 집권화 된 강력한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려 모든 고등교육 기관들을 단일 행정 체계로 구성하고 제국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교육 행정의 서열화를 이루었다. 그는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충성스러운 엘리트들을 필요로 했고, 이 때 고등교육은 권력의 수호라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만 했다. 국가는 고등교육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했고, 그런 까닭에 그는 자율성의 전통이 강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대학보다는 규모가 작고 통제가 요이한 특수학교를 선호하게 된다. 오늘날 그랑제꼴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인 실용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또한 예비반 체계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프랑스 고등교육이 지금처럼 대학과 그랑제꼴이라는 양대 조직의 공존이라는 형태로 정착된 시기 역시 나폴레옹 1세의 치하였다.그랑제꼴의 특성300개 이상의 학교들을 포함하는 그랑제꼴 체계는, 대학의 수보다 세 배나 많은 그 수효보다는 각 학교들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엄청난 다양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각 학교들이 표방하는 소명과 학교 설립 주체, 교육 목표 등에 따라 그랑제꼴들을 분류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엔지니어 학교 : 에꼴 폴리테크닉 (Ecole polytechnique), 광업학교 (Ecole des mines), 도로교량학교 (Ecole des ponts et chaussees)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가장 오래 되고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학교들로 그 수효가 가장 많다.- 경영학교 : 경영 및 무역 업종 전문가들을 양성하며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학교가 있다. 고등상업학교(Ecole des hautes etudes commerciales), 고등경제?상업학교(Ecole superieure des sciences economiques et c 따른 교육이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동일한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대학까지 거의 무료에 가까운 학비가 들지만 한국은 대학까지 마치려면 상당한 액수가 지불된다. 그런데 프랑스는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획일화된 교육만을 하고 있다. 국가주의 교육과 시장주의 교육으로 획일화된 교육과 경쟁의식만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말만 봐도 인간을 자원으로, 수단으로 본다는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다. 대학교는 공부실력에 따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잘 내는 것이 졸업의 1차 조건이다. 그밖에도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귀결된다. 대입으로 귀결되는 우리 교육의 목표와 그로 인해 양산되는 학벌이다. 학벌은 과장하여 말하면 현대판 '신분제도'와 같다. 극소수의 학벌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출신 대학에 따라 결정되어버린다. 많은 부분에서 학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차별을 가져온다. 이런 현상은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가해자와의 동일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재생산 과정에서 우리 중등교육은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버리고 개인의 재능과 소질은 무시한 채 시험을 통하여 한 가지 틀 속에 서열을 매겨버린다. 참다운 교육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만이 자리 잡게 되어버린 것이다. 학벌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벌을 통하여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패거리 문화가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앞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고등교육 제도는 한국의 학벌로 이루어진 대학들과 비교하여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우선 대학 입시 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자격고사이며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런 점들은 지망하는 학과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수능 성적이다.

사회과학| 2011.11.27| 11페이지| 1,000원| 조회(301)

교육제도, 프랑스 교육, 프랑스 고등교육 제도의 특징, 한국과의 비교 평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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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교육제도

1. 프랑스 중?고 교육의 일반적인 문제 가. 들어가며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90년대 들어 중등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욕적인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부 학교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기초학력 저하, 학교 폭력, 학교 중도포기자의 증가 등이 국민교육의 기본 원리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문제의 실상을 근접 조사하고 90년대 중반부터 거기에 걸맞는 중학교, 고등학교 개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알려진 바대로 프랑스 교육은 1792년 이후 몇 차례의 개혁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일관되는 원칙이 있다. 공교육 무상화의 원칙,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중립의 원칙, 공?사립 학교 설립 자유의 원칙, 6세에서 16세까지 의무교육의 원칙, 공공시험 조직-시행(l'organisation des examens publics)과 학위 수여의 국가 독점의 원칙, 교육부가 거의 전적으로 (유일하게가 아니고*)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기능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분권화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더 많은 평등, 수월성의 형식에 대한 더 많은 다양성**, 국민대중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더 높은 질이 국민교육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오늘날 중?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원칙, 특히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식에 대한 더 많은 평등의 실현, 국민교육의 질 유지라는 원칙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 원칙을 수호할 목적으로 “21세기 학교”라는 이름의 다양한 개혁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994년 6월 국민교육부는 교육체제의 진정한 민주화 실현과 새 학교규약의 기준이 될 158개의 조치를 담은 선언을 발표했다. ‘각인을 위한 중학교 건설’이 목표였다. 1994-95 학년도에 바로 전국적으로 조건이 다른 368개 학교를 선정하여 실험에 들어갔다. 그 결과로 다양한 개혁조치들이 도 교사의 말은 항상 이런 종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의) 틀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태도 안에서 너무 사회적 문제들의 무게를 과대평가하고 사회와 경제위기 등이 학교를 어렵게 한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느낌을 가졌다. 교사들은 가족과 사회를 병리적으로 보고 모든 학생들을 사회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단순히 방과 후 길에서 공을 차는 민중의 자식으로만 본다. 교사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징으로 보인다. 교사들에게는 중산층의 교육 모델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다. 병리학적으로 해석되는 민중계층과 중산층의 깨끗하고 세련된 모델의 대립상태가 존재한다. 이런 관점은 결국 바로 학교가 겪는 어려움들, 학교라는 틀이나 교육과정, 수업방식에 대한 부적응에 연결된 어려움들을 잘못 평가하는 데로 귀결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회에 탓을 돌리고 포위된 성채에서처럼 살고자 하는 셈이다. 내가 보기에 이는 대단한 논쟁을 야기할 관점이다. 이는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가, 왜 학교를 폭력(기관)으로 생각하며 사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학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70년대에는 학교에 대한 진정한 질문이 있었다. 그것이 큰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로 대단히 건강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질문이 사라졌다. 중학교의 목표에 돌출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다. 중학교 4년간이 경험과 지식을 다지는 때인가,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장래의 경쟁, 게다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살벌한 경쟁을 준비하는 기간인가 ? 이 이중성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된 자주적인 청년도 아닌 사람들(중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거의 하지도 않는다. 중학생의 위상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흔히 너무 어리거나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의 세계, 즉 진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의 일과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고 진정한 기회균등이 실현되도록 조직한다. (3) 교사의 교육적 선택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팀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교직의 개념을 다시 설정한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과 연수의 개선이 필요하다. ○ 헌장의 주요 내용 (1) 교육과정 조정 - 의무교육기간이 16세까지이고 초등학교에서 얻은 지식이 중학교에서 얻는 지식으로 보충되는 만큼, 중학교와 별개로 교육과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육과정은 학교 안의 토론에 의거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발전한다. 이 때 다음의 원칙이 존중된다. - 국가적 평가가 보장하는 국가적 범주 제공 - 교육의 공공서비스 규칙 준수 아래 다양한 학생들에 맞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율성 해마다 초등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경험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교육 토론회를 교육구*나 지역 차원에서 개최한다. *전국에 21개의 교육구(academie)가 있다. 4년마다 학교에 관한 전국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험과 관찰결과를 밝혀 학교 교육과정들의 변경과 수정을 제안하거나 교육실천에 관한 권고를 제안하도록 한다. (2) 학교생활 리듬과 생활 조직 1989년에 제정된 학사력을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고 평가하지 못한 까닭에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큰 (여름)방학이나 “꼬마 방학”이나 그 길이가 이따금 문제가 된다. 반대로 학교의 일과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주제들을 조급하지 않게, 독단을 배제하면서 단호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그리 할 것이다. 특히 학교 일과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학부모 단체, 교원노조, 어린이 활동 리듬 전문가 등이 오래 전부터 학교일과 조직 안에서 어린이가 받는 피로 현상들을 더 잘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마찬가지로 체육 스포츠 예술 과학 활동 관련 단체들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기회균등이 연구과제 중 하나다. 문화 체육활동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당자는 교사일 수도 있고 학교의 다른 성인일 수도 있다. 교장은 교육상담교사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담당자를 제시한다. - 담당자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여러 직업으로 구성된 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담당자는 학생과 그 가족과 함께 도와줄 방법을 정한다 (ㄷ) 고등학교 교육개혁 1997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교 개혁을 위한 노력은 1998년 으로 법제화 되었다. 작업은 프랑스 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먼저 “고등학교에서 무슨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의 개혁에 착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교육과정의 개혁의 주안점은 새로운 지식?기술의 발전, 새로운 세계의 발견의 성과를 교육과정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이 작업의 결과는 방대한 자료로 제출되어 있다. 고등학교 개혁의 두 번째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개혁을 위한 조치이다. 우리의 주제와 관계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일련의 조치이다. 개혁안은 고등학교의 두 가지 임무로 ‘시민의식 함양과 진로지도’에 두고 있다. 다음은 헌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머리말. 헌장의 도입부는 새로운 고등학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판단능력과 문화전통의 제 형식 접하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유럽 차원의 성원으로, 나아가 인류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고등학교가 감당해야 할 모든 학생들의 통합과 공동체 문화에 놓인다. 그 목적은 학생들이 “책임있고 교양을 갖춘 비판적이고 활기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는 각 고등학교 계열이 “지적 독립성을 함양하고 지성과 상상력을 고양하며 토론 교육을 용이하게 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획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헌장의 도입부는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폭력의 거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교육에 더하여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고등교육과 직업세계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다양한 선택의 단계”이다. 고등학교는 진로의 선택과 자격의 획득, 기회의인력, 용인 등)로 구성된다. 소위원회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학생대표가 포함되는 학교계획심사위원회는 고등학교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협의회 (CA) 행정협의회는 핵심사항을 결정하는 단위이다. 그 기능의 개선도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대표의 참여는 차츰 증가할 것이다. B) 대화 실천의 새로운 방안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학급생활시간이 2주마다 또는 매달 배치된다. 이 시간은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다른 교사들, 교육상담교사, 진로-심리상담교사 등의 지원을 받는다. C) 대표의 선출 학년초에 ‘전국민주시민의 날’이 조직된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 이 날은 CVL과 CA에 대한 날은 대표를 선출하는 날이다. CVL과 CA의 고교생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그 임기의 연장은 ‘선출’ 시에 결정할 수 있다. 교육구고등학생생활협의회(CAVL)과 전국고등학생생활협의회CNVL)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학생대표는 정대표와 대리대표를 각 단위마다 다 선출한다. 정대표가 졸업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대리대표는 같은 과의 후배를 뽑는다. CAVL과 CNVL 대표 선출 방식도 수정될 것이다. (지금은 각 학교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각 교육구의 학교별 대선거인단이 CAVL의 학생대표를 뽑는다. CNVL의 대표는 CAVL 위원들이 뽑는다.) D) 학생 대표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CNVL의 기능을 개선한다. CNVL은 교육부와 정보교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소와 업무 시설, 통신시설 등을 제공받는다. CNVL 전용 인터넷 서버를 교육부에 구축하고 학생들과 CNVL 대표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를 풍부히 한다. 이를 위하여 CAVL의 각 대표에게 e-mail을 제공한다. CNVL은 매년 사업 주제를 교육부와 함께 결정한다. 협의회는 학년말에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교육부에 이 사업들을 제출한다. 각 교육구 차원에서는 “고교생활 및 학교생활” 책임자가 임명되어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E) 고교생

사회과학| 2011.11.27| 23페이지| 1,000원| 조회(164)

교육제도, 프랑스 교육, 수준별 모듬 수업, 지도되는 개인 학습, 고등학생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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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재벌회사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그룹들이 줄줄이 도산하였다. 이는 한국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외환위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고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었다.한국재벌의 문제점은 재벌내부 구조적인 문제도 크지만 재벌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발전모델 자체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벌에 금융자원을 집중해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발전과정의 유산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우리가 통상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일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경제발전 역사를 회고해 보면 오늘날의 재벌과 경제력집중은 지난날 고속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그 방법이었다.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되어 버린 우리 경제의 재벌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재벌문제는 경제력집중 자체뿐만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금융, 중소기업, 토지, 노사관계, 소득분배, 정부-기관관계 등이 모두 재벌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우리 현실은 재벌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인식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벌문제의 복합성의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지금부터는 재벌이 문제가 된 배경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둘째 파악된 문제에 대해여 가장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덕한 방법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공정한 경쟁규칙에 따라 자유시장 속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하며 정치권력의 비호와 특혜와 같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변칙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자금과 특혜를 거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재벌은 정치자금을 지불하고 정치권은 친재벌정책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모두 타락하게 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증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의 존재가 분명하여 이들에 의해 정치권은 친흐름이 좌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다. 정계 및 관계와 밀착되어 공생관계를 이루경제를 모두이것은 각 부문에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인다의 세력집단다. 공동이익을 위해서 쉽게 협조적 유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다. 우리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위 말하는 현대판 귀족집단으로까지 군림하게 된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집단들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사회계층이 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배세력이 된다. 이것은 많은 중요 국가정책들이 재벌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재벌세력과 정치세력이 연대하거나 재벌세력이 직접 정치세력화하여 이들이 직접 국가경영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정경유착 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심화시켰다.첫째,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질서의 파괴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결제내의 공정질서가 무너지고 선의의 경쟁체제가 깨어져서 특혜를 받은 소수기업 이외의 기업인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질서교란 문제가 심각한 정경유착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 특혜는 기업의 윤리성 파괴, 법질서에 대한 공신력 저하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 등을 수반하게 된다. 둘째, 정치권력 부패의 원인이 된다. 정치권력이 국가 사회를 위한다는 대의를 기준으로 행사되지 않고 사기업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행사되게 만든다. 셋째, 정경유착은 대부분의 재벌이 성실한 노력과 기업 대기업들로 그룹화되어 있는 재벌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에 비재벌인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구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재벌에 속해있는 개별기업 하나하나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많은데, 큰 기업들은 다시 재벌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더 커져서 중소기업들을 더욱 왜소하게 만든다. 거기다가 동일 그룹내의 계열기업들은 서로 협조하기 때문에 그룹체제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는 대기업의 집단인 재벌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로 양극화되어 있는 불균형경제로 되어 있다. 재벌들은 중소기업들을 하청업체로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공생공영의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지배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재벌이 많은 계열기업을 거느리는데 이 계열기업 모두가 총수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즉 한 계열기업이 많은 중소기업들과 수직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려도 이 계열기업은 자기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돕는데는 매우 인색할 수 밖에 없으며, 대신에 여유자금으로 동일 재벌내에 부실한 다른 계열기업을 지원거나 또 다른 계열기업을 확장하는데 열을 올리게 된다. 계열기업들은 모두 총수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번영할 기반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이 번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기업운영에 여유가 생기면 이들과 거래하는 재벌그룹의 계열회사들이 대금결제를 늦춘다든지 납품가격을 낮춘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을 다시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으로 재벌기업은 자본축적을 더욱 늘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 경제기반구조에 더 큰 요인이 있성장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② 불공정 경쟁, 왜곡된 신뢰구조가족경영은 가족집단의 이익과 가산보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초기 개인사업으로 출발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거대해지고 더 이상 개인가족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경영 패턴이 지속될 경우, 경쟁구조와 신뢰관계는 왜곡된다. 혈연과 동족의 이익을 중시하는 재벌의 경영패턴은 공정한 거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경영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미흡할 때 거래에서 신뢰구축의 범위는 혈연과 동족 위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소유주의 친?인척관계라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거래형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거래의 불투명성이 공정경쟁원리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중앙집중식 선단경영을 하고 있다. 계열사의 자금배분, 인력자원, 정보교류 모두 집중관리되고 있다. 집단 내에서는 정보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경영자원이 공유된다. 하지만 그룹이 축적한 자원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그룹내부에 없는 경영자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데에는 취약하다.기술도입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국내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할 상황에서는 조직의 폐쇄성과 경직성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계열기업에 대한 중앙집중식 선단경영으로 거래관계와 생산분업구조는 폐쇄성을 띠게 되고 유연성과 개방성이 약해지게 되 약해조직 외부의 기업은 다른 재벌에 소속된 기업일 경우 경쟁대상이 되고 중소기업일 경우 수탈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폐쇄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는 물론 생산분업구조의 비효율성을 낳게 되고,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된다.(4) 부축적방식의 비정당성재벌의 부축적은 정상적인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진 것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경영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벌의 부축적은 모험심의 대가나 위험 부담의 대가가 아닌 부정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즉, 재벌은 재산은폐, 탈세, 부동산 투기 등 천민자본주의적인 부도덕한 부축적방식을 보통으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분산이나 소유ㆍ경영의 분리, 전문독립경영 등이 주장되고 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총수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기업체제의 비용은 증대한다. 즉, 총수 1인이 파악해야 할 업무 내용과 범위가 증대하고, 감시비용이 증대하며, 영향력추구행위는 많아지는 상태에서 총수 1인의 능력으로 처리나 판단이 곤란한 많은 경영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분권 화된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 “무분별한” 다각화이다. 이것은 그저 벌려놓은 것뿐인 것 같다. 물론 다각화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주력 업종에 전문화한다면 경기 상황에 따른 파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한 다각화보다는 경제에적합한 전문성을 추구하여 관련분야에 투릐 비집중하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개발하였더라면 지금쯤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일류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 하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예 비들어 일본의 경우에도 경섰계적인 초일류기업앸니다동차의 도요타 경컴퓨터의 후지쯔, 가전제품의 소니, 공장기계의 파낙 등은 모P예 평적 계열형의 기업집단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문계열기업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형평성, 공정성, 정당성은 재벌과 경제력집중에 관한 ‘국민정서’와 관련이 큰 것이며, 많은 경우 재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정서는 ‘반재벌’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는 아직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재벌, 중소기업, 정치권, 행정부, 언론, 각종 사회단체 등이 주장하는 국민정서란 대부분 왜곡된 사실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재벌문제는 피상적으로 분명한 듯하지만, 그 실체의 파악은 객관적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러하다.1) 형평성의 관점형평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경영/경제| 2011.11.27| 11페이지| 1,000원| 조회(298)

재벌체제 문제저,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재벌문제의 해결방앙ㄴ, 불균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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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서 론 인터넷은 최초로 학술적 정보교환 등의 목적으로 출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원론적인 면에서 훨씬 벗어난 사항들로 가득 차 가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돈이 되면 몰리기 마련이다. 이제 인터넷은 전자상거래라는 명목을 들어 온라인으로 상품을 탐색하고 주문하며, 상품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정보를 얻어 고품질 상품을 낮은 가격에 협상한다. 이렇게 무한한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장점 또한 무수하겠지만 아직까지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떠오르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모습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고 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론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전망 1. 전자상거래란? 전자 상거래는 넓은 의미의 기업이나 소비자가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행하는 광고, 발주,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등 모든 경제 활동의 뜻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네트웍을 통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 상거래는 쇼핑, 금융 등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실현되기 때문에 실물 위주의 경제 체제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쇼핑몰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점이라는 의미이다. 즉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가계의 상품을 보는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검색부터 배달까지 약 8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 소비자는 우선 컴퓨터로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의 가상상점에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돼있는 상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른다. 2. 필요한 상품을 고른 소비자가 거래 신청서를 통해 가상상점 운영자에게 팔 것을 요청하 면, 운영자는 인증국에 거래 요청자가 본인이고 믿을 만한 사의 절감효과를 제공한다. -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대금결제로 편리성 추구 9. 전자상거래의 구현 절차 (전자상거래 구현 절차표) 9-1. 전자상거래의 절차 전자상거래의 구현 절차는 크게 Electronic Catalog를 통해 고객을 유도하고 고객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교류의 단계, 원하는 상품의 선정과 주문단계, 신용카드나 IC카드와 같이 보안이 된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한 대금 결제단계, 거래와 관련한 Role Player간 상호작용의 실행단계, 그리고 서비스 및 지원의 5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0. 세계 전자상거래의 전망과 시장규모 최근 2년 동안 미국 내에 10만 여 개의 신생 Internet Shopping Mall이 생성되고 전자상거래 분야 중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가 Internet Shopping Mall이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전망 2000년 140억불 (OECD) 2001년 322억불 (Data Quest) 2002년 3,000억불 (미국 상무성) 11.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신임 전자상거래가 점점 인터넷에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시스템이 부드럽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payment 기반이 이용가능성에 의존하게 된다. 즉, 인터넷의 기반은 매우 이용가능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구매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어야 한다. 구매자의 소비패턴 등이 감시되어서는 안된다.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전자지불시스템은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매개체로 한 지불브로커시스템이다. 즉 전자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서비스는 아직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전자화폐는 화폐를 발행하는 문제, 통화의 문제, 익명성의 문제 그리고 복제, 이중사용의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커의 침투를 막기 위한 매커니즘 비해서, 고객 인근 소매점을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로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택배업체는 사전에 계약된 인근 소매점까지 배송하고, 인근 소매점은 저녁시간 등 집에 사람이 있는 시간대에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방안 등이다. 세번째로 EC의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체로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즉 전자매출표 발생으로 인해 노사인(No-sign) 매출표특약 등을 맺어야 하나 중소기업체의 경우 대형백화점과 같이 자체의 신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물품제공업체는 신용도가 있는 기업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상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있지 않아 해외상품 구입에 따른 무분별한 달러사용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입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구입상품은 대부분 소포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측면에서도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소비가 조장이 될 우려가 있다. 11-1.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1) 관세 및 조세 거의 50년 동안 각 국 정부는 각 국 시민들이 자유무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인 혜택을 인식해 왔기 때문에 관세 축소 문제를 계속 협의해 왔다. 이러한 경향과 인터넷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도입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인터넷상에서의 상거래는 역사적으로 상품 거래를 특징지어 왔던 분명하고 고정적인 상품의 지리적인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주문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육상 또는 항공운송 수단을 통해 전달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지라도, 인터넷의 구조상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달될 때 관세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수입 원천을 찾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자상거으며, 소액지불은 주문형 상품화로서의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4 상품 차별화 및 광고 주문형 소량상품의 증가에 대하여 소액결제와 분할판매 혹은 낱개 판매는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다.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 편집, 배분하는 중개서비스인데 흔히 한 채널에 묶거나 한 신문에 묶어서 집중화된 유통방식으로 배급한다. 그러나 정보가 집중방식만으로 배급될 이유가 없다. 즉, 주요 일간 신문사나 주요 방송국만이 정보와 지식, 아이디어, 뉴스를 독점적으로 수집 배급하는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은 부정기적이거나 소량의 정보 판매가 가능한 정보채널이다. 인터넷의 양방향 특성은 네트워크 상의 모든 이용자들이 잠재적인 칼럼니스트이다. 이러한 소량상품은 정기구독료보다는 소액결제를 통해 지불된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상품은 시장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탄생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웹상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소비자 정보와 같은 경제주체에 관한 정보가 생산된다. 이는 현재 전화번호 혹은 소비자 이름 당 2-3달러씩 마케팅 회사에 팔고있는 소매상점의 정보보다 소비자 선호 등을 훨씬 자세히 나타내는 정보이다. 무료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 정보를 거래하는 중개업자인데, 시청자를 광고 수입원으로 바꾸는 텔레비전 네트워크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소비자 정보와 광고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 상품화가 가능하므로 광고를 읽고 지불하는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적당한 가격에 제안할 수 있는데 작은 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장은 소액거래에 적합한 지불제도를 요한다. 상품설명도 부문별로 세분화되어 판매될 가능성도 있고 전자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는 스마트 자동차 등 지능형 상품이 거래될 것이다. 지능형 상품이 개방형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표준을 이용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비싸고 묶음으로만 판매하는 사적인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그대신 작은e transfer terminal) ;소매점에서 Mondex card로 대금결제 및 가치전송을 하기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Mondex card의 유용성 판별 기능), 출력화면과 영수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 장착. Mondex Wallet ;키보드와 스크린이 장착된 전자지갑으로, 여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다른 Mondex사용자 의 카드로 가치를 전송할 수도 있다. 현재 히다치에서 개발중이다. Mondex ATM ;ATM에 Mondex IC카드의 판독/쓰기 장치가 설치된 특수장치. Mondex 전화 ;전화망을 통해 현금을 전송할 수 있는 특수 장치의 전화기로, 하다치에서 개발중이다. ? 사용현황 NatWest 은행과 Midland 은행의 합작투자회사인 Mondex UK가 영국전신전화사(british telecommunication : BT)와 협력하여 swindon에서 95년 7월 부터 Mondex를 시험운영하고 있다(40,000명의 소비자와 1,000개의 소매점이 참여함). 또, 샌프란시스코의 Wells Fargo은행이 참가하고 있고, 홍콩캐나다호주등 세계 17개 은행이 Mondex의 시험운영에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Ecash와 Mondex의 차이점 E c a s h M o n d e x S/W기반의 전자동전(인터넷 상거래 지불수 단으로 개발) H/W기반의 전자화폐(소매점 지불수단으로 개발) online에서 운영 online에서 운영 은행의 전자서명된 동전을 전송하는 카드 (signature-transporting card) 카드의 마이크로칩에서 전자서명을 산출하 는 일종의 서명산출카드(signature-creating card) 거래내역을 사용자 S/W에 저장 거래내역을 카드에 저장 새로운 보안기술과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 기 쉬움(s/w를 사용하므로) 새로운 보안기술 및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 하기 어려움(IC칩간에 가치를 전송하는 프 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므로) 추적불가능 수준에서 지불인의 익명성을 보 장 추적불가능 수준에서 익명성을 보자하지 못함 무료로 s/

경영/경제| 2011.11.27| 23페이지| 1,000원| 조회(85)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전자상거래의 특징, 전자상거래의 필요성,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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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에 대하여 　 사이드(Edward W. Said)가 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은 한 선배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였다. 읽어 보라며 '옮기면서'라는 제목의 프린트물을 하나 주었는데, 오리엔탈리즘을 번역한 박홍규씨의 글이었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설명과 저자 소개, 박홍규씨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로, 번역서에 있는 옮긴이의 글치고는 분량이 꽤 되었다. 무엇보다도 글이 거침없이 시원시원하게 쓰여진 것이 좋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서양 우월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 했다. 또한 동양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의 의미와 '동양', '동양학'이라 말이 서구인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어떻게 재생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의 글 중 몇 구절을 인용하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지배방식'이다. 곧 오리엔탈리즘으로 총칭되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 인식, 표현의 본질을 규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와 직결된 것임을 밝혀 앎과 힘 - 지성과 권력의 관계를 식민지적 상황에서 인식시키려고 한 것이다. ... (중략) ...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의 근본에 놓여 있는 것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구분-흑백논리임을 밝힌다. 서양의 동양관은 사실상 지배자의 표현이고, 동양의 서양관은 피지배자의 표현이다. 그러나 표현이 가능한 지배자나 피지배자는 사실은 한 통속으로서 동서양의 민중에게는 같은 지배지식계급에 속한다. 그들은 거짓을 날조하고 그것을 학문의 이름으로 위장한다. 그리고 제도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강요한다. 그것은 정치적인 검열과 문화적인 위장을 통하여 끊임없이 세뇌되고 유일한 지식으로써 강제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식의 미제국주의의 강요 등이 그 극단적인 반대일 것이나 그 강요의 방식은 마찬가지이다.... (생략) ... 이 책에서 사이드는 오늘의 제 3세계에 대해 지극히 막연한 언급 이외에 구체적인 분의 동양에 대한 사고도 사실은 서양으로부터 그것을 모방한 일제 시대에서 비롯되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박홍규씨의 글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안고 책을 구입하였다. ‘옮기면서’를 읽으며 대충 짐작은 했지만 오리엔탈리즘의 주된 예를 아랍과 이슬람에서 들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머릿속에서는 몇 년전 9.11 테러를 보도하던 서구 언론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려 해봤다. 아랍인이라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들은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대한 카미가제 공격을 했다. 무너지는 건물, 헌신적인 소방관, 절규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미지는 CNN을 통해 쉴새없이 전세계로 전송되었다. 그리고는 이후 언론들은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보도의 주 내용은 사우디의 백만장자 '오사마 빈 라덴'과 '무자헤딘'이라 불리는 이슬람 전사들, 이슬람 근본주의와 '하마스', '헤즈볼라', '지하드' 등 무장집단의 전투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고 한국에 와있는 무슬림들이 테러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가십성 기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들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단편, 단편 전해지는 정보들은 이미 짜여진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공식에 하나의 조각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이는 사이드가 말했던 ‘전략적 위치’에서 서구 언론들은 이슬람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한것이라고 생각한다. 서구 언론들의 담론체계에서 이슬람이 갖는 이 독특한 ‘전략적 위치’는 다시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또는 ‘파괴적이고 잔인한 교리를 지닌 위험한 종교’라는 서구사회의 편견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결u위치낳은거 같다. 나역시 그때에 언론보도위치접하면서 막연히.. 아랍인들의 편견을(구습에 얽매이는 그들.. 교리에 의해 테러를 기꺼이 자행하는 그들.. 덜 문명화된 그들..)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9.11테러에 대한 서구사회의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하면서 나에게도 그당시 그러한 오리엔탈리즘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반대로 서양인들이 오리엔탈리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새 천년, 21세기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 세기와는 달리 정치, 군사 식민주의에서 탈바꿈해 경제, 문화 식민주의가 풍미할까? 서양의 경제적 힘이 제 3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문화가 전세계의 대중문화로 자리잡아 가는 지금 이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서양은 지난 세기와 비슷한 일을 할까? 다시금 형태만 변화된 식민주의가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경쟁, 문화상품 논리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을 보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오리엔탈리즘을 통한 서양과 동양을 대결구도는 보는 것은 이제 진부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양이 수 십년 아니 수 백년간 학문으로서 체계를 만들고 검증해 온, 박홍규씨의 말처럼 그것이 동양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보면, 어려서 부터 오리엔탈리즘 문화 속에서 보고 배운 내가 그것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최근들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은 더욱더 오리엔탈리즘에 열을 기울이면 이 시점에서..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 세계의 많은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얻을 수 있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이 손가락 움직임으로만 얻은 정보가 기억 속에 뿌리 내린 오리엔탈리즘을 쉽게 뽑아낼 수 있을까. 어쩌면 정보 자체도 제공자에게 의해 한번 걸려진 선택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을 덮으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하고 싶다. 서양에 의해 구축되온 덧칠된 동양의 얼굴은 동양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얼굴이 아니기에... 이미 나는 오리엔탈리즘이란게 서구사회가 동양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의 표식일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리엔탈리즘의 역자 박홍규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압도적인 부문은 역시 그것이 오리엔탈리즘 비판을 넘어 인간경험일반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점이다. 그것은 외국문화 인식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이다. 하나의 '다른 문화'라는 개념은 과연 유익한 것인가? 또는 그것은 도리어 자기찬미이거나 타자모독이 아닌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라는 것은본적 생존이 그 고유한 권리로 확보될 수 있는 참된 세계문화의 수립은 불가능한 것인가? 진정한 삶의 터인 문화는 있을 수 없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그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더하기1: 책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바라보는 것이 실제 동양과 얼만큼 맞냐는 내용은 아니다. 저자는 책에서, 나는 이 책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에 주로 관련되는 것은, 오리엔탈리즘과 동양의 부합 곧 오리엔탈리즘과 '실제의' 동양이 일치하느냐 않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의 관심은 그러한 것을 초월하여 오리엔탈리즘이란 것이 그 자체의 구조에서 하나의 일관성 내지 논리성을 갖고 있는가와, 나아가 동양에 관한 관념 곧 평생의 사업으로 삼았다는 동양에 관한 여러 관념을 문제로 삼는다. 라고 밝히고 있다. 더하기2: 옥시덴탈리즘 '동양에 의해 날조된 서양' 억압,해방의 이중담론 '오리엔탈리즘 뒤집기 - 상호동등한 문화관계 강조' (오메이 천 지음 정진배·김정아 옮김)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신의 저서인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에 의해 구성되고 날조된 동양 담론’이며 이는 서양의 세계 지배를 위한 전략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성’과 ‘날조’는 서양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현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중국문학·비교문학)인 저자는 중국에서 ‘날조’된 서양에 대한 담론이 있다며 이를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이라고 지칭한다. 중국 사회의 다양하고 경쟁적인 집단들이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되고 날조된 서양’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사이드 교수가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 열등하고 비천하다는 특성을 부여했던 과정을 파헤쳤듯, 천 교수는 중국에서 옥시덴탈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고 들었다. 천 교수에 따르면 옥시덴탈리즘은 ‘중국인들이 외적으로는 서양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내적으로는 중국적 자아를 교화시키며 궁관변 담론’이기도 하다. 옥시덴탈리즘은 억압의 담론인 동시에 해방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동양의 능동성을 복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관계를 상호동등한 것으로 바라보기 위한 동양인의 시도다. 저자는 마오쩌뚱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극단적인 '친서양ㆍ반전통'의 구호를 사례로 든다. 이런 태도는 중국내 지배체제의 억압에 맞서 이데올로기적 해방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중국 TV의 다큐멘터리 ‘하상(河傷)’ 관련 논쟁, 셰익스피어 연극과 200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오싱 젠의 연극, 중국 베스트셀러 소설 등, 다양한 동서문학이 정치ㆍ문화적 배경 속에서 분석된다. 이제 동양과 서양 연구는 불가피하게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이다. 중국 태생인만큼 그는 모든 비교의 기준을 중국으로 삼았다.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옥시덴탈리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서구와 맞서는 중국 오리엔탈리즘 사이사이에 서양의 문화와 이론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저자의 장점은 압도적인 서양의 문화적 제국주의와 이를 수용하는 동양의 문화적 식민지화라는 도식적 틀을 넘어, 각 지역의 주체들이 각자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타자를 자의적으로 설정하며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담론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때, 이런 담론들이 세계의 한편에서는 억압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해방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기사- 더하기3:동양+서양 =!? 문화는 독립적으로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트는 식물이 아니다. 문화는 자기 문화의 부족한 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과감히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형성한다. 특별히 문화는 나와 다른 것, 이상하고 외국적인 것 즉 타자 를 배우려는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가 헬레니즘을 이루어 낸 그리스가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고대.　

독후감/창작| 2011.11.27| 5페이지| 1,000원| 조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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