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템플 그랜딘 감상문”학과:사회복지학과학번:1250021119이름:최순호'나의 이름은 템플 그랜딘 입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요. 전 그림을 통해 사고하고 생각을 키워나가죠'그녀의 말과 같이, 시각화를 통해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녀를 독특한 영상기법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꽤나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구요, 무척이나 재미있기도 했고 또, 영화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유난히 편애하는 편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요. 그리고 그 뭐랄까, 관심있게 보게 된 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로 저런식으로 사고 할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른 시선으로 봐주어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음. 또 하나, 영화 엔딩부분에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무척이나 불안해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안정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녀 또한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기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안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를 통해 침착해지고 안정을 갖게 되었지요.부모 혹은 다른 누군가가 안아주는 걸 통해서, 안정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 새롭고 놀랍더라구요.사실, 영화 상에서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조금은 지루해지기도 했지만, 꽤 재미있었고템플 그랜딘 역을 맡은 클레어 데인즈의 연기에 박수를 짝짝짝!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 생활, 친구와 만남, 과제, 대학원, 연구논문, 박사학위 ,설계, 잡지와 기사 까지.자폐증을 가진 그녀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낼 때마다 가장 많이 겁내고 힘들어 했지만 럴 때 마다, 자신만의 시각화를 통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통과해야할 하나의 문'일 뿐이라고 하고 직접 문을 시각화 하고, 그 문을 열고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이 장면에 또 감탄!이런 모습은 오히려,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나는 어른이가 되었지만 어려운 일이 일어 날 때마다 간, 배우고 익혀서 몸에 익어버린 '둘러가고 피해가고 돌아가는 법'만 고수했었는데.이제 나도, 이건 그냥 문일 뿐이다, 고작 내가 통과해야할 문 일 뿐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두 눈 질끈 감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불끈불끈! 하하 모두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그녀에게 내가 참으로 많이 배운 것 같다.정신질환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장애인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모두다 바보이거나 또는 성격파탄자 같은 성격이상자는 아닌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템플 역시 자폐아라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대학교수로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높은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다.(책을 쓸정도로..)정신장애인 역시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자폐증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모두 ‘성적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간간히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건,사고를 우리는 접할수 있다.템플 그랜딘은 세계적인 동물학자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규모 식품 기업들은 시민단체의 압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농장이나 정육공장에서 고기를 구매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들이 가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 템플이다. 템플은 끔직한 공장식 사육과 도살 방식을 피해 사육동물들이 더 편안하게 지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사와 도축장 통로를 설계하는 공학자이기도 하다. 템플이 등장하기 전까지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동물을 공포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배려나 설비도 없었다는 점에서 그는 세상을 바꾼 인물이다. 시사주간지 은 이런 업적을 높이 사서 템플을 ‘201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영화 템플 그랜딘은 바로 이 사람을 다룬 영화 이다. 그녀는 현실에 있는 '위인'이다. 이 영화는 그녀의 일생을 그린 논픽션에 가까운 영화였다.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나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다.그녀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자폐를 가진 사람. 그녀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한번 보면 그것을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사람 말이다. 그녀는 자폐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초능력' 비슷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어머니와 은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자폐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를 장애가 아닌 커다란 장점으로 승화시켜나간다. 그녀는 자신의 자폐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를 솔직히 말한다. 그래서 이해를 구한다. 동정이 아닌 이해를. 그리고 그를 장점으로 변화시키기까지 ....그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를 통해 자신만의 장점을 찾는 것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을 배웠다.또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과 달리 조금씩 그를 극복하고 대중들과 소통하게 된다. 그녀가 끔찍히도 싫어하던 남과의 '포옹'을 하고,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장면은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다. 그녀는 압박 기계 등을 통해 조금씩 자신과 남을 이해하려 애를 썼고 자신에게 안정을 찾는 방법을 찾았다. 정말 싫어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었다.그녀는 포기를 모르는 인물이었다. 목장 출입금지를 당했을 때에도, 카우보이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에도,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알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를 극복하려 애썼다. 정면 승부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줄도 알았고, 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배웠다. 그녀는 말했다. "세상 모든 걸 이해할 순 없겠지만, 내 삶이 무언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그녀는 꿈이 있었고, 그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영화 중 가장 인상깊은 장면은 그랜딘의 어머니와 그랜딘의 대화 장면이었다.그랜딘의 어머니 : 사람은 눈으로도 서로에게 말을 한단다. 이건 엄마가 널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눈빛이야.그랜딘 : 전 평생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못 배울 거에요.
REPORT“영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학과:사회복지학과학번:1250021119이름:최순호영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을 설명 하시요.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 시작하였다.-사회복지 발전의 시조로 불리는 구빈법 제정-베버리지 보고서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도입-복지국가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1.중세의 사회복지제도1)중세 초기-로마제국의 붕괴로 시작된 대략 6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치는 기간-장원제도하의 농노 영주의 토지에 귀속되어 토지와 함께 매매-농노들의 삶의 환경: 전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영주의 지배 좌우2)중세 중기-11세기에서 14세기 초까지-인구증가, 경작지역 확대, 일부 기술적인 진보와 함께 초기형태의 시장경제 형성, 인구의도시 집중 시작- 대부분의 소작농: 소지주로의 신분상승, 영주와 긴장관계 형성3)중세 후기-구빈법제도 발효 전인 16세기까지-식민지국가 귀속, 국제무역과 화폐경제 본격화-임금의 의한 노동시장 등장 영주와 농노들간의 전통적인 예속관계 종식-농노들 자유와 독립 쟁취-봉건제도의 붕괴 ;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걸인들과 장착하지 못하는 부랑인들 양산-이러한 결과로 빈민 구제 위한 기독교의 자선행위 시작-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8,000개 이상의 교구를 중심으로 활동-1348년 흑사병으로 최소한 영국국민의 20% 이상의 인구 사망, 노동인구의 급속한 감소-‘노동자들의 황금기’: 15세기 노동자들의 실제임금 영국역사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농노들의 자유와 노동력 통제 제도 출현: 1349년 ‘노동자칙령’ 제정, 노동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 금지, 1531년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빈민의 구호신청 조사, 걸인 등록 및 구걸 허가증 발급, 구걸과 자선은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허용2. 엘리자베스 구빈법(빈민통제법)-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1601) 제정-구빈사업: 교구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국가의 구빈세에 의한 재정과 행정지원으로 시행-교구 내의 부자에게 적당한 금액의 구빈세 부과 징수(1) 노동이 가능한 빈민노동 가능한 빈민-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강제, 시민들에게 이들에 대한 자선 금지, 노동 거절하는 경우 형벌에 처함(2)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노동력이 없는 빈민- 구빈원 시설 수용 보호(3) 요부양아동고아나 기아(棄兒) 그리고 부모가 있어도 너무 가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아동 원칙적으로 친족(조부모까지) 부양책임 강조, 부양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제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에 수용?보호?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특징 :.중세의 교회중심의 자선과는 달리 구빈을 국가에 책임으로 인식하고 체계화.실제적인 목적은 노동자와 빈민을 통제하는 사회통제적 제도.빈민을 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식.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빈곤 그 자체를 죄악시.정부의 구빈활동 소극적인 수준?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현재적 의의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현대 사회보장제도중 공공부조의 시초.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빈민구제담당 행정기관 설치하여 구빈세(poor tax) 부과.요보호아동을 공적으로 보호.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강제노역장 활용.친족부양책임 강조.부랑자 발생방지에 주력3. 정주법(거주지 지정법)-1662년 제정된 정주법(the Settlement Act, 1622)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시키고,빈민들을 농촌에 정착시키며, 구빈세 증가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제정-1601년 구빈법의 거주에 관한 규정을 독립법으로 분리?강화한 것으로,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들이 들어 올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의 거주지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정주법은 빈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되었고, 임금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상공업 신흥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4. 토마스 길버트법-길버트법(the Gilbert Act, 1972)은 1782년 하원의원 길버트가 제안한 법률로, 작업장에서의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강제노역장)에 보내는 대신 자신들의 가정이나 인근의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법-부족한 임금은 구빈세에서 보조해 주도록 하여 작업장 밖에서 노동하며 자신의 집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외 구제(outdoor relief)(시설외 구제)가 널리 확산-오늘날 거택보호, 재가복지제도 처음으로 인정한 의미있는 제도
“최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관한 논의”목 차 -------------------------------------------------------- 1Ⅰ. 서론 --------------------------------------------------------- 2Ⅱ. 본론 --------------------------------------------------------- 21.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2. 수도권 집중의 원인3.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 자료Ⅲ. 수도권 억제책의 평가와 쟁점 ------------------------------------- 41.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1)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공장신증설 투자 지체(2)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생산효율 감소(3) 외자유치 좌절과 국가경쟁력 저하(4) 수도권은 과밀한가?(5) 지역 균형발전은 실현가능한 목표인가?2.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1) 인구집중 억제 및 과밀문제의 해소(2) 지역균형발전가. 시설분산 효과나. 인구분산 효과3. 외국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 사례(1)프랑스(2)영국VI. 결론 ------------------------------------------------------- 9* 참고문헌 ----------------------------------------------------- 10Ⅰ. 서론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보다 논쟁·갈등 정도가 심하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최근에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온전히 이루어내려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억제책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당장 5조원의 대기업 비스업체수(개소)(’00)794,095360,102(45.3)금융 예금(십억원)(’00)404,661275,394(68.1)금융 대출(십억원)(’00)310,804202,797(65.2)기능4년제 대학수(’01)16266(40.7)공공기관수(개소)276234(84.8)의 료 기 관(개소)(’00)42,08219,471(46.3)차 량 수(천대)(’01)12,9145,983(46.3)출처 : 건설교통부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여러 가지 지표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지표를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살펴보면, 서울의 인구는 20세기 초에는 25만명 내외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1천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서울이 인구 집중으로 포화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최근 서울시 인구의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수도권으로 집중이 확산되어서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오직 한 곳에 대한 이 같은 전국 인구의 집중 현상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일극 집중도가 높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 동경이나 프랑스 파리의 집중도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 최근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30 여만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인구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수도권 인구의 자연 증가분 외에 상당한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유입인구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20년에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은 수도권에 그만한 정도의 생산활동과 취업기회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에는 현재 금융보험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미래형 신산업이 타 제가와 쟁점수도권 억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1.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수도권 억제책은 인구유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한 금전적 비용을 유발하고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의도하지 않은 비용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였다.(1) 산업입지규제로 인한 공장신증설 투자 지체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 제조업 입지규제는 경기 침체 속에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수도권기업의 공장수요 및 애로실태"(2005.7) 및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애로실태 및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기업이 상당 수 있으나 각종 부담금, 공장총량제, 신증설 제한 등 때문에 애로를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대상은 수도권 소재 500개 기업이었으며 이중 459기업이 응답하였다. 응답기업의 43.6%인 200개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답하였으며 이중 53개 업체는 3년 안에 신증설 또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을 계획 중인 200개 업체들 중 72%인 144개 업체가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방을 선호하는 업체도 45개에 달하였다. 반면 해외를 지망한 업체는 5.5%에 불과하였다.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지방근무 기피라는 응답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시장접근성 저하와 물류비 부담이 37.5%를 차지하였다. 한편 향후 10년 안에 만약 제품의 시장가격이 높은 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자본의 지방이전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경쟁이 차단된 폐쇄경제에서는 높아진 제품원가를 제품가격에 비교적 쉽게 반영할 수 있으며,수도권에서 억제된 자본이 지방으로 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품가격이 오르고 생산량이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산업의지방이전을 유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는 그것조차도 어려워진다.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가격과 국제 시장 가격간의차이는 국가 간 수송비용 정도로 줄어든다. 시장이 개방될수록 국내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생산비 증가가 시장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줄어든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경제에서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강요된 지방 입지는 생산비의 증가를 통해 이윤의 하락을 초래하고, 그 결과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 수도권에서의 입지를 원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따라서 경제의 개방 정도가 높아질수록 수도권 지역에 대한 입지 억제는 자본의 지역분산을 가져오기보다는 투자의 유보나 국외 유출(해외 직접투자 등), 외국인 투자 자본의 유입 감소 등을 초래한다.우리나라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자본들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은 여러 가지의 투자 대상지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멕시코, 그리고 남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투자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비용조건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에 입지를 제한한다고 해서투자가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다른 도시들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기업인 레고가 경기도 이천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세계적 테마파크를 설치하려다 규제에 막혀 좌절되자, 우리나라 입지를 포기가서는 세계 다른 지역의 도시들이다. 이제 국토의 균형발전은 이상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며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오래전에 이미 포기한 개념이다 (남영우 2004). 일각에서 분산정책의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프랑스의 DATAR는 2002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은 지역격차의 현저한 완화가 아니라 유럽 통합 등 경쟁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인식이었다 (Renaud 2004). 즉 국가 내의 균형발전은 폐쇄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였지만 개방경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제 수도권에 입지가 좌절된 국내기업 혹은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의 다른 지역을 반드시대안으로 선택하지 않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2. 수도권 억제책에 대한 긍정적 견해(1) 인구집중 억제 및 과밀문제의 해소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과밀해소에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개의 연쇄적 인과관계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부작용이 작아야 한다.첫째, 이른바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의 입지규제로 대상 시설들이 지방으로 분산되었어야 하며, 둘째, 시설 분산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추세에 비해) 분산되었어야 하고, 셋째, 수도권 인구분산이 수도권 과밀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된다고 해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수도권 정책은 효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처음 두 인과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부정적이거나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반해 정책의 부작용이 커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가. 시설분산 효과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지목하고 있는 각종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이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 의해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결과의 대체적인 결론은 집중억제 정책이 특정 시기에 서울에 밀집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해결책”목 차 -------------------------------------------------------- 1Ⅰ. 서론 --------------------------------------------------------- 2Ⅱ. 본론 --------------------------------------------------------- 31. 지역균형발전의 의미2.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2)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3) 수도권 집중의 원인4)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5) 불균형 발전의 원인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3-1. 집권-집중적 발전모델에서 분권-분산적 발전모델로의 전환3-2. 지역균형발전의 정부 간 역할분담3-3. 일본의 예로 본 지역 발전 가능성Ⅲ. 결론Ⅰ. 서론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이유에서든 지리적 위치에서든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 불균형의 정점에 이르고 이르렀다.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부산의 구직인구를 포함해 부산의 인구감소를 초래 했다든 것을 누구나 몸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갈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초래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해 있다.가정을 가지게 될 입장에서 볼때 나또한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런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이런 불균형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러단체들의 노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도시 중심의 도시 내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란 기구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tualization)을 위한 정주장소로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각기 지역의 특색에 입각하여 발전의 기회가 사전적으로 보장되고 지역구성원의 자아실현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개인과 지역의 잠재력 발휘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경쟁과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압축적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은 또한 수많은 부작용과 함께 값비싼 희생을 그 대가로 치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형평과 지역간 균형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진 것이었다. 국가적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몇몇 특정 부문과 지역에 편중하여 자본투자를 집중시킨 개발전략은 우리나라에서 극심한 사회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 발전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을 낳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등 발전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 가능하다.우선 첫째 차원은,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등 발전이다. 둘째는, 도시 중에서도 주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간의 불균등 발전이다. 셋째 차원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잇는 경부축과 이 경부축에서 벗어난 나머지 지역간의 불균등 발전이다. 넷째,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 지역과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간의 불균등 발전이다. 이 외에도 지역의 범위와 크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더욱 미시적인 지역간 불균등, 예컨대 서울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격차나, 각 도 내에서의 지역간 격차, 그리고 작은 농촌 군 지역 내에서도 어느 곳과 다른 곳간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토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지역불균형 발전의 양상은 위의 네 가지 측면이 서로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고, 또 지금 현재에도 가장 대표적이면서인구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2020년에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된다는 것은 수도권에 그만한 정도의 생산활동과 취업기회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총생산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지역총생산의 37.2%을 차지하였던 것이 2000년에는 48%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집중도 역시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수도권에는 현재 금융보험업 등 사업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등 미래형 신산업이 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관련 지표나 연구개발 관련 지표의 수도권 집중 역시 두드러진다. 혁신의 창조자라고 일컬어지는 벤처 기업의 경우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역 경제 회생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외국직접투자조차도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 이는 고소득기회나 고차적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 행정, 언론, 문화, 교육 등의 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 분야보다 더욱 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은 권력과 그 권력을 잡을 기회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핵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중앙정부 관료를 포함한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언론, 교육, 스포츠 등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핵심엘리트들 대부분(90% 이상)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한 곳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향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중추관리 기능의 경우 중앙부처의 100 %, 공기업 본사의 83.2%,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은 기업의 입지 환경이나, 사람들의 취업 환경, 문화 환경, 교육 환경 등 모든 제반 여건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며,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4) 수도원 집중 현황 통계 자료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황에 관한 자료를 통계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이미 짐작하겠지만 부산을 비롯해서 수도권과 비교할 때 절말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 나고 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불균형은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인구를 통해 살펴보면,(2,324만명)(2,558만명)영국프랑스일본한국외국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수도권 중심 현상을 보이고 있다.자료 : 통계청(2002년)자료 : 통계청(2003. 12)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나의 소견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선포하고도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과의 격차는 점점 심각 해 진다.자료 :행정자치부(2004년 예산편성기준, 전국평균 57.2%)자료 : 건설교통부이미 부산도 도시화에 발맞추어 교통 혼잡을 느끼고 있지만 아래 수도권의 현황을 살펴보면,자료 : 교통개발연구원(2003.12, 전국 22.1조원, 수도권비중 56.1%)5) 불균형 발전의 원인위의 통계 자료들에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와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살펴보자.①불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으며 순환누적이론, 성장극 이론, 산업구조이론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은 생산요소의 지역간, 지자체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생산요소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동함에 따라 지역간, 지자체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는 것임.㉡루이스(Lewis)는 지역간 경제 격차의 원인을 자본과, 동력 및 기술의 차이, 또는 자연 및 인적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자원의 지리적 집중화에 따른 경제성의 차이, 규모의 경제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②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은 성장극 이론을 적용하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개발을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권한과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양을 지칭하는 권한(기능)적 분권화는 물론 이를 수행하는 실체(중앙부서,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중추기관등)의 물리적 이전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주체는 물론 이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각종 이해집단의 분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취업과 사업기회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분산되게 된다.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분권적 구조로의 전환만으로는 블가능하다. 분권적 구조의 구축으로 비록 지방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하부구조가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균형발전의 내용적 다양성과 외형적 균형성을 채울 수 있는 소트프웨어가 필요하다. 분권적 행정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발전을 구가할 수 있도록 지역간 분업적 구도하에 정부의 강력한 분산전략이 필요하다. 분업적 분산전략은 수도권내 기능정비와 적정분산, 지방도시의 특성화개발, 산업특화 등 생산 및 기능전문화를 유도하는 지방육성의 강력한 의지로, 여기에는 주로 물리적 하부구조의 구축과 획기적인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의 총체적 자생력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지방육성의 거시적 틀과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방의 기회창출역량과 매력을 제고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에 기회창출기반이 근원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기회창출의 하부구조 즉, 교통?통신, 산업구조, 생활기반, 교육여건, 문화여건 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가적 최소수준을 확보해야 한다.3-2. 지역균형발전의 정부간 역할분담분권-분산적 발전모델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의 추구는 어느 하나의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아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여건조성 즉, 분권화의 제도적 개선, 물리적 하부구조의 지역간 격차해소, 분산전략의 프로그램 마.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오수벨의 설명식 교수이론1) 유의미학습2) 유의미 수용학습을 위한 교수방법3) 주요수업원리2. 가네의 교수이론1) 가네의 생애2) 가네의 목표별 교수이론3) 가네의 5가지 목표영역별 수업원리4)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5) 교육에의 적용 사례: 사회과 수업3. 브루너의 교수이론1) 브루너의 생애2) 브루너의 교수이론Ⅲ. 결론Ⅰ. 서론1970년대에 강조한 발견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의문과 탐구학습과 교실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 수업은 교사가 설명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오수벨(Ausubel)은 이러한 수업 환경에서 학습이란 학습자가 아는 것에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습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네의 이론에서는 학습과제는 학습하려는 목표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고, 이 이론의 핵심은 학교 학습과제의 분류체계를 만드는데 그는 정보처리 학습이론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어떤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하위차원의 전 단계를 거쳐야 하며, 단순에서 복잡으로의, 단편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발달되는 지식차원을 분류하였다.부르너(Brune)에 의하면 학생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다루는 교수이론은 발달이론이나 학습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발달이론과 학습이론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descripitive)성격을 지니나, 교수이론은 처방적인(prescriptive)성격을 지닌다. 교수이론은 지식이나 기능을 학생에게 학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여러 원리와 법칙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에서 처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이에 세 사람의 교수이론에 대한 정의와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오수벨의 설명식 교수이론오수벨은 학습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자극이나 반응 보다는 학습5) 유의미 수용학습의 이점① 유의미 수용학습은 학습노력의 경제성, 보다 안정성 있는 파지, 그리고 보다 큰 학습전이라는 점에서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② 발견학습의 단점인 발견하느라고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폐단을 줄이면서 보다 지속성 있는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6) 유의미 학습과제(유의미한 아이디어의 집합체)- 논리적으로 유의미가를 가진 학습과제(실사성과 구속성이 있는 과제)를 의미하며 이를 유의미한 아이디어의 집합체라고 말한다.①실사성 : 어떤 명제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명제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명제를 다루는 과제를 의미한다. 예들 들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명제는‘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삼각형이다’라고 표현해도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② 구속성 : 일단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면,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는 성질이다. 예들 들면, 개, 돼지, 책상과 같은 사물의 이름은 처음에는 임의적으로 개, 돼지, 책상의 사물과 맺어져 이름을 붙여졌지만, 일단 연결이 된 후에는 임의적으로 바꾸기 힘든 구속성을 지니고 있다.(7) 수용학습과 발견학습의 차이점- 수용학습에서는 학습내용이 완성된 최종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되면, 그것을 학습자가 내면화시켜 나가는 것인 반면에, 발견학습에서는 학습내용이 주어지지 않고, 학습자가 그것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면화를 형성하게 되는 데 있다.(8) 포섭(subsumption)① 제시된 선행조직자는 이제 학습자의 기존의 인지구조에 받아들여지는 작용을 하게 되는 바, 그것을 포섭이라고 부른다.②새로운 명제나 아이디어가 학습자의 머리 속에 이미 조직되어 존재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인지구조 속으로 동화 또는 일체화되는 과정이다. 곧 학습을 의미한다.③포섭자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포섭한다는 것은 유의미의 잠재성이 있는 학습자료를 기존의 인지구조에 화합 또는 학습내용 중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제시② 점차 세분되고 특수한 의미로 분화하여 제시(3) 통합적 조정의 원리① 새로운 개념이나 의미는 학습된 내용과 일치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리② 교육과정의 계열은 계속되는 학습이 이전에 학습된 것과 관계 지워지도록 조직하라는원리(4) 내용의 체계적 조직의 원리① 새로운 학습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학습해 온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주면 학습이 촉진된 다는 원리② 요약?정리의 방법은 해당 학습과제를 반복하면서 확인?교정?명료화하고 연습 및 복습이다.(5) 학습준비도의 원리① 준비도는 학습자의 기존 인지구조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발달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 리② 준비도는 유전적 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경험과 모든 선행학습을 망각해서 개인 의 인지구조와 인지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총칭한다.③준비도는 누가적이며 발달적인 성역을 띤다.(6) 선행학습의 요약정리①새로운 내용의 도입 전 학습해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야 한다. 후속 학습의 관련 정착 의미가 될 선행학습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여 인지구조는 안정성과 명료성을 갖게 된다.2. 가네의 교수이론1) 가네(Gagne)의 생애1916년 8월 21일 Massachusetts주 North Andover에서 태어났다. 1937년 Yale대학교를 졸업했다. 재학시절 그의 지도교수였던 Edward S. Robinson은 그의 인생초기의 상담 역할을 했는데. 그의 영향은 그의 후반 작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1940년 Connecticut여자대학교 심리학교수로 임명되었고, 인간 학습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교육과 훈련의 적용문제에 대한 그의 연구관심은 1962년 AIR(American Institute for Research)의 연구부장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고 이 시기에 그의 유명한 저서 「학습의 조건」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가네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교육연구학부의 교수로 21년간 역임한 후 1990년에 퇴임과 동시에 같은 학과에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때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수준에서도 식별을 가능하다고 본다.⑥ 개념학습 :식별한다는 것이 자극간의 차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임에 반하여, 개념을 학습한다는 것은 자극간의 공통성?유사성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어떤 주어진 자극의 내적 성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개념화를 통한 방법이다. 이전에 학습한 언어적 연결이 잘 기억되면 개념학습이 촉진된다.(예)여러 종류의 사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별하는 것.⑦ 원리학습 : 원리란 두 개 이상의 개념의 연결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학습을 위해서는 원리를 구성하는 개념의 이해가 요청되며 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학습된 능력으로서의 원리학습은 한 유목에서 학습 성취를 획득하면 그 사물의 유목에 속하는 사물 전체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예)구두점에 관한 성질이나 법칙을 설명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문장을 읽고 구두점이 잘못된 곳을 찾아 바로 잡아 주는 것을 말한다.⑧ 문제해결 학습 : 원리를 조합하여 문재해결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리 규칙이 동원된다고 하여 복합적 원리학습이라 부른다. (예)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할 경우에 학습자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는 원리를 학습하기 전에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셈하는 어떤 능력의 상위에 있다.(3) 인지능력인지전략은 내적으로 조직된 통제과정이다. 학습방법, 사고방법, 독서방법 등과 같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고전략이다. 이를 위한 수업은 많은 지적 기능의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생산적 사고의 개발을 위한 연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될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인출하도록 자극하고② 아이디어의 적적성을 평가하는 기법을 알려주고③ 문제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연습을 시키고④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시키고⑤ 유용한 단서에 민감하도록 하는 연습을 시키고⑥ 문제의 본질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 등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 개념이나 법칙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⑥ 수행을 유도하기학습자가 특정 능력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했는지를확인하는 기회이며, 학습자 스스로도 그것을 확인해 보는 기회이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⑦ feedback의 제공하기학습자가 일련의 성취행동을 나타낸 후에 교사는 그 성취행동의 결과를 학습의 이전 단계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피드백은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피드백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그 적용이 다르다. 이때의 피드백의 초점은 학습내용에 관해서라기보다는 성취행동의 정확성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⑧ 수행을 평가하기성취행동의 평가는 수업목표에 비추어 그 도달 정도를 측정한다. 이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이다. 학습자의 학업성취 행동 평가는 시험이나 퀴즈 혹은 간단한 질문을 이루어진다.⑨ 파지와 전이를 증진시키기평가 후에는 학습자들의 파지력과 전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였는가의 평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수행행동의 평가는 새로운 학습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신뢰성?타당성이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둘째, 수행행동의 평가는 학습자에게 연습의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케 하는 한편 이를 즉각적으로 재생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습득된 새로운 지식이나 태도 및 기능을 새로운 사태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5) 교육에의 적용 사례 : 사회과 수업가네의 9가지 수업의 사태는 일반적인 수업 계획 및 설계에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각 단계는 일반적으로 순서적으로 진행되지만 과제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같은 단계가 여러 번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필요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