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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본론
1.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2. 지역불균형발전의 현황
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실태와 폐해
3) 수도권 집중의 원인
4) 수도권 집중 현황 통계
5)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
3-1. 집권-집중적 발전모델에서 분권-분산적 발전모델로의 전환
3-2. 지역균형발전의 정부 간 역할분담
3-3. 일본의 예로 본 지역 발전 가능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점에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이유에서든 지리적 위치에서든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 불균형의 정점에 이르고 이르렀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부산의 구직인구를 포함해 부산의 인구감소를 초래 했다든 것을 누구나 몸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이 가속화되어 갈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초래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해 있다.
가정을 가지게 될 입장에서 볼때 나또한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런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러단체들의 노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도시 중심의 도시 내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란 기구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하여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도를 높이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각종 세계대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려면 일회성인 아니 꾸준한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지역 불균형 문제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이미 지방자치를 선포했고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단체들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역균형발전의 의미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위주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성장과실의 균등배분으로 파악되었다. 경제개발은 곧 총량적 성장으로 일단 빠른 성장이 발생하면 차후에 소득과 복지의 재배분을 통하여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고 균형 잡힌 상태, 이른바 지역 형평화(regional equalization)에 도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역간 장기적 균형의 달성은 선진외국의 세기를 넘나드는 시장기능 작동경험에 비추어 보아 거의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의 개방성과 역동성이 종래보다 훨씬 강하게 발휘되는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난날의 ｢사후적 결과균등｣의 의미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오늘날 모든 지역은 각기 특색 있는 인적자원, 경제구조, 역사․문화적 전통과 관습, 기질과 행태 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상이한 구조와 맥락은 개방화된 지역(공동체)을 영위․발전시키는데 상호교차적으로 제약과 잠재력으로 작용하여 그 궤적(軌跡)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역동적 상황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이란 바로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전적 기회균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경수 외(2003).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김은래 외(2003) 서울시 강남․북 지역의 불균형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강현수 (2003) 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 새 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김 영 외(2002), 지역불균형 성장에 따른 인구 및 산업분포 패턴 분석, 국토계획, 제37권
이정식 (2001)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 제36권 2호
김경수 외(2001). 입지 및 도시특성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방안, 부산발전연구원
김용웅 (1999) 지역개발론, 법문사z
2007년 4월 인터넷 구글,네이버 검색 “ 지역간 불균형” 자료 다수 참고.
2007년 4월 국가 균형 발전 단체가 제시한 통계 자료 참고.
2007년 4월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자 ” 일본지역정보회편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