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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실태 비교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1. 청년실업(1) 한국의 청년실업한국에서의 청년실업이란, IMF 경제 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가르키며 03년 8월에는 청년실업률은 6.9%로 전체실업률의 2.1배 수준이었다. 이런 청년 실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었다.청년실업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IMF 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15~29세)실업률은 2002년에 7.0%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와 비교해 간격이 좁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2004년 8.3%로 1997년보다 2.6%나 상승하였다. 그 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2007년 상반기 7.4%로 전체실업률 대비 2.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한편, 최근의 청년실업은 경기적인 요인이나 인구변화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청년실업과 경기의 관계에서 청년실업이 경기에 연동되는 효과가 크지 않아 경기가 호전되어도 청년실업률이 완화되는 효과는 낮은 양상을 보인다.또한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졸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의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와 대학설립 증가로 인하여 산업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과 2006년을 비교해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진학률은 33.2%에서 82.2%로 높아졌고, 대학졸업자 수는 25만 8천명에서 52만 6천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대졸인력의 양적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대학의 국제 경쟁력 하락과 대학교육의 투자 부족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 수준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 일본의 청년실업일본은 1990년대 초반 대학에 다녔거나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층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태어난 '단카이(團塊)세대'가 호황의 달콤한 열매를 맛봤던 것과 달리 그 자녀들인 '잃어버린 세대'는 10년 장기불황 속에서 극심한 취업경쟁과 실업난에 허덕였다. 일본 내무부에 따르면 25~34세 청년층의 임시직·일용직 수는 1980년대 초 250만여명에서 1990년대 초 310만여명으로 늘었다. 정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임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freeter)족(族)'이 등장한 게 이 무렵이다.일본 '잃어버린 세대'의 특징은 자기 능력 이하의 직업에 오래 근무하는데서 생겨나는 경험부족과 의욕상실로 나타났다. 일본생산성센터가 '잃어버린 세대'로 통하는 1990년대 구직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대는 노동시장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55%의 신입사원들이 절대로 이직을 하려 하지 않았고 도요타, 소니 등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기업 취업을 선호했다. 실업에서 겪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정체된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이처럼 청년실업이 증가할 경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는다. 이는 곧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경기 침체와 실업 장기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정부, 기업, 노조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3) 한국과 일본 비교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률을 비교한 아래의 표에 의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실업률은 약 1%낮지만 청년 실업률은 약 2% 더 높다. 이는 한국의 높은 진학률과 군 입대로 인하여 취업전선에 참여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볼 때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일본에 비해 떨어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 청년층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함을 보여주기도 한다.한편, 일본 언론에 의해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일본 대학생의 65%가 일본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일본 젊은이가 왜 꿈을 가질 수 없게 됐을까. 조사 결과 일본 젊은이들은 계속되는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결국 자기들에게 부담이 넘어오고 연금 등의 사회보장 시스템도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절망은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규직의 신규채용이 부진을 보이는 등 고용 조정 부담이 젊은이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보다 낮은 출산율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성장세의 둔화, 연금을 비롯한 재정문제의 악화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물론 한국 젊은이는 일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활력이 있고 일본의 젊은층과 같은 절망에 젖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 젊은층이 큰 야망을 포기하고 소박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한국 젊은층은 아직 상승 지향이 강하고 도전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젊은이가 미래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한다. 젊은이가 꿈을 가져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경제와 사회도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젊은이의 꿈이 없어진다는 것은 발전 원동력이 상실됨을 의미한다.2. 비정규직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계약을 하며,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본래 비정규직은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이 부담스러운 정규직 직원을 적게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1) 한국의 비정규직1) 단시간근로정규직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자의 근로를 의미한다. (통계청 기준으로 주당 36시간)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단시간 근로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실제로는 정규근로자와 같은 근로시간으로 일하는 명목상의 단시간근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 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에 있어서도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적용비율이 낮다.2) 파견근로우리나라의 파견근로자 비중은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파견 근로자의 주당 근로일은 59일, 평균 근로시간은 58.2시간으로 정규직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규직의 60.3%에 불과했다. 또한 파견직임을 알고 취업한 근로자 중 64%가 원하는 직종의 정규직을 구할 수 없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의 파견근로자가 기회만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응답했다.3) 특수고용관계골프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 상품 판매인, 퀵서비스 배달원 등 도급「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조).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은 44만여명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4) 텔레워크산업정보화 및 정보산업의 발달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유연화 된 고용형태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유형으로, 재택근로라 칭하기도 하고 통신근로 또는 원격근로로 불리우기도 한다. 텔레워크는 근로의 장소가 공간적으로 기업과 분리되어 있다는 특성상 외국에서도 그 정확한 숫자나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점으로는 고용의 불안정, 보수 및 퇴직금, 승진에 있어서의 불리함, 복지혜택 결여, 회사에의 소속감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급여수준 및 복지, 근로환경 등에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노동법적 보호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사회과학| 2011.12.02| 5페이지| 1,500원| 조회(231)

비정규직, 잃어버린 세대, 청년실업, 파트타임, 한국과 일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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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일 동맹

오랜 시간동안 끈끈함과 견고함을 자랑하던 미?일 동맹에 최근 들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외교 전문 격월간지인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일본과 호주는 ‘동맹국(alliance)'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은 ‘글로벌 동반자(global partner)’로 표현하여 우리들을 긴장시켰던 적이 있다. 그는 추가적으로 “정상국가(nomal state)로 발돋움하면서, 우리(미국)의 가치를 아시아와 그 너머까지 지키고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적 거인 일본과 강하고 민주적인 동맹을 향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전략 개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화된 미?일 동맹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와도 뗄 수 없는 밀접한 문제이기에 당시 이 발언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이 필요했다.다소 비약시킨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미국의 대일정책 즉, 미?일 동맹으로 인해 한반도의 역사가 흔들렸던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은 더욱 조심스럽고 불안했는지도 모른다. 과거,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특사 태프트 육군장관을 일본에 보내 당시 일본 수상 가쓰로 다로와 1905년 7월 29일 미?일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것은 일본이 요구하고 미국이 이에 응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밀약의 주체로 등장해 미국이 원해서 조선의 국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이다. 그 내용은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며, 극동의 평화를 위해 미?영?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당시 그들의 필요에 따라 1882년 조선과 맺은 조약을 헌신짝 버리듯 했었다.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까지 쥐고 흔들 정도로 끈끈할 것 만 같던 미?일 동맹이 앞서 언급했듯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지난 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에 너무 의존해 왔다”며 “대등한 미?일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한 지난 2006년 미?일 합의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으로선 아시아 주둔 미군 재편 전략에 타격을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정부와 언론 또한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일본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골칫거리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서 두 나라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해 8월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극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주도의 정치, 군사, 경제적 세계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으로 즉, 국제화 무대에서 미국의 패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발언이다. 그러므로 일본도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미?일 동맹의 수정을 꾀하며 나아가 새롭게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전부만은 아닐 것이다. 미?일 동맹의 약화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 미국의 달라진 대외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를 미국도 일본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도 달라졌다. 실리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며 일본의 재무장 빗장을 풀게 한 것은, 경제?군사적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북태평양 지역방위라는 목적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중국을 무작정 견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켜 G2회담에서 세계 문제를 중국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대통령 임기의 막바지였던 부시정부 때에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인권상황이 주목할 만큼 변화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반체제 인사들이 감금되어 있으며 공산당 파벌의 지배자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2008년 당시의 미 국무부는 국가 인권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의 등급을 한 단계 올려주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미국의 외교 정책이 일본 중시냐 중국 중시냐에 대해서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워 왔으며, 이러한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에 대해 적잖이 충격을 받았기에 흔들리는 미?일 동맹은 어찌 보면 적절한 수순을 밟고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사회과학| 2011.12.02| 2페이지| 1,000원| 조회(81)

일본, 미국, 미․일 동맹, 미국의 대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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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심리학

성격과 심리학성격이란 무엇일까?최근 잡지를 보면 '진정한 자신 발견하자'는 기사와, 심리학자나 심리연구가가 작성한 여러 타입의 성격검사가 소개되고 있다. 이것으로 '진정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을까? 성격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어렵다.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하다.1. 성격검사를 하면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있을까?성격은 바뀔까?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은 '성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성격에는 기질, 캐릭터(성격), 퍼스넬리티(인격), 사회적 성격, 역할성격 등이 있다. 그런데 바뀐다면 어디가 바뀌는 것일까. 성격은 선천적인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2. 성격은 바뀔까? 바꿀 수 있을까?(1)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자 최근 잡지를 보면 심리 테스트, 특히 성격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단행본에서는 질문지 형식의 성격 테스트만이 아니라, 로르샤하 테스트와 같은 임상심리 진단의 중요한 테스트까지 설명하고 있다. 로르샤하 테스트와 같은 성격 테스트는 질문지 형식의 성격 테스트와는 달리, 어떻게 답하면 어떤 경향이 있는지 수험자는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다.1. 성격검사로 '진정한 자신'을 알 수 있을까?(2) 서적에서 다루는 '무의식 도전 테스트' 먼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그림은 어느 한 임상심리가가 발행한 자신을 찾는 심리학 에 실려있는 '무의식 도전 테스트'의 일부이다.“정신을 차리니 당신은 서양식 건물 속에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복도가 이어져 있고, 좌우에는 방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A~F중에서 선택하십시오.”이 테스트에서는 선택한 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오른쪽 방을 선택한 사람은 외향적 사람, 왼쪽 방을 선택한 사람은 내향적 사람이다. 또한 바로 앞쪽의 방을 선택한 사람일수록시하고 그 결과(A~F)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한 결과, '대체로 납득할 수 있다' 있다는 답을 한 학생이 78.5%나 되었다. 이 성격 테스트는 어느 한 임상심리가가 경험에 의해 작성한 것인데, 그것이 80%에 이르는 인지적 적합을 인정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3) 테스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 테스트에서 파악된 외향성·내향성과,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외향성 ·내향성 테스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음의 표를 보며 얘기해보고자 한다.왼쪽문 (내향성)오른쪽문 (외향성)내향성17 12.0%22 17.3%양향성52 36.9%48 37.8%외향성72 51.1%57 44.9%합계141명127명왼쪽의 표는 어떤 질문지 형식의 성격 테스트에서 측정한 외향성 ·내향성(그 중간은 양향성)과 무의식 도전 테스트로 파악한 외향성 ·내향성과의 관계이다. 조사 대상은 남녀 학생 268명이다. 오른쪽 문을 선택한 사람은 외향성이라고 했는데, 127명중 44.9%는 성격 테스트에서도 외향성이었다. 그러나 왼쪽 문을 선택한 사람 141명 중 단 12%가 내향성이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왼쪽 문을 선택한 사람의 51.1%가 외향성이었다는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어느 쪽이 정확한가? 이 경우,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향성 ·내향성 테스트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격 테스트 또한 확실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물으면,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소규모 실험으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자신'을 파악한다거나 파악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신'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4) 자신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란 무엇인가?' 일 것이다. 조 루후트와 할리 잉그람은 '자신'이라는 존재에는 '네 가지의 자신'이 있다고 하고, 유명한 '조할리의 창'이라는 도식을 작성했다.1) 자기 만, 친한 친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 - 뒷면의 자신 4) 자기 자신도 친한 친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 – 미지의 자신'앞면의 자신'과 '뒷면의 자신'의 일부는 성격 테스트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개인의 성격으로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정도에서 끝낸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치를 때에도 흔히 질문지 형식의 성격 테스트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표현된 자신은 어떤 자신일까? 이상화된 자신은 아닐까?*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주위 사람에게 화를 낸다. *발끈하면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기세가 꺾인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해서 생각처럼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아이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다. 즉, 진정한 자신은 숨겨져 있는 것이다.(5) 프로이트가 생각한 마음의 구조 프로이트가 사람의 마음을 id(원초아), ego(자아), superego(초자아)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분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공격적이고 성적인 억눌린 추동들의 억제된 에너지,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모든 것신체구조에서 나오는 추동나로 여겨지지 않는 마음의 부분Id (원초아)마음의 전의식체계와 의식 체계에 부합개인과 현실간의 상호작용원초아로부터 발전해서 독립적인 성격의 부분현실로부터 유기체를 보호하는 기능Ego (자아)무의식의 도덕적 감시자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음자아로부터 발달해서 나를 넘어선 부분으로 성격의 독립적 성분이상과 완벽을 추구하고 철저히 도덕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Superego (초자아)→ 사람은 이드라는 원자로를 마음의 지하실에 가지고 있다. 거기에 탄소봉을 삽입하고 순조롭게 *임계 상태를 유지한다.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것 같은 대폭발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그때 '진정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다. *임계상태 :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어떤 물질, 또는 현상의 성질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 성질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상태다. 별 것 아닌 원인에도 과도하게 서 그는 “퍼스낼리티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학계에 던졌다. 또한 그가 정리한 사실에 의하면, “그 사람 나름의 특징을 가진 행동 패턴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 이른바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행동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데이트할 때 연인에게는 상냥하게 대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는 엄하게 대하는 것처럼 말이다.2. 성격은 바뀔까? 바꿀 수 있을까?2) 성격은 연령에 따라 바뀐다 신생아 – 아직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지만, 외향의 시기. 바깥 세계의 영향을 받고 매우 열심히 살아간다. 엄마 젖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때이다. 유아기 – 내향의 시기. 어린이의 마음속에 '작은 정부'가 생기고, 바깥 세계에 대해서 레지스탕스(저항 운동)을 전개한다. 제1반항기는 내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동기 - 외향 그 자체의 시기. 지식욕과 활동성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연대는, 얌전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력이 결여되면 학급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청년기 – 완전히 변해서, 내향의 시기. '작은 정부'는 커지고 다시 바깥 세계를 향해 레지스탕스를 전개한다. 제2반항기의 시작. 이번 반항은 가정에 대한 것이 아닌 커다란 사회 전체가 공격대상이 되서 외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향이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내향성과 외향성을 반복하는 성격 청년기를 지나 실제로 사회의 엄숙함을 경험할 때가 되면, 험한 내향은 꼬리를 감추고 외향이 된다. 사회적 습관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업적을 쌓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 노력은 이윽고 가정만들기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노년기는 다시 내향의 시기로 되돌아 간다. '자신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외향에서 내향으로 바뀌고 다시 외향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은, 그 시기에 반드시 그러한 성 자주 듣곤 하는데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은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인격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픽션 세계에서는 스티븐슨이 쓴 지킬박사와 하이드 가 있다. 지킬 박사는 온화한 과학자이고, 하이드는 잔혹한 살인마이다. 이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인데, 갑자기 텔레비전의 채널이 저절로 바뀌듯, 인격도 바뀐다. 미국정신의학회의 DSM-IV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의 안내 에는 '해리성동일성장애'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명칭은 원래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렸던 것이다.둘 또는 그 이상의 확실하게 구별되는 인격이 존재할 것, 각각은 자신에 대한 의식 을 가지고 비교적 지속하는 사물에 대한 독자적 견해·생각을 가진다. 그 가운데 적어도 두 개의 인격이 반복해서 환자의 의식과 행동을 조종한다. 중요한 개인 정보의 상기가 불가능하다.('건망증'은 아님) 이 장애는 약물이나 일반 신체질환의 직접적 생리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2) 뇌를 초월하는 마음 이중인격의 한 예로 정신분석의사인 융이 말한 흥미로운 꿈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백인여성이 너무나도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 음악이 들리는 지하실로 내려갔는데(실제로 그녀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다), 그곳에서 흑인 여성이 재즈밴드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융은 이 흑인 여성이야말로 그녀의 그림자였다고 설명하는데, 상당히 조용한 백인 여성의 무의식 세계에 소란스러운 흑인 여성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이 백인여성에게는 남편과 종교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문제로 그녀는 이윽고 불감증이 되고, 남편은 그녀에 대한 불만으로 바람을 피웠다. 여기서,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정열적이고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흑인 여성이 출현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대뇌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을 이중성격 혹은 다중성격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것은 대규모 인간상의 전환, 즉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반대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이 흥미롭다.*조사동기 자신의 성격을how}

생활/환경| 2011.12.01| 21페이지| 2,500원| 조회(238)

심리학, 프로이트, 성격, 자아, 성격검사, 초자아, 원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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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와 칼` 감상문

이 책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던 미국이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인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고자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에 일본에 관한 연구를 위촉하면서 쓰여진 책이다. 즉, 전쟁의 적국이었던 일본을 심도 있게 파헤치기 위해서 미국인의 시각으로 일본인의 심리 및 행동과 그에 따른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서적과 자료, 증언들을 토대로 주도면밀하고 자세하게 일본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이러한 집필배경 탓에 저자인 베네딕트는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 하고 오직 자료와 증언에 의해서만 일본인의 행동을 연구하였다는 점이 이 책의 놀랍고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오히려 이러한 점이 일본을 더욱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책의 제목인 ‘국화와 칼’에서 ‘국화’는 일본의 황실을 상징하며,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숭상하는 즉 군국주의적이면서도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력이 있는 등 일본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일본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위계 서열 안에서 각자의 그 위치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행위규범을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의 원인 또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세계에서의 계층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 질서의 지도자는 물론 일본인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식과 행동이 미국인의 눈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본만의 특징이라 여겼는데, 이러한 일본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황에 대한 충성, 온(은혜), 기무, 기리를 중요 키워드로 잡고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우리나라에서의 은혜와 비슷한 의식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의 ‘온’은 한 사람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감을 동반한 혜택이자 부담이라서 절대로 이를 잊어서는 안 되는 도덕률로 여겨왔는데 천황에 대한 은혜, 봉건영주에 대한 은혜, 부모와 스승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내왔던 타인과의 은혜에서도 ‘온’을 갚기 위한 행위를 ‘기리(의리)’와 ‘기무(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리’와 ‘기무’는 자신에 대한 모욕을 ‘복수’하는 행위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의미로 역시나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일본인에게 있어서 인정이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인정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적인 쾌락의 추구가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쾌락을 온과 충의 실천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의지력의 표시이며 이러한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수양을 한다고 한다.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본인들의 의식이 들어있어서, 유년시절은 인정에 의해 자유로운 의식과 행동을 허락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의무와 의리에 구속되기 시작하여 일본의 계층사회와 수치심등 일본의 특징적인 사회의식과 체계에 적합한 일본인으로서 스스로를 수양하며 살아가게 된다.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은 연구되고 출판된 지 60여년이 훌쩍 넘었기에 이 책에 서술된 일본의 문화와 일본인들의 의식체계를 현대 사회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고전’ 이라는 명성답게, 사소한 인간적 일생생활에서부터 치밀하게 연구하여 보편적인 일본의 특징을 잡아내었다는 점이 참 놀라웠다. 또한 확실히 이 책은 일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물론, 일본의 연구가 시행되었던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던 탓인지 일본만의 특징이라 생각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점들도 있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남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였던 가부장적 사회구조, 이에 따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고부 관계 등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매우 닮아있는 특징이 꽤나 많았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일본도 유교사상과 불교사상에 기반을 둔 같은 동양국가이기도 하고 예로부터 양국 간에 왕래가 잦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철저히 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라서 그런지 오리엔탈 문화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점이 사실 아쉬웠다.그러나 같은 동양권에 자리 잡고 있고, 비슷한 문화를 주고받은 나라임에도 확실히 일본만의 특징이라 여겨지는 의식과 행동이 존재한다는 저자의 생각에는 동의한다. 일본의 ‘온’과 한국의 ‘은혜’, 일본의 ‘기무’와 한국의 ‘의무’, 일본의 ‘기리’와 한국의 ‘의리’ 심지어 보편적인 동양 문화라 여겨지는 충과 효 사상에도 확실히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알맞은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와 의리를 다하는 것.’ 일본인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의식체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이며 이것은 자신이 행동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인에 대한 의식이 더 크게 작용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를 하고 타인에 대한 은혜를 갚는 행위들이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진심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수치심을 당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짜여진 사회 속에서 습관화되어 나타나는 건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2차대전 당시 미국과 싸울 때는 목숨을 다 바쳐 싸웠으면서도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자 금세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고 미국과의 친화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쉽게 의지를 접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저항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미국과의 투쟁은 일본군사들의 의지였을까, 아니면 의무와 의리를 다하라고 배워왔던 습관이었을까.

독후감/창작| 2011.09.24| 2페이지| 1,000원| 조회(197)

국화와 칼, 국화와 칼 감상문, 국화와 칼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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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사들의 ‘엔도스먼트’가 대중들에게 끼치는 정치적 영향

지난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었던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민주당 후보 버락 오바마의 압승으로 끝이 났었다.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절실한 변화를 요구하던 미국 국민들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 있는 인물은 ‘오바마’ 뿐이라고 여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바마는 케냐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 출신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으로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시카고 시의 빈민가에서 인권운동가로 맹활약, 그 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을 거듭 반대했으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과거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미 정부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던 미국 국민에게 신선한 ‘희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사실 그의 당선 이유 이면에는 독특한 그의 성장배경과 진보적인 정책만이 다가 아니었다. 오바마 당선의 숨은 일등공신에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인기 토크쇼의 진행자가 있었다.오프라 윈프리는 인기 토크쇼의 진행자라는 타이틀을 넘어 타임지가 발표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리스트에도 올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대중을 움직이는 힘 또한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대통령선거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지지선언 구애를 받아왔지만 그녀는 늘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 44대 대선에서는 오바마와 오프라 윈프리를 합쳐 ‘오프라바마’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타의에 의해서도 아닌 본인 스스로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직접 오바마 지원 연설에 나서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오바마의 선거기금 마련 행사를 직접 주최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그녀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이 오바마가 제 44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지지 선언이 비단 오프라 윈프리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언론인, 연예인, 지식인 등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유명 인사들이 특정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것을 ‘엔도스먼트(endorsement)’라고 한다. 그리고 특히나 제 44대 대선에서 오바마에 대한 유명인사들의 엔도스먼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니, 대중들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더욱 컸을 것이다.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헐리우드가 워싱턴 D.C.만큼 바빠진다고 한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인데, 전통적으로 헐리우드 스타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문화와 가치관 때문인지 몰라도 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보수적 정책들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수정당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오프라 윈프리 외에도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들이 오바마 지지를 적극적으로 나섰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는지 그 면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흑인 여배우로서 첫 오스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 할리베리는 흑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오바마와의 공통점이 있는데 ‘Obama for Change’라는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한다. 또한 배우 윌 스미스 역시 오바마의 열렬한 지지자인데, “나는 오바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짊어질 후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이 외에도 사무엘 잭슨, 제이미 폭스, 타이라 뱅크스 등 미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무수한 유명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서슴지 않고 밝혔다.이렇게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유명인사들의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은 우리나라의 잣대로 봤을 때, 다소 의아하며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혹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소신 있게 밝히는 유명인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명인사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대중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관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가 또는 정책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하고 적합한 정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각 나라마다 정치적 관심도와 사회적 분위기 등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사회과학| 2011.09.24| 2페이지| 1,000원| 조회(175)

미국 정치, 엔도스먼트, 미국정치와 사회, 미국정치와 대중문화, 오프라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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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시각으로 바라본 북한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Ⅰ. 서론인권(人權, human rights)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천부적이며 기본적이고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변화 속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양화되어가지만, 현대사회로 접어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더 커져만 간다. 따라서 이제 인권이라 함은 한 국가에 제한된 특수한 가치가 아닌,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평등하게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여러 나라의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다뤄지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그리고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북한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념은 사회주의 인권에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되는 유교적 의식이 덧붙여져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인권이라 것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라 하더라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국가들이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서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적 시각을 차치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을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각으로도 확실히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반드시 국제적인 논쟁거리로 다뤄야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당시 북한의 상황은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악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문제가 보고서로 작성된 것을 시작으로 그 외에 수많은 국내외 NGO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침해뿐만이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 정치범 등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또한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이러한 상황 속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사회나 국가의 이익에 해가 되거나 또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류사항을 넣어서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인민의 이익에 합치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강화?발전시킬 목적’에 있고 단체결성권도 ‘공산주의건설 목적’이며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창조의 자유에도 ‘공산주의건설 목적’이라는 한계를 설정해 놓았다. 따라서 공산권에서의 인권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본질에 있어 국가권력에 의해 비로소 인정된 권리이며 목적에 결부된 ‘사회주의적 인격권’이고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조 또는 형성하는 권리로 간주되고 있다. (강명옥, 2006 : 11-12)3. 북한의 특수체제에 따른 인권개념북한의 인권 개념은 현재 우리가 세계 보편적인 인권 개념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권 개념과는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인권보다는 전체의 일부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인권 개념이 기본이다. 또한 시민 및 정치적 인권개념보다는 경제 및 사회적 인권 개념을 강조하는 것도 그 인식의 차이가 크다. 더욱이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사상체계를 정립한 북한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유교의 가부장적인 전통의식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에서 바라보는 인권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번번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명옥, 2006 : 55)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념은 무엇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1)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권’주체사상은 흔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혹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역사의 주체로 규정되는 인민로는 신분별 차별에 의한 정치성을 기준으로 한 계층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65조에 “공민은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을 한다.(통일연구원, 2006 : 81)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개 계층으로 분류하고 51개 성분으로 세분화 하였는데 3개 계층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핵심계층은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이들에게는 교육,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봉건적 세습신분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가용, 개인전화의 소유와 외국출판물의 구독, 외국방송의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기본계층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군중으로서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도 아닌 일반노동자, 농민, 일반사무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계층의 자녀들도 재능에 따라 고등전문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는 하나, 당원이나 군 장교가 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복잡계층은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호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계층이다.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계층은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독재대상, 제재대상, 감시대상, 교양대상, 포섭대상 등으로 재분류되며, 과거의 지주?자본가가족 등 최하급의 위치에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복잡계층 가운데서 독재대상에 속하는 자들은 일반군중과 격리된 산간오지(소위 안전지대)나 탄광지대 등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고 심지어 결혼 및 출산금지 등과 같은 인권유린을 당한다. (유영옥?강석승, 2004 : 277)북한당국은 그 동안 “체제에 한을 품고 있는 자는 3대가 내려가도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며 당이나 사법기관 근무자 선발 시 출신성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여 왔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황장엽이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매우 극소수이다. 이는 대학 ‘뽄트’(추천서)가 있어야만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한 학교에 배당되는 추천서가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의 추천서마저 당간부등의 직권남용, 또는 학교와 학부모의 정실안면관계에 따라 일부 특정한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입학시험의 기회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한다. (통일연구원, 2004 : 191)북한은 1975년 9월부터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비용을 구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이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은 설치해주는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에 교과서와 학용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으며 집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상교육의 실시로 청소년들은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는 바, 이 점에서 북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한다. 경제난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진 편으로 문맹자가 없게 되었고, 수업료는 무상이며 소학교에 입학하면 신발, 가방, 교복, 학용품,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그동안 부족하나 매 학기마다 지급되던 학용품 공급주기가 3~5년으로 길어졌고,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로는 아예 공급이 중단되었으며, 학교수업료만 내지 않았을 뿐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을 학생이 모두 구입해야만 했다. (통일연구원, 2004 : 194-195)북한의 의무교육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주 정도 ‘붉은청년 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으며, 2~3일 동안은 사격장에서 총쏘기 실습도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군사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라중심으로 북한을 탈출하는 자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1993년부터 기존 사회안전성 경비대외에 인민 무력부 병력을 국경지역에 증강하여 탈북자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탈북자의 북한 송환시 국가반역죄를 적용, 공개처형과 함께 탈북자 가족도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 수용소 수용 등 탈북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 이상의 형벌을 부과하였다. 또한 탈북자 체포시 탈북자 개인의 출신지역, 성분, 연령, 탈북기간, 체류지역, 체류시 남한 입국시도 등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주중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으로 인해 북한 정부는 북중 국경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중국 내 체류중인 탈북자 검거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끊임없는 식량부족에 더하여 북핵 위기로 해외 원조마저 급격히 줄어드는 등 북한 내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금 강화하였다. 즉 탈북자 송환시 처음부터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고, 단순탈북이나 한국행을 시도하지 않은 탈북자에 적용되어던 3~6개월의 노동형도 폐기되는 등 전반에 걸쳐 강경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 내제되어있는 탈북자 양산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탈북자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제사회의 원조로 최악의 위기를 무마하는 미봉책의 상황에서 국제원조가 끊길시 탈북자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유영옥, 2010 : 84-85)3. 북한정치범의 인권 실태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정치인과 그 가족, 북송 동포 등이 수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그 수가 대폭 증가해 수용소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정치범 수용소는 90년대 초까지 북한 전역에 10여개의 수용소가 운용됐으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문제 제기와 북한 내부사정 등으로 수용소를 5개로 통폐합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철, 2007 : 9)정치범수용소 내의 인권있다.

학위논문| 2011.09.24| 27페이지| 4,000원| 조회(648)

북한, 인권, 북한 인권, 북한인권 실태, 국제적 시각, 북한인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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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야 통한다`를 읽고

‘통해야 통한다.’단순히 교수님이 정해주신 과제도서였기에 읽기 시작한 이 ‘통해야 통한다’라는 책은, 처음 접할 때부터 ‘과연 무엇이 통해야 무엇이 통한다는 걸까? 주어를 생략하며 정하신 이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나와 있던 ‘책 머리글’ 부분에는 여타의 딱딱한 느낌의 글이 아닌 글쓴이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가 재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통해야 통한다’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약 10% 정도는 알 수 있었고 이 책을 다 읽고나면 100% 다 알 수 있을 것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된 본문을 읽기 시작했다.이렇게 읽기 시작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무엇인가를 다섯 가지의 법칙을 통해 설명한 심리학론 이다.요즘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각 나라를 여행 또는 방문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가 있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심지어 미개의 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일지라도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도 오랜 역사 동안 공유되어 온 한국인 특유의 문화와 정서와 삶이 있는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정, 체면, 의례성, 부자유친’ 이라는 다섯 가지의 한국인 마음의 법칙이 밝혀졌다.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잠깐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 외국인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을 ‘우리 법칙’ 이 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유치원생 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통된 한국인의 말버릇은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학교’......비록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을지라도 한국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법칙은 ‘우리’안에서는 친밀감을 조성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아닌 ‘남’에동하며 형평성과 논리를 중시한다. 서양과 다른 한국인들의 이와 같은 특징은 관계 중심적 인간관이 지배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데 하나씩 나열해보자면 ‘가족처럼 가깝게 대해줘야 한다’, ‘서로 정을 나눠야 한다’, ‘우리끼리는 서로 자기희생이 있어야 한다’, ‘서로 마음을 열고 비밀없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다. 솔직히 나는 스스로 개인주의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고 나니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 또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낯설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타적으로 대하고 나에 대한 얘기도 쉽게 하지 않고 선을 긋고 행동하는 편인데, ‘우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면 긴장도 풀어져서 나의 속 마음 얘기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사정도 관심 있게 생각되어지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행동하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종종 이러한 ‘우리 법칙’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적용이 되는 일이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게 대한다거나 ‘우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에도 눈감아 준다거나, 쓸데없이 학연?지연을 따지는 경우들이다. 이와 같은 경우의 행동들이 이성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임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우리 법칙’을 적용하곤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중요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사고 하는 습관을 길러서 공과 사는 뚜렷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다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느낄 수 있는 ‘정의 법칙’ 이다. 한국인이라면 책에 나와 있는 ‘한국인은 정빼면 시체다’ 라는 문장에 100%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눈치나 줄 잘 서기 등의 상황판단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던 사실일 것이다. 서양인들은 사회적 행동이나 대인관계에서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다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 심리에 대한 해석이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한국 문화 상황에서는 ‘눈치’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절간에 가도 눈치만 빠르면 젓국을 얻어먹는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빋을 갚는다’ 라는 속담만 봐도 눈치라는 것이 우리사회의 대인관계에서 욕구충족이나 사회적 적응과 관련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남의 비위를 건들이지 않기 위해 눈치도 살피고, 핑계도 적절히 대야하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곤 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의 중심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인이 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가족구성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정을 느낀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친밀한 관계임을 말할 때 ‘가족처럼 지낸다’ 라는 말을 쓴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 정을 나누면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며 친밀감이 조성 되서 어려울 때도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며 우울한 감정을 줄일 수 있고 자신감을 높이는데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서의 ‘정의 법칙’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 유독 정에 약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생기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의 걸인들이 무조건적인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까지도 정에 이끌려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지 못한 일이다. 또한 계속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상대방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남을 신경쓰느라 나의 감정이 소모되는 일도 생길 것이다. 나도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내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인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해서 난감했던 일들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들도 다 ‘정의 법칙’에서 나온 한국인 특유의 성격이었다니 새삼 놀랍다 경우가 한번쯤은 누구나 있었을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유독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작은 예 뿐만이 아니라 사치스럽게 결혼식을 한다거나, 뒷돈을 주고서라도 자식을 명문대에 입학시키려 한다거나, 명품을 지나치게 따진다거나 하는등 체면을 중시하는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체면은 자기과시형 체면과 방어적 체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성은 자기과시형 체면을 많이 따지는 편이고 여성은 방어적 체면을 더 많이 따지는 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성들이 체면을 더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자기과시형 체면을 남성들이 더 많이 따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양반정신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러한 ‘체면의 법칙’에 ‘우리 법칙’이 또 다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의 흉허물을 말하는 것이나, 상대 장점을 부러워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남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혹은 남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할때는 체면 깎이는 일이 생기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게 되며, 남이 체면 세우는 행동을 하면 우쭐댄다고 핀잔을 주곤한다. 실제로 가족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부러워하며 그릇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덮어주고자 하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남이 우쭐대면 잘난 체 한다고 핀잔 주기에 바쁠 것이다. 이것이 ‘체면의 법칙’에 ‘우리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인것이다.그리고 체면은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시하게 생각되어지며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적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높은 자리가 곧 높은 인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수험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대학을 결정할 때 소질과 적성을 고려해 결정하기 보다는 명문대에 들어가고자 하며 소위 한 ‘자리’ 얻기 위현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의례성의 법칙’ 이다. 한국인의 의사소통방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리며 솔직한 의사를 전하기보다는 내 의도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예전에 광고에서 나와 한 때 유행이되기도 했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말처럼 의례적인 언행을 하는 당사자의 본심을 상대가 제대로 파악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례성의 법칙은 상대에게 자신의 본심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상호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의례성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정의 법칙’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인의 심리기제로써 빠질 수 없는 ‘눈치’ 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눈치는 간접적 단서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 욕구, 이해관계, 생각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는 대화 그 자체보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복선으로 깔려 있는 정보와 사실의 포착이 더 중요하다. 자신이 생각한 바를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서양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의례성의 문화가 퍼져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까운 사이 일수록 강해지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는 서운함도 느끼고 “눈치가 없다”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특히나 이러한 의례성이 넓게 퍼져있는 곳 중의 하나가 의류매장인데, 의류매장에서는 어울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옷이 어울린다고 칭찬을 한다거나 젊어보인다는 등의 의례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 점원들의 이와 같은 말에 뻔한 의례적인 말인 줄 알면서도 설득 당해서 옷을 사곤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의례적인 줄 알면서도 싫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례성의 법칙은 특히나 판매?마케팅 분야에서 설득의 기본이 된다고 한다. 한국인은 의례적인 말을 거짓말이것이다.

독후감/창작| 2010.12.31| 5페이지| 1,000원| 조회(139)

심리학, 통해야 통한다, 김효창, 우리 법칙, 정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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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타결방안에 대해서

Ⅰ. 서론 및 연구주제한일간의 해양 분쟁은 어제 오늘일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역사를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일본은 식민지 강점기부터 동해에 대한 완전한 어업권을 행사해왔으나, 패전이후 한국의 독립과 더불어 자연히 한일 양국간의 어업권을 구분해야만 했다. 먼저 한국정부는 국내적인 조치로 정부설립과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독도’를 경상북도의 관할로 등재하여 동해 주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1948년 한국정부 수립까지 1945년부터 한일 양국은 연합국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연합국총사령부에서는 동해에 있어 일본의 어로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1947년 맥아더라인을 선포하여 일본의 어업범위를 결정했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후 맥아더라인 철수에 따라 우려되는 일본선박의 영해침입을 막고 배타적인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포했고 이에 대해 일본은 해양의 자유권을 어기는 부당한 행위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그 후 동해 질서는 평화선에 의해 유지되었으나 미국의 주선으로 1951년부터 시작된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은 경제지원 및 재일조선인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평화선을 철폐했다.그 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고, 또 대륙붕조약을 체결시켰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이 등장했고, 일본은 꾸준히 이를 동해 주권확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협상을 시작했으며, 일본은 협박적으로 1997년 7월 20일까지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요구, 급기야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정부는 1965년 어업협정에서 대폭 양보하는 신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동해의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 되었던 것이다.특히나 이번 어업협정에서는 ‘독도’라는 요소가 관련되어서 타협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외적으로는 순전히 어업만을 다룬 협정으로 인식될지는 모르지만, 영유권 분쟁지역인 독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영토주권에도 영향을 미국이 EEZ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여하히 어업자원을 이용하고 보존·관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협정의 관건이 된 것이다. 협정의 기본목적은 전혀 공해가 없는 한반도주변해역에서 경계가 불명확한 한일 양국의 EEZ를 대상으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었다.자원 이용면에서 보면, 구협정하에서는 EEZ 선포 직전인 1995년 한국 어선의 일본수역내 어획량이 약 25만t인데 비해 일본의 한국 수역내 어획량 15만t에 비해 월등하게 양적으로 이득을 보았다. 일본이 자원이용면에서 이런 양적 불균형을 시정하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한국으로서도 중국을 포함하는 경우 우리가 일·중 수역에서 잡는 양이 약 31만톤인데 비해 일·중이 우리 수역에서 잡는 양이 45만t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구협정체제(공해유지 및 기국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였다.다만, 우리 EEZ에 대한 연안국주의를 확립하는 신어업협정은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조업패턴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조업실적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일본 EEZ내 한국 어선의 입어를 협정시행 첫해인 1999년 15만톤으로 확보하고 매년 13만톤, 11만톤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우리 어업인들의 단계적 적응을 보장하였다. 또한 어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본수역 의존도가 높은 대형어선은 정부가 매입하고 폐업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한편, 중간수역, 우리 연안수역 또는 해외어장으로 이동조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동해상에 일본 EEZ 수역을 상당히 포함하는 중간수역(면적: 95,775㎢)을 설정하여 대화퇴조업, 오징어·대게 등 기존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자원보존관리의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일 EEZ의 연안국 관리로 체계화되어 자유조업·자율규제 보다는 한층 효과적으로 자원을 보존·관리되었다.(2) 외교 정책적 측면동북아지역은 좁은 반폐쇄해로서 각종 영유권문제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는 자국 법령을 적용하고 동 수역내 어업에 관하여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바탕위에 타방 EEZ에의 입어 허용,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전형적인 EEZ 조업협력협정의 면모를 보인다(제2조-제7조).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한일 양국간에 확립된 EEZ 경계선이 없으므로, 1974년 "한일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협정"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채택하여 한일 양측의 EEZ를 구획하였다. 그러나 동해 중앙과 제주도 남부지역은 독도문제 및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의 존재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에 최종적인 EEZ 경계획정을 달성할 전망이 희박한 관계로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한일 양국의 EEZ 주장이 경합하는 동해 및 제주도 남부해역의 중간수역에서는 어업에 관한 양국 관할권의 저촉·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이 기국주의를 유지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즉 UNCLOS 제7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EEZ 경계획정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provisional arrangement)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진다. 이점은 협정 부속서Ⅰ제1항에서 "양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고 규정한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협정 제15조도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여타 국제법상 문제, 예컨대 경계획정, 영토문제 등에 관하여 이 협정을 근거로 타방을 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2) 한일 해양 분쟁의 주요 쟁점1) 한일간 EEZ 분쟁)협정의 내용에 의하면 양국의 EEZ로 간주되는 수역 내에서는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며, EEZ내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인의 입어에 관한 연안국법령이 적용된다. 또한 협정의 타방 체약국 어선이 입어하고자 할 때는 연안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활동도 연안국 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유로 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양국은 동쪽 한계선을 원칙적으로 135도 30분으로 하고 울릉도의 동쪽으로부터 35해리인 동경 131도 40분 선을 서쪽 한계선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대화퇴 어장에서는 동쪽 한계선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대화퇴 어장의 절반 정도는 일본의 경제수역 내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간수역에 위치하도록 타협하였다.양국은 원칙적으로 동해 중간수역에서 기국주의를 실시하기로 하여 어업에 대한 관할권을 어선의 기국이 행사하도록 하고,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는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양국 어민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였다. 한편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협정부속서Ⅰ제2항). 이와 같이 어업공동위원회에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은 당해 수역에 대하여 공동관리 개념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3) 독도의 영유권 문제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가 한일간에 발단하게 된 것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에 대해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항의해 옴으로써 시작되었다. 1952년 1월 18일 우리 정부는 “국무원고시 제14호”를 선언했는데, 이 선언에 표시된 경계선은 독도의 외축에 설정된 것이었다.) 이후 한일협정에서도 독도 문제를 다루었고 협정상 독도 및 그 주변 12해리 영해가 중간수역에 둘러싸인 점을 들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입각하고 있는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를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의 국제분쟁화되는 것을 묵인,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지위가 한국과 대등하게 되고 우리 영유권이 훼손되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이 분쟁도서가 포함된 수역에서 어족자원의 공동관리를 합의했다고 하는 사실은 통하여 어업자원을 공동 관리하게 되어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경우 자원보존·관리면에서 일부 공동관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관할권행사에 있어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동관리와는 거리가 멀다.3. 한일 양측의 입장(1) 한일양국의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한국은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에서, 대한민국과 대향하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관계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다는 내용을 제 2조 2항에 밝히고 있다. 이는 해양법 협약의 경계획정 관련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경계획정의 원칙을 특정하지 않고 합의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이 경계획정 원칙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중일양국에 대한 이중적 기준의 적용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다. 제5조2항에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외측의 수역에서는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관계국과 합의에 의해서만 중간선 이원에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간선까지만 잠정적으로 한국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중간선에 대하여 경제수역 경계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일본의 경우는 1996년에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 제도의 관계와 경계획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은 제1조 1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제2조에서 대륙붕은 일정한 해역의 해저 및 그 지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경제수역은 제1조 1항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지만, 대륙붕은 기존의 권리를 제2조에서 확인한 것이 된다. 즉 국제법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연안국이 처음부터 사실상 갖는데 비해, 경제수역은 구체적인 설정에 의해 연안국이 그러한 이다.

법학| 2010.12.31| 8페이지| 1,500원| 조회(146)

한일 해양 분쟁, 한일 어업협정 체결, EEZ 분쟁, 동해 중간수역, 제주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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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해서

* 세계화에 대해서현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계화' 라는 용어를 접해보았을 것 이다. 그 만큼 세계화는 국제관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세계화 현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세계화에 대한 의미 및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세계화는 민족국가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를 뜻하는 국제화와는 달리,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국제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민족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 전 지구적 수준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화가 오늘 날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요인으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탈냉전을 지적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세계를 양분하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성이 컸지만, 1989년 이후 탈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복수의 세계체제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폐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세계화는 냉전체제 하에서 중요시되었던 정치적 의미의 이념적 차이를 문제시 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차원에서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논의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정치경제적 측면, 세계화 시대의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분류될 수 있다.이 중에서 특히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이 중시되는데 지구촌 사회운동에게 있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체화된 형태로, 즉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케인즈식 복지국가주의’가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자, 이와는 반대인 개인주의, 국가개입의 최소화, 선택적 복지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로 점차 대체되어갔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성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화와 결합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도 독자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 세계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국가라도 초국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강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무역기구(WTO)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입장에서 자본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통화기금(IMF)등의 국제기구가 운영되면서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 기술혁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 특히 저발전국가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세계화가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적절한 예로 ‘동북아 지역’이 있다. 동북아지역은 세계화 개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분단된 남북한을 중심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히고자 하는 일본, 최근 엄청난 속도와 규모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중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등 열강들의 세력이 밀집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임과 동시에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한 지역이다. 그래서 다극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는 여전히 냉전구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국가들 간에 끊임없이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혁, 개방정책으로 이념적 색체가 퇴색되어지긴 했으나 사회주의의 종주국임을 자임하는 중국으로 인한 이념대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정치적인 면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들 4강 국가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동북아 지역은 유럽에서 일어났던 냉전질서의 종식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전세계적인 군축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은 오히려 역내 국가들 간에 군비경쟁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그 결과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지역갈등의 양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받고 있다.

사회과학| 2010.12.31| 2페이지| 1,000원| 조회(104)

세계화, 신자유주의, 동북아지역, 정치경제적, 국제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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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또르씨의 사랑여행을 읽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다시 그 자리로...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나요?’이 문장은 책 표지에 써있는 짧은 글로써 책을 읽어보기도 전에 ‘이 책의 제목과 함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문장인가 보다’ 하는 마음에 짧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몇 번이고 읽어보았다. 그리고서는 ‘이 책에서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어찌보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일지도 모르는 의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다.우선 간단히 책 내용에 대해 말해보자면, 이 책의 주인공인 엑또르는 사랑에 힘들어 하는 환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이다. 그러나 사실은 본인 또한 연인인 클라라와의 애정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던 중 연인 클라라가 일하는 제약회사로부터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제의를 받게된다. 제약회사와 함께 ‘사랑의 묘약’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실험자료를 모두 들고 도망쳐버린 코어모렌 교수를 찾아달라는 임무였다. 클라라와의 소홀해진 애정관계를 풀지 못한 채, 엑또르는 교수를 찾아 캄보디아, 상하이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던 중 그는 교수의 새로운 실험대상이 되어 바일라라는 여성과 사랑의 묘약 더분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예전 연인인 클라라와의 애정문제가 밝혀지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코어모렌 교수의 사랑의 묘약을 탐내는 제약회사 무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야기는 절정에 치닫게 된다.워낙 소설책을 좋아하다보니,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평소에도, 비록 허구일뿐일지도 모를 책의 내용을 통해 공감을 얻고 감성적 위로를 받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다른 책보다 조금은 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의 인간들의 공통적 관심사인 ‘사랑’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니 말이다. ‘이 책이 나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라고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쓴 이유는 아쉽게도 난 아직까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책의 내용과 특히나 여행중에 엑또르가 정의해나갔던 사랑의 의미들과 실연의 아픔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아직 ‘사랑’ 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에게는 지침서의 역할을 해주었고, 사랑에 아파본적이 있고 현재 사랑 때문에 혼란스러운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한다.이 책의 내용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어모렌 교수가 발명한 ‘사랑의 묘약’은 사랑을 생물학적 연구로 접근하여 발명한 약이다. 코어모렌 교수는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물질인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말하자면 옥시토신은 애정과 애착의 호르몬이고 도파민은 우리가 유쾌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것으로 성적 쾌락을 즐기려는 호르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8개월에서 36개월이면 식어버리는 사랑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이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낸것이다.분명히 허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다가 지은이의 직업이 정신과 의사 이다보니 ‘실제로 이러한 약이 개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과연 사람들은 이러한 약이 개발되면 그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을까? 정말 제약회사 사람들의 의도대로 약 하나에 사람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만약 실제로 이러한 ‘사랑의 묘약’ 이라는 이름의 약으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끔찍할 것이다. 물론 생물학적인 부분들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작용 그 이상이며 호르몬 분비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며 이러한 감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루가 멀다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세계에 살고 있을 지라도 사람이 느끼는 감정만큼은 억지로 조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것 또한 사랑이며 그러한 감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사람은 또 한번 성숙해지는 것일테니 말이다.그런 의미에서 책의 끝부분에, 코어모렌교수가 엑또르와 바일라에게 주었던 사랑의 묘약이 플라시보 효과, 즉 가짜약이었다는게 밝혀졌을 때 나도 모르게 다행이라는 생각과 안도감이 들었다. 책으로도 느껴질 수 있었던 엑또르와 바일라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인위적인 사랑으로 마무리 되어졌다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에 빠졌을테니 말이다. 게다가 정말 약에 의해 사랑의 감정이 발생되고, 조절된다면 이 책이 쓰여진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책은 제약회사 무리들과의 갈등 끝에 어렵게 되찾게 된 코어모렌 교수의 연구결과물이 들어 있는 트렁크를 엑또르가 암벽 아래 급류로 던져 버리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데, 이러한 엑또르의 행동은 용기 있는 행동임이 분명하며 또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사랑은 복잡한것이며 괴로운 것이고 온갖 불행의 원천일지라도 엑또르가 말했듯이 ‘하지만 사랑, 그건 곧 자유이니까’ 말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 아닐까?그리고, 여행중에 엑또르가 써내려갔던 글들 중에 의미있게 느껴졌던 것은, 우선 첫째로 이별을 구성하는 다섯가지 요소-결핍, 죄의식, 분노, 자기비하, 두려움-를 뒤집은 것들이 결국은 사랑을 구성하는 다섯가지 요소-함께 있을 때의 충만함,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 당신이 사랑하는 나에 대한 자신감,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편안함-들이었다는 부분이었다. 즉, 엑또르가 꿈속에서 만난 승려가 얘기했듯이 ‘사랑’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0.12.31| 3페이지| 1,000원| 조회(87)

독후감, 엑또르, 엑또르씨의 사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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