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12월 1일 64K 세계에서 3번째로 디램개발을 성공하였다. 디램 개발에 나선 이유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의 유망 성을 꿰뚫어보고 대대적인 투자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누가 더 작은 칩 안에 더 많은 직접회로를 누가 더 빨리 시장에 내놓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기술개발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74년 처음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을 때 누가 자문을 해줄 사람도 없었고 만들어본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MICRON사와 기술제휴를 하였으나 MICRON 사에서는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고 간신히 허락한 공장견학 일에도 노동절이라 모든 공장은 정지되어 있었으며 컴퓨터를 조금 들여봤다는 이유로 퇴출당해야 했다. 이렇게 별 소득 없이 미국에서 돌아온 기술팀은 6개월만에 자체적으로 64K디램을 생산을 성공하고 4년만에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노동조합p.2·노동조합 결성의 결격요건①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②경비의 대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③공제·수양·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⑤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p3·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영속적 단체근로자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단체교섭을 시도하는 단체→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산업평화유지→한 국가의 국민 발전에 기여p.4·기본적 3원칙①자유로운 단결의 원칙②자유·대등한 단체교섭의 원칙③자유로운 쟁의 행위의 원칙·부수적 3원칙①정부 불간섭의 원칙②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③사용자로부터의 자유의 원칙p.51.집단에의 소속감, 상호존중과 상호작용2.경제적인 안정감 (안정된 직장, 경제적 보상, 근로조건 개선)3.자율적인 문제 해결, 독립적인 위치, 주체성을 추구4.5.공정한 인간적 대우(경영자의 임의적인 결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위해 대변 기구)6.1.노조가 불필요하다(경력, 진로, 직장만족을 스스로 달성 희망)2.사무직·전문기술직 ≠ 노동자3.이념적 차이(개인의 자유와 능력 제한, 기업과 사회의 피해...)p9기본적숍제도오픈숍조합원·비조합원 모두 채용유니언 숍고용 후 일정기간 이내에 노조가입이 의무화(종업원=노조, 탈퇴·제명·미가입 시 해고)클로즈드 숍조합가입이 채용의 전제조건채용·해고 등 모든 것을 노동조합이 관리변형적숍제도Agency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조합비 징수Preferential채용 시 조합원 우선순위제도maintance조합원 유지제도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자격 유지(단협 이후 가입자도 유효함)p15·개념개인의 직업이나 숙련도에 관계없이 특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좋바을 구성하는 조직의 형태·장점근로자와의 단체교섭→비용절감, 숙련노동자 공급·단점다중교섭조율의 어려움교섭결렬 시 전국 규모 분쟁화기업별 대응성 부족p.16단위조직 : 구성원의 자격유형에 따라 구분연합조직 : 단위조직의 결합방식·단일조직(단위노동조합)·연합체(산업별 높음⑤왜곡된 조정 시스템임금인상이 다른 기업의 상한선에 따라 상승하여야 하거나 산업전체의상황이 고려되지 않음p.19·일반 노동조합청년노동조합(Youth Community Union)대구지역 일반 노동조합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 미국)AFL-CIOp21노조설립노조규약노조설립신고2인 이상명칭,목적,사업사무실(주소) 등 15가지지방노동지부 해당구청→심사→신고증 교부받음(3일)→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법의 보호: 노동조합 조세면제, 정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규제규약이 정하는 법인이 될수 있음 → 사업노동조합원 차별대우X→가입자격범위 설정 ok but 이외의 것으로 차별x→공무원, 교원, 국가안보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상 국가별로 차이공공부문: 연료, 철도, 가스, 발전, 전력, 고속철, 항공사p22.●설립과정노조설립희망자규합·1987.12.28. 노동법 개정으로 임원 확보 등조직 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 규합↓노조조직형태 결정↓노조설립준비사항·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이 주 목적·조직체계를 결성, 규약 제정(민주성, 자주성)↓노조설립총회·규약, 제정(민주적.자주적 확보)↓노조설립신고→노조설립신고 심사→설립 신고증교부·관할노동부→고용노동부→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 앞으로p23●노동조합→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결성된 자주적 단체로 민주적으로 운영·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총회 : 1년에 한번 이상·총회 의결사항(관계법 제 16조)→규약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거와 해임, 단체협약예산 및 결산,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연합 단체의 설립, 가입·탈퇴·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 형태 변경p24노동조합전임자문제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계약의 소정의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다→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임금지불불가→부칙 특례규정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일정기간 원칙 임금지불 금지 but time-off제도를 허용time-off제도 : 근로시간 면제,erest(can you explain whythis issue is so important you)InterestsApposecongruentInformationSharinglow sharing informationhigh sharing information(will allow each party to find waysto satisfy interest of each party)Duration ofRelatioonshipshort termlong termp4Party A’saspiration rangeSettlementRangeParty B’saspiration rangA←B←→C→D↓↓↓↓Party A’starget pointParty B’sresistance pointParty A’sresistance pointParty B’starget pointp8■Clarification and justification유리한 교섭위치를 확보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교착 시 자신들의 초기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상대에게 보내학습하고 정보를 환기시킬 필요p10~12(죄송함다 왜 적었는지 모르겠슴다)·노동정책의 목표노동자의 생활 보호사회안정과 발전도모배분제 정의 실현·노동정책고용근로조건노사관계, 근로복지·정부의 역할과 전개방향규제(입법을 통해)⇒노사간 행위규제로 산업질서 유지지원(행정을 통해)⇒환경변화 적응 및 생산성 향상·규제의 방법법제정(규제방법)강제력(인·허가,면허,최저임금,남녀평등,장애자)조정과 중개자로서의 역할·지원방법복지정책 지원활동실질소득보장, 재산형성 지원p12기능절차로서의 기능 : 통일된 규칙을 제정·수정·관리하는 절차과정으로서의 기능 : 근로자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방법으로서의 기능 : 협약기간 중이나 만료 시 또는 재연장 시제기되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법p15유형개념특징기업별교섭형특정 기업과 그 기업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교섭통일교섭형단체와 단체가 교섭하는 방식대각선교섭형개별기업과 산별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p19(표 밑임다)기본3.교섭경험·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됨·교섭현장에서 교섭을 통해 향상·양보와 절충 등 상황 판단 필요·단시일 내에 쌓기보다는 장기적 경험을 쌓도록·책임감있는 발언빈번한 인사이동 자제·타결된 협약에 대한 책임·교섭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2.침착함과 인내심4.신뢰와 지지대립상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자신의 대표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침착함을 유지, 인내심을 가져신뢰와 지지를 받아야한다교섭이 진행되도록 이끄는 자질·교섭결과 수용 용이p25●교섭의 절차교섭 준비↓예비교섭단계↓본교섭1.상견례2.실무교섭3.대표교섭교섭위원 소개소수의 실무자의 의한 실무교섭교섭대표가 참여하여제안상황에 대한※요구안별로 구체적 배경과 내용설명교섭안을 타결배경설명과 질의교환↓↓의견과 대안 제시교섭 타결따로 페이지없는 표임다↓■사용자의 노사관계 전략Management Rights clauses specify to direct the workforce, establish production levels,and frame appropriate company rules and policies*제약(사용자유리, 노동자불리)자유기업시장의 개념, 욕구충족과 자기발전->정부개입(사회질서 유지, 노사화합 지원)*경영자의 선택적 시각성과지향(도구적 합리성)이상론적 생각(가치판단적 합리성)기술관료적 시각(공학적 접근)사회책임중시시각(기업내.외 책임 중시 시각)정치적경제적압력제약경영목표경영자의노사관계전략조직 및경영구조↕환경?노사관계상힘경영스타일문화적가치관선택안??노사관계의제도적 구조○경영목표?성과지향·이상론적 관점-경영자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함(경영 전권 행사)-구성원과 의논해서 결정함(합의에 의한 경영)?기술관료적·사회책임중시 관점-노조경영 참여를 보장(전문경영인, 경영자)○경영스타일-전통고수자 : 경영특권 신봉, 권위주의-온정주의적 유형 : 온정주의적 인사정책, 노조X-세련된 현대적 유형 : 세련되게 노조 합법화를 통한 갈등 해소-일방적 현대식 유형 :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전략이여론이 긍정적(노동조합의 명분이 있을 때)5. 파업 진행 중 참여 조합원이 생활능력이 있을 때(파업기금이 충분하거나 노조의 자금조달이 여유로울 때)사용자교섭력?노조가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하여 입는 손실?노조가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하지않아 입는 손실=조합원 소득 상실=파업에 따른 실직?사용자전략재고품을 정리해준다자동화 생산해외공장 이전다양한 생산활동 지속 방법?사용자전략이익분배제도, 보너스물가상승분에 따라 임금 변동물가연동제 도입○교섭력요소(잭 웰치 CGE 전 CEO)?자금 확보?시장 여건(비수기↓ 성수기↑)?소비자와의 관계-소비자가 대체재 쉽게 구하는 경우-제품의 수요량○노사간 교섭에 대한 전략사용자압박전략분배적 교섭 기술→상대방에 대한 공세적 태도포용전략통합적 교섭 기술→상대방에 대한 신뢰·우호적 태도회피전략상대방을 무력화 시킬 전략→폐업, 해외이전노동조합공세전략분배적 교섭 기술→파업 배경 공세전략협력전략통합적 교섭 기술협상을 통해 교섭○복수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는 교섭 창구의 단일화를 법제화↓사업/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예외 적용 가능□교섭 단일화 순서?자율적으로 교섭 대표 노조 선정?자율적 단일화 불가시,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중에서 교섭대표 선정?공동교섭대표단 선정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조는 제외?노동위원회의 선정※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시정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미만의 벌금□단체교섭의 시기·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협약 체결 경향·한국노총, 민노총 단체교섭 지침하달·경총 사용자 단체교섭 지침 하달※교섭 시기 집중 이유 : 노조 통합 가능 인원 多쟁의 시 위력 大정보 교환 용이기업성과, 향후전망 연초에 나옴□단체교섭의 기법1.인간적인 문제, 협상 문제 구별-감정적인 태도 극복-가치판단적 자세 지향2.대안제시형 교섭-교섭의 궁극적 목표 : 협약 체결?상대를 설
1. 현대차 노조소개현대차 노조소개_현대자동차 선택이유노동조합이란?현대차 노조측현대차 사용자측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일반적 견해귀족노조, 배부른자들현대자동차 노조소개소속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 이경훈 지부장설립년도 : 1987년도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조합원수 : 46,977(13년 9월 4일)현자지부 : 24,280명위원회 대의원 수 : 219명<중 략>현대차노조의 설립배경_2000년대2000년대_완전고용보장합의- 2000년 6월 이루어진 '완전고용보장합의'로 인해 담합적 성격의 노조가 되었음- 현재 파업을 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하는 의례적인 행사<중 략>유연생산성_정의유연생산방식이란?- 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풍부한 자동화 생산라인- 시장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각기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 양만큼 유연성 있게 생산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