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노사관계론 필기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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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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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2
· 노동조합 결성의 결격요건
①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 경비의 대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정치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3
·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영속적 단체
근로자의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단체교섭을 시도하는 단체
→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 산업평화유지 → 한 국가의 국민 발전에 기여

p.4
· 기본적 3원칙
① 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② 자유·대등한 단체교섭의 원칙
③ 자유로운 쟁의 행위의 원칙
· 부수적 3원칙
① 정부 불간섭의 원칙
② 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③ 사용자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p.5
1. 집단에의 소속감, 상호존중과 상호작용
2. 경제적인 안정감 (안정된 직장, 경제적 보상, 근로조건 개선)
3. 자율적인 문제 해결, 독립적인 위치, 주체성을 추구
4. 공정한 인간적 대우(경영자의 임의적인 결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기위해 대변 기구)

1. 노조가 불필요하다(경력, 진로, 직장만족을 스스로 달성 희망)
2. 사무직·전문기술직 ≠ 노동자
3. 이념적 차이(개인의 자유와 능력 제한, 기업과 사회의 피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