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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의 원인과 수급 조절 방안

REPORT쌀값 하락의 원인과 수급 조절 방안과 목교 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1. 서론쌀은 벼 열매의 껍질을 벗긴 알갱이로 벼는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적합한 작물로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보리나 다른 잡곡보다 높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시아인의 주식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원전 6~5세기경의 청동기 시대에 이미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 쌀이 전래가 되어 쌀의 재배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쌀의 재배는 3천 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서서히 진화해왔다. 전근대 시대의 쌀은 주식이 되는 곡물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현물로서 그 가치를 지니며 조세를 쌀로 납부하는 등 화폐로도 사용되어 국민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천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백성의 근간이 되고 그 자체로의 가치가 항상 높았던 쌀이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가치가 폭락하여 경종농가의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를 야기해 정부와 농가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최근의 길게 보면 몇 백 년, 짧게 보면 몇 십 년 만에 일어난 세계화와 지구촌화라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현대에는 전통적 미곡 중심의 가치관이 깨져 쌀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쌀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90년대부터의 신자유주의 물결로 인한 FTA의 확산, WTO의 쌀 관세화 방침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쌀의 시장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쌀 산업이 위축되었고 그와 더불어 쌀의 재고량 증가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는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 조절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2. 본론현재 우리나라의 쌀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쌀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로 인해 쌀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영세규모의 경종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자료 : 통계청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 대내적 요인으로는 현대인의 식습관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쌀 농업은 1970년대까지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쌀의 증산을 목표로 삼아 쌀 공급의 증가가 눈에 띠게 일어났다. 하지만 점차 기술이 개발하면서 식량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양보다는 질의 문제로 초점을 옮겼다. 질 좋은 쌀의 공급이 늘어났으나 식량공급에 문제가 해결되자 현대인들은 더욱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이른바 웰빙(well-being)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식을 지향하면서 점차 쌀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서구화의 영향으로 밀과 육류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쌀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에서 2016년 61.9kg으로 70kg이상 감소하였다. 문제는 수요의 감소로 인해 공급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가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곡생산량은 1990년 560만 톤에서 2016년 419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전국 논의 경지면적은 1990년 134만 톤에서 2016년 89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량이 소비 감소량보다 적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해 수급불균형의자료 : KREI 김태훈,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2015) 문제가 야기되었다.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가 타결되어 국내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정내용으로 국제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고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이 국민의 주식인 점,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WTO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대우를 받아 2014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 받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의무적으로 수입 해 왔다. 하지만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초과공급인 상태에서 MMA로 인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쌀의 재고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의무 수입된 쌀은 대부분 도입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어 결손이 발생하고 재고로 쌓여 관리비용이 소요됐다. 때문에 2013년부터 진행된 60여 차례의 농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 농업계는 쌀 의무수입물량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고 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2015년 1월부터 쌀이 관세화 되었다. 하지만 관세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513%의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입량은 기존 의무수입량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쌀의 의무수입으로 국내의 쌀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고 쌀의 재고량에 막대한 관리비용이 투입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쌀의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에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앞서 살펴본 국내 쌀값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 중 하나로 직접지불제도의 운용이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내용으로 농산물 시장에 직접 정부가 개입해 시장기능과 무역을 왜곡할 수 있는 농업보조 정책을 감축하도록 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우리나라가 기존에 취하고 있던 가격지지정책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내용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9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1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는 등 현재 총 8가지의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농정 예산 전체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지불제는 20여 년 가량 시행되어온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직접지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생산량 또는 생산면적을 늘리면 그만큼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어 공급량이 적정 이상이 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득보전 효과를 유지하면서 직불제를 ‘다원적 기능’으로 운영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한다.또 다른 수급불균형의 해결책으로는 쌀 수출의 확대가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류열풍과 정부양곡의 저가방출 등으로 탁주, 곡물가공품의 수출이 급증했으나 낮은 가격경쟁력과 외교문제 등의 이유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수출 확대의 필요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쌀을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으로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최근 호주, 멕시코, 홍콩, 브라질 등으로 다양한 수출국을 확보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쌀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장립종 쌀(인디카) 시장에 비해 중·단립종 쌀(자포니카) 시장이 협소한데 중·단립종의 쌀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중·단립종 쌀의 수입이 증가했는데 2011년 11만 톤에서 2014년 56.4만 톤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 중단립종 쌀의 수요 증가, 생산비 및 가격 상승, 수자원문제로 인한 중단립종 쌀 생산증가의 한계, 한류로 인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 거리가 가까워 운송기간이 짧고 물류비가 저렴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산 쌀의 중국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슬로푸드와 글루텐프리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쌀은 대표적인 글루텐프리 식품으로 호주의 경우 대표적인 한식인 비빔밥이 점차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재외중국인의 경우 중국산 쌀보다 한국산 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국내산 쌀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햇반과 같은 가공밥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탁주 및 떡류가 일본 수출량이 크게 감소했으나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농/수산학| 2019.06.06| 5페이지| 1,000원| 조회(169)

농업경제, 가격론, 농식품, 농식품가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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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북한 정치와 사회 평가B괜찮아요

2-1 세계 공산화의 과정1. 공산주의/사회주의란?1)인류의 이상향 (utopia=Gr.ou=없음+topos=땅, a=라틴어 어미 topia → “이 세상에 없는 땅”)에 대한 추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왔음.예, 지상낙원(paradise), 이데아, 무릉도원2)19세기 중엽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말은 거의 구분되지 않고 사용됨 : 프리에, 생-시몽 등3)K.Marx가 기존의 ‘개량적 사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과학적 사회주의’이라는 의미로 ‘공산주의’ 사용하기 시작함*‘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초보적 단계로서 완전한 분배상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다’는 원칙을 내세움.4)현대 공산주의 (=레닌주의, 소비에트가 공산주 혁명 주도)-마르크스, 그의 후원자이자 이념적 동지인 엥겔스에 의해 창시되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엥겔스주의)-1917년 레닌의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에 의한 레닌주의-동유럽, 중국, 인도차이나(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북한 등지의 공산당 일당 독재의 정치 체제로 발전*일당 독재 전통은 레닌의 ‘소비에트’에서 비롯. 혁명의 전위대, 아방가드, 프롤레타리아에게 혁명성을 지도하고, 계몽하기 위한 혁명의 구심점2. 세계 공산화의 실제과정1)공산주의자 동맹-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세계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이 창설에 적극 참여, 그 강령인 공산당 선언 (The Communist Manifesto, 이후 현대 공산주의 전개과정에서 이념적 중심이 됨) 직접 작성-공산주의자 동맹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미국 등에 하부조직 구축. 그러나 1848.6. 파리의 노동자 봉기가 실패→전유럽에 반혁명 분위기 고조로 크게 위축→마르크스는 영국으로 망명. 1851.5. 독일 쾰른에서 동맹원 다수 체포, 유죄판결→동맹해산(1852.11.17.)-마르크스는 영국에 머물면서 조급한 혁명 대신 장기적인 투쟁→자본주의 연구→자본론 출간(1867) (1권 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취할 임시 조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것이다.?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의한 방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되 것이다.그들의 제안 작성에 있어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 영, 소, 중 제국정부에 그 짐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조선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또는 조선 국가독립의 수립을 원조 협력(신탁통치)할 방책을 작성할 것도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및 조선민주주의 단체의 참여하에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과업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신탁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 영, 소, 중 제국 정부의 공동 짐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합중국 관구와 북조선 소련군 관구의 행정 경제 면의 항구적 균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 소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2. 북한정권의 등장?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승리한 연합군의 자격으로 북한에 진주하면서 점령지 국적을 가진 자(김일성 등)를 앞세워 공산화시킨 점에서 화차정권(baggage-train regime)(=꼭두각시 정권)으로도 일컬어짐.?1945.8.15. 일본의 항복 이후 북위38도선 이북 지역에 소련군 점령, (8.17, 조만식의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현준혁의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김일성과 그가 소속된 ‘88특별여단’ 출신의 공산주의자들 중심이 되어 정권 수립. 소련 군정은 북한지역을 관할할 중앙행정기구와 당 차원 지원조직?당시 서울에는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 각도에는 조선 공산당 도당지부 조직.“서울의 조선공산당을치이념 이론화 : 황장엽?김영삼 정부시기 우리나라로 망명(회의감)?선군사상 대두 : 김정은 통치 이념으로 부상5. 북한의 정치 이념 : 선군정치1)원리-총대철학 : 북한은 총대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철학?사회주의/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정리2)원칙-군사선행 :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는 데 군사를 모든 사업에 우선-선군후로 : 혁명의 주력군으로 인민보다 군대를 내세우는3)이론-선군정치 : 군사를 제1국시로 내세우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4)실행방법-선군영도체계 : 김정일의 선군혁명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영도 체계, 국방중시의 국가관리 체계를 포괄3-2 북한의 정치이념과 권력체계(2)1. 북한의 권력체계 형성?북한 권력체계에서 김정은만이 유일한 영도체제로 당과 국가, 군대 위에 군림하는 스탈린식 수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북한의 권력기반은 당 주도의 권력체제 특성에 맞추어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에 집중됨.세대별로 구분하면 빨치산인 혁명 1세대, 3대혁명 소조 지도세대인 혁명 2세대, 3대혁명소조 참가 학생세대인 3세대로 나뉨.30대 혁명1세대는 퇴진하는 추세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50-60세대의 혁명3세대들이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핵심 엘리트 집단으로 떠오름.2. 북한의 3대 권력 세습1)김정은 측근세력?젊은 시절부터 친분을 다진 대학동기나 당 조직지도부 동료들?후계구축을 도울 엘리트 집단을 다수 포함?세대교체 차원에서 당, 정, 군내 젊은 층 간부 대거 발탁?독재 체제 공고화2)권력 핵심 조직?김정은 정권 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상 강화 : 주요안건 사항 결정예)리영호, 장성택 숙청 등?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 실질적인 최대 권력 행사 조직?당 중앙군사위원회 :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부터, 최고군사 지도 기관으로 격상.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3. 북한의 권력구조1)당조직당대회 : 조선노동당의 회의체당중앙검사위원회 : 특별직할기구당중앙위원회 : 실제 행정기구당중앙군사 획통제체제하 시장경제 도입 변화추진6.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경제개발법’ 제정 (2013.5.29.)-지방급 13개와 중앙급 1개의 경제개발구를 설치할 것을 발표?핵 병진노선 정책-선군경제 건설 노선보다 더 확장된 경제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정 추진-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보다 힘을 집중 강조?시장 부분 활용 정책-핵경제 병진노선 역시 국가의 투자 재원 배분에서 민생경제 부문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부분 활용 정책 도입 불가피5-2) 북한의 경제체제(2)1.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북한은 1960년 이후 5차에 걸친 장기 경제계획을 시행해 왔지만 이들 계획은 매기 완충기(추가기간)를 설정할 정도로 실패. 북한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저성장, 침체, 마이너스 과정으로 전개. 북한경제는 2000년대 들어와 플러스 성장세를 6년간 나타낸 후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다시 침체, 2011년부터 미미한 플러스 성장.?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난을 타파하고자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강조하면서도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과 통화정책을 반복하며 대외경제의 제한적 개방을 점차 확대. 2012년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면서 ‘우리식(북한식) 경제 관리방법’의 시범 운영과 14개 경제개발구 신설. but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핵보유 의지와 함께 추진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회의적임.2. 북한 3대 세습의 서곡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정책 (제반경제정책)선군 경제정책에 기초한 경제회복정책 추진 : 계획기능의 분권화 + 시장기능 부분 활용?-재정위기로 국방공업에 집중, 나머지는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필요-국방공업 우선발전에 따라 시장기능 부분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필요-경제 특구지역 설정 등을 통한 개혁, 개방 확대3.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2002.7.1.조치)7.1조치로 시장경제 확대 =영관)소좌중좌상좌대좌위관소위중위상위대위?하전사: 부사관, 병사(특무상사-상사-중사-하사)-(상급병사(상등병)-중급병사-하급병사-전사)cf.우리나라(원사-상사-중사-하사)-(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5. 북한의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1)남/여?징병제, 만 17세 이상~25세 미만?10년 복무, 여군 7년, 특수 13년2)휴가?년 15일 정기/특별휴가(관혼상제)?복무기간 중 집 다녀온 병사 20%3)병영생활?1~4월(혹한기), 7~9월(혹서기) 집중훈련?군복무기간의 ⅓~½ 비군사적 활동*북한군 총정치국에서는 군내 통솔과 단합을 위해 각종 운동을 경쟁하며 전개하고 있음.예) 중대급에서는 ‘3대혁명 붉은기 중대 쟁취운동’, 사단급 ‘금선친위부대쟁취운동’*부대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자체로 해결-주둔지역 특성고려 영농, 어로, 채취 등으로 해결*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7일이내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연대 군의소, 15일 이상~6개월 정도의 장기 치료나 수술 환자는 종합병원 성격의 군단 야전병원으로 후송7-1. 북한의 핵 및 전략무기(1)1. 북한의 전쟁 위협:국정원정, 국회정보위원회 답변(2013.10.8.)?수도권, 서해5도 겨냥 포병전력 증강?영변 원자로 재가동(핵전력 확보)?3년 안에 무력통일 수시 호언장담?내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김정은 발언, 2013.10.18.)1)북한의 주요 군사위협특작부대 : 특수작전부대장사정포: 장거리 사정거리 포방사포: 온갖 방향 포 (주로 대공포)최근 사이버전 추가2)북의 미사일대포동/무수단 미사일 200여기, 노동미사일 200여기, 스커드 미사일 600여기대포동2호?미국 괌, 하와이, 알래스카 주까지 커버 가능한 장거리 탄?단거리 로켓?2014.3.23. Frog (70km)?탄두: 약 600kg(vs. K-9: 약 7.5kg)?3.26, 노동미사일, 90발 발사?견인포, 자주포, 박격포 등 1시간 동시 발사 시 50만 발-서울 불바다?방사포/자주포 등?2014.2.27. 적 생명

학교| 2019.06.06| 51페이지| 3,000원| 조회(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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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품질관리 제도의 종류와 내용

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REPORT농식품 품질관리 제도의 종류와 내용Ⅰ. 농식품 품질관리 제도의 종류농산물과 식품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품질관리의 목적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통한 소비자 보호에 있다. 1992년부터 농산물품질인증제가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제도의 통·폐합을 해오면서 현재는 농식품 인증제, 원산지 관리, 품질검사 등의 농산물 품질관리 제도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품질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식품 품질관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 (HACCP)농산물 품질관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식품 인증원산지 관리품질 검사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우수식품농산물이력추적제도지리적표시제술품질인증제유기농업자재공시원산지표시제축산물 이력관리LMO안전관리농산물 검사인삼류 관리양곡표시제농산물품질관리사또한, 현시대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의 비중이 커 식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 품질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제도를 시행·관리하고 있다.Ⅱ. 농식품 품질관리 제도의 내용1. 농식품 인증①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는 2001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되면서 품질인증제와 통합된 제도이다. 통합 이후 초기에는 저농약재배 농산물, 무농약재배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의 네 단계로 구분했다. 정부가 이렇게 단계적 인증을 도입한 목적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유기농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존의 관행 결과, 농가들은 저농약 방식으로 재배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이유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병충해 방제에 어려움이 있고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일정량의 저농약을 사용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받아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생산성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저농약재배 인증은 2008년 폐지되었는데, 그 이전인 2007~8년 인증면적의 약70%가 저농약재배 인증이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먼저,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은 제도 시행 시작 후 과도기적 인증이므로 인증 필요성이 떨어져 2006년 폐지되었다. 이후 2009년 ‘저농약재배 농산물 인증’은 추가적인 인증을 해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폐지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2015년까지 해당 인증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재 ‘저농약재배 농산물 인증’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무농약재배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두 종류만 남게 되었다.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도입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 이후 2014년 정식 시작됐다.그림 2 좌 : 2012년 이전 마크, 우 : 2012년 이후 마크②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우수관리란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GAP이 도입된 배경은 일부 채소와 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된 데 있다. 특히, 김치에되는 배경이 되었다.GAP의 목적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적은 투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③우수식품우수식품인증제도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 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가공식품 표준화(KS)란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화·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KS인증제도는 가용성사카린을 포함해 총 165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화 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 장비관리 항목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을 한다.전통식품품질인증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다. 전통식품품질인증은 한과류를 포함한 총 87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장입지, 작업장, 제조설비, 원료조달·관리, 주요공정관리,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유통체계, 포장 및 표시 항목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인증한다.④농산물이력추적제도 (Traceability System)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그림 5 이력추적시스템 인증마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으로 신청 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이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하다.지리적 표시제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그 시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01년 지리적 표시 등록 심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지리적 표시제의 예로는 영주 사과, 하동 녹차, 제주 한라봉, 진영 단감, 의성 마늘, 영양 고추 등이 있다.⑥술품질인증그림 7 술품질인증제도 인증마크 술품질인증제도는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발표되어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술 품질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이다.술품질인증제도의 인증마크는 ‘가’형과 ‘나’형이 있다.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⑦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유기농업자재 공시 제도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별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유기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즉, 유기농업에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에 사용가능한 물질과, 병해충 관리에 사용가능한 물질을 말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환경보전, 안전농산물 생산, 유기농업 실천농가에게 자재.해당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포함)고기,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총 20여 가지이며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이다.표시는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산’(혹은 ‘국내산’),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에 따라 표기한다.②축산물 이력관리축산물 이력관리는 가축 및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회수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식품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력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쇠고기 이력제가 2009년 6월 22일 전면 시행되었으며 2014년 12월 28일 이력대상 품목에 돼지고기가 추가되었다.소고기는 소 출생 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최종 쇠고기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번호가 기록·유지되도록 관리하며 돼지고기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도축 시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유통단계를 관리한다. 이력정보는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안전관리LMO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뜻하며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관련법령으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2001년 3월 28일 제정되었으며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의.

농/수산학| 2019.06.06| 8페이지| 1,000원| 조회(754)

품질관리, 농업경제, 품질관리제도, 농식품유통론, 농식품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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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서평

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REPORT- 서평 :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1. 서론의 저자인 김호동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중앙아시아사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앙아시아사를 전공하며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 책 이외에도 , 등 몽골, 이슬람, 중앙아시아사에 대한 다수의 책을 저술, 번역했다. 2010년에 발간된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에서 저자가 4회에 걸쳐 ‘실크로드, 몽골제국,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이 강연에서 몽골제국을 중심으로 몽골을 비롯해 중국, 서남아시아, 일부 유럽,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의미의 ‘세계사’를 조망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이 책의 바로 다음 작인 2016년에 발간된 에서는 이 책의 본질적 핵심을 그대로 이어가 우리나라 학자가 우리말로 쓴 최초의 중앙유라시아사 개설서를 집필하기도 하였다.유라시아 대륙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중국, 인도, 서남아시아, 유럽과 인접해있는 초원지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고 각 지역의 통로 역할을 했으며 유목민의 유입이 많아 유목민은 오랜 시간동안 유라시아 대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목민은 역사에서 불한당 같은 부정적인 존재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 유목민은 세계사에서 핵심적인 한 축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목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유목민과 함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농경민인 중국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유목민은 순수한 유목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방 농경지를 약탈해 위협하여 협약을 통해 물자를 조달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국(본토의 중원지역)은 언제나 유목민의 표적이 되었다. 중국은 유목민과의 관계의 결과로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듯이 언제나 유목민에 대한 방어가 중요했다. 중국은 유목민으로부터 피해를 입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에 대한 역사 서술은 야만적이라는 부정적 묘사가 수반되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제국의 침입을 받은 여러 지역에서도 잔혹하고 난폭한 성정의 유목민을 서술, 묘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오늘날까지도 유목민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했다.하지만 이 책은 위와 같은 인식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그러한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몽골과 유목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트리고 유목민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2. 본론1) 몽골의 세계제국화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초기의 몽골은 몽골리아 초원에 분포하고 있던 여러 울루스 중 하나인 몽골울루스에서 시작되었다. 크고 작은 여러 울루스가 대립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 보르지긴 오복에 속했던 테무진이 혼인, 안다, 누케르, 보골 등의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하여금 드넓은 초원을 통합한 것이 몽골제국의 시발점이었다. 1206년 테무진은 칭기즈칸으로 추대되었고 그는 새로운 사회·군사조직인 천호를 편성하였다. 천호를 좌익·중군·우익으로 묶은 만호를 총괄 지휘하는 병사 지휘권을 가진 만호장은 혈연과는 관계없이 그가 신뢰하는 자를 임명하였고, 혈연관계인 아들, 모친, 동생에게 지역 공납의 소유권을 분봉해주었다. 이렇게 칭기즈칸은 몽골초원 유목민을 통합하고 ‘대몽골 울루스’의 기틀을 세웠다. 이후 칭기즈칸은 복속된 집단에 필요 물자를 제공해야했기 때문에 대외원정이 수반되었다. 이때의 대외원정은 ‘세계 정복’의 의미보다는 ‘응징’과 ‘약탈’의 의미가 더 컸다. 이것은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부터 ‘정복전’의 의미로 변화했다. 그렇게 해서 몽골제국은 중국전체를 포함해 서쪽으로는 러시아까지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며 수많은 물적·인경제·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고 나아가서 유럽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몽골제국은 칭기즈칸 이후 여러 개의 울루스로 나뉘어졌으나 이것은 중국을 통치하던 대칸의 울루스와 주변의 여러 칸의 울루스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국 형태였다. 몽골제국은 ‘잠’이라고 불리던 역참제도를 정비하여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할 방도를 마련했다. 역참을 이용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패자를 발급했으나 점차 역참의 남용이 심해졌고 역참에서 숙식제공을 비롯한 편의제공을 하던 잠치들의 부담이 커지고 역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하지만 몽골이 대규모로 정비해놓았던 역참제도의 기억으로 교통·통신 시스템은 고려에서부터 프랑스에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몽골의 통치는 다원적 세계관을 가진 본속주의였다. 넓은 영토를 통치하면서 몽골은 티베트, 위구르, 킵착, 이란·아랍의 무슬림 등 다양한 인종이 섞일 수 있었고 사람의 이동이 쉬웠다. 또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3~14세기는 대여행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에 여행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들은 동방견문록을 쓴 것으로 유명한 마르코 폴로, 랍반 사우마, 이븐 바투타 등이 있다.유라시아 대륙이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유럽 주도의 근대세계 체제 이전의 ‘세계체제’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세계에 대한 정보가 각지에 알려지면서 세계지도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 중 동양에서 남은 것으로 잘 알려진 것은 조선 초기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있고, 유럽에 남은 것은 카탈루니아 지도가 있다. 혼일강리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지도와 조선, 일본의 지도를 합해 아프리카와 유럽대륙이 묘사된 지도가 그려졌다. 카탈루니아 지도 또한, 이전의 유럽의 전통적인 TO형지도가 아닌 동방세계의 정확한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지도가 그려졌다.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가잔 칸의 치세 때 재상이었던 라시드 앗 딘은 역사서인 『집사(集史)』를 집필하였다. 이것은 국정 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초기의 양상의 역사인 몽골제국사를 집필하여 의식의 개혁을 목표로 했다. 이것은 가잔 칸 사후 그의 동생인 울제이투 칸 대에도 계속 되었는데, 이때는 가잔칸까지의 몽골제국사를 1부로 하고 또한, 몽골제국사를 벗어나 제2부인 세계민족사, 제3부인 제역도지와 제국도로지를 편찬하였다. 특히 이 중 제2부인 세계민족사는 명실상부한 세계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 역시 포함되었다.몽골제국의 몰락 이후 유럽세계와 동방세계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유럽세계는 대항해시대가 개막되면서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동방세계는 명의 정화의 원정 이후 해로에 대한 관심을 접으며 육지방어에 더욱 몰두했다. 이것은 몽골제국의 직접 통치하에 있던 지역의 내륙콤플렉스가 작용한 것이며 유럽세계는 직접 지배하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콤플렉스는 느끼지 않으면서도 몽골 시대가 남긴 유산인 ‘세계사의 탄생’은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2) 중화적 시각이 투영된 몽골제국 인식에 대한 재평가앞선 챕터에서는 책의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저자가 표현하는 몽골인의 묘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기도 했다. 그것은 중, 고등학교의 중화적 시각이 투영된 교과서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저자 김호동이나 윤은숙, 일본의 학자인 杉山正明과 같은 유목사학자들의 견해가 집중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존에 몽골제국과 같은 유목사를 정주문화의 시각에서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도 유목사는 왜곡된 부분이 많으며 그 부분에 있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등 교과서와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유목사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은 김호동이 이 책에서도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역사관으로 바라보던 유목사는 중국사의 일부로 취급되었으며 중원을 지배했던 이민족을 ‘한화’라고 시각에서 바라보고 중국에 동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카를 비트포겔 (Karl August Wittfogel, 1896~1988)은 정복왕조론을 주장원, 청과 같은 유목민, 혹은 수렵·채집민이 중원을 지배하던 것을 중국사의 일부로 바라보았다는 문제점이 있다.반면 몽골제국시대에 몽골인의 인식이나 요, 금의 거란인과 여진인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 중국지배는 단지 정치·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 예로 중원지역을 지배하던 쿠빌라이는 한족의 전유물인 한어를 배우지 않고 전조의 역사서를 편찬하지 않았으며 과거제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그 정신은 유목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또한, 기존 사학자들이 제기해오던 몽골제국의 중국화에는 몇 가지의 오류가 있는데 첫째, 몽골제국의 분열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쿠빌라이의 계승 문제에 있어서 그는 제국 전체의 직접통치가 아닌 각 울루스의 통치권을 인정했다. 이것을 근거로 거대했던 몽골제국이 쿠빌라이가 원조(元朝)를 세우는 기점으로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훌레구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등의 계승문제에 ‘대칸’으로서 관여했으며 다른 울루스의 최고 통치자는 ‘칸’이며 칸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카안’은 한 명 뿐이며, 따라서 이것은 분열이 아닌 ‘몽골공동체의식’과 몽골 전통의 ‘지역적 분할통치’라는 시각에서 몽골제국의 연속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칭기즈칸이 아들과 동생에게 분봉을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大元’이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언뜻 보기에 이 표현은 중국 왕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대몽골 울루스를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셋째, 중국이라는 전통적 화이관에 입각한 개념은 그 시대의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라시드 앗 딘이 저술한 세계사 저서인 「集史」에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의 경우에도 그러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중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거란인과 여진인을 가리키던 ‘키타이’, ‘만지’라는 용어로 중국을 표현했다.

인문/어학| 2018.12.02| 6페이지| 1,000원| 조회(550)

세계사, 서평, 동양사, 몽골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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