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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현행 청소년 관련 법의 문제 및 개정 방향 평가A+최고예요

청소년복지론현행 청소년 관련 법의 문제 및 개정 방향목차I. 서론1.1. 청소년 정책 도입 및 전개과정II. 본론2.1. 청소년 관련 법2.2. 청소년 관련 법의 문제III. 결론3.1. 청소년 관련 법 개정 방향3.2. 시사점 및 한계점IV. 참고문헌I. 서론1.1. 청소년 정책 도입 및 전개과정선별주의 국가개입 태동(1960-1970년대)보편주의 국가개입 확대(1980-1990년대)조정과 통합 시기(2000-2008년)정책 이념선별주의에 입각한 청소년 선도보호보편주의에 입각한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보편주의에 입각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증진정책 과제문제청소년의 단속 및 보호다수 청소년의 여가와 활동 참여 환경과 여건개선청소년 기본법 개정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제정주요 영역청소년 문제영역 (비행, 문제행동 단속, 보호) 중심청소년정책 고유영역 (활동)중심청소년의 활 동, 보호, 복지의 조화주요 법령제정미성년자보호법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규정청소년육성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 정책은 1961년 이후부터의 형성기, 1988년 이후의 성장기, 1998년부터 2009년을 전후로 한 정책 환기라는 전개과정을 거쳐 정책이념과 정책기구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과제와 영역에 따라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첫째, 1960년~1970년대의 주요 패러다임은 청소년 복지의 태동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던 태동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동보호정책이 국가 중심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기 청소년 정책의 주 대상이 요보호 아동과 문제 청소년에 국한되고, 청소년 문제를 국가보다는 가족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잔여적 모형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문선화, 2002; 오정수 정익중, 2008).둘째, 1980년~1990년대 패러다임으로 보편주의적 국가개입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책과는 달리 요보호 아동과 사후대책 중심에서 모든 아동과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과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일부 문제 청소년을 치료하자는 목적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다수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으로 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중앙행정조직이 분리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청소년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각 부처에 청소년 정책을 담당 관련자들이 산재해 있어 총괄 조정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이광호, 2008).마지막은 2000년~2008년까지의 조정과 통합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아동의 학대 및 안전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관련 시설 역시 전문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적 서비스가 불충분하고, 국가의 비용 부담 내용도 적극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법의 충실성 및 실행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태수, 2002). 청소년 정책은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청소년 육성 및 보호정책이 통합되어 2005년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라는 3대 정책 영역으로 정립되었다.II. 본론2.1. 청소년 관련 법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연령에도 차이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기로 규정하고 있다.이 밖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그 목적과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다.가. 헌법 제11조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34조 1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보장하고 있다.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1991년)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며, 2005. 3. 24 법률 제7421호로 15차례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된다. 이 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권익을 보장받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며, 기본이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 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2004. 2. 9, 법률 제7163호).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2004. 2. 9, 법률 제7164호).마.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0. 2. 3, 법률 제6261호).2.2. 청소년 관련 법의 문제청소년과 관련된 법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제정되어 청소년의 복지, 성보호,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왔다. 현재 아동복지는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모호성은 법제상 아동과 청소년을 규정하는 데에서도 혼란을 야기한다.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달리(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는 등(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법적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주체 역시 불분명하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반대인지, 두 가지가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이를 구분하기 위한 단서 역시 모호한 실정이다.III. 결론3.1. 청소년 관련 법 개정 방향앞서 언급한 청소년 관련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 사이의 중복 및 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 중의 일부 내용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조성혜, 2011). 이렇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기본법이나 아동·청소년복지기본법 등의 이름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대상과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1.04.13| 5페이지| 1,000원| 조회(259)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사, 청소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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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의 실천과정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 평가A+최고예요

장애인복지론장애인 복지의 실천과정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목차I. 서론1.1.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서비스II. 본론2.1. 사례관리의 개념2.2. 사례관리 과정III. 결론3.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IV. 참고문헌I. 서론1.1. 장애인 복지의 개념 및 서비스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지난 30년간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장애인 복지 분야는 다양한 서비스와 매개체계가 존재한다(백은령, 2010).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행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지만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시책’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서비스는 63종에 달한다(보건복지부, 2010).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매개체계에 의해 제공된다.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매개체계를 담당한다. 장애인이 지니고 있는 욕구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가중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관리 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2017년 개정되어 추가되었다.II. 본론2.1. 사례관리의 개념사례관리란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호관리, 보호조정, 사례조정, 연속된 보호조정, 연속조정, 서비스통합, 서비스조정 등의 다양한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신현석, 2010).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단일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건강보호조직 및 직원이 생성한 서비스를 계획, 탐색, 웅호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사회복지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과 아동 등 대상 또한 다양하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서비스 제공의 목적 및 제공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여 한 가지 개념으로 단정짓기에 어려움이 있다(오명자, 2009). 사례관리에 대한 주요 개념과 정의는 아래 표에 요약하였다.연구자사례관리의 개념 및 정의정순둘(2006)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결시키고,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방법홍선미(2004)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제안된 통합적 실천모델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는 사회복지 실천방법Kemp(1998)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책임을 맡은 담당자가 포괄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Rothman(1991)사례관리란 장기보호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연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성, 중증장애인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Baker(1991)사례관리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점검하는 일련의 절차2.2. 사례관리 과정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사례관리 실천모델은 크게 4가지가 대표적이다.첫째, 외래치료 모델은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사례관리를 부가하는 형태이다. 둘째, 중개자 모델은 서비스 체계가 충분하지 않거나 잘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례관리자가 서비스를 안내, 연계하는 형태이다. 셋째, 팀 모델은 다양한 서비스 체계와 클라이언트가 관련되어 있을 때, 여러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서비스를 기획, 제공, 조정하는 형태의 실천모델을 말한다. 마지막은 강점 모델로 클라이언트와 관련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감정을 파악하고, 함께 계획 을 세워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서비스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사례꽌리의 일반적인 과정은 클라이언트, 기관의 특성, 사례관리자의 역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Ballew & Mink의 실천과정이 많이 사용된다.진입→사정→계획→자원접근→조정→분리? Intake? 신뢰형성? 상호역할 기대협상? 욕구사정? 자원, 강점 사정? 방해물 사정? 상호 목표 설정? 우선순위 결정? 전략 생성? 전략 실행? 내, 외적자원? 직접서비스? 간접서비스? 워조노력? 공동목표? 지속적 모니터링? 결과평가? 분리 징후 확인? 분리계획? 지속적 책임첫 번째는 진입단계로,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을 클라이언트로 수용 혹은 거절하고, 신뢰를 쌓고,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상호 기대가 무엇인지 협상하는 과정이다. 인테이크(intake)시 신속하게 사정하고, 양가감정을 처리하며 서비스를 연결하고 안내한다.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신뢰를 형성하게 되며, 실천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역할에 대한 기대를 협상하는 단계이다.다음으로 사정 단계는 장애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바라는 바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 등을 파악한다. 사정 단계의 끝에서 장애로 인한 제한 등의 개인적 방해물을 사정하고, 이용부적격, 빈곤, 실업 등의 사회환경적 방해물을 사정한다.세 번째 단계는 계획으로, 사정을 바탕으로 욕구충족을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의 상호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전략을 생성한다. 생성된 전략 사이에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고 나면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네 번째 단계에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사례관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은 이용자 내,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을 파악한다. 자원 접근을 위해 사례관리자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 서비스 자격요건, 관련 서비스 이용 규정 등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비스 접근에 도움 제공하는 서비스 중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다섯 번째 단계는 조정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조정하는 단계이다. 서비스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계획의 성취 여부를 점검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변화를 점검하여 서비스에 변화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사례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분리로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과정의 종결에 해당한다. 바람직한 분리는 목표달성 이후의 예측이 가능한 분리이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욕구해결 능력이 생긴 상태에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에도 장애인이 필요한 도움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야 한다.III. 결론3.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중요성사례관리가 장애인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기능화 및 복지를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원들을 조직하여 서비스 이용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사례관리를 통해 사례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정순둘, 2006).사례관리의 대상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이며, 목적은 사회적 기능 향상과 지역사회자원의 개발과 접근 및 활용이다. 사례관리의 원조방법은 서비스 계획, 자원 탐색, 서비스 조직화 및 유지, 옹호 등으로 이루어진다.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례관리 기간 중에 클라이언트에게는 횡단적 측면의 서비스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과학| 2021.04.13| 5페이지| 1,000원| 조회(844)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실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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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인권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평가A+최고예요

노인복지론우리나라 노인인권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개인, 가족, 지역사회 관점에서-목차I. 서론1.1. 노인인권의 개념1.2. 노인인권 문제 발생 현황II. 본론2.1. 노인인권 문제 발생 원인III. 결론3.1. 개인, 가족, 지역사회 관점에서 노인인권 문제 해결 방안IV. 참고문헌I. 서론1.1. 노인인권의 개념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계층이나 성별, 연령과 같은 귀속적 요인은 물론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노인인권이란, 노인 인권이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박수천, 2005)이며, 노인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다(이석준, 2001).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노인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며,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로서, 인권과 노인인권의 개념은 다르지 않고, 그 대상만 노인으로 국한된다는 입장이 있다(권중돈,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권중돈, 2012). 일반적으로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본다.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015년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65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통계청, 2020).2008년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근거하여 노인 장기요양기관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나빠져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약 44.0%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32.4%의 노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거주하는 공간은 집이되 일상생활은 가족 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외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 역시 2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은 초고령 노인 인구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 문제가 가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른 개인, 가족, 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1.2. 노인인권 문제 발생 현황노인인권은 노인이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노인 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재가 노인만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며 실제로 이는 구체적 행태로 보장되어야 한다(권금주, 2016).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노인인권 문제를 더 큰 범주의 정책과 사업에서 다루지 못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발견되면 이에 사후대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소 소극적인 대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권금주, 2016). 그러나 점차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현재의 정책과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인권 침해 사례의 대표적인 영역이 노인학대라는 관점에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같은 방향성 안에서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노인인권은 크게 네 가지 분 낮을수록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높아졌다. 보편적 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률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저소득 노인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건강증진을 위한 행위나 영양관리의 어려움으로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김승곤, 200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자는 주로 가족(92%)이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인력(15%), 친척이나 지인(7.3%),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대비 2016년 노인인구는 약 17%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인정 노인 수는 약 35% 증가하여,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기능 제한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독거노인의 수가 2010년 105.6만 명에서 2018년 140.5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71.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사회관계 등 측면에서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은 2012년 46.7만 명에서 2018년 64.1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2년 78.2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 2018). 독거노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결과 주거불안정 등 경제적 문제(75.9%), 영양 부실 등 건강문제(71.0%), 약한 이웃유대 등 소외문제(64.5%), 낮은 사회활동 참여 등(58.6%)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의식주 분야에서는 2016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국민이 섭취하는 에너지는 평균 권장량의 97.1%로 양호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평균 권장량의 90.3%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집단에 비해 섭취량이 가장 낮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칼슘과 비타민A 섭취량은 각각 50.8%, 50.7%에 그쳐 노인들의 식생활 관련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중이 36.6%로 나타나 18.4%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노인들의 상당 수가 주택의 개량·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지 생활편리성에 있어 노인 배려 설비를 갖춘 주거지는 2011년 2.7%에서 2017년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9.9%)이거나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나 노인배려 설비가 없다는 응답이 84.0%로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셋째, 소득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대체율은 39.3%로서, 미국(71.3%), 일본(57.7%), 영국(52.2%), 독일(50.9%) 등 다른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며, 사적 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특히 OECD의 「2015 Pension at a Glances」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9.6%로서 OECD 평균(1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마지막으로 고용·노동 보호 분야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약 9.4%는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근로를 희망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상당수는 경제활동의 목적이 생계비 마련(73.0%)이었으며, 고학력일수록 능력발휘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등의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외, 2017)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9%가 일을 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40.1%), 농림어업(32.9%)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 지표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고용이 농업, 단순노무직 등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이 노동에며, 심각한 경우 노인학대로 이루어진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 정신, 정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노인이라는 대상 자체와 관련된 요인들이다. 노인 중 의존성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취약한 노인들이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일수록 가정 학대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관점에서 원인은 개인의 내적 문제가 33.8%로 나타나 가장 높았던 반면, 외적 문제는 19.3%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내적 문제는 분노, 고집, 결여된 자신감, 지나친 경계, 사회적 반응의 결핍, 충동적,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의 성격 문제를 포함한다. 개 인의 외적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 갈등, 스트레스, 실직 등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 2016).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으로 치부하지 말고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말하지 못하는 학대환경에 처해있지 않은 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둘째, 노인이 처한 가족의 상황적 요인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과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주기로 인한 노인학대는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가족의 상황에 따라 원치 않는 부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셋째는 노인차별주의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다. 노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견해로 사회적인 활동에서 노인이 점차 이탈하게 되는 경우나,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한하다.

사회과학| 2021.04.13| 7페이지| 1,000원| 조회(650)

노인복지론, 사회복지사, 노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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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방법을 사용한 수업계획서 작성

[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방법을 사용한 수업계획서 작성수업계획서과정명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80시간)수업일시(시간)평가방법차시명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활용(20시간)2018.08.10.(50분)지필평가학습자컴퓨터활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직 근로자, 취업준비생(대학교 4학년)최종수업목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다.세부수업목표1. VLOOKUP 함수를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다.2. IF함수를 알고 사용 할 수 있다.필요매체장비/재료교수자학습자출석부, 화이트보드, 보드지우개, 빔 프로젝터, 스크린, 컴퓨터, PPT자료, 엑셀2010, 교재, 평가문제, 필기구, 유인물, ZOOMIT프로그램, 수업파일컴퓨터, 교재, 필기구단계시간(분)학습활동교육방법(기타)교수자 활동학습자 활동도입(8)2◆ 인사를 하고 출석을 부른다.◆ 인사 / 대답한다.출석부4◆ 전시 수업을 설명한다,◆ PPT를 열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수식데이터 입력 방식을 설명 한다.◆ 전시 수업을 상기하며 설명을 듣는다.◆ 수식데이터 입력 방식 설명을 들으며, 전시 내용을 정리한다.문답법유인물PPT2◆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읽는다.- 최종수업목표 및 세부수업목표를 제시한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다.◆ 수업목표를 확인 후 따라 읽어 본다.강의법유인물PPT단계시간(분)학습활동교육방법(기타)교수자 활동학습자 활동전개(35)1[세부수업 목표]1. VLOOKUP 함수를 설명할 수 있다.유인물PPT강의법10◆ 선수 학습을 위해 함수에 활용되는 엑셀 활용에 필요한 사칙연산에 대해 설명한다.- >= : 이상, : 초과, < :미만. : 같지 않다, * : 모든 문자 포함◆ 문자, 기호, 날짜, 숫자 형식을 설명한다.◆ 절대참조를 설명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범위◆ 절대참조 단축키를 설명한다.◆ 엑셀2010를 실행 후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다.1. Lookup_value : 찾는값 설명2. Table_array : 표범위 설명3. Col_index_num : 열 번호 설명4. Range_lookup : True, False 설명.5. VLOOKUP 함수에서 실수하는 부분◆ [예제] 바코드 352번의 단가는 얼마인가?◆ 각자 유인물에 필요 부분을 적는다.◆ 설명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한다.◆ 절대참조에 대해 요약 정리한다.◆ F4번 키 메모◆ 교수자의 유인물을 보며, 설명을 듣는다.◆ 유인물에 설명을 적는다.강의법유인물PPT4◆ [예제풀이]- 바코드 353의 상품명은 무엇인가?=VLOOKUP(B4,B$2:$D$6,2,0)◆ 유인물에 제시된 예제를 푼다.실습법유인물PPT1[세부수업 목표]1. IF함수를 설명 할 수 있다.강의법유인물10◆ 엑셀2010를 열어 예제를 들어 if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Logical_test : 조건식- Value_if_true : 참값(답1)- Value_if_false : 거짓값(답2)◆ IF함수 사용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Logical_test에 조건식에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간다.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같지 않다, AND, OR 중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AND, OR 함수의 기능을 설명한다.- AND : 여러 가지 조건 다 만족하면 참이다.- OR :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다.◆ 예제를 통해 설명한다.- 주민등록번호 3이면 남자 4이면 여자- =IF(A2=“3”,“남자”,“여자”)◆ 교수자의 유인물을 보며 설명을 듣는다.◆ 유인물에 중요한 사항을 적으면서 듣는다.◆ 유인물에 설명을 적는다.강의법유인물PPT4◆ [예제풀이] 주민번호 중 1 또는 3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로 표시 하세요.- =IF(OR(A2=“1”,A2=“3”,“남자”,“여자”)◆ 유인물에 제시된 예제를 푼다.실습법유인물PPT5◆ 내용 숙지를 위해 선생님과 함께 유인물의 답을 확인 한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답한다.◆ 유인물에 제시된 예제를 함께 설명과 함께 풀어본다.강의법유인물PPT단계시간(분)학습활동교육방법(기타)교수자 활동학습자 활동마무리활동(7)5◆ 중요한 내용 요약 및 정리- VLOOKUP은 셀 범위에서 첫 번째 열부터 찾아 준다는 것이다.- IF함수는 반드시 조건식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부분을 설명한다.◆ 가장 중요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확인하고 외우도록 한다.◆ 각자 중요한 부분을 유인물에 정리 한다.강의법유인물PPT2◆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을 안내한다.다음 수업 시간에는 VLOOKUP 및 IF함수를 활용하여 엑셀 문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강의법유인물PPT평가문제1. 엑셀 참조 중 절대참조로 변경 시 알맞은 단축키는 무엇인가? ( )

교육학| 2019.03.06| 5페이지| 1,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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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3]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가목적 및 방법, 평가도구제작

평생교육방법론? 실습 5참고도서: 기영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학지사 2002, p.143~1531. 평가 목적본 과정은 도서관 사서의 정보기술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2개월(192시간)짜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있다. 과정을 마친 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1.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교육 운영, 교육 환경 등 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조사2. 추후 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기 위함3. 운영 이외의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교강사에 대한 부분을 개방형 질문으로 하고, 서열척도로 구성해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함2. 평가 대상 및 개요본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 : 도서관 사서의 정보기술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평가 개요 : 기본적으로 커크패트릭의 4단계 평가모형에 기반함그림 1 Kirkpatrick, D. L. & Kirkpatrick. J.D. (2006).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four levels, 3rd ed. San Franciso: Berrett-Koehler Publishers.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에 대해 시간, 교육기간, 프로그램의 이론, 실습 등 구성비율의 적정성 확인②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실제 직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현업적용도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을 추가함③ 교육환경, 인프라 등 제반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추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에 반영함④ 각 측정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기본으로 하나, 추가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일부 문항은 개방형으로 제시함3. 평가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1. Reaction은 학습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측정해야 하므로 학습환경,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즉시적인 반응을 조사하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측정함2. Learning에 해당하는 내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획득한 지식과 기술이 어느 정도로 전이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직후에 실시함.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과 학습내용이 유지될 때 실시함. 이 부분은 설문지가 아니라 자필 테스트,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운 기술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평가를 실시함3. Behavior 단계는 현업적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얻어진 직무행동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종료된 후 직무에 적용된 기술과 지식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이 종료된 후 3~6개월이 경과된 뒤에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4. Results는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무 현장에 복귀한 뒤, 교육을 통해 얻은 기업의 이익,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뒤에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약 6개월 뒤),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교육학| 2019.03.06| 3페이지| 2,000원| 조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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