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인인권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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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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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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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1. 노인인권의 개념
1.2. 노인인권 문제 발생 현황

II. 본론
2.1. 노인인권 문제 발생 원인

III. 결론
3.1. 개인, 가족, 지역사회 관점에서 노인인권 문제 해결 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계층이나 성별, 연령과 같은 귀속적 요인은 물론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인권이란, 노인 인권이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박수천, 2005)이며, 노인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다(이석준, 2001).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는 노인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며, 노인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로서, 인권과 노인인권의 개념은 다르지 않고, 그 대상만 노인으로 국한된다는 입장이 있다(권중돈,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권중돈, 2012). 일반적으로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본다.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역시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7%, 2025년 20.3%로 증가하고,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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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5). 2014노인학대현황보고서. 서울: 서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진경 (2015). 노인 이미지 연구 경향 분석:1990년 이후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4), 1115-1134.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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