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급1. 일본 정보기구■ 일본은 미국의 CIA와 같은 중앙정보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성/청별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내각정보회의는 일본 내각에 있는 회의로, 각 정보관계기관의 연락조정을 통해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립됨■ 공안조사청은 1952년 한국전쟁 中 일본 내 좌익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2. 미국의 정보기구 통제행정부■ 국가안보회의■ JICC■ PIAB(해외정보자문위원회)■ IOB(정보감독위원회)■ 감사관실의회■ 상원정보위원회(상설)■ 하원정보위원회(상설)3. 사이버전 무기체계소프트웨어하드웨어■ 해킹, 디도스■ 악성코드■ 메일폭탄■ 논리폭탄■ 객체이동 가상무기(AMCW)■ GPS 재밍■ EMP 폭탄■ 고출력 전자총(HERP)■ 나노머신■ 치핑4. 이스라엘 라빈 총리 암살■ 1995년 신베트는 이스라엘 극우주의자 라빈 총리 암살을 막는 데 실패함■ 암살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으나 감시를 위해 파견한 요원이 그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잘못 올림5. 대안분석기법■ 정보분석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된 분석적 가정들의 색출, 미흡한 증거나 논리에 대한반박, 확실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의 대안적인 가설 제시 등 여러 가지 특별한 기법을 활용하여 기본의 분석이나 판단을 스스로 재검토하는 방법 (무조건적인 비판)■ 양적 검증기법■ 2004년 정보법에서 강조: 대안분석, 경쟁분석, 레드팀 구성 (집단사고 회피 노력)6. 인간정보 수집 출처■ 비공식 가장 정보관: 상사주재원, 신문기자, 여행자■ 자발적 첩보원은 포섭된 첩보원보다 신뢰성이 낮다7. 휴즈 햄플턴■ KGB는 햄플턴에게 접근하여 그의 지적 자존심을 부추겨 공작원으로 포섭■ 1956~1961년까지 NATO에서 근무하며 군사기밀을 KGB에 제공8. 국가정보학 향후 연구방향■ 정보의 정치화■ 비밀공작■ 정보활동의 윤리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정보기관의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력■ 새계 정보기관들에 테러활동지침 → 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실무위원회 최초 설치■ 2004 대테러 표준메뉴얼 → 국가 대테러리즘 업무의 개념과 수행절차 정립■ 2005 국가정보원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개정 → 테러정보통합센터■ 2016 테러방지법 →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 설치 /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 부여4. 방첩과 보안의 개념방첩■ 자국을 상대로 하는 해외 적대세력의 정보수집 활동과 능력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 방첩공작 준비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아국에 침투하려는 상대세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 외에 통상의국가 정보활동과 차이가 없다보안■ 외국 또는 적대세력의 정보수집 기도를 차단 또는 제한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제반 조치를 의미■ 보안은 적대세력이 아측의 문서, 인원, 자재, 시설, 통신 다양한 목표에 접근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5. CIA와 KGB의 선전공작■ CIA: 선전 및 기만공작에 방송과 활자 매체 두 가지 모두 적극 활용■ KGB: 방송매체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주로 신문, 출판사 등 활자 매체를 활용6. 경제공작의 유형■ 칠레 아옌대 정권에 대한 경제공작■ 서유럽의 구소련의 파이프라인 건설계약■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공작7. CIA 주도 성공 쿠데타 공작■ 1953 팔레비 정권을 옹립한 이란 쿠데타■ 1954 과테말라 쿠데타■ 1963 도미니카 쿠데타8. 풀리콘과 팩션(정세전망기법)■ 양적기법■ 게임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어떤 국가가 선택할 국가정책을 예측하고 향후 정치의 전개방향을 전망9. 켄트&휴어스 정보분석켄트 정보분석 9계명휴어스■ 지적으로 엄밀■ 분석의 가정과 거기에서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기술■ 다른 정보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판단에 대한 집단적 책임■ 언어구사를 정확히■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 분석적 과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라■ 정책 입안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분석관 자신의 정책의제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지연판단의 원칙: 최종판단■ 다량양질의 원칙: 최초 분석이 가를 야기하지 않음단점■ 양이 너무 많아서 옥석을 가리기 힘듦■ OSINT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직문화적 편견이 OSINT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보안문제 및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보기관에서 공개출처정보의 효과적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음12. 공개출처정보 인물스틸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마라아스핀브라운정보공동체 밖의 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활용해야하며, 가급적 많은 양의 공개출처정보를 이용해야한다나이(Nye)공개출처정보는 조각그림 맞추기의 바깥 부분에 있는 조각들이라고 볼수 있음.13.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슐스키■ 잠재적인 위협■ 정보는 비밀성이 내재된 첩보, 외부집단이 숨기려고 하는 첩보자료에 접근하는 것파라고■ 신뢰도, 중요도, 기준에 다라 충분히 평가된 지식~허만■ 해외세력을 총체적으로 보고~■ 은폐와 기만 꿰뚫고자 하는 노력파스너■ 적대세력에 대한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는 것위너■ 적대세력의 영향을 완화or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비밀스러운 것크라우제비츠■ 정보는 적국과 그 군대에 대한 제반 첩보■ 프러시아 전략가, 전쟁론 저자2019년 2차 9급1. 정보의 요건■ 좋은정보의 조건: 적적간명객■ 질적요건: 적적적객완2. 국방정보의 분류합동정보■ 부대규모나 성격과는 무관하게 지휘관이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전략정보■ 국가급, 전구수준의 작전수립에 요구되는 정보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기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특정 현안이 없더라도 국가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장기적&포괄적 정보작전정보■ 전구 및 작전지역 안에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보전술정보■ 군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고, 군사작전의 수립과 실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 전술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전투정보: 작전정보 + 전술정보3. 인간정보 수집출처정보관정보기관의 기간요원첩보원=공작원 / 정식보수를 받음협조자협원칙지속적인 모니터링6. 테러리스트 단체무자헤딘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헤즈볼라레바논 시아파하마스팔레스타인, 다수당 ? 합법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알카에다오사마 빈라덴 ,911탈레반아프가니스탄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이슬람국가(IS)7. 파밍■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를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수법■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시스템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두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방법8. 북한의 대남도발정찰국■ 68 청와대 기습■ 68 울진삼척 무장공비■ 83 아웅산테러■ 96 강릉잠수함 무장공비 침투35호실■ 78 최은희, 신상옥 납치■ 87 KAL858 폭파■ 96 무하마드 깐수정찰총국■ 09 디도스■ 10 지속적인 GPS교란■ 10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10 황장엽 암살시도■ 11 디도스, 농협 전산망 해킹문화교류국■ 사회문화부 ? 대외연락부 ? 225국 ? 문화교류국■ 통일혁명당■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 일심회■ 왕재산9. 방어적 정보공개 정책■ 언론의 정보공개로부터 정보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수단■ 정보기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하는 것10.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 정보공개청구권 활용■ 1994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단체의 정보기구 감시가 가능하게 됨2019년 2차 7급1. 일본의 정보기구■ 일본은 미국 CIA같은 중앙정보기구를 두고 있지 않는 대신,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성/청별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대처■ 1997 통합막료회의 예하의 정보기능을 통합한 정보본부 설치■ 2005 정보본부는 방위청의 중앙정보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을 분명히 하려고 통합막료회의 예하 조직에서 방위청 장관의 직할 조직으로 개편2. 정보보고서 작성 간 요구되는 정보의 요건■ 적시성 적합성 정확성■ 비밀공작 임무를 공식적으로 승인1949 중앙정보부법비밀공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1974 휴즈라이언- 비밀공작에 대해 최초로 입법적 근거 제시- 비밀공작에 대해 대통령의 서면승인과 적절한 시점 의회에 보고 의무화 규정- 그럴듯한 부인권 법률적으로 배제- 1974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감시와 통제의 범위가 확대1980 정보감독법- 모든 정보활동에 대해 의회에 구두로 사전보고- 사전통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선 진행 후 반드시 의회에 구두보고 해야함1991 정보수권법- 대통령이 의회에 서면으로 사전보고- 긴급한 경우 대통령의 유보기간 2일 부여- 비밀공작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규정2004 정보개혁법- DNI는 모든 정보활동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 직위- CIA가 비밀공작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로 명시6. 비밀세부분류지침■ 국가정보원장 작성■ 군사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국방부장관 작성7. 하드타깃과 소프트타깃하드타깃■ 공공기관, 정부, 군대, 종교시설■ 테러의 감행이 쉽지 않음소프트타깃■ 쇼핑몰, 카페, 식당, 카지노, 극장, 학교, 대중교통수단■ 특별한 안전시설이나 전략적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장소에 많은 수의 대중들이 모여 있는 장소와 그 장소 내의 시설물 또는 사람들8. 정보와 정책의 관계전통주의(독립성설)■ 켄트, 로웬탈, 도노번■ 정책과 정보는 상호 간 독립적인 역할을 통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행동주의(공생관계설)■ 켄트(입장번복), 힐스만, 베리■ 정보와 정책은 공생관계에 있기 떄문에 상호 간에 긴밀하거 연결되어야한다유기적조화설■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까진 아니지만 상호 완전히 절연된 독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보와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지원9. 정보분석의 이론적 시각기술학파■ 소련 선호■ 분석관은 단순 기술적 조언자과학적예측학파■ 미국 선호(켄트, 힐스만)■ 정보분석이 사실의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판단을 해야함기회분석학파■ 한국 선호■ 켄달분석학파■ 정보분석에서 중립성이란 대비함
1.정보란무엇인가?■ 데이터: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모아 둔 것■ 정보: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게 정리한 것/데이터에서 추출한 특정한 사실의 총합(정보=지식)2.대니얼벨■ <탈산업사회의 도래>: 미래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한 예측■ 탈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암묵적으로 동의어로 사용(1)탈산업사회●벨은 사회를 산업화 이전형, 산업화형, 산업화 이후형으로 구분●산업화 이후형의 사회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운수업과 같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전문 서비스와 인간 서비스와 같은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을 상대로 제공하는 것●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이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노동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생산의 재료가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변화를 겪음●탈산업사회 특징- 서비스경제: 상품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구조가 서비스 생산을 중심으로 재편. 극소수의 사람만 공장에서 일하고 대부분의 노동은 로봇에 의해 대체됨- 직업분포: 산업노동자의 감소와 더불어 전문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늘어남. 고학력층 증가. 서비스노동 고용기회 창출- 사회운영의기본원리: 시회의 의사결정 및 관리가 이론적 지식에 근거해 이루어짐- 미래지향: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음(2)탈산업사회에대한비판●기술결정론적관점: 벨은 현대사회가 사회구조, 정치, 문화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만큼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 따라서 그는 오로지 기술만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동한다고 여기며, 문화와 정치 간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음●서비스산업증가에대한오해: 벨은 탈산업사회의 도래로 농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사회론 100개 키워드』PART.1공부법1. 영어단어 외우듯이 하루에 정해진 키워드 개수만큼 볼 것2. 따로 공부해야 하는 기본서가 있어야 함. 이거만 보고 시험보러가면..말잇못3. 정사론은 책을 달달달 외운다해도 70점을 보장 못하는 과목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정한 범위만 딱 공부하고 이 100개 키워드를 계속 반복한다.4. 인쇄를 한다면 두쪽 모아 찍기 후 양면 인쇄 추천5. 정보직은 전문가가 없다.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 가장 전문가이다. 인강에 너무 목숨걸지 말 것. 독학이 좋다.6. 절대 정사론 기본서를 달달 외우지 말 것. 시간 아깝고 기억력 용량 아깝다. 외울거면 이 키워드를 외우길!1. 맥도너의 데이터, 정보, 지식의 정의· 데이터: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자료· 정보: 데이터+특정상황에서의 평가· 지식: 정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평가 → 객관화, 일반화, 보편화2. 정보의 정의· Shannon: 정보의 양은 Bit로 측정 가능하다· Wiener: 정보란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 질서의 크기· Shannon&Weaver: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줌=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 Cleveland: 정보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은 열역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Thompson: 정보는 고정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비용은 거의 없다· Ravault: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초점을 둘 뿐, 그것이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인다· Harrington: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효율성(utility)을 지닌다· Davis&Olson: 정보의 가치는 의사결정 행위 변화의 가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Robinson: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Daft: 정보는 의미있는 자료로서 수신자의 행위를 바꾸는 자료이다· Bartol&Matin: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분석, 처리된 원리 특징(多)· 질적사회: 정신적 노동의 질, 기술의 질적 차이가 가치를 결정· 거리의 소멸: 정보통신망 연결· 경계의 모호화: 사회영역 간 경계가 모호· 소프트화: 고정된 사회가 아니라 변화하면서 흘러감 → 유연성(2019 6월 9급 기출)· 네트워크화: 수평적 협력, 민주적 사회 형성· 자동화: 사회 전체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고 운영됨10. 정보사회 담론★①기술과 사회변동 관계기술결정론기술적 기반 강조경제구조 변화사회구조 변화사회구조론자본주의와 기술발전산업의 정보화정보의 산업화-②사회체제 연속성 여부단절론정보경제론정보사회론정보양식론연속론산업경제론자본주의 산업사회론지배양식론③사회변화 전망낙관론기술결정론과 단절론에 입각한 긍정적 측면비관론사회구조론과 연속론 맥락의 부정적 측면11. 기술결정론①기술적 기반 강조· 정보사회를 규정하는 사회변동의 배후에 있는 핵심원인이 기술적 진보라고 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속성들을 거의 배제할 정도로 기술적 기반을 강조· 웹스터는 막강한 마이크로가 전적으로 새로운 실리콘 문명으로 인도할 것을 전망·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시②경제구조의 변화· 포랫- 1차적 정보부문: 시장에서의 정보상품과 정보서비스의 교환과 연관된 모든 사업활동을 포함- 2차적 정보부문: 경제의 여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작업을 포함· 다니엘 벨: 화이트칼라의 등장③사회구조의 변화· 기술발전에 의한 생산력 증대가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든다는 논리에 기초· 다니엘 벨: 탈산업사회론- 서비스 경제- 정보와 지식이 탈산업사회에서의 핵심자원· 마스다12. 사회구조론(2020 9급 기출)· 사회구조의 틀 속에서 기술의 발전을 설명·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매개변수라고 봄· 사회구조 속에서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또는 각종 사회변동을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13. 단절론· 정보사회를 탈산업사회로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보는 관점· 명시적으로 정보사회 개념을 사용하면서 탈산가격측정이 어려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 주로 정부가 직접 공공제를 생산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을 설립해 공공재의 생산, 공급, 관리를 대행시키기도 함26. 공유재· 공유재 中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것· 천연자원, 희귀 동식물, 녹지, 국립공원, 하천· 민간부문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 → 준공공재· 비배제성 때문에 공유재에는 과소비와 공급비용 귀착문제 야기· 공유재가 공공재와 다른 점 → 자원단위의 차감 가능성이 존재★· 밀집효과와 과용문제가 항상 제기됨27.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2019 12월 추가채용 기출)·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경우, 결국 공동체 전체가 파국을 맞음· 해결방법-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적인 방법 사용- 공유지를 나눠 주민들에게 각각 재산권을 부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공동체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28. 웹스터의 정보사회 관점①기술적관점· 기술혁신을 강조: ISDN의 확산· 존 나이스비츠, 슘페터, 피오레·세이블(유연전문화)②경제적관점· 국민경제지표 중에서 지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용에 따라 정보사회 파악· 매클럽: 정보사회를 통계적 관점에서 접근, GNP에서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정보경제 출현여부 파악· 마크포렛: 1차정보: 시장가격보유/2차정보: 기업·국가기구의 정보적 활동, 가격선정X· 피터드러커: 재화경제 → 지식경제③직업적관점· 정보업무와 관련된 직업이 지배적임· 벨의 ‘탈산업사회’에서도 직업적차원의 정보사회 특징을 볼 수 있음· 화이트칼라 등장④공간적관점· 정보통신망 강조· 존 고다르, 네그로폰테(‘디지털이다’)⑤문화적관점· 정보사회에서 문화영역에서 무한정한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보드리야르: 정보가 많을수록 의미는 적어진다· 포스터: 의미의 덩어리는 서로 교환하지만 덩어리는 아무런 의미 없음29. 포드주의 관련 이론· 테일러주의: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고, 구상 기능을 관리자층의 재량 하에 둠으로써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복종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⑤매티슨 『시놉티콘』: 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중들은 정부의 일방적 감시를 참지 않음. 대중의 눈이 중앙 권력을 향하는 것⑥마크포스터 『슈퍼파놉티콘』·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에 바탕을 둔 우리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활동은 슈퍼파놉티콘이라는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42.마누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2020 7월 9급 기출)· 네트워크사회는 자본과 노동, 사람과 지식과 정보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 사회를 말함.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는 자본과 정보지식, 노동이 흘러 다니는 ‘흐름사회’로, 현대 정보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임· 정보시대는 정보의 흐름이 중요시되는 사회=정보자본주의· 정보적 발전양식: 정보처리가 생산, 분배, 소비, 관리의 모든 과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조건 지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이익에 대한 추구, 개인의 사유, 당사자 간의 경쟁, 시장성장· 통신망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흐름의 공간’임· 통신망사회는 과거의 계층화 형태를 붕괴시키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함· 통신망사회는 기업조직운영의 탈관료제를 진행시킴43. 생산성의 역설·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한 발전과 막대한 정보화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생산성 증가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 즉, 생산에 투자는 하지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음44. 네트워크 3대법칙· 사르노프의 법칙: 방송네트워크의 가치는 시청자 수에 비례함· 메트칼프의 법칙: 통신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경험적 법칙· 리드의 법칙: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힘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인간 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훨씬 더 빠르게 배가 됨45. 인터넷경제 3원칙· 메트칼프의 법칙: 통신이루어지며,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④서덜랜드의 낙인이론· 특정행위에 대해 어떤 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일탈과 범죄가 판결남62. 정보의 효용①소유효용: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효용성이 커짐②형태효용: 정보의 형태가 의사결정권자의 요구사항과 밀접하게 부합될 때 정보효용성이 높아짐③접근효용: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야함④시간효용: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되어야 함⑤통제효용: 정보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을 때 효용이 커짐63. 경로의존성· 법률이나 제도, 관습이나 문화 그리고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간사회는 한번 형성되어 버리면 그 후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쇼크에 의해 형성시에 존재한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부터의 내용이나 형태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같이 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 함64. 합리성의 원칙· 다니엘 벨은 한 사회에서 다른 성격의 사회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합리화(효율성)의 원칙이라고 말함65. 퇴니스: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1)게마인샤프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동사회’· 본질의지를 따라 형성하는 사람들 간의 결합체· 본질의지: 감성적인 작용이 우세한 사람의 의지· 끈끈하고 친밀/전통과 관습/정서적인 유대감 발달· 퇴니에스는 게마인샤프트를 세 개의 발전단계로 구분· 1단계: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머무르는 ‘집’· 2단계: 지연으로 이루어진 ‘마을’· 3단계: 마음에 맞는 맞는 심연으로 이루어진 ‘도시’· ex) 전통마을, 시골과 같은 분위기(2)게젤샤프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익사회’· 선택의지를 따라 형성하는 사람들 간의 결합체· 선택의지: 감성적인 면보다 이성적인 면이 우세한 사람의 의지· 이해타산적인 면이 많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 가능· 퇴니에스는 게젤샤프트에서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다고 말함 (등가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