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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합604 판례와 성인지감수성 판단

84고합604 판례와 ‘성인지 감수성’ 판단Ⅰ.서론Ⅱ.본론1. 사실관계2. 성인지 감수성Ⅲ.결론Ⅳ.출처Ⅰ.서론“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한 84고합604판례를 바탕으로 최근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채택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었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지 판단해 보았다.Ⅱ.본론1. 사실관계피고인이 친구 갑과 낙동강 제방에 놀러갔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A를 보고 피고인이 “아가씨 참 예쁘다,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위 친구 A가 “시간 없어”라면서 고함지르고 피고인이 이에 “이 가시내가 어디에서 고함을 치느냐”고 하며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구가 화가나서 고함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같은구 부근 서부다방에 들어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친구A가 집이 김해에 있기 때문에 빨리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어서는 바람에 위 다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친구A가 위 주유소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좀 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정류소에 남아 있게 된 뒤 피해자가 다방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 위쪽에 밝고 조용한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가 모라동 철길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산속 아카시아 나무숲에 이르렀을때 피고인이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팬티를 벗긴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데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그녀와 1회 성교한 사실, 성교를 마치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가 순찰중인 순경을 만나 검문을 당했는데 그녀가 그때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의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그녀를 그녀의 집 부근까지 데려다 주면서 수회에 걸쳐 다음날 만나자고 하여 그녀가 피고인에게 다방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뒤 헤어졌으나 그녀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그녀의 근무지로 찾아가 그녀를 만나 함께 놀다가 모라동소재 모라여인숙에서 1회 성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1회 성교한 이래 5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짓고 시장도 보면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집에 옷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나간 뒤 그녀의 오빠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2. 성인지감수성형사재판에서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국가의 정책적 의무 조항(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제시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Ⅲ.결론‘성인지 감수성’ 관련 대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성폭행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녀를 숲속으로 데려가 쓰러뜨리고 성기를 삽입하려했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그녀와 1회 성교했다. 위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형력이 다소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인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폭력을 수반하는 강간범죄는 죽음의 공포와 연결된다. 공포 상태에 빠진 성폭행 피해자의 전형적인 반응과 행동 양상을 가정하여 단정해서는 안된다.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철길에서 떨어진 산속 아카시아 나무 숲속이라는 장소와, 늦은 밤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만남에서 피고인이 친구A가 화를 내자 때리려 했다. 당시 상황에서 저항을 했을 시 더 큰 피해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고인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와 당혹상태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 첫 성교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등의 거부적 언동이 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요구에 대하여 진실한 의사에 따른 반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교를 마치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가 순찰 중인 순경을 만나 검문을 당했는데 그녀가 그때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의 옆에 서 있었던 행동 또한 처음부터 순순하게 응한 것이 아니고 다소 거부적 언동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 마주친 경찰관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 등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장 신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학| 2021.06.27| 4페이지| 2,000원| 조회(138)

형법각론, 강간죄, 강간미수, 성인지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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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악의 꽃으로 보는 교사범,공동정범

드라마 ‘악의 꽃’으로 보는 ‘교사범’,‘공동정범’Ⅰ.서론Ⅱ.본론1. 줄거리 (사실관계)2. 판단Ⅲ.결론Ⅰ.서론드라마 ‘악의 꽃’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속 주요사건을 중점으로 ‘교사범’,‘공동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다.Ⅱ.본론1. 줄거리 : 주인공인 ‘현수’는 연쇄살인범의 아들이자, 누나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그 사실을 덮어주고 대신 누명을 쓴 채 지명수배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그러다 자신의 아버지의 공범이었던 ‘희성’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사실관계 1) 연쇄살인공범인 희성은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오던 길,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다친 현수를 집 마당에 매장하려고 한다. 그 광경을 목격한 희성의 어머니 ‘미자’는 놀라 아들을 찌르게 되고, 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다. 의사인 아버지 ‘만우’는 아들의 범죄를 덮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수에게 자신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 삶을 살고 싶었던 현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14년을 살아간다. 그러다 14년 전 연쇄살인범의 모방범이 나타나게 된다. 경찰에서는 이 모방범은 현수이며, 그를 14년 전 연쇄살인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던 현수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 진짜 공범을 찾기 시작한다. (#사실관계 2) 14년 만에 희성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한다. 만우는 마침 과거 사건을 들쑤시고 다니던 현수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현수를 죽이고 싶어한다. (#사실관계 3) 과거의 사건을 덮고 희성의 삶을 되찾아주고자 만우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과거 희성에게 연쇄살인의 피해자를 제공해 준 인연으로 만우와 연이 닿아있던 ‘상철’에게 현수를 죽이고자 돈을 주고 사주한다. (#사실관계 4) 상철은 현수를 죽이러 갔으나 되려 경찰에게 당해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현수를 살해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자 만우는 상철이 현수를 다시 죽일 수 있도록 현수를 자신의 별장으로 유인하고, 상철은 다시 한번 현수를 죽이고자 한다. (···중략···)2. 판단 :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방조범과 교사범은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교사범은 교사에 의하여 비로소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결의가 야기됨에 반하여, 방조범은 이미 범행의 결의를 갖고 피방조자에게 그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에 도움이 될 조언을 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양자는 정범의 내심에 있어서 ‘범행 야기 여부’로 구별된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은 1. 교사자에 관한 요건으로서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으로서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와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 사실관계 2, 3에서 상철은 현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나 만우가 현수가 본인들의 범죄행위를 알게 될 것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며 상철이 범행을 결의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만우는 교사자, 상철은 피교사자라고 판단하였다. 만우는 아들의 삶을 찾아주고, 과거를 은닉하고자 상철에게 ‘고의’로 교사행위를 지시하였고, 피교사자인 상철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현수를 찾아가 살인을 시도하였다. 교사자에 관한 요건을 보자면, 우선 교사행위가 있어야 한다. 교사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만우는 이익을 제공을 목적으로 직접 연락하여 교사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범죄와 특정된 타인에 대한 교사여야 한다. 이는 처음에 만우가 현수를 죽이라고 교사했으니 현수에 대한 ‘살인’의 교사라고 볼 수 있다. 만우는 충분히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중적 고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피교사자의 요건이다. 피교사자는 범죄실행의 결의를 해야 한다. 또한 피교사자는 범행의 결의에 기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가야 한다. 즉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 사이에 그리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와 실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철은 만우의 이익제공을 받아들이고 연락을 끊자마자 현수를 찾아갔다. 범죄실행의 결의와 동시에 실행을 목적으로 현수를 찾아갔으니 교사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철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범인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협의의 교사의 미수로 볼 수 있다. 정범인 상철이 실행행위에 나아갔으나 현수는 상해만 입었을 뿐 죽지 않았다. 이는 살인의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만우는 상철이 미수범이 되는 것에 종속하여 미수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방조범과의 구별을 위해 사실관계 4와 비교해 보았다. 만우는 다시 한 번 실패를 만회하라며 상철에게 현수를 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상철은 현수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알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손에 죽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가 나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는 결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우가 다시 한 번 사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실관계 4에서는 만우가 현수를 자신의 별장으로 유인하여 상철의 살인계획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만우와 상철의 행동은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다.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여 공모자 중의 일부인 상철만 실행행위에 나아갔기 때문이다. 둘 다 현수를 죽이고자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우는 자신의 별장으로 유인하고 상철은 그를 살해한다. 둘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 서로가 상황을 주고받으며 현수의 살인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우는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경우라면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원칙에 따라 공동정범자 각자는 공동실행의 의사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결과에 전부에 대해 각자가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학| 2021.06.27| 3페이지| 2,000원| 조회(104)

형법총론, 교사범, 악의꽃,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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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요약

서양 근세 근대의 고전목 차1. 서론가. 책 소개와 선정 이유나. 저자 ‘토머스 모어’2. 요약가. 제1권나. 제2권3. 결론4. 출처 및 참고문헌Ⅰ. 서론ⅰ. 책 소개와 선정 이유유토피아는 영국의 정치가였던 토머스 모어(Thomas More,1477∼1535)가 그리스어의 ‘없는’(ou-),‘장소’(toppos)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사회생활의 최선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섬에 대해서 유익하고 즐거운 저작」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바라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통용되었다. 토머스 모어는 자신의 저작 속에서 두 인물, ‘라파엘 히드로다에우스’와 작중 ‘모어’를 통하여 이상사회에 대하여 논의한다.유토피아는 뉴스나 책에서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단어라 익숙했다. 누구나 유토피아에 가보고 싶다는 상상은 한 번씩 해볼 것이다. 혹은 자신만이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그려보기도 한다. 현재에는 그 단어가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에 중점이 맞추어져 사용된다. 유토피아가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이상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낭만적인 단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시대에 살았던 토머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향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향과 같을지, 그가 생각했던 이상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에는 과연 실현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ⅱ. 저자 ‘토머스 모어’[유토피아]라는 책 한 권으로 일약 유명해진 토머스 모어는 그 책만큼이나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잘 알다시피, 오늘날 “이상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는 “유토피아”는 실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또한 책 속에서 “유토피아”의 사회상을 전달하는 주인공 라파엘 히슬로데아우스(Raphel Hythlodeaus)는 “헛소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리하 가서 뛰어난 학자이고 모험가인 라파엘 히스로디를 만나는 데에서 시작한다.토머스 모어는 피터 힐러스의 소개로 라파엘을 만나게 된다. 라파엘은 자신이 여행한, 새로 발견된 나라에게서 볼 수 있는 여러 관습, 관행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나라가 바로 유토피아이다. 피터는 잠깐 찾아갔던 그곳에서 평생을 지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곳의 관행과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을 보고 라파엘에게, 당신의 지식으로 왜 왕의 궁정에 봉사하지 않느냐, 당신 자신의 처지와 친척, 친구들에게 행복이 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라파엘은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왕의 노예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말했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근사한 지위에 있지 않아도 라파엘은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모어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알맞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라파엘은 모어에게 첫째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상황 자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군주들은 왕국을 잘 다스리는 일보다는 새로운 왕국을 취득하는 일에 더 골몰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흥미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은 영국에서도 고집이 세고 터무니없는 판단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때의 대화를 언급하며 영국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한다.라파엘은 영국의 절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극형에도 절도는 더욱 늘어나는데, 차라리 절도범에 대해 노동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도둑질의 요인을 찾을 것을 말한다.이어 사람들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인클로저 운동을 언급한다.“조금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도둑에 대한 이런 처벌 방법은 공정한 처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또 나라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벌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한데, 그러면서도 범죄를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단순한 절도 행위는 자랑해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건 바로 먼저 도둑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음에 도둑이라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귀족의 무도한 욕심이 빚어낸 인클로저 운동이 죄인을 양산하는 못자리인데 이를 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악법도 법’만 계속 고집한다면 극단적 정의가 극단적 불의로 타락하는 결말을 이끌 것이라고 경고한다. 빈곤한 노동자의 불안한 생활은 지주와 상인 그리고 절대왕정에 기생하는 자들의 게으르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기인한다. 이런 사회적 불의는 부자들에 의해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고 비판한다.이후 라파엘은 무엇이 적당한 형벌이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여행 중에 본 폴릴레리트인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을 말하며, 그 나라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이 나라가 바로 유토피아이다. 형벌의 목적은 악을 없애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위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채택하자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하던 사람들이 부랑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도 괜찮겠다고 추기경은 말하자 다들 옹호하는 분위기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며 위 이야기를 근거로 들고 모어에게 자신의 말을 궁정인 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모어는 포기하지 않고 궁정에 들어가 군주에게 조언하라 부탁한다. 그러자 라파엘은 과거 통치자들에게 조언한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며 철학자들의 충고는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며 왕은 자기 자신의 나태나 오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귀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왕의 자문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면, 자신의 의견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한다. 그러며 간접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무언가를 개선할 가망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화폐에 대한 욕망, 화폐의 사용,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다.가 시작된다.1권을 읽으며 영국의 당시 상황이 대체 어땠는지 궁금해졌다.ⅱ. 제2권제 2권에서는 유토피아의 도시, 공무원 제도, 직업, 교제, 여행과 교역, 노예제도 및 생활풍습, 전쟁, 종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서술된다. 제 1권에서는 토마스 모어와 라파엘의 대화 형식으로 작품이 진행되었다면, 제 2권은 토마스 모어가 라파엘에게 전해들은 유토피아에 관한 사실들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유토피아는 원래 반도였으나 그 나라를 정복한 유토포스(Utopos)라는 사람이 대륙과 연결되어있는 협부를 끊어 섬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유토피아는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너무도 완벽하게 요새화 되어있어서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한 국가이다. 이 섬에는 54개의 모두 넓고 크며, 언어, 풍습, 제도, 법률등이 모두 같다.수도는 아모로툼(Amaurotum)이다. 이 부분은 토마스 모어가 이 섬 유토피아를 영국으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당시 영국은 53개 주가 있었으며 런던을 포함할 경우 54개 주가 되고, 아마우로툼은 어두컴컴한 도시라는 뜻으로 안개의 도시 런던을 의미한다.도시는 높고 두터운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거리는 수레의 통행에 편리하고 바람도 잘 막을 수 있도록, 건물은 허술한점 없이 깔끔하다. 집마다 정원이 있고, 가끔 이 정원 가꾸기를 경쟁하기도 한다.유토피아인들은 해마다 한번씩 30가구의 사람들이 한명의 공무원(시포그란투스 라고도 불림, 현재는 필라르쿠스)을 선출한다. 이런 시포그란투스를 거느리고 있는 가구 집단마다 이를 관장하는 또 하나의 공무원이 있다. 이를 트라니보루스(현재에는 프로토필라르쿠스)라고 한다. 총 200명의 시포그란투스들이 원수를 선출한다. 원수는 종신직, 트라니보루스는 매년 선출되지만 쉽게 경질되지 않는다. 그 밖의 모든 공무원의 임기는 단 1년이다. 원로원이나 평민회에서 나라에 관한 계획을 세우며 그 이외의 곳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범죄이다.농사는 남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 이외에도 양모일, 각 가구가 성인을 10명보다 적게, 16명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수는 규제할 수 없다. 각 도시는 네 개의 비슷한 구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의 한복판에 모든 종류의 물품들을 갖춘 시장이 있다. 각 가구주는 여기에서 자신과 자기집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없이 그냥 가져간다. 회관마다 공동식사를 하고,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회관에서 배정된 음식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그러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 식사를 하며 적절한 화제를 끌어내어 대화하며 식사시간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통해 각 개인들의 본성과 자질을 찾아내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각 가정에서 식사를 한다. 그렇지만 음식이 모자란 가정은 하나도 없다.여행을 할 경우에는 여행 증명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행 증명서를 소지 하지 않고 도시를 벗어날 경우 도망자로 간주되어 심한 형벌을 받게 된다. 자신의 도시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우나 그들은 어디를 가건 항상 일을 해야한다.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야만 한다. 그들은 잉여물품을 수출하며,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축척 해두고 있다. 금과 은은 오직 전쟁 같은 긴급 사태 시에 용병을 사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며, 평상시에는 변기나 노예의 족쇄 등 경멸스러운 용도로만 사용한다. 그들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간직하고 있다.또한 유토피아 인들은 음악, 논리학, 산수, 기하학 등에서 고대의 위인들이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은 것을 발견했으며,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해 그들은 고대인들과 비슷했다. 도덕 철학에서 그들은 덕과 쾌락에 관해서 논의하지만 그들의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행복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행복을 구성하는 것은 한가지 인가라는 점이다. 덕과 쾌락에 대해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더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이다.

독후감/창작| 2021.01.21| 9페이지| 2,000원| 조회(388)

독후감, 철학, 유토피아, 토마스모어, 요약, 중세문학, 서양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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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의무론

키케로의 의무론-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목 차1. 서론가. 책 선정이유나. 저자 ‘키케로’ 소개2. 요약 및 분석가. 제 1권 - 도덕적 선에 대하여나. 제 2권 - 유익함에 대하여다. 제 3권 - 도덕적 선과 유익함의 상충3. 결론4. 출처 및 참고문헌Ⅰ. 서론ⅰ. 책 선정 이유와 소개『의무론』은 키케로의 많은 저서 중, 아들에게 쓴 책이다. 최근 권리와 의무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키케로가 말하는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다. 어떤 책을 읽어볼까 검색 하던 중,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라고 했다. 고등학교 시절 권장도서의 목록에 이 책이 있어 학급문고 한쪽에 꽂혀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키케로라는 이름과 책의 제목이 익숙하기도 했고, 고중세 철학서를 어려워하는 나에게 서간문의 형식이 쉽게 읽힐 것 같아 이 책을 선정하였다. 키케로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말한다.『의무론』은 기원전 44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저술 되었다. 이때는 카이사르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공화정이 부활하지 못했고, 키케로 자신은 권력에서 물러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시기였다. 『의무론』은 대화의 형식이 아니라 서간문 형태로 되어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1권에는 “도덕적 선(honestas)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다룬다. 2권에서는 “무엇이 유용한가”라는 질문을, 3권에서는 도덕적 선과 유용성이 충돌하는 개별 사례를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 의무론은 희랍 철학자 파나이티오스의 영향에 의해 기술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키케로의 의무론은 키케로 자신의 아들과, 정치적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에 대한 훈계의 내용이다. 이 책은 공인으로 이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국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는 시민의식을 부패시키고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본다. 카이사르(Caesar)와 같은 야만성은 공화국의 시민을 부패하게 하므로 심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의 문체로 일컬어지며 라틴어, 이탈리아어 뿐만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 등에도 끼친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그의 철학과 정치사상은 절충적인 처세 도덕론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스 사상을 로마로 도입하고 그리스어를 번역하여 새로운 라틴어를 만들어 그가 최초로 라틴어를 사상전달의 필수적인 무기로 삼은 공적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카틸리나 탄핵 In Catilinam》 외 58편의 연설과, 《국가론 De Republica》《법에 관하여》《투스쿨라나룸 담론(談論)》《신에 관하여 De natura deorum》《의무론 De officiis》 등의 철학서와 《노년론》《우정에 관하여》 같은 소품, 그리고 친구인 아티쿠스 등에게 보낸 서한이 있다.Ⅱ. 요약 및 분석ⅰ. 제 1권: 도덕적 선에 대하여제 1권에서 키케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 도덕적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도덕적 선의 기원은 지식 또는 지혜, 정의, 용기, 인내이다. 지혜는 진리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서 생각되는 것, 정의는 인간사회를 유지하며,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나누어주며, 계약된 것에 대한 신의에서 생각되는 것, 용기는 고귀하며 굽히지 않는 정신의 위대함과 강직함에서 생각되는 것, 인내는 모든 것에 절도와 인내가 내재해 있는 질서와 온건함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다. 키케로는 이 네 가지 덕 중에서 지혜를 가장 가치 있게 본다. 사물에 대해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예리하고 빠르게 그 이유를 알아 설명할 수 있는 덕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종류의 덕으로부터 어떻게 의무들이 나오는지 설명한다.‘의무에 관한 모든 논의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최고선에 관한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상적 삶이 그것의 전 영역에 있어 조직되게끔 해주는 규칙들에 관한 것이다’키케로는 이 책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한다. 파나이티우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삼중적이라 말했지만 키케로는 다섯가지로 그들이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성취하도록 해주는 큰 기개, 즉 용기라는 두 번째 덕을 낳는다. 자연은, 세 번째로, 지혜라는 자연적 경향성을 인간에게 심어주고(13), 네 번째로 절제를 심어준다(14)키케로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고유한 것은 진리 탐구라고 말한다. 진실되고 단순하며 순수한 것이야 말로 인간 본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어떤 것이 비록 일반적으로 고귀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에게도 찬양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명예로우며, 자연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면에서 볼 때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아들 마르쿠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도덕적으로 선하고 명예로운 것 전부는 다음 네 개의 부분 중 하나에서 나온다. 그것은 첫째 진리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서 생각되거나, 둘째 인간사회를 유지하며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며, 계약된 것에 대한 신의에서 생각되거나, 셋째 고귀하며 굽히지 않는 정신의 위대함과 강직함에서 생각되거나, 마지막 네 번째로 행해지고 말해진 모든 것에 절도와 인내가 내재해 있는 질서와 온건함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개 부분은 비록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고, 어떤 유의 의무들은 단일 부분에서 나오게 된다’따라서 키케로는 진리란 사물을 자료로서 취급하며 그 속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발견하는 것이라 말한다.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에 가능한 예의 범절과 질서를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명예로운 것을 보전하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공동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서 사용해야 하는 원칙이 어떻게 해서 공동 이익에 기여하는지가 이야기된다.키케로는 유의 본성과 도덕적으로 선한 것에 있어서는 두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는체하여 맹목적인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애매모호하고 어려우며 필요치않는 것들에 너무 많은 정력과 노력을 쏟는다는 것이다. 이상 키케로의 의무의 정의의 기초로서 이것에 근거하여 모든 친절이 베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의점도 함께 말하고 있다. 친구들 간에 이익이 되면서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관대함을 베풀어야 하며 재산능력보다 더 크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친절을 베풂에 있어 그 대상의 가치에 대한 선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한편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호의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의무는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해 준 사람에게 최대의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 보답하는 것 보다 더 필요한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호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선별이 행해져야 한다.키케로는 제1권에서, 특히 개별적 덕들에 관한 논의 부분에서 전통적인 영광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면서 이 이데올로기의 동시대적 예들을 적시하고 진단한다.‘적합한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프레폰이라 했고, 우리는 데코룸이라 한다’키케로는 ‘데코룸’에 대해 말하며 이것의 본질은 도덕적 선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데코룸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했으므로 특별하게 중요했다. 키케로는 “적절한 것을 준수하고 지킬 것”을 충고했다.키케로가 말하는 데코룸 하다는 것은 실로 모든 도덕적으로 선한 것, 즉 호네스툼과 관계가 있고 또 그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맺어져 있어 어떤 심오한 이성에 의해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데코룸으로부터 이끌어 지는 의무는 자연과의 일치와 자연법의 준수로 이끄는 이 첫 번째의 길을 취한다고 말한다. 의무들을 비교 선택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인간사회를 유지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의무들이라고 말하며 그 우선순위는 첫째가 불멸의 신들에 대한 의무이고, 둘째가 조국에 대한것이요, 세 번째가 부모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머지 의무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ⅱ. 제 2권: 유익함에 대하여제 2권에서는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 보다 유익한 것들에 대해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을 신뢰하는 것, 당신이 어떤 지위에 걸맞다고 감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세 가지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확보하는 것은 정의라는 덕이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영광을 위한 저 세 가지 것들은 모두 정의가 확보해준다. 사람들의 호의는,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확보된다. 사람들의 신뢰도 정의에 의해 똑같은 이유로 확보된다. 사람들의 감탄은, 정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타는 탐욕으로 인해 끌려가는 대상들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확보된다.’키케로는 영예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세 조건들을 모두 정의에 의해 획득된다고 말한다. ‘즉 첫째는 선의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하람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의로서, 선의와 마찬가지 이유이다. 셋째는 존경으로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심에 빠져 추구하는 것들을 경멸하고 마음에 두기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참된 영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정의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들을 열심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키케로는 호의와 관대함에 대해 언급한다. 호의와 관대함을 얻는 방식에는 두가지가 있고, 필요한 자들에게 봉사하거나 돈을 줌으로써 이들은 행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록 조력자를 얻고 사람들에게 더 좋게 여겨 지도록 훈련이 될것이라 말한다. 성실과 근면으로 이루어진 저 호의가 도덕적으로 더 개방적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호의가 폐쇄되어도 안되고 완전 개방해서도 안된다고 말한다. 또한 흔히 저질러 지는 실수라고 말하며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원할 때에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른다.티리우스의 안티파테르는 유익한 것에 대해서 건강과 돈에 관한 배려가 빠졌다고 말하다. 키케로는 두가지는 확실히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더하여, 키케로는 유익한 것들의 상호 비교는 종종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무들에 관한 토의를 함에 있어 한다.

독후감/창작| 2021.01.21| 9페이지| 2,000원| 조회(258)

독후감, 철학, 의무론, 키케로, 요약, 중세문학, 서양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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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 <민주주의> 요약 및 느낀점

헌법총론 중간과제 다큐를 보기 내가 이해하고 배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의 주권을 기반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만 배웠지 왜 중요하며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번 다큐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으며 지금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민주주의 제 1부 ?시민의 권력의지-민주주의는 흔히 시민에 의한 권력이라 불리며 평범한 시민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또는 그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불평등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와 평등에서도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불평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평등이며 민주주의이다.아일랜드의 아킬섬, 황폐해진 마을을 예시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주민들은 전 유럽에 유행한 감자 마름병으로 8년의 대기근과 굶주림, 전염병 등을 겪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에 관심이 없었으며 외면하고 있었다. 가난한 시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대기근의 근본 원인은 식량을 나눌 권한의 문제, 자원배분과 정치 권력의 문제였다. 정치 권력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말한다. 위의 아일랜드 사례는 시민들이 자원배분 결정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준다. 시민 스스로 자원배분을 하려는 권력이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들의 은광의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논하여야 할지 의논을 하였고, 그들은 그 수익을 대규모 함선을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페르시아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들은 아테네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믿었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해군이 등장하며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국방력에서 일반 시민의 역할이 커졌다 권리이다. 정치적 평등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오래된 이상을 실현하게 해주었다.시민의 자원배분에 대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에티오피아는 곡물 생산량의 극감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역대 최고로 곡물 생산량이 많았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GDP의 46%를 군사비 지출에 사용하며 기근으로 인한 시민구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보츠와나에서도 1/4로 곡물생산량이 줄었지만, 정부에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고 대규모 일자리를 마련하면서 기근에서 시민들을 구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기근 발생 여부는 정책의 문제였다. 한 국가의 자원은 권력을 쥔 사람에게 달려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권력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다면 대다수의 시민은 생존과 안전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다. 매디슨은 선거는 대표자들이 사람들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도록 강제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이다. 시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권력과 자원배분을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이 오래된 이상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이라는 재앙과 멀어질 수 있었다.하지만 현대에도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다. 22%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빈곤을 겪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고 있다. 최상위 1%기 부를 독점하고 있다. 극소수 부의 독점과 대다수의 가난은 오랜 불평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원배분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원배분에 참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권력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자원배분에 의미 없게 만든다. 반면 민주적 제도는 갈등 표출은 가능 그러나 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잘 드러나는 순간은 선거이다.선거는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진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자신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누가 더 뛰어난가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는 시민들과의 갈등 관계와 관련이 없다. 자신들의 갈등을 공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가를 원하는 공적 해결 바람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당 시스템이다. 이들은 시민의 갈등 중 특정 이슈를 선택해 선거에 활용한다. 갈등은 선거의 주역이다. 정당들은 경쟁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조직한다. 각 정당은 대중의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이 갈등을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러나 정당은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갈등 축소의 역할도 한다. 어떤 갈등이 지배적이고 대표적인 갈등이 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진다. 정당의 입장에 따라 유권자들은 정당을 선택한다. 갈등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립이 커진다. 각 정당은 갈등을 이용하고 기존의 갈등을 새로운 갈등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것이 갈등의 치환이다. 두 정당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뿐 아니라 선거에서 어떤 갈등이 가장 영향력 있을지에 대한 갈등도 있다. 대중들의 관심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다.도널드 레이건 후보의 공식선거 유세가 이를 잘 보여준다. 1929 미국 대공황 당시 경제침체 해결을 위해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여 뉴딜 연합을 구성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당을 내걸며 민주당은 다수당이 된다. 그러나 1964년 뉴딜 연합 해체되며 백인 남성들은 일어난다. 남부 백인들은 시민권익을 지지하는 민주당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공화당은 이를 놓치지 않고 남벌전략을 시행한다. 민주당은 흑인집단과 동일시하며 남부 백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종에 관한 관점에 반하게 되었고 레이건은 이것을 노렸다. 또 자신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이 좋게 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해결한 문제들도 많겠지만,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분명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갈등은 언제나 일어난다. 이 다큐를 보면서 갈등의 해결이 꼭 어느 한쪽이 승리해야만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겼다.민주주의 제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학비 마련을 하지 못하면 입학을 거부당하고 한해 약 1,000명이 합격이 취소된다. 명문대의 소득계층 분포를 보면 상위층 출신 64%를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재산이 대학에 진학을 결정한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과도 연결된다. 교육을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가난하면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저소득층의 자퇴율은 높다. 이는 소득 불평등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은 다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불평등은 굳어지고, 계층 갈등이 생긴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협한다. 상위 1%가 가진 재산이 나머지 99%가 가진 재산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부이 독점이다.불평등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토마 피켓은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불평등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인류의 경제성장률은 20세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자본수익률은 항상 비슷했다. 경제성장률은 항상 자본수익률보다 작을 것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큰 것은 부의 편중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당시에는 자신의 힘으로 계층이동이 가능했지만, 하지만 경제성장이 점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힘이 세지게 된다. 불평등이 굳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19세기 도금시대는 엄청난 불평등의 시대였다. 독점기업이 등장하고 부가 소수에게 독점되었다. 돈이 정치를 지배하였고 미국은 금권정치로 물들어갔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의 불평등은 지속해서 반복돼왔다. 그러나 가파른 경제성장과 세금이 부과된 자본 덕분에 경제성장터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가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탐욕을 억제할 힘을 가진 것은 정부이고 결국 이는 시민들의 손안에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한다.불평등도 항상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 사회 기사만 살짝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불평등이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소득의 재분배가 왜 중요하며 우리가 세금을 왜 내는지 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민주적인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 불평등이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게 쉬웠다면 지금까지 이런 불평등한 사회는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부를 이룬사람도 있겠지만 부의 대물림을 멈추긴 힘들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지는 처음 알게 되었다. 언젠가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돈에 무너지지 않고, 사회진출을 하고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민주주의 제 4부 ?기업과 민주주의-시민연대 vs 연방 선거위원회 판결에서 기업의 정치적 후원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맥락이며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선거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업의 자유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미국정치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정치적 자금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왜곡된 것이다. 정치적 결정에 기업이 자금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정치체제는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시민들은 기업의 통제 아래에 있다.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각했다. 그들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기술자가 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면 평등이 실현된다 생각하였다. 미국의 대다수는 자영농과 자영것이다.

독후감/창작| 2021.01.21| 9페이지| 2,000원| 조회(463)

민주주의, 다큐멘터리, 요약본, EBS, EBS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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