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 Ⅰ. 강간죄 1. 의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강간 등 상해죄는 고의범이며 강간 등 치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 강간 등 살인·치사죄 본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1) 의의 및 성격 ㉠ 강간 등 상해·치상죄 본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 ...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 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친고죄 ... 고 소 장 고 소 인 시 구 동 피고소인 시 구 동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간죄(비동의간음죄) 강간죄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13세 ... 사실상 강간을 해놓고도 강간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 "강간죄 개정해야" KBS뉴스 '비동의 간음죄' 추진하나, 법무부 "전향적으로 신설 검토 중" JTBC뉴스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일상적 위력 위계 성범죄도 처벌" YTN뉴스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강간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 ... 틀어막은 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반항하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질내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 목격자진술서1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죄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0000. 0. 0. ... 상해진단서1통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 하였으나 때마침 고소인을 찾으러 온 위 다방 종업원인 ○○○에게 발각되어 강간은 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저는 특수준간강등의 죄로 수감되어 있는 죄수번호 0000 17살 소년수 홍길동입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셔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신 책이 있습니다. ... 작성 요령 - 반성문은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비슷한(동일한) 내용이라도 중복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 문학적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이 어떤 죄를
여기서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강간’ 중 부부강간에 대해서 서술해보겠다. Ⅱ. 아내 강간의 개념 및 유형1. ...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 개념아내강간은 힘이나 공포의 수단을 통해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 그녀의 의지에 반해 행하는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정의된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누구든 어떤 성별을 가지는 지와 상관없이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형법 제297조 개정에 따른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 목차 -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법익 Ⅲ. ... 강간죄은 비생식기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종래의 간음(姦淫) 개념을 통해 2012년 개정 형법 내용 중 객체가 부녀 에서 사람 으로 확대된 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과 신설된 유사강간죄 규정(형법 제297조의2 ... 이에 따라 입법론적 으로 현행 3분류 체계를 취하는 형법 및 특별법의 유사(성교)강간 규정 을 삭제하고, 성적 침해 유형을 간음과 추행으로 2분류하여 성폭력범죄 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 생 각건대, 간음 개념을 유사강간죄의 유사성교 유형 중 성기에 의한 또는 성 기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이다. 1) 강간죄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 한 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간죄보다 유사강간죄가 형이 더 가벼운데, 이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유사강간죄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인식사실은 강간죄의 미수이고 발생사실은 유사강간죄의 과실이므로 이 둘의 상상적 경합이 이뤄지는데, 유사강간죄의 과실은 없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강간죄의 미수라 했을 ... 형각 강간죄의 행위 강간죄에 있어서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은 폭행협박의 방법으로 강제로 간음하는 것인데, 여기서 ‘폭행협박’이 중복되게 된다.
강간은 했을 수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같이 강간을 하기로 했다면, 혹은 강간 후 사람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다면 ‘일부실행 전부책임’의 법리가 작동하여 강간죄 혹은 강간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 (강간죄와 살해죄 실체적경합?) 사체를 간음한 때에는 사체오욕죄가 성립된다. 사체를 훼손시키면 사체손괴죄, 사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오욕죄가 성립된다. ... 중지장애불능미수 반드시 교과서 참고(형법 25.26.27조) 죄수타죄와의 관계 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상해를 입게 한 후, 다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엔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사죄가
행위자가 추행이나 강간의 목적으로 마취수면제최면술을 사용한 경우엔 애당초 강간죄와 강 죄 ... 사망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강간의 과정에서 사망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포섭되지 않지만 유사강간죄에는 포섭되고, 이 역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 ... 폭행협박은 강간죄의 불가벌적 사전행위라 하는데, 폭행협박으로 간음까지 이르게 되면, 두 죄는 법조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간죄만 성립하게 되고 폭행협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타죄와의 관계 1) 폭행, 협박죄와의 관계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 협박을 한 경우 강간죄의 1죄만 성립한다. 2) 감금죄와의 관계 강간을 하기 위하여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감금죄의 ... ) 4)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경우 본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 5) 강도죄와의 관계 강간후 강도는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고, 강도후 강간은 강도강간죄 ... 그러나 감금도중 강간의 고의가 생겨 강간한 경우에는 양 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강제추행죄와의 관계 강간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추행은 강간의 불가벌적 수반해위가 된다(흡수관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의의와 요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의의와 요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 강간죄 1) 의의 2) 구성요건 (2) 강죄추행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 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 강 간 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 사람인 이상 남녀노소를 불문한다. 3) 행 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① 폭행·협박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