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정감사 현황 1가. 감사 경과 1나. 감사반 편성 1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1라. 감사목적 22. 주요 쟁점사항 2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4. 소감 및 개선점 4목 차1. 국정감사 현황가. 감사 경과회 의 명202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일 시2022년 10월 24일(월)장 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피 감 사 기 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문나. 감사반 편성출석 감사위원(16인)김승수 김예지 김윤덕 류호정 배현진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이상헌 이용이용호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홍익표 황보승희사 무 보 조 자1)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 박희석, 입법조사관, 주무관 등2)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3) 의원 보좌직원4) 속기주무관피감사기관 참석자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일환장관박보균해외문화홍보원장김장호제1차관전병극국립장애인도서관장원종필제2차관조용만국립현대미술관장윤범모기획조정실장강석원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김춘순문화예술정책실장윤성천세종학당재단이사장이해영종무실장김대현한국문화예술위원장박종관국민소통실장황성운한국콘텐츠진흥원장조현래대변인강정원영화진흥위원장박기용감사관구경렬영상물등급위원장채윤희정책기획관최성희게임물관리위원장김규철문화정책관정향미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표완수예술정책관이은복한국관광공사사장김장실지역문화정책관이종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조현재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대한체육회사무총장박춘섭저작권국장직무대리장경근대한장애인체육회사무총장양충연미디어정책국장박용철언론중재위원장이석형체육국장최보근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이은정체육협력관강대금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김정희관광정책국장박종택관광산업정책관김상욱문화재청청장최응천차장직무대리안형순문화재정책국장최원일문화재보존국장홍권순문화재활용국장채수희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김대진국립중앙박물관장윤성용국립국어원장장소원다. 피감사기관 참석자라. 감사 목적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기능, 재정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2. 주요 쟁점사항주 요 쟁 점 사 항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문체부 산하 방송사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지침? 방송사가 노동자(PD, 아나운서, 작가, 기타 방송직)와 하도급 업무위탁계약을 하면서 당신들에게 계약의 자유가 있으니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뿐이지 프리랜서로 실제 보기가 어려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송 제작 과정에 비추면 작가들이 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유기 결합해 수행한 것이고 일부만을 따로 떼어 내어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 문체부 산하 방송 3사 위탁계약서에 보면 안전배려의무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으며, 방송국이 안전배려의무를 해야 하는 업무환경이라면 소속 근로자이지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려움.? 상기 내용처럼 방송제작 업무는 하도급이나 업무 위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성격이기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 표준계약서 3종으로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라는 지침 폐기 검토 필요야영장업 안전 기준법 개정?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2019년에 비해서 135만 명 가량 늘어난 현재 불법촬영장치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야영장업에 등록을 한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준표에 불법촬영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지자체의 야영장 안전점검표에도 없음? 안전?위생기준 및 기준표에 불법촬영물 관련 사항이 추가 필요가야사 정립? 2019년 1월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네스코에 가야 고분군에 대한 문화유산을 일본서기에 근거해서 그 지명 비정과 내용을 토대로 신청함?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우리가 ‘6가야’라고 표기, 일본서기는 ‘가라 7국’으로 전혀 다른 지명을 임의로 표기함? ‘대구’를 ‘탁순’, ‘남원’을 ‘기문’, ‘해남’과‘당진’을‘침미다례’로 표기하여 남부지역이 일본의 식민지로 보이는 역사 외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취소 또는 수정 필요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대통령 공약 및 지금 120대 국정과제 안에도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장애인의 문화접근 장벽 해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2023년 예산에는 독립청사 관련된 예산이 전무?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만 하지 말고 문체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점자 표기 규정 및 지침 필요? 점자법 제정 후 다양한 자료들이 점자로 표기되고 있으나 오탈자가 심각할 정도로 많음? EBS 교재 및 교과서에도 오타 및 생략되는 문자가 너무 많아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상황? 점자 규정 및 기타 점자 관련 지침 연구위원회 예산 부족, 출판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대책 필요남북 교류 협력 재개?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계속되고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음? 지난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으나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후 북미/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음? 문체부는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필요하나 올해 공동사업 예산이 40% 삭감 되었음?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에서 개최, 탁구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이룬 의미 있는 종목이므로 다시 한번 단일팀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협의 요청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상 세 내 용문체부 산하 방송사비정규직 표준계약서 지침프리랜서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고충을 이해하고 잘 살펴서 표준계약서 지침에 하도급 또는 업무위탁 계약서 관련 사항 변경 검토야영장업 안전 기준법 개정안전한 야영장 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협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가야사 정립일본서기 내용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는 없는 건 분명문체부에서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명칭 보완 검토 및 진행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독립청사 건립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하여 예산 심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예정2027년 착공을 목표로 독립청사 건립 진행 노력점자 표기 규정 및 지침 필요문체부 관련 기관들과 국어원, 특수교육원, 장애인도서관 등이 협의하여 정확한 점자 표기를 위한 규정과 지침 반영 방법 고려문체부 산하 32개의 소관 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추가 위촉 계획 검토남북 교류 협력 재개만월대 발굴사업 중단으로 남북협력사업 예산 감액 확인대체 남북공동사업 확대 노력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중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는가?행정학 수업을 통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이제는 고전 이론이 되어버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가나다를 배우지 않고서는 한글 작문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특징과 유사점, 차이점을 정리해보고 둘의 상호관계는 어떻고 어떤 쪽을 더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1) 과학적 관리론- 개념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인 기술?관리를 적용하는 고전적인 관리이론으로 경영의 합리화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적 운영에도 기여- 성립배경 : 19세기 말부터 산업기술 발달과 대기업 출현에 기인한 결재격화 lc 기업도산, 공장 패쇄, 파업전개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 전개과정 : 노동자가 반대하는 고용감축 및 인금인하를 하지 않고 노동생산성이나 기업 능률을 향상시키면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경영합리화 운동- 주요원리1) 과업관리?의의 : 시간연구와 동작연구?Taylar의 [과업관리의 원리]?Taylar의 [기업관리의 4대 원칙]2) 동시관리?의의 : 이동조립법 강조?특징 : 국민대중에 대한 봉사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인간관계론자들에 의해 라는 비판을 받음?Ford의 [4대 경영원리]3) 전체관리?조직의 전반적인 관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고자 하는 [14대 관리원칙] 주장? 고정적 행정학자에게 미친 영향 지대- 이념과 특징1) 특성 : 과학적 기준과 업무분담에 의하여 행정의 전문화, 과학화, 객관화,합리화에 기여, 사무 자동화를 통한 능률과 절약 중시2) 변수 : 최적의 공식구조가 최적의 업무수행을 보장해 준다고 간주함.3) 인간관 : X론적 인간관, 정태적 인간관4) 동기부여 수단 : 인간을 경제인으로 가정하고 경제적?물질적 자극을 유일한동기부여 수단으로 간주5) 환경관 : 패쇄적 조직이론6) 이념 : 기계적 능률 (수직적 능률, 금전적 능률) 강조- 한계1)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행정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능률원리를 적용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2) 조직과 인간을 기계시함으로 인해 인간의 부품화, 인격의 상실, 종속변수만으로서의 인식을 초래했다.3) 폐쇄형의 이론으로서 조직과 환경의 상호의존작용을 무시하고 있다.4) 합리적 경제인관에 입각하여 인간을 합리적, 공식적, 제도적 존재로서만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동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을 간과하였다.(2) 인간관계론- 개념 : 진정한 능률(사회적 능률)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을 기계적?과학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 요소들을 중시하는 인간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함이 유용하다는 1930년대의 신고전적 관리 이론- 성립배경(과학적 관리법의 한계)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발 및 노조의 반대 : 전국노동자총연맹은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4대 비인간화를 지적함.*4대 비인간화 : 1. 작업으로부터의 비인간화(기계부품화)2. 소유로부터의 비인간화(소유와 경영의 분리)3. 직장으로부터의 비인간화(감시체제)4. 동료로부터의 비인간화(경쟁체제)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Hoxie 위원회의 비판 : 이익분배의 불공평, 인간성 무시, 경영의 독재성- 호손 공장실험 (고전적 조직론의 가정하에 출발한 연구)1) 조명실험 2) 계전기 조립실험 3) 면접시험 4) Bank선 작업실험* 생산량은 관리자의 일반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합의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호손실험의 결론)- 이념과 특징1) 특성 : 협동과 인화?단결에 의한 생산중시, 민주적 리더십 중시2) 구조 : 구성원간의 욕구, 취미, 흥미, 혈연, 지연 중심으로하는 비공식 조직의 역할 중시3) 이념 : 사회적 능률 중시4) 인간관 : Y론적 인간관, 동태적 인간관5) 보상 : 대인관계나 인간의 심리적인 만족감 등 사회적?비경제적 동기가 생산성을 결정- 긍정적인 영향1) 조직관 : 비공식적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중시2) 능률관 : 사회적 능률관3) 행태론의 계기 : 행태과학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4) 인간관리의 인간화?민주화 : 상담제도, 브레인스토밍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 소집단,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 적극적?민주적인 인력관리 확립- 한계1) 지나치게 비합리적, 정서적, 감정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공식조직의 합리적 구조기능을 등한시 하고 있다.2) 인간관계의 안정적 균형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보수주의를 지향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3) 조직내의 개인?비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사최적, 심리적 관계를 연구하는데에 그치고있어 조직과 외부환경의 상호 의존 작용 관계를 등한시 하였다. (폐쇄형의 이론)4)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서 인식하여 자아실현인관을 비교적 과소 평가하였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유사점- 외부환경 무시 (보수성?정태적 환경관)- 관리층을 위한 연구 (작업계층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관리자는 제외)- 생산과 능률향상이 궁극적인 목적 (관리기능적 접근_정행2원론,공사행정1원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