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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사외이사제도[社外理事制度]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서,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을 일부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 감시기구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62.2%가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제가 활성화 되어있고, 한국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영역을 넓히는 등 세계적으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시행이 많아지고 있다.현행법 상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과 요건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사외이사의 숫자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일반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1/4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두어야 한다. 일명 ‘기업 감시꾼’으로서도 언급되는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함께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자에게 올바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 있다. 사외이사의 감독기능은 경영진과 회사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감독하거나 또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부가적으로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이윤창출 행위 추구 과정에서 낳은 다양한 경영구조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 강조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경영감독 장치가 부실한 국내기업의 특성상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충원 및 대표하여 경영자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장치로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그러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실질적인 독립성의 결여, 퇴직 공직자의 사외이사로의 대거 진출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소속 사외 이사 독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에 대한 견제보다 거수기와 같은 조력자의 역할이 만연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2012년 기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각 800여명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 해당회사 출신, 기술공급게약을 맺은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고교동문, 대학동문과 같은 유사입학 졸업연도 등을 기준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와 넓은 이해관계로 덮여 각각 16%, 13%로서 대략 30%의 지표로서, 또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회사 사내이사의 수까지 고려해보았을 때 이사와 대주주,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는 약 66%에 달하는 지표를 보여주었다. 사실상 이는 한국의 이사회는 대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사외이사에 장악되어 이사회에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내보인 사외이사는 2008년부터 2~4%로 5개년 평균 3.3%에 불과한 사실을 볼 수 있다.또한 [그림 5]의 그래프와 같이 특정시기에 감독에 대한 안건을 집중시키는 반면 사외이사의 비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통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율과 친근한 사외이사의 비율의 분류를 통해 경영자의 사외이사의 견제를 통한 수월한 안건처리 기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점으로서 공직을 퇴직한 사외이사들의 숫자가 늘어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한 퇴직 사외이사들이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출되어 대정부 로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2013년 국내 30대 그룹 185개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 600명 가량 가운데 관료 출신 40%, 학계 32%, 재계 21% 순임을 알 수 있다.이렇듯 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유착관계, 교수 및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의 독식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낳아 결국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체 이익집단화되어, 2014년 금융당국에서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정으로 임기 2년에서 1년, 매년 금융회사 자체평가, 2년마다 외부기간 평가 실시 등을 개정하였지만, 그럼에도 큰 변동폭없이 아직도 이익집단화로서 대주주는 본인의 입맛대로 활동을 영위하고, 이해관계에 속한 사외이사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사실 첫 번째 문제점인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에 대한 반론이 존재한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지표상 나타나있지만, 기업 측에서 선제적으로 반대할만한 안건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외이사의 의중을 파악하여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안건은 의안을 취소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사외이사들이 갖고 있는 무한책임에 대한 역할 때문에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하던 중 주주 등에게 피해갈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지표상 경고와 주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했을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무한책임이 적용되어 사외이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사외이사 선출에 대한 부분 등과 함께 사외이사와 대주주 등의 높은 이해관계와 낮은 독립성의 문제와 함께 대주주의 입맛대로 정책진행이 매우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기에, 또한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회측에서 안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최대한 미루는 등의 행위를 통해 무한책임과 안건의 사전적 조치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사외이사에 대한 거수기 역할의 분위기를 지우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사외이사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의 보완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의 선임방식을 다양화하여 소수주주도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집중투표제의 강제도입을 통해 기업진단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재벌과 같은 기업진단의 순환출자를 통해 경영진과 특수관계자들이 극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통제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금, 공제,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 중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금의 기관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로서 기업의 독식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또한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심각한 문제점인 공직출신 사외이사의 대정부 로비스트에 대한 제지로서 현행법 상 존재하는 냉각기간을 2년에서 5년 등으로 연장하여 기존 이해관계에 및 거래관계에서의 이해관계에 대한 냉각기간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가 추진되어야 한다. 관련사항과 함께 사외이사의 연임 및 겸임 제한의 입법화 등을 통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감독기관으로서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의 방해요소를 없애야 하며,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서 현재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의 소극적 방식이 아닌 자격 요건의 명문화를 통한 적극적 방식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이룰 수 있다.개인적으로 올바른 기업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극심한 제도적 강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로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큰 힘을 실어준다면 이사회의 의견 결정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대주주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와의 연고관계에 대한 정보의 명시적인 공지 또는 이해관계 관련 평가표 작성 및 공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의 과정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올바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사외이사제도 공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근로자의 대표에게 기존 근로조건 등 일종의 노동조합과 같은 역할의 수행과 관련되어서 보여졌던 ‘노동이사제’를 사내 영업비밀과 같은 영역과 함께 사외이사와 같은 임시적인 근로자대표의 특성을 살려 인센티브 및 무한책임의 영역을 주어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이사회의 독단적 행위의 감독의 역할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직접 가치를 창출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학교| 2021.09.27| 5페이지| 1,500원| 조회(189)

족보, 사외이사제도, 최신자료, 한양대 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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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들의 고전읽기 / 2021년 1학기 한양대 A+

서평이란 등장인물이나 책의 줄거리, 작가 등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과 책을 읽은 소감을 작성하는, 즉 책의 내용과 특징을 소개하거나 책의 가치를 평가한 글로서 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잠재적 독자들의 선 택을 도움을 주고자하기에 독서 감상문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작품에 대한 서평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 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심오하고 근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큰 당김을 느 꼈고 그렇게 이끌려 본 길을 걸으며 접하게 된 본래의 원작을 접했을 때의 간단한 생각을 나열해보고 싶 다. 이번 학기 실시간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간이었다. 주먹을 맞대고 있는 화려한 일러스트를 배경으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제목은 “어니스트 클라인과 혼합현실의 히어로들” #메타버스, 작품 레디 플레이어 원 이었다. 옛날부터 컴퓨터 게임을 줄기차게 해오던 터라 최근 들어 컴퓨터 게임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갈 때였는데, 가상현실 속 끊임없는 노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소설 ‘달빛조각 사’와 같은 메타버스에 대해 간접적이라도 학교 수업에서 다룬다는 것은 내겐 정말 혁명 그 자체였다. 수업을 통해 레디 플레이어 원에 대한 일종의 해석과 함께 당시 세계관, 다세계의 구성, 혼합현실 등에 대해 학습하고 원작인 소설을 음미할 수 있었다. 영화를 통해 처음 접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은 시적허용 과 비슷하게 영화로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나만의 생각을 통해 가볍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원작을 보면 볼수록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설명 등 영화 에서의 표현이 너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때문에 내가 볼 때 작품의 영화로의 표현에 있 어서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과 함께 작품이 지닌 가치에 대해 레디 플레이어 원 작품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고자 한다.

학교| 2021.09.27| 7페이지| 2,000원| 조회(182)

A+, 최신자료, 명사들의 고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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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좋아하게하는 커뮤니케이션 / 나좋커 / 과제 총정리 / 직전학기 / 에리카 A+

- 평판이란 ?평판이란 누군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평,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태나 사실이라는 개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평판이 무너진 유명인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었던 유튜버 윽박을 예시로 들고 싶다. 과거와 달리 현재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는 대형 유튜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에 타 여BJ와의 합동방송의 술방송 중 매우 무례한 언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좋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여론에게 큰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평판이 무너진 유명인.1. 윽박은 사실 매우 순박한 시골청년의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나, 여자를 돈으로 다루는 등 매우 저질적인 행동을 서스름없이 하여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2. 사고 후의 대처에 있어서 대중들을 기만하고 더욱 큰소리를 치는 등 좋지 않은 대응이 소위 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3. 사고 후 미흡한 대처 이후 현재까지도 세부적인, 진심이 담긴 언급 및 사과가 없어서 그동안 윽박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시청자들을 기민하여 순박한 청년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어긋나게 되었음.- 평판이 좋은 유명인최근에 나를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제 속 내가 좋아하는 유명인으로서 발표했었던, 현재는 벌써 15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슈카월드님을 다시 언급하고 싶다. 이번 학기 중반 즈음에 과제를 수행하며 구독자 130만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성장이라고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1. 평판이 좋은 유명인 / 이유2. 사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수많은 매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슈카님은 친근한 화면과 친근한 목소리의 동네 형과 같은 느낌의 소유자로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와 꼭 필요한 시청각 자료만을 이용하여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대화를 이어가 준다.

학교| 2021.09.27| 18페이지| 3,000원| 조회(116)

최신버전, 나를 좋아하게하는 커뮤니케이션, 나좋커, 에리카 A+, 과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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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와 팝아트 / 과제 1~4

1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왜 키치미학에 대해 경계를 했는 지, 그의 아티클 (1939)의 문구들을 인용하면서 논증해 보시오.“아방가르드가 예술의 과정을 모방한다면, 키치는 예술의 결과를 모방한다. 그리고 양자의 경계는 기존사회의 안정성이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고정된 관계를 가지고 수렴하고 발산한다.”, “소수의 공리가 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다수는 소수의 진지한 믿음을 마치 미신을 믿듯이 믿어버린다.”와 같이 당시 대중적인 문화를 향유하기 수월하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의 공리를 위해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국 그들이 조성하고 유도한 문화가 다수의 문화로 자리잡아 쉽게 그들의 목적대로 선동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그린버그가 살던 파시스트가 만연한 세상에서 볼 때 결과를 적나라하고 쉽게 바라볼 수 있다.”파시스트와 스탈린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아방가르드 예술과 문학의 주된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진하다는 것이다. 아방가르드 예술은 (대중에게) 효과적인 선전을 주입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키치는 이 목적에 쓰이기에 훨씬 적합하다.“ 그린버그가 보기에 당시의 키치는 파시스트들이 대중의 취향과 허비의식을 자극하며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전위적인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지키며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방가르드와는 달리 키치는 아방가르드의 결과를 단순히 상품으로 소비할 뿐에 불과하여 소위 선동의 수단일 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2 "렘브란트의 진품 그림이 백만장자의 저택 엘리베이터에 걸린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키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 마테이 칼리니스쿠의 멘트는 키치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백만장자의 저택의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는 렘브란트의 진품 그림은 작품에 대한 노출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치로서 단순히 본인의 신분과 지위, 가치를 뽐내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과 위선, 허위의식을 보여준다. 이는 키치적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이 비로소 키치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이익을 갖고 있는 수용자, 당사자와 관계된 교양, 신분, 의식 등을 기반으로 아방가르드와 같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더라도 순식간에 키치 작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수용자와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키치적 작품임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관계와 상황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변화하기에 수용자와 사물의 관계는 아방가르드 및 키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 '기술복제'란 '복제'와 무엇이 다른가?예술작품과 같이 인간이 만든 것은 항상 인간에 의해 모방되는 ’복제‘의 과정이 존재하였으나, 주조와 인각, 사진의 역사를 거치며 ‘기술적 복제’가 엄청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단순히 ‘복제’의 행위만의 변화가 아닌 대상의 물리적 조건과 함께 관찰자의 신체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지각조건’의 혁명임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는 진품, 원조, 아우라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초래했다. 복제를 통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생생한 간접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 이는 시각체계와 같은 새로운 체계를 체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을 재정립하는 결과를 낳았다.즉 ‘복제기술’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복제’를 넘어 창작품과 같은 일회적 산물을 대량의 산물로 바꾸어 수용자가 필요로 할 때마다 복제품을 현실화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대한 대중의 태도에 대한 차이점과 ‘기술복제’ 이전은 복제자가 지닌 기술과 노력의 영역 작품만이 지닌 아우라와 함께 제의적인 영역에 의존하는 모습이었다면, 이후는 제의성, 일회성, 아우라에 의존하는 기생적인 방식을 해방시키고 전시적 가치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4 구글검색을 통해 2021년 기준 '키치'라 명명되는 작품 혹은 사물, 패션 등의 결과물 중 하나를 골라, 오늘날 정의되는 키치에 대해 학생 나름대로 감히 정의내려보라.최근 ‘키치’로 명명되는 작품 중 하나를 뽑자면 최근 세계적인 키치 작가로 거듭난 제프 쿤스의 작품 ‘퍼피’(가능하다면 그의 축하시리즈)를 선택하고 싶다. 제프 쿤스는 작품을 만들 당시 이탈리아 유명 포르노 배우였던 아내와 결별한 후 치열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아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기념일에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과 함께 키우던 강아지, 꽃다발, 선물 등을 생화, 스테인리스 등의 물질을 이용해 그동안 키치라고 불리던 작품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었다. 이후 제프 쿤스는 세계적인 키치 작가로서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키치 스타작가로서 거듭 난 제프 쿤스가 수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저는 과거와 이어져있다는 느낌을 즐겨요. 과거의 예술가와 매체, 재료 등을 특히 좋아하죠. 그 연결을 통해 인간의 의미와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예술의 역할도 그런 게 아닐까요 ? 기존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새롭게 만드는 데서 오는 의미를 관람자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학교| 2021.09.27| 2페이지| 1,500원| 조회(913)

키치, 한양대 과제, 키치와 팝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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