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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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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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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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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외이사제도[社外理事制度]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서,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대학교수·변호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을 일부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이전까지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부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 감시기구로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62.2%가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제가 활성화 되어있고, 한국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영역을 넓히는 등 세계적으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시행이 많아지고 있다.

현행법 상 사외이사제도는 사외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과 요건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사외이사의 숫자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일반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1/4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두어야 한다. 일명 ‘기업 감시꾼’으로서도 언급되는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함께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자에게 올바른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 있다. 사외이사의 감독기능은 경영진과 회사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감독하거나 또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이윤창출 행위 추구 과정에서 낳은 다양한 경영구조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 강조되었다.

참고 자료

사외이사제도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행정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98298&cid=40942&categoryId=3182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6718&cid=42155&categoryId=42155사외이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온돌뉴스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807
안택신, “사외이사의 독립성”, 2013
안택신, “사외이사제도의 공과와 내용조정”, 2013
최완진,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
정쾌영,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기업감시꾼인 ‘사외이사제도’
https://blog.naver.com/youngjae2010/221840800559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ttps://blog.naver.com/kminmd/222202754532
사외이사에 대한 반론https://blog.naver.com/kmlee8302/221523582624
이경묵, & 오종향. (2001). 최고경영진 구성에 대한 정부규제: 사외이사제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인사관리연구, 24(2), 317-348.
이경묵, & 오종향. (2002). 사외이사의 초과 선임에 관한 제도론적 고찰. 경영학연구, 31(5), 1229-1254.
Weisbach, Michael S. "Outside directors and CEO turnov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988): 431-460.
Jensen, Michael C. "The modern industrial revolution, exit, and the failure of internal control systems." the Journal of Finance48.3 (1993): 83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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