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학목차1,경찰의 민영화2,치안인프라 확충3,경찰정책 환경분석기법4,경찰정책 의제설정과정5,합리적 경찰정책결정의 제고방안1,경찰의 민영화:공적인 치안활동의 민간에 의한 공급을 의미1)민영화 반대논리:경찰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해 경찰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는 논리가 제시(1)공공재:경찰서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게 되면 수준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2)외부효과:어느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비용(외부불경제)이나 효용(외부경제)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가 있는데 경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때 외부불경제효과는 과다공급되고 외부경제효과는 과소공급된다(3)자연독점: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 경찰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4)불완전한 정보:불리한 정보의 공개는 피하여 소비자는 피해를 당하기 쉽다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5)수익자 부담:경찰서비스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공급에 맡기게 되면 수익성이 없는 경우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되는데 고소득층에게는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형평성문제가 될수 있다(6)차별:경찰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급주체의 결정에 의해 서비스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고 차별을 줄 수 있다2)민영화 찬성논리:정부가 경찰서비스를 독점하는 경우 역시 정부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영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내부성의 존재에 의한 사적 목표의 설정과 정보독점 예산극대화-비용과 수익의 분리로 인한 무임승차성-x의 비효율성-독점성에 의한 경쟁결여와 비효율-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과 불공평성-정보의 불충분으로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공무원을 감시하지 못하는 대리인문제-파생적 외부효과의 발생등이 있다3)나의 의견:솔직히 저의 의견은 중립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고안이 기존의 경찰인력을 유지하고 민영화한 경찰이나 자치경찰을 그 부속으로 설치해 운영을 하는 방법입니다실행방법은 각 지구대의 근처에 민영경찰을 설치해 그 안의 인원은 경찰의 기존인력을 보충하던지 새롭게 뽑고 지구대마다 4명 정도의 인원을 둡니다 또한 하는 일은 기존 경찰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범죄나 수사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하는 구역에 범죄가 발생할 시 지구대에 출동할 인원이 없을 때 대신 나가서 그 관할 지구대로 인수해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 외에 것은 기존의 경찰과 똑같기 때문에 비교가 될거고 경찰청장은 일년에 한번 인터넷에 의한 대국민 투표로 기존의 경찰과 민영화한 경찰이나 자치경찰을 평가해 예산을 투표에 많이 득점된 곳에 주므로 경챙을 하게 되고 서로 국민에게 경찰서비스를 공급하게 될것입니다민영화한 경찰이나 자치경찰의 관할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며 총관리는 경찰청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합니다 월급은 민영화한 경찰일때는 월 200에 연금은 없습니다자치경찰일 경우 기존 경찰과 똑같지만 대국민 투표에 의한 예산에 의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전문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점이나 보충해야할게 많이 있습니다2,치안인프라 확충1)경찰인력 인프라 확충:5대범죄와 112신고 건수등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경찰인력 증원은 낫았지만 올해부터 증원되고 있다2)치안예산 인프라 확충:치안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국민안전 확보와 사회안정 도모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재원이다 1인당 GDP대비 치안예산을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증액하여야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여성, 아동 보호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분야부터 증액이 필요3)치안법률 인프라 확충: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이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기반이 부실하다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급박한 위해 발생시 경찰관의 긴급출입및 조사권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적법한 공무수행에 수반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해야 한다4)경찰수사 인프라 확충: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등 모든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사의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경찰이 수사개시, 진행, 종결권을 보유하고 검찰과 상호협력하는 수사구조가 필요하다5)경찰보수 인프라 확충:경찰은 잦은 휴일, 야간 근무와 돌발적인 비상근무, 위험하고 스트레스 높은 근무를 함에도 보수는 적다 휴일, 야간수당단가 인상, 휴일수당지급시간 확충 그리고 주, 야 교대근무에 대한 직접보상으로 교대근무수당을 추진해야한다6)경찰직급 인프라 확충:경찰은 역활과 책임에 비해 낮은 직급구조를 운영하기때문애 경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3,경찰정책 환경분석기법1)목적:경찰정책에 영향을 주는 도전요인을 분석하여 기화와 위협요인으로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
경찰행정법 실무레포트목차행정행위의 취소 ---- 1p행정행위의 철회 ---- 3p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1,행정행위의 취소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①직권취소: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지만 유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행정청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②쟁송취소: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 과로 취소하는 것1)취소의 법적근거 및 취소권자-판례의 입장과 학설은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근거 없이 취소 할 수 있다고 본다-감독청이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2)취소사유-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는 취소사유가 되지만위법, 부당한 행위가 이미 치유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3)취소종류①전부취소②일부취소③소급효 있는 취소④소급하지 않은 취소4)취소절차직권취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 받는다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른다다만 개별법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의 개최만 하면 된다5)취소의무직권취소 여부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예외로 위법한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1p-6)취소효과-취소된 처분은 거의 대부분 효력이 상실된다-직권취소의 소급효 또는 불소급효는 이익형량의 결과에 따라 결정①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직권취소의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의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③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서는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상황 및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의 소급효 여부 및 정도가 결정된다7)취소제한-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취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행정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야기되는 신뢰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익의 박탈을 형량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인정 이것은 이익형량의 원칙이라 한다실권의 법리에 따라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수익적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그리고 그로인해 상대방이 받는 손실은 보상되어야한다·8)취소의 취소(1)직권취소의 취소①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당해 침익적 행정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의 취소가 불가능②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당해 수익적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원행정행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므 로 취소의 취소가 가능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후 제3자의 권익이 새롭게 형성된 경우취소권 제한의 법리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2)쟁송취소의 취소취소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다만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이 위법한 경우 취소판결이 된다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서만 취소할 수 있다-2p-(3)취소의 취소효과행정행위의 취소가 취소되면 취소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원행정행위는 애초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2,행정행위의 철회: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근거법령의 변경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등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본래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 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1)철회권자 및 철회의 법적근거-처분청만이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봐야하며 상급청이라도 감독권에 의해 하급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판례와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철회할 수 있다2)철회사유철회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 공익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①원행정행위가 근거한 사실적 상황 또는 법적 상황의 변경으로 현재의 사정 하에서 원행정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경우②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철회③철회권의 유보④그 밖에 철회하여야 할 우월한 공익의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3)철회절차일반행정행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특별한 규정이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절차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른다4)철회의무철회는 재량행위이다예외로 사실적 상황이 변하여 원행정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원행정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행정행위의철회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3p-5)철회효과철회는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신뢰보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한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6)철회제한①이익형량의 원칙비례의 원칙은 철회시에도 적용철회시에는 철회를 할 공익상 필요와 철회로 인하여 상대방 등 관계인에 가해지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철회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 한하여 철회는 적법하다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의 철회에도 이익형량의 원칙은 적용②신뢰보호의 원칙철회사유가 발생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철회하지 않을 것에 신뢰가 형성된다
국제법 레포트목차지구온난화의 원인 --- 1지구온난화의 진행 --- 2지구온난화의 영향 --- 2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 3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석탄과 석유를 연소하여 얻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산품을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석탄과 석유의 연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자정활동에 의해 감소하지만 발생량이소모량보다 크게 많으면 지구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현재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5%이상 늘었는데 특히 최근 몇십년사이에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다이렇게 증가된 이산화탄소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를 붙잡아둠으로써 지구 전체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효과를 가져온다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가스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임이 밝혀졌다특히 프레온가스와 메탄가스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각각1만 2천배, 20배라고 한다이러한 온실효과로 인해 2000년대 말이 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2.5~5.5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가 팽창하고 남극 및 북극의 빙하와지구온난화온난화 현상이란인간의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염화불화탄소 화합물(CFCs), 아산화질소(N2O)등의 온실효과 가스가 대기 중에 누적되어 지구의 온도를 계속 상승시킴으로써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1)지구온난화의 원인온실효과: 지구의 대기는 온실의 유리나 비닐과 같이 태양으로부터 지표면에 도달하는 단파의 복사에너지는 잘 투과시키지만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방출되는 장파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대기중에 존재하는 수증기, 익산화탄소, 메탄.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오존등과 같은 온실효과 가스의 농도가 배출량의 증가 등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 높아지면 이들 가스성분이 보다 많은 장파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대기온도를 상승시킨다온실효과에 의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①이산화탄소(CO2)②메탄(CH4)③염화불화탄소 화합물(CFCs)-1p-④아산화질소(N2O)2)지구온난화의 진행지구가 생긴 시기는 46억년 전이지만 초기의 대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기온도 알 수가 없다그나마 기온을 추정 할 수 있는 시기는 고생대이다그 전의 고생대와 중생대는 지금보다 온난했던 것으로 추정신생대는 이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몇 번의 빙하기후 신생대 말기인 2만 5천년전엔 빙하가 축소되고 점차 기온이 상승해 따뜻해졌으며 이는 꽃가루 분석을 통해 추정된다6천년 전에는 지구가 더욱 따뜻해져 인간활동에 적합한 기후의 최적화라 부른다그 이후 점점 한냉하게 되고 기원전 900~500년 경에는 최적기보다 2도가 낮았다기원후 1000~1200년 경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 제 2의 기후 최적기로서 얼음에 덮여있는 그린랜드는 녹색의 섬이였다 그 후 다시 세계기온은 하강하여 서기 1450년~1850년 사이에는 한냉한 날씨가 북반구를 덮고 빙하가 내려오면서 아이슬란드의 삼림이 모두 소멸됨19세기 중엽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하여 1940년대까지 계속되었다그러나 1940년을 정점으로 다시 기온은 아주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한다1970년대까지 하강하던 기온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난화경향이 급속히 커진 것이다3)지구온난화의 영향①식물종의 다양성 상실100년에 3도의 기온이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 연간 10km의 속도로 기후대가 이동한다그러나 식물들은 이동할 수 있는 속도는 연간 2km로 추정이를 근거로 추정하면 기후에 적응 못한 식물들은 식생분포가 축소 또는 멸종된다고산지대의 식물들 대부분은 서식영역이 좁아져서 결국 멸종하게 되며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들이 하고 있던 역할들을 기후에 적응한 생물체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다른 종의 다양성 까지도 상실된다②해면의 상승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연안지역이 침수되기 때문에 국토의 면적이 줄어들고 논이나 양어장의 피해가 에상된다③수온상승에 의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하여 발생한 환경변화로 자연의 생산량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예를 들어 백화현상이나 태풍과 같이 열대성 저기압의 세력이 강해져 폭풍과 홍수에 의한 피해가 더욱 증가 할 것이다-2p-④기후의 변화하층대기 및 지표는 더워지나 성층권은 차가워진다고위도 지방은 전 지구보다 겨울에 따뜻하나 여름은 더워진다적도 지방은 온난화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계절의 변화도 적다중위도 지방은 겨울강수가 예상아열대 건조대의 강수변화는 현저하지 않을 것이다위와 같은 기후의 변화로건조한 지역은 더욱 건조해져 토양속의 수분이 소실되어 사막화가 촉진된다습윤한 지역은 더욱 습윤화된다또한 강수량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관한 예측은 어렵게 된다해충의 분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된다4)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1988년 국제연합은 석탄과 석유 사용량의 감축등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석탄과 석유사용량의 감축및 시한을 결정하려 했으나 산유국의 반대로 실패했다1995년 3월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IPCC)가 개최이 회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발효중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모색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문을 위한 보조기구, 시행을 위한 보조 기구등의 설치가 논의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에 이른다주요 의결사항은-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으로서 선진국들이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5.2% 감축하기로 합의-중국의 참여를 종용하기 위한 유도책으로 선발개도국(한국, 멕시코, 터키)의 동참을 압박-경제적인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교토메카니즘이 도입이것은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으로서 각 국가별 입장 차이에 따른 자국이익의 실현추구를 위한제도로 이해주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은 2001년 중국과 인도등 온실가스대량배출 개도국이 감축의무실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불이행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경찰수사론레포트목차1, 범죄 사실 가정하기2, 가정된 범죄사실로부터 신문조사(1)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A)(2)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B)1, 범죄사실*형법 331조 특수절도죄에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자에서 2인 이상의 구성요건을 맞게 하려고 피의자를 2명 하였습니다 이점 교수님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1),특수절도죄2012년 10월 14일 밤 10시경 피의자 A와 그외 1명(피의자 B)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힌다음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과 현금 100만원, 도화등을 절취하였고2),주거침입죄 및 중체포, 감금죄와 강간치상죄2012년 11월 13일 오후 4시경 피의자 A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을 침입하여 부녀를 여기선 피해자 B,C로 말하자 피해자 B는 피해자 A의 부인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A의 자녀라 말한다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피해자 C의 방에 이주일 동안 가두고 폭행하고 피의자 B한테 위조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C를 차례로 강간하고 폭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C는 일시 인사불성 상태가 됫다3),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피의자 B는 2012년 11월 14일 부산에 출장중이던 피해자 A를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의자 A와 그외 1명(피의자 B)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절취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피의자 A의 명의로 강제로 위조하게 하였으며4), 사문서동행사 및 사기죄2012년 12월 12일 피의자 A는 대구 남구에 있는 한국 씨티 은행에 가서 그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4억을 빌렸다 그 돈을 2등분을 하였다5),사기죄피의자 B는 피의자 A와 그외 1명(피의자 B)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절취한 도화등을 서울, 부산,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보라며 기망하고 9천만 상당을 팔았다2,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A)피 의 자 신 문 조 서피의자 강수일위의 사람에 대한2) 3141-2954본적: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꽃동네 3번지 4통 2반입니다.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하십시오부: 강기일모: 하수자형제 및 자매: 없음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상세히 말하십시오부동산: 대구 달서구 이곡1동에 있는 단독주택 20평 시가 5억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 5ha 소유 측정불가 대략 시가 20억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한산 아파트 월세 30만 지출동산: 현대자동차 2013 베라크루즈 시가 3천 9백만월수입, 연봉 :없음도합: 25억 3천 9백만 + 월 30만 지출피의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말하십시오*학력- 이리초등학교 93년도 졸업- 국민중학교 96년도 졸업- 기만고등학교 99년도 졸업- 조선대학 06년도 졸업- 조선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경력- 전 조일기업 경영과장시민단체및 종교, 정당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음현재 어떤 종교에 다니고 있습니까만약 있으면 어떤종교인지 말하십시오:없다현재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만약 있으면 그 건강상태의 이상이나 질병의 병명을 말하십시오:고혈압피의자는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배임죄피의자의 병역관계를 말하십시오.:03,6,14 육군 병장 전역 |피의자는 훈장이나 기장ㆍ포장 또는 연금을 받은 사실이있습니까.:없다피의자신문조서(제 회)피의자 강수일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 및 중체포, 감금죄와 강간치상죄, 사문서동행사 및 사기죄 피의 사건에 관하여2013 년 5 월 21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김민수는 사법경찰리 변호사 강수리 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특수절도죄, 주거침입죄 및 중체포, 감금죄와 강간치상죄, 사문서동행사 및 사기죄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침입하여 현금 100만원과 도화등훔쳤습니다문 그리고? 그다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답 (아무표정 없이) 아무일도 없었습니다문 강수일씨 저희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입니다이렇게 시간만 끈다면 당신에게만 불리합니다 현재 공범을 추적하고 있고공범이 잡혀 범행을 인정하면 공범은 형이 줄어들지만 강수일씨는 형이 가중이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면 형이 조금이지만 줄어듭니다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셔야죠답 (한숨을 쉬며 부모님을 생각한듯 눈물을 흘리고 울적거리며) 네그때 이수바도 함께 있었고 이수바는 집안에 같이 들어가 집안을 뒤지며 돈이 될만한 도화들을 차에 옮겨담았습니다차에서 이수바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들며 이것을 위조해서 담보로 돈좀 챙기자라고 해서 위조해서 대구 남구에 있는 한국 씨티 은행에 가서 그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4억을 빌렸고 그 돈을 2등분을 하였습니다문 위조를 어떻게 했습니까?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바가 그것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그저 그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갔고 간 것 뿐입니다문 2012년 11월 13일 무엇을 했습니까?답 집에서 쉬며 티비를 보고 하루종일 집에 있었습니다문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답 아니요 없습니다문 (피해자 B와 C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람들을 본적이 있거나 알고 있습니까?답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아니요 본적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문 이 사람들은 누구의 침입을 받아 이주일 동안 방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과 강간을 당했습니다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 처녀막이 상실되었고 얼굴과 몸에 심한 멍이 있으며 현재는 심한 대인기피증 증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직 어린데 ,,,,,답 네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강수일씨?답 (단호히) 네문 강수일씨 당신은 작년 11월 13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가정을 침입해 부녀를 이주일동안 방에 가두고 수차례 폭행과 하자고 했고 저는 그다음 그 집으로가 두사람을 방에 가두고 반항을 하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그렇게 폭행과 강간을 하고 이수바에게 연락을 받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3,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B)피 의 자 신 문 조 서피의자 이수바위의 사람에 대한 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특수절도죄 피의 사건에 관하여2013 년 9 월 17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경찰서 에서 사법경찰관 김민수는(은)사법경찰리 참고인 김수태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한다.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본적 등을 말하십시오.성명은 이수바주민등록번호는 ************* ( 30 세)직업은 조일기업 경영부장직장주소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5-34직장 전화번호는 053) 352-4723주거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아만아파트 A동 403호 ( 통 반)자택 전화번호는 053) 362-7762본적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아만아파트 C동 201호입니다.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하십시오부: 이체기모: 윤시라형제 및 자매: 형제 1명 이태피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상세히 말하십시오부동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현재 거주지는 형제인 이태피 소유이다동산: 쉐보레의 2014 G2 크루즈 시가 1천 8백만원연봉 : 5천만원도합: 6천 8백만피의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말하십시오*학력- 대일초등학교 96년도 졸업- 일피중학교 99년도 졸업- 세일고등학교 02년도 졸업- 조선대학 08년도 졸업- 조선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경력- 전 한기기업 경영사원- 전 이지기업 경영부장- 현 조일기업 경영부장시민단체및 종교, 정당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음현재 어떤 종교에 다니고 있습니까만약 있으면 어떤종교인지 말하십시오:없다현재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강제에 의한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특수절도죄저는 대구 사투리를 알지 못하여 적지 못했으나 피의자의 답들은 대구 사투리를 씁니다문 피의자 이수바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답 (단호히) 없습니다문 (한숨을 쉬며 당시 사용했던 망치의 사진과 망치를 꺼내드며)당시 사용했던 망치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죄를 인정해주세요계속 부인하기만 하면 이수바씨만 불리합니다답 저는 그런 것을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거만하게)저의 지문이 나왔습니까?문 부모님 생각하셔야죠 아들이 형을 더 오래 산다면 걱정 많이 하실거고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답 형이 있는데 형이 알아서 하겠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 보는겁니까?문 이수바씨를 현장에서 봤다는 증인과 CCTV증거 자료가 있습니다죄를 인정해줘야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속 부인해 형을 그대로 받지 마시고공범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범의 협조를 얻어 이수바씨의 범죄를 진술하면 이수바씨만 형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그래도 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답 (불안이 가득한 얼굴을 보이며) 사실은 작년 10월 14일 망치로 창문을 깨트린건 저이고 같이 집에 들어가 집안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도화들을 차에 옮겨담았습니다그리고 집안을 뒤지다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위조해서 담보로 돈을 챙겨야겠다고 그때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 과장님께 말하고 같이 가담하였고요문 그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이수바씨답 그 다음 작년 11월 10일쯤 위조를 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12일 위조를 할 사람을 찾아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왜냐하면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그리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더군요 자기가 그 가족을 인질로 잡을테니 저한테는 가서 위조를 하게 만들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저는 부산에 출장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과장님 한테 전화를 해 가족을 인질로 삼아 폭행과 협박을 하고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과장님의 명의로 강제안됬네요
운동을 통한 요통예방요통은 척추뼈, 추간판(디스크), 관절, 인대, 신경, 혈관등의 기능이상및 상호조정이 어려워짐으로써 발생하는 허리부위의 통증을 말한다평생 살아가면서 60%~90%의 사람이 요통을 껶게되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요통의 빈도가 높아지고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있다 경노동자에 비해 중노동자에서 더 많고 흡연자에서 더 빈번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있다요통은 허리에만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하지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거나 하지의 근력약화, 감각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대개 디스크 질환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이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관절 증후군의 경우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요통 예방법:요통에 대한 자세한 지식교양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며 평소에 항상 올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는 등의 자기관리가 중요하며 과로로 인해 피로해진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다리나 허리를 튼튼하게 근력운동을 함으로써 단련시켜줄 필요가 있다※요통발생의 예방효과로는 웨이트트레이닝 보다는 허리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허리강화운동**1.누워서 기지개 켜기(허리근육을 늘려 척추의 압력을 줄여줍니다,15초*3set)2.누워 팔벌려 무릎을 편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들어올려 우측으로 넘기기(양어깨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하고,반대쪽도 실시.15초*3set)3.누워 무릎세워 발바닥 바닥에서 뗀후 좌우측으로 흔들기(허리근육을 풀어줌,각20회*3set)4.엎드려 양손 허리에대고 상체 일으켜세우기(5초실시 5초휴식,20회:허리근력강화)5.하이퍼 익스텐션이나 로우어 백 운동을 통한 허리근력강화...6.오뚜기 자세..매트리스나 두꺼운 요를 깔고 누워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몸을 앞뒤로 움직인다.(20회*3세트)7.복부강화운동(윗몸일으키기,철봉에매달려 무릎들어 올리기)등으로 건강한 허리를 만들 수있습니다.①골반 후 경사운동등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 근육을 8초간 가볍게 수축하여 꼬리뼈를 들어 줍니다②복근 근력강화운동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5~10cm 정도 들면서 복근에 힘을 줍니다※운동 요법시 주의사항1,엎드려 누운 자세에서의 운동이 자세에서의 운동은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의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자칫 잘못하면허리에 되려 무리가 올수도 있기 때문
경찰행정법 실무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