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20. 98헌바63 Ⅰ. 사건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 주민의 기아해결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쌀 또는 현금을 보내고자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은 그러한 신청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REPORT (부작위 연관 판례 평석) 과 목 명 : 형법 총론 담당교수 : 학 과 : 법학과 학 번 : 이 름 : 학 교 : 목 차 1. ...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 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논점 및 평석 검시기간의 도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미필적 고의의 인정 ... 형법적 가치 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 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및 평석
REPORT (모욕죄 연관 판례 평석) 과 목 명 : 형법 각론 담당교수 : 학 과 : 법학과 학 번 : 이 름 : 학 교 : 목 차 1. ... 수 없다 (2) 심판 대상 조문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 (3) 논점 및 평석
Ⅰ.事實關係 원고 권태영과 선정자, 권태식은 1984.12.19. 소외 박일랑과 함께 광산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선정자는 9,604 만원으로 평가되는 그 공동소유의 이 건 각 광업권을 현물출자하고 위 박일랑은 금 1억원을 현금출자..
[판례] 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그 행사. [사건번호] 대법원 1999.6.8, 선고, 98다60484 판결. [사실관계] 1. 원고 갑은 1995. 7.경 피고 을, 소외 병 및 소외 정과 함께 카지노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 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판 1988.9.27 [87 다카 279] Ⅰ. 사 실 관 계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갑의 소유였는데, 1971. 2. 9. 그 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래, 각기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전전 양도되어 현..
REPORT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평석 - 목 차 - Ⅰ. 서론 Ⅱ. 탄핵심판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 여부 가. ... 비판적 검토 본 내용을 평석함에 앞서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식은 본 레포트의 주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으로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 (1) 대형마트 영업규제 (2)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배경 Ⅲ. 2016헌바 77,78,79(병합) 평석 2 ~ 5 1. 사안의 쟁점 2. ... 충돌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정부는 이에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 Ⅲ. 2016헌바77,78,79(병합) 평석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2012헌마815) 학번 이름 Ⅰ. 사건의 개요 2012헌마815, 2012헌마905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각 비정규직, 자영업, 일용직 건설노동자 등 직업의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는 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들이다. 이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