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요지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
요건이 갖추어진 범위 안에서는 그러한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사회생활 상에서 담보물권법이 갖지 못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거래계의 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1 (2)【판례평석2】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4. 5. 27. ... - 목 차 - (1)【판례평석1】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대법원 2001. 3. 15.
Report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 < 목 차 > Ⅰ. 주제 Ⅱ. 대상판결 Ⅲ. 참조조문 Ⅳ. 사실관계 Ⅴ. 판결요지 Ⅵ. 평석 1. 쟁점사항 2. ... 또한 중간생략등기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규제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Ⅶ. ... 이러한 합의는 절차법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하며, 합의의 방법으로는 3자 전원 동시 합의든, 순차적 합의든, 명시적 합의든 또는 묵시적 합의든 무방하다고 본다. ② 절대적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상대방 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 그런데 물권변동에서 요구되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에서 통설적 견해는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요소로 보지 않고 독립된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보는데, 대상판결은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 결론 대상판결은 점유보조자가 맡은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에 형사법상으로는 절도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물횡령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249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편 판례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에의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 따라서 지상권을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종물과 주물을 하나의 집합물로 다루려는 취지이고, 물권변동에서 요구되는 공시방법은 이와는 별개인 것으로 해석된다. ... 지상물을 경매하여 경락인이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상권도 함께 경매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경락인이 그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경매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I. ... 이 경우에 물권변동과 관련하여 形式主義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상 매수인을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단순한 채권만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평석의 대상판결은 錯誤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 매매시 관련되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중에서 未登記買受人에 대한 賣渡人의 所有物返還請求權과 관련해서만
【판례평석 1】 어음의 善意取得으로 인하여 治癒되는 瑕疵의 범위 Ⅰ.서설 丙이 甲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인정에 善意, 無重過失이 인정되어, 양도행위의 하자 중 ... 대상판결 평석 1. 논점제기 이 사건에는 法理상의 爭點과 사실상의 爭點이 있다. ... 우리 어음법은 제네바 통일법을 거의 그대로 受容한 것이다. 무제한 설이 그 통일법의 기원인 독일법의 해석과도 일치한다. 무제한설이 沿革的으로도 옳다는 말이다.
... 그리고 원고 김희완과 김이동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5년 이상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평석 1. 쟁점의 소재 2. ... 민법판례 대지사용권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 이 사건은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라 ?의 요건은 B아파트 내부의 각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지상권이 아닌 물권이기에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 ... 참고문헌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판례평석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종전의 판례 ( 대법원 1995. 2. 28.
계약법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 평석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 평석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D 주식회사는 석유제품 수입과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6. 12. 31.
판례에 대한 평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이와 같은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저당권자인 병 역시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자에 불과하므로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각하될 ...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소유권 등의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본 평석에서는 근로계약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근거와 한계에 대하여 주요 쟁점들을 통해 판례 평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 1. ... 결론(판례평석) 1.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 가능 여부 근로계약도 계약인 이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표시 하자로 취소가 가능하다. ...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부분 매매계약 등 물권행위에 적용된다.
계약법 판례평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Ⅰ. ... 평석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5) 임의경매란 저당권, 질권, 전세권, 유치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 물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6) 경매개시결정이란
평석 III.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위반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위반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본등기의 효력 3. ... 가등기담보법과 관련된 판례 1. ... 검토 생각건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시점(법률규정에 따라 청산기간의 경과 이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평석. 2001.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형사법의 신동향. 2015. 박영규. 不動産 二重賣買에 관한 理論 批判. ...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이론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변동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물론 우리나라의 법체계상에서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까지 부동산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개인적으로는 그 악용을 막고 사회적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매수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