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MBC PD수첩-광우병소 편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을 중심으로) [명예훼손][공적인물이론]

소개글

고려대학교 2012년 2학기 전공과목 "형법사례연습" 강의의 레포트과제였습니다.

매페이지마다 각주에 출처표시를 확실히 하여 논문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전공 과목의 레포트인만큼 전문성과 양질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Ⅱ. 사안의 쟁점

Ⅲ. 판결 요지

Ⅳ. 판례의 평석
1. 명예보호법상 “사실의 적시”
(1) 문제의 제기
(2) 사실과 가치판단 개념
(3) 허위의 사실과 진실한 사실의 판단 기준
(4) PD수첩 판결에서 사실 및 진실성에 대한 판단
(5) 법원의 사실판단 혹은 허위 사실 판단에 대한 평가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 법리
(1) 문제 제기
(2) 공적인물 이론
(3) PD수첩 사건에서 ‘공적인물 이론’에 대한 판단
(4) 법원의 ‘공적인물 이론’법에 대한 평가

Ⅴ. 결언

본문내용

2008.4.29.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 방송되자,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해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담당 PD들을 기소하였다. 1ㅣ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서울중앙지법 2010.1.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검찰이 항소하였다. 2심 역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1심과 2심은 쟁점이 된 방송내용의 허위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다. 1심은 허위 논란을 빚었던 방송 내용 중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내용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임을 시사하는 내용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내용 ?소의 특정위험물질과 관련한 내용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등 주요 내용 모두에 대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2심은 ?,?,?,을 허위로, ?,?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이 사건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Ⅱ. 사안의 쟁점
본 PD수첩 판결은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보도한 사실의 ‘허위성’여부, 구체적으로 말해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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