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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핵 회사법 정리 주식회사법 회사법 주주총회 소집 스톡옵션 주식회사정관 한국사의 이해
EasyAI “특별결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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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검색결과 1-20 / 7,5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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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기업인수계약의 준거법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 대한 평석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상법 규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 (Comment on a Lower Court Judgment Dealing with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cquisition Agreement - Ar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ing Resolution of Special Shareholders' Me)
    상법상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제 M&A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다룬 판결로서 의미가 있고, 특히 (가정적 판단이기는 하지 ... 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 상법 조문이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점에서 주목할 만 ... 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구 상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근거를 구 상법 조문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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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주주총회의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하여야 한다는 제약에 구속된다. 따라서 의결권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의 제한의 입법이유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주주로서의 이익판단에 따른 의결권 ... 로서의 이익보다도 그것에 반하는 개인적 이익이 큰 특별이해관계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의 이익침해를 방지하고 결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배제하고 있 ... 다.3. 규제에 대한 비판의결권은 주주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에게도 일단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그 성립된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그 효력을 문제 삼아 사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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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영지식 100가지, 과제(A유형)-문제와 풀이
    ,000주입니다.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25,000주입니다. 상법의 요건을 살펴보면,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 ...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할 때, 더 높은 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ELK가 정관변경 승인이 결의가 되기 위한 최소주식수는 40,000주입니다.#. [참고 사항]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특별 ... 회사를 구속하게 됩니다.1) 특별결의 사항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그 중 상법 제368조 제
    시험자료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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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때,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갑 회사의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금원을 받았다는 상황 ... 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을 놓고 보았을 때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을의 갑 회사에 대한 직무 ... 한다.② 피고가 이 사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에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 그저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단독적인 의사결정만 존재한다면, 만약에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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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청구취지4) 피고의 주장2. 법원의 판단1) 피고가 받은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인가2)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가3) 결론2. 대법원의 판단1 ... )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 회사 대표이사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 ... 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I. 서론지난 해 봄,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 대주주만의 의사결정으로 이사에게 특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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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적 쟁점(2) 법원의 판단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의 판단 기준2) 포넷의 금융사업 부문 매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 ... 체결한 양도계약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것 또는 영업용 중요 자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포넷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 ... 으며, 설령 영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매각 계약이 포넷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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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어졌고,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2013년 4월 17일 최대주주인 소외1에 의하여 피고1에게 결산 ... 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사건 특별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 해당 사건의 원고가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사건 특별성과급에 대한 안건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쟁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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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 정족수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Quorum for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 또는 3분의 2 이상(특별결의)의 찬성으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다수파주주가 독단적으로 부당한 결의를 할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결의하자의 소 ... 권다수로, 즉 출석한 주주의 유효한 의결권 중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라도 많으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셋째, 총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 로써” 결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요건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어 감사선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7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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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성과급 지급건은 주주총회를 통한 결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피고들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원고로부터 특별 ... 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먼저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하게 될 특별성과급 관련 내용을 결의하는 주주총회를 거쳤거나 만일 그러지 않다고 할지라도 1인 기업인 원고의 대주주인 소외 1의 지시 ... 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했다.이에 더해서 피고들은 원고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액으로서 지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특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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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원고의 경우, 특별성과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 만 아니라 소외 1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성과급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주주총회 ... 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아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 법원의 판단(1) 특별성과급의 상법상 이사 보수 : 이사 보수로 판단법원은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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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하 ... 결의는 이루어졌으나 특별상여금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록에서만 내용이 존재하는 만큼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 ... 다. 즉,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법률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이고,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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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변호사시험 대비 회사법 사례 대비용 중요 판례 및 쟁점
    행위(대표권 제한)= 1) 자기거래(398조, 이사회 ‘승인’), 2) 중요재산의 영업양도(이사회결의(393조), 주총특별결의(374조))= 대표권남용= CF. 표현대표행위[판례 ... 예외를 인정해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로써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신설회사가 분할회사 ... 가 형식 이사나 감사만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인지,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374조 1항
    시험자료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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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1
    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원고의 경우, 특별성과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 만 아니라 소외 1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성과급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주주총회 ... 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아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 법원의 판단(1) 특별성과급의 상법상 이사 보수 : 이사 보수로 판단법원은 원고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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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 해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강제로 물러남- 방식. 사임: 사임서 제출. 퇴임: 임기에 따라 자동 결정.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표이사 해임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 을 할 수 있음(1) 개요- 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 ... 은 주주총회 2주일 전(D-15)까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함④ 주주총회: D-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 특별 결의⑤ 주식회사 변경등기: D+14-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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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Hyperlink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C ... ■ 주주총회 의결 사항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제329 ... &query=%EC%83%81%EB%B2%95&x=0&y=0" \l "AJAX" \o "팝업으로 이동"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제341조(자기주식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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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이사회 의사록2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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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 이사회 결의사항내용상법정관비고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3주식양도 승인11조4신주인수권 처리 9조5"재무제표, 영업 ... 의 발행사항 결정416조26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516조의2■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정관내용적용여부제287조의43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제329조의2주식 분할제341조자기주식 취득"제360 ... 433조정관의 변경제435조종류주주총회 결의제461조의2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감액제462조이익배당제462조의2주식배당제522조합병계약서 작성 및 승인제526조흡수합병제527조의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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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완화를 위한 제언 (Revision Proposal of the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한국기업법학회 최준선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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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방안 (On the Requirements of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한국증권법학회 최준선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2.15 | 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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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은 그 본질이 갑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374조 제1항에 근거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 에 이미 갑은 영업을 폐업 내지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의 계약 체결로 인해 갑의 영업이 폐지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 ... ) 관련된 상법 조문상법 제374조에서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쟁점 1가. 쟁점 사항주식회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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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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