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 검색결과 1-20 / 7,4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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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주주총회의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따라서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결산 서류의 승인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감사의 책임이 해제되므로 특별이해관계 여부가 문제된다. ... 규제에 대한 비판의결권은 주주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에게도 일단 의결권을 행사시키고, 그 성립된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그 효력을 문제 삼아 사후적?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의 제한의 입법이유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주주로서의 이익판단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결과가 각 주주에게 평등하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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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원의 판단1) 피고가 받은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인가2) 특별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가3) 결론2. ... ‘보수’의 의미3)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갑 회사 대표이사 을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 특별성과급이 지급되었으므로 이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가 피고들의 능력과 기여로 큰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특별성과급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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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사록2

  특별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않았다.이상 전 의안을 심의 완료하고 대표이사는 폐회를 선언하였다. ... 씨와의 사이에 질의응답이 있은 뒤 의장은 찬·반을 물었던바, 이사 ○○○, ○○○, ○○○, ○○○씨 등은 찬성하고 ○○○씨는 반대하여 원안을 가결시켰다.또한 이사 ○○○씨는 본 결의에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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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영지식 100가지, 과제(A유형)-문제와 풀이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우리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 상법의 요건을 살펴보면,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이나 특수결의사항으로 정한 이외의 모든 사항을 보통결의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물음5) 사례의 경우 보통결의에 해당합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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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변경 개요 및 의사록

  주주총회: 해임결의/ 특별결의.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없어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 ...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표이사 해임은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함(2) 선임절차- 선임기관: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382)- 선임절차.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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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면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당해 양도계약은 무효가 된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시에 포넷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양도 계약은 당연무효이다. ... 만약 이 금융사업 부문의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영업양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 된다.(2) 법원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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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법인 컨설팅 영역

  과반수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찬성 ( 상법 제 368 조 제 1 항 )주주총회 _ 특별결의 12 특별결의 사항 정관의 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영업의 ... 상호 , 사업의 목적 등기 원칙 : 상호 , 목적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5. ... 주식의 양도제한 등기 원칙 :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은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 있으면서 등기하지 ㅇ낳은 경우 효력없음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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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Hyperlink ...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 수 있다.제462조(이익의 배당)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제462조의2(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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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 이사회 결의사항내용상법정관비고1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389조33조2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362조33조포괄적3주식양도 승인11조4신주인수권 처리 9조5"재무제표, 영업보고서 ...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 매도청구권제382조27조이사의 선임제385조이사의 해임제388조36조이사의 보수제400조이사의 책임 면제제409조감사의 선임제417조설립 2년 후 액면 미달의 발행제433조정관의 변경제435조종류주주총회 결의제461조의2자본준비금과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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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주식회사법]20년 2학기 중간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 : 주주총회 결의 필요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 즉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원고의 경우, 특별성과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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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해당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어졌고,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2013년 3월 29일 개최된 제2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대한 결의만 이루어지고, 특별상여급에 대한 결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 정관을 통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 특별성과급 역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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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또한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에(제368조 제1항) 반해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이때,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을 놓고 보았을 때 을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 또한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이 사건의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여겨진다면, 이 사건의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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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 세법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자료입니다.

  주된 내용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재무제표의 승인,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등을 포함한다.2) 특별결의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해 결의할 것을 요함으로써 특별결의사항보다 요건이 가중된 경우를 의미한다. ...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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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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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2,000,000,000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함과 동시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우며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 이러한 판단은 먼저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성과급에 대한 안건이 발의되었고, 주주총회의 과반수가 특별성과급에 관한 결의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가장 많은 특별성과급이 ... 또한, 원고의 대주주이면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외1이 피고가 받은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승인하고 본인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이 결정되었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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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2020년 중간과제 v1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 : 주주총회 결의 필요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 즉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2) 특별성과급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여부원고의 경우, 특별성과급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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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피고가 지급 받은 특별성과급은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대주주인 사내 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으로 이사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 보수의 법적 성질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특별성과급의 금액과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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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실무

  무의결권주,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 감사선임 결의에 있어서의 제한- 특별법상 제한. ... 특수결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서 조직 변경- 특별법상 결의사항. ... 특별결의: 정관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임원해임, 자본의 감소,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 합병 계약서 승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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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즉,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법률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이고,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두 번째 ... 그러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제25회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인 소외3 외 8명은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졌으나 특별상여금에 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 반면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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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성과급 지급건은 주주총회를 통한 결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 의사결정만 받았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할지라도 결의가 진행되었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 고려하여 결의가 진행됐다던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건의 특별성과급 중 일부가 ... 이에 더해서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지정하도록 규정한 이상에 피고가 해당 사건의 특별성과급을 지급 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 대주주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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