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21.08
6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2) 원고의 지위
(3) 포넷과 피고 회사 사이의 금융사업 부문 양도계약의 체결
(4) 포넷의 상장 폐지
(5) 소결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의 판단 기준
2) 포넷의 금융사업 부문 매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의 효력 여부
3. 학습자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가지고 조직화된 인적, 물적 자원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수준의 소규모가 아는 회사 단위가 되면 영업의 양도와 양수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상법은 영업의 양도와 양수를 함에 있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영업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양도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적인 쟁점이 되는 사례들은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이 문제될 때 양도의 대상이 된 부분이 영업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부분을 영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영업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14.10.15.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통해서 영업 양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의 설립 경과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스’라는 회사가 2003년 1월 2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자원사업과 금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포넷은 2007년 9월 3일, 케이스의 최대주주인 ㈜ 가온아이로부터 가온아이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스의 보통주 360만 주와 케이스의 경영권을 양수해 케이스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즉, 포넷은 케이스의 최대 주주이다.
이후 포넷은 우회상장으로 목적으로 2007년 10월 23일 개최된 케이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케이스의 상호를 주식회사 포넷으로 변경하고, 원래의 포넷(이하 ‘구 포넷’)을 흡수합병 하는 방식으로..

<중 략>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_유한회사_영업양도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48&ccfNo=4&cciNo=1&cnpClsNo=1)
상법
CaseNote beta(casenote.kr), 서울고등법원 2013.5.8.선고 2012나46851 판결 [양도무효확인]
*순*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주식회사법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3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