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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등록일 2022.03.01 | 총 10,989자 | 14페이지 | 10,000원
+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등록일 2022.03.21 | 총 11,052자 | 12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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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 검색결과 1-20 / 1,010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Arbeitsvertrag und Arbeitsordnung)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유성재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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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ffect and Limitations of Discount Changes in Employment Rules)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양정인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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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Change employment rules to disadvantages and effect of employment contracts)

한국노동법학회 방준식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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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목차-Ⅰ. 서론Ⅱ. 본론1.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 ... 의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 ... 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Ⅱ. 본론1.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요약(1) 주제우리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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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안받은 취업규칙의 효력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일반취업규칙이란 사규 ?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 ... 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 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 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 ... 이 문제된다.?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원칙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된 부분은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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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목 차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Ⅱ.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1. 취업규칙 작성의무2. 의견청취Ⅲ.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Ⅳ.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 의 효력1. 동의를 얻은 경우2.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Ⅴ. 관련판례 정리Ⅵ. 참고문헌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자 ... 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여러견해가 대립하나 근로자의 보호 를 위해 근로기준법 97조를 통해 취업규칙에 규범적효력을 부여하였고 이 때문 에 근로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수권설이 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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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취업규칙 신고][취업규칙 효력]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관련 시사점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 취업규칙의 효력, 시사점 분석Ⅰ. 서론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1. 작성·변경 절차2 ... . 작성 및 변경신고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2. 판례의 변천과정3. 판례의 시사점4. 소급적 추인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판례Ⅴ. 취업규칙의 효력1 ...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5.위반의 효력(제100조)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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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Ⅰ.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1.취업규칙의 개념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 ... 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륙법계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대해 유리성 원칙에 근거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갖 ... 를 위해 근로기준법 97조를 통해 취업규칙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계약설을 보면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구속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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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Ⅰ. 서 론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계약설 2) 법규범설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1. 의의 2. 취지 3. 작성 ... ․신고 의무 4. 적용범위 5. 노동자의 의견청취 4.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검토 5. 취업규칙의 수 6. 퇴직금차등제도 ... 와의 관계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2) 검토 2.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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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관련 법적 검토Ⅰ. 서설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 ... 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점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 ... 한다.2. 학설1) 법규범설이 설은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취업규칙 자체가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서 구하는 견해로써, 그 법규범성을 갖는 근거에 관해 다시 1) 사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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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Ⅰ. 서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1. 문제의 소재2. 학설1) 계약설① 순수 계약설② 사실규범설③ 사실관습설2) 법규범설① 경영권설② 관습권설③ 수권설3 ... . 검토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1. 의의2. 취지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1. 의견의 청취2. 의견서의 첨부3. 절차위반의 취업규칙의 효력1) 의견청취 없는 취업규칙 ... 의 효력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4. 벌칙의 적용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1.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1) 판단기준① 주관적 기준② 객관적 기준③ 판례2) 구체적인 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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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1.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요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 ... 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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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1.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와 절차(1) 징계해고의 사유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해고규정 ... 달라질 수밖에 없음에도 취업규칙에 해당 기업의 특수성에 기한 절차를 마련해 놓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을 간과하고 다른 회사의 취업규칙 ... 는 많으나 실제로 감급의 제재에 있어서는 법상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Ⅱ.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1) 근로자 일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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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취업규칙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작용력은 대단히 크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 와 통합하여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와는 다른 종업원대표제도로 통합 수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할 경우 복잡하게 얽혀 쉽 ... 게 결정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취업규칙의 본질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므로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향후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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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Ⅰ. 서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 ... 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① 순수 계약설취업규칙은 일반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업규칙 ... 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경영권설, 관습법설, 수권설로 나뉘어 진다.① 경영권설취업규칙은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 창설된 경영체의 질서이고,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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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Ⅰ.의의 및 중요성Ⅱ.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1.불이익변경의 절차 ... 2.동의의 방식3.취업규칙의 효력Ⅳ근기법상의 규제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1.사용자의 신고의무위반의 효력2.주지의무위반의 효력3.근로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위반의 효력4.불이익변경 ... 된 취업규칙의 사후추인의 효력여부Ⅴ.결Ⅰ.의의 및 중요성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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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부의 법률,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기업내부의 법률,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1. 들어가며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 으로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작성된 취업규칙이건,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서류에 불과하건 일단 취업규칙이 작성 ... 규칙은 근로관계의 기준으로 적용된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 및 절차와 취업규칙의 실제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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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및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Ⅰ.서(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Ⅱ.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질1.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2.이중적 성격 3.제도적 성격Ⅲ.취업규칙의 법 ... 적성질1.학설 2.판례 3.소결Ⅳ.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Ⅴ. 결Ⅰ.서(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취업규칙이란 사용 ... 한 논의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나 효력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이하에서는 취업규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실과 법적성질에 대해서 학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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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5주차 취업규칙1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i.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명칭 ... 은 취업규칙이 아닐 수 도 있다.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공평,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된다.ii ... .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근로기준법 제 94 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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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련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한 근로계약의 효력」(1) 주제(2) 대상판결 및 유사판결(3) 법원의 충돌과 근로조건의 결정(4) 대상판결의 검토(5) 결론(6) 평가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 ...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논문을 요약 및 분석함으로써 이 ... 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요약(1) 주제2018다200709 판결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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