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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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Ⅱ. 취업규칙의 작성

본문내용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Ⅰ.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1.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륙법계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대해 유리성 원칙에 근거한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한다.

2.법적성질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우선하나 단체협약이나 법령에는 우월하지 않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법규범설과 계약설로 나뉘어진다.
법규범설을 보면 취업규칙이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한다는 견해이다. 본래는 단순한 사업장 규범에 불과하나 국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97조를 통해 취업규칙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계약설을 보면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