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부정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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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의 적용범위 조선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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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부정설" 검색결과 1-20 /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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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2) 백지형법: 일정한 형벌(형벌구성요건)만을 규정해 놓고 금지의 구체적 내용(범죄구성요건 ... 의 개폐는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하는 것에 불과3) 절충설: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에 해당할 때에 법률의 변경에 해당*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추급효부정설(多) 보충규범 ... 과 함께 법률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하는 견해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동기설(판)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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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한시법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추급효부정설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이다. 그 근거는, 첫째, 독일 형법 제2조 ... 문제는 학설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학설추급효인정설이것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 ... 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자의 견해는 그대로 있으나 사실관계가 변화하였을 경우는 추급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동기설은 추급효인정설과 부정설의 절충적 입장이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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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재판시에 존재하는 법이 행위시에도 효력을 미치는 소급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1) 추급효부정설통설은 한시법은 그 유효 ...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2) 추급효인정설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 ... 되고 구법은 재판시에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추급효를 갖게 된다. 법규범이 평가규범 혹은 재판규범임을 강조하면 재판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재판시에는 존재하였지만 행위시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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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 유추는 금지된다.확장해석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 내에서 그 의미를 극한까지 추급한 해석으로각 해석방법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 허용됨.법률은 언어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 ... 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견해(다) 동기설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①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를 법적 경해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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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형법 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 ... 적 근거가 없고, 법률이 효력을 잃은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관이 경과하여도 그 ... 공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한시법이론★한시법이론(한시법의 추급효)한정된 시간만 적용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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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 중간

다.형벌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시법이론에 의하여 유효기간에 지난 후에도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가)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 ... .(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있다는 견해이다.①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유효 ... 다.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2.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법은 제 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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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인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 보호적 기능을 중시b) 추급효부정설i) 독일 ... ) 추급효인정설i) 한시법은 일정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한시법의 본질에 합당하며, ii) 추급효를 인정 ... 을 수 없는 법령(예. 임시조치법, 계엄령 등), 즉 임시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뉘어 해석되고 있다(한시법의 추급효력(Nachwirkung des Zeitgesetzes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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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한시법&백지형법

하다. 형법 제 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2)추급효부정설-다수설한시법 ... 를 확대시키는 점에서 형법의 보호적 관심에 서 있는 겨해이고, 추급효부정설은 한시법의 적용을 정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장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시법은 대부분의 경우 ... 대상이 사라지면 법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개헌이 있다.2.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1)추급효인정설-유력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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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요약정리(비범죄화론, 한시법, 목적적 행위론, 법인의 형사책임, 죄형법정주의)

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다. 결론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추급효부정설이 문헌에 충실한 입장이며,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 가 다발적으로 일어날 염려가 있으므로 폐지 후 유효기간 중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이것이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원칙이다.그러나 명문규정이 있 ... 더욱 더 타당한 입장이 아닌가 하지만, 형사정책적인 시점에서 볼 때 ‘본법시행중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효 후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추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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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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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한시법의 추급효)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행위에 대해 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한시법이 폐지, 실효되었음에도 행위시법으로 처벌가능? 이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없다.① 추급효인정설(행위시법 ... 의 추급효를 부정하게 되면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법률 위반이 속출하는데, 이를 처벌할 수조차 없게 된다. 이는 법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② 추급효부인설: 한시법 ... 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 효력기간 실효 역시 형법 제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추급효는 부당하다.-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추급효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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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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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의 원칙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4. 적정성의 원칙15. 형벌의 시간적 효력16. 행위시법(구법)주의17. 재판시법(신법)주의18. 한시법19. 추급효인정설(적극설)20. 추급효부 ... 법刑罰法規의 形式的인 규정을 중시하여 일정한 有效期間을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19. 추급효인정설(적극설)限時法인 이상 特別規定이 없더라도 그 有效期間의 經過 후에도 有效 ... 期間 중의 違法行爲를 당연히 處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20. 추급효부인설(소극설)限時法의 有效期間이 經過한 후에는 追及效를 인정하는 明文의 규정이 없는 한 有效期間 중의 違反行.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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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므로 추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2) 추급효부정설한시형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 경과후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 ... 를 인정하는 데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3.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1) 추급효인정설한시형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지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중에 행해진 범죄 ... 처분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2) 부정설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3) 결론형법상의 보호관찰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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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의 효력의 범위 정리

의 효력을 추급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둘째, 동기설 (판례)법률변경의 동기 여하에 따라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셋째, 추급효부정설 (다수설)원칙규정에 의하여 추급효 ... 되었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 되었을 때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첫째, 추급효인정설법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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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효력

한시법의 효력Ⅰ. 서Ⅱ. 한시법의 의의1. 한시법의 개념2. 한시법의 유형3. 한시법의 규정형태Ⅲ. 한시법의 추급효1. 추급효인정설2. 추급효부정설3. 동기설4. 사견Ⅳ. 한시법 ... 절충설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로서 추급효 부분인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설은 추급효 부분인정의 근거를 ‘법률변경의 동기’에서 찾으므로 일반적으로 동기설이라고 불리우고 있 ... 다.1. 추급효인정설한시형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지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한시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설이 주장하는 근거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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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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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을 따른다. 이 설의 근거로는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3) 추급효부정설추급효부인설은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 이론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 견해가 나누어진다.(1) 추급효인정설추급효인정설은 추급효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 후에 유효기 간 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 ... 적 성격을 중요시하여 한시법의 개념을 정립하는 입장이다.2. 한시법의 효력추급효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이론을 한시법이론이라 한다. 한시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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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한시법과 낙태의 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 가 속출할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2) 추급효부정설 :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추급효 ... 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견해대립(1)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중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 에 도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만 한시법 스스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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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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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 한시법의 추급효

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1 형법 제1조 ... 가 될 수 없다.(2)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인정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든다.1 한시법은 원래 일정 ... 입법자의 법적 견해는 그대로 있으나 사실관계가 변화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한다.2. 각 견해의 비판(1) 부정설1 형법 제1조 2항에 대한 견해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다수설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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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형법과 한시법에 대해..

에는 법률의 변경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 추급효부정설한시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 근거는, 첫째 독일형법 ... 법의 처벌범위를 확대시키는 점에서 형법의 보호적 관심에 서있는 견해이고, 추급효부정설은 한시법의 적용을 정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장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시법은 대 ... 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설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1) 추급효인정설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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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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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효부정설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추급효인정여부를 법률의 규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 였다.II.백지형법1. 백지형법의 의의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 ... 다. 또한 추급효인정설은 형법 제 1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동조 제2항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 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법령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한시법의 개념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의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한시법이론과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유효기간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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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형법총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견해의 대립ⅰ)추급효부정설(다수설) -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 ... 의 개폐전의 행위를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한시법이론에 의해 좌우된다. 한시법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백지형법이고 한시법의 추급효 문제도 대부분 백지형법에 관하여 문제 ... , 임시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시법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다.2. 한시법의 추급효1) 견해의 대립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한시법 이론에 의해 유효

Non-Ai HUMAN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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