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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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정정심판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차 행정심판 민사소송법정리 변호사시험 소송물 이론 행정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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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변경" 검색결과 1-20 / 3,419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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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Klageänderung im Verwaltungsprozess)

한국행정법학회 이승훈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5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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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The unspecified intent of the claim and the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창원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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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정정 ... 할 수 있는 자 및 기간(1) 특허권자는 자격을 갖는다(2) 제1항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취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 심판 청구 가능][취지] 특허권 소멸(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등) 후에도 특허권 존속기간 중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대항 수단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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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한 많은 정보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갑이 한 것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소송의 성격 ... 이론에 따르면 소송물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청구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갑이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을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 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갑의 청구 취지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소송물이다. 법원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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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학 디자인 보호법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의의 및 취지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이어서 타인의 모방 및 도용 ... 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의의 및 취지 ... .보통 등록 디자인의 외관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기본 디자인의 외관 변경 범위 내에서 1 이상의 관련 디자인을 등록 받을 경우 적어도 등록된 관련 디자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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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

하지 않는 경우약사법 제50조의7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 후 지체없이 특허번호, 특허심판번호, 심판청구일을 식약처로 통보할 것(특허목록 홈페이지에 공개 중)신청요건은 품목(변경)허가 ... 신청 전, 특허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청구품목(변경)허가 신청자와 특허심판 청구자가 동일하여야 함변경허가신청의 경우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 에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았으나, 해당 특허가 무효라거나 비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특허관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제출서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서, 허가신청 전 청구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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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

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4. 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사건번호와 사건명2)당사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3)주문4)청구의 취지5)이유6)재결한 날짜3.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 ... 1. 재결의 구분1.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3. 위원회는 취소심판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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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에 따르면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물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실체법설과 소송법설에 따라 차이가 발생 ... 의 경우 동일한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청구 ... 로 변경되는 경우 실체법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다른 소송물로 판단하게 된다. 반면 소송법설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물을 판단하므로, 동일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청구취지를 가지고 있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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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변결출원에 대해 논하시오

의 미흡함으로 출원의 형식이나 청구범위를 변경 또는 분할, 수정해야 할 일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생긴 제도가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이다. 분할출원이란 간단히 ... 과 실용신안 출원간에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시킨 채 그 형식만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본론에서는 분할출원과 변경출원의 취지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본론분할출원의 취지- 분할출원이란 2 ... 하고, 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출원 당시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보호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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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에 가능? 그러나 1993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 다수의견(유보된 일부청구 의제이론) : ①당사자의 의사해석, ②민법628의 입법취지, ③정의와 형평의 이념상전소를 명시적 일부 ... 의 존부다툼>어느 사찰이 특정종파에 속한다는 확인 청구>임야·토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말소·변경청구>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 ... 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 효력을 다투는 소송)-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1) 입법부, 대통령, 정당, 종교단체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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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 임대차 3법이란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개의 제도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 ... 에서 도입된 것이 계약갱신청구 제도이다.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 즈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 과목명: 부동산시장론1. 임대차3법의 주요내용과 도입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A4 3페이지 정도)2. 도입된 후 임대차3법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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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이 분명하다면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피고를 변경하는 피고의 경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 이러한 피고의 경정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 은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 표시 뿐 아니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표시사항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역시 ... 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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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개념에 대한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으로서 다루어진다.만약 하나의 목적의 청구라도 경합된 A와 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고, 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면 청구의 변경이며, A권리에 관한 소송 ... 으로 다루어야 하므로 소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청구의 변경이 제한적이다. 소송 도중에 청구를 변경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변경된 청구가 새로운 소송물로 간주되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 ... 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청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3.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1) 신소송물이론의 정의신소송물이론에서 소송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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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그리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51,017,158원을 2014년 3월 21일 ... 부터 이 사건 2016년 4월 1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68,972 ... ,752원에 대하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이사건 201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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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광주에 사는 甲은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KTX를 타고 서울역

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서는 청구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 ... 각각 다른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소송법설에 따르면 청구원인이 변경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청구취지 ... ) 사안의 해결2. 청구원인 변경의 쟁점(1) 문제 제기(2) 소송물이론(3) 사안의 해결3. 배상액 인정의 쟁점(1) 문제 제기(2) 사안의 해결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사례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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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한 사실이 존재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적절하며 원고의 청구취지 ... 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더불어 원고는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 ... 가 되면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주주 보호 차원에서의’ 권리 역시 취득하게 된다. 주주들은 회사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주주총회를 열고 여기서 서로 의견교환을 한 후 여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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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3)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항고소송의 원고의 동일성 여부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가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재심사를 구하는데 있 ... 행정심판전치주의목차Ⅰ. 의의Ⅱ. 근거Ⅲ. 기능(제도적 취지)Ⅳ. 장점과 단점Ⅴ.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원칙)-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 ... - 필요주의의 예외적 행정심판전치Ⅵ.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Ⅶ.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행정심판청구Ⅷ. 구비판단Ⅸ. 이행 여부의 판단Ⅹ. 참고문헌, 출처Ⅰ. 의의행정심판전치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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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2. 심판사건의 표시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 ... 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 ... 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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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1 기말 과제

[문1 (1)]갑은 제주지방법원에 2010년 1월 10일 제1소로서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민법 750조에 기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 ... 지는 제3자간의 소송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 갑은 2010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때의 청구취지는 금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 ... 으로서 제1소와 그 청구취지는 동일하지만 민법 390조에 기해 숙박계약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상 청구(소송물)가 다르다고 할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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