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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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총론 세종시 행정기관 죄형법정주의 독일법제사 형법총론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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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법" 검색결과 1-20 / 138건

양벌규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해석론 (Analysis on the Amendment of Joint Penal Provision and the Application of Clause 2, Article 1 of Criminal Law)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우희숙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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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법학과 편입면접질문 정리 (2021년+2023년)

. 행위시법 주의란 무엇인 지 설명하시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의Q. 헌법재판소가 어떤 것을 하 ... 을 하게 되면 남들 보다 뒤처진 만큼 기본 법공부에 충실히 하겠습니다”학과행사 : 모의재판학과동아리 : 축구동아리 디케 ?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이자 정의의 여신21년도 기출 ? 파란 ... 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드시오.- “악법도 법이다”는 고대의 말일뿐, 만약. 현재 법률에 악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무효선언을 하기 때문에 악법은 법이 아닌 무효라고 생각합니다.Q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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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동기설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가. 추급효 부정설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재판 ... 시에는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한시법만이 있을 뿐이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학설이다.나. 동기설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가(재판시법 ... 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효력자체가 문제가 된다.2.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한시법의 추급효란 한시법의 유효기간 주에 발생한 범죄행위를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추급 적용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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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제2, 3항은 재판 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재판 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아 경우에는 행위시법주의가 추구하는 법적 안정상이나 인권보 ... 장이라는 목표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시법과 재판 시법 사이에 형의 변경이 수 차례 있어서 중간 시법의 형이 행위시법이나 재판 시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중간 시법을 적용해야 한다.

Non-Ai HUMAN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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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 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 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1.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

Non-Ai HUMAN
|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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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이슈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한 것도 이 때문. 수도 이전 공약과 이에 대한 야당 대응은 이후 대표적 성공과 실패 사례로 선거 전략 교과서에 오름■ 위헌 논란○ 2004년 헌법재판 ... 에만 효력이 미친다”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2) (당시엔) 보수 ...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이었고,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해 행정수도를 무력화했다”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는 당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유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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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및 발표대본자료

시법 발표우선 목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을 선택하게 된 이유, 사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린 ... 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그중 일부를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다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기죄 ... 았을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도 당하였던 사기에 대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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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필요성

에서 행위시법과 연혁법령의 중요성- 현행법령뿐 아니라 행위시의 형벌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행위시법과 재판시법(현행법)은 물론이고, 중간에 개정법률이 있는지 확인, 비교 ... 의 원한 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은 제한됨. 다만, 한시법의 의미의 문제→ 협의의 한시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됨에 이론 없음. 광의의 한시법은 다툼 있음.→ 한시법의 추급효란?- 형법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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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입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논할 것.3. (1)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 되는 법률은 ‘행위시법’인 것이 원칙인데, 부진정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그 행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므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 ... 도 행위시법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진정 소급입법은 그 이름이 소급입법이기는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즉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소급입법이다.(2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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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복지관련 기사검색,자신이 관심을 갖게되는 주요이슈

라 보편적 아동들을 포괄 할 수 있는 기본법이 필요하다.2) 「아동 성폭력피해자, 법정 안 가고 해바라기센터서 영상 증언한다.」헌법재판소의 ‘영상녹화진술 증거’ 위헌 결정의 후속 ... 을 만들지 않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피해자 진술이 영상으로 녹화되어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 위헌 결정으로 아동 ... ·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 입법 전 마련한 후속조치다. 국내에서는 해바라기센터가 임시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영상증인신문 시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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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개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 제 명 :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과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을, 민주주의의 본질과 기본조건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 ... 을 청구하였고,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판 단과 함께, 수도 이전은 헌법사항이므로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윤수정(2017)은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행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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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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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요약정리

《 민간경비론 》 영 . 헨리왕 레지스 헨리시법 공경비개념 등장 . 보우가주자 헨리 필딩 형사기동대 올리버 크롬웰 영국경찰모델형성 . 패트릭 콜크혼 . 1797 경찰조직 제안 ... 는 약식재판 . 방범경찰 직접봉사업무 : 지리안내 . 긴급구조 보호 . 미아 가출인 찾기 . 청소년선도 보호 간접봉사업무 : 순찰 , 방범진단 방범활동 유형 일반 - 유발요인 감소

시험자료 | 2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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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참고문헌김성웅,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 법제처 실무자료손희권,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교육 ... . 29. 2011헌바391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문제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안을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행위시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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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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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절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형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o(변호인 을은 재판시법인 형법332조에 의한 상습절도를 적용할 수 있다. 판례는 동기설을 따라 ... 재판소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확정판결이 났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3)만약 피고인 갑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변호인 을이 특가법 상습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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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고사 대비 족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당?(독일 나치사건이 잘 보여주는 사례)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 ... 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조 제4항) 헌법보호의 수단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심리 청구권자는 정부피청구인은 정당정당해산심판의 요건목적이나 활동이 민주 ... 을 받을 권리, 미란다 원칙,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등 다양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2. 헌법 제13조에는 행위시법 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각종 소급입법 금지원칙, 연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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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6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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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지만, 신체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행위시법’(=형벌불소급)특정범죄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규정도 형벌불소급(but 보호관찰, 위치추적장치‘부착’, 신상공개명령 등은 소급입법ok ... ’ 판결*‘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죄’-> 대한민국,국민의 법익이 ‘직접침해’되는 범죄를 의미(ex 외국에서 ‘위조문서행사’는 직접침해x-> 재판불가)행위지 법률로 범죄되지 않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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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소급효, 추급효 등 설명내용)

Q.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Ⅰ. 시간적 적용범위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범죄 행위시와 재판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법을 적용 ...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규범이 의사결정규범 혹은 행위규범임을 강조하면 행위시법주의를 따르게 된다. 이 경우 행위시에는 존재하였지만 재판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행위시법, 즉 구법이 적용 ... 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시법 즉, 신법이 행위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휘하는 소급효를 갖게 된다.2. 행위시법주의 (구법주의)“범죄와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행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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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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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대의제

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도 재판시범이라는 예외가 있다. 재판 시법은 재판을 할 시에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무거워 지는게 가벼워 지 ... 불소급의 원칙, 행위 시법의 원칙, 미란다의 원칙 등이 여기 속한다.본론 : 미란다의 원칙이란,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꼭 미란다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도 적법절차라 할 수 있 ... 파들에 대한 처벌의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처벌한 일이다.행위 시법의 원칙이란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형벌이 무거워 지면 범죄 구성이 되었다가 구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형벌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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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 형법 죄형법정주의 정리자료.

과 같은 모습을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법이 구법보다 경한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으로 처벌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 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 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구법이 신법보다 경한경우에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시법주의인데 이 경우에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법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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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라고 불렀다.대한민국 건립 -> 대한민국 형법 도입해방 직후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판·검사들이 전부 귀국을 함으로써 재판이 밀리며, 미군정이 시작됨으로 인해 미군에서 군사재판을 하 ... 던 미군 법무관들이 대한민국의 재판을 일부 맡았지만 밀려있는 재판들을 감당 할 수 없었음.재판 없이 구치소, 감옥을 보낼 수 없었으니. 법원, 검찰 공무원으로 일 하던 사람들이 특임 ... 성의 ) 추급효부정설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우리나라 다수설(나) 추급효인정설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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