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소개글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중간고사 만점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소급입법금지원칙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

III. 신뢰보호원칙
1. 의의 및 요건
2. 심사기준
3. 신뢰보호원칙을 국가가 준수하는 방법

IV.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2월,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채팅보안이 극히 강조된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대다수의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에는 공익까지 연루되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신상을 위협하는 무기로 남용하며 장기적으로 성착취를 일삼해온 가해자의 극악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기조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혹은 들어가 있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입법, 현재 공론화중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법의 불소급적용, 즉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여러차례 몰카와 소라넷으로 이미 디지털성범죄의 경종이 울린 상황에서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도 더더욱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다. 또한 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N번방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 수 있냐며 법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이 과연 정당한것이냐는 비난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법의 소급입법원칙은 과연 부당한 것인가? 왜 법은 이러한 원칙을 지정하였는가?
본 레포트는 민주주의 국가와 법치주의 국가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여러 가지 법치주의 국가 원리 중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주권주의를 담보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즉,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가할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근거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원리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김성웅,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그 실현수단인 경과조치에 관한 연구”, 법제처 실무자료
손희권,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교육 판례 분석”, 2004.
강경선, “헌법의 기초”,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