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연혁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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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제정(법률 제165호 : 1950. 12. 1)
▶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 지목을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 신설하도록 규정
▶ 지적공부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소유자.질권자 도는 지상권자 주소.성명을 등록하도록 규정
▶ 정부에 지적도.토지대장.임야도 및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 토지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평(坪), 임야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무(무)로 규정
▶ 洞․里․路․街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 지역으로 규정

제1차 개정(법률 제829호 : 1961. 12. 8)
▶ 1948년 11월 4일 재무부에 사세국이 설치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내무부 지방국 지방세과 이관
세무서에서는 1961년 12월 31까지 담당
▶ 토지에 대한 「지세」를 재산세와 농지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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