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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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형법각론 정리 살인의 죄 형법각론 사례 간접정범 보라매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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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검색결과 1-20 / 255건

형법총론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형법총론 I< 목차 >I. 부작위범의 구조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3.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II.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통설의 입장이다. 즉 형법상 구성요건의 규정형식이 부작위로 규정 ... 되어 있어서 부작위로만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며, 이에 대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를 ‘부진정부작위범’ 또는 ‘부작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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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a+) 부작위범에 관한 학설 정리 (형법총론 5권 참고)

에 따라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그러나 거동범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3) 부작위범의 공통 성립 요건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의 성립 요건부진정부작위범 역시 부작위범의 공통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성립 ... 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3. 부진정부작위범1) 작위의무와 작위의무자2)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4. 부작위범과 관련된 법률 문제1) 과실의 경우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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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ᅧᆼ법학1 기말정리

없으므로 부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는데, 삼촌에게 조카를 구할 보증인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다.•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는 범죄를 말한다. 퇴거불응죄 등.-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은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있지만, 이를 부작위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 방법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부작위범으로 봄이 마땅한 경우에도 작위범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규범적 요구로 이를 보충한다.- 판단순서 : 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부

리포트 | 4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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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42.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43. 일반적으로는 작위의무자가 부작위 ... 부작위범이라고 한다.6.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7 ... 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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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 (결과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진정부작위범개별구성요건 중에 행위태양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다.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부진정부작위범대부분의 형법 구성요건은 행위태양이 작위로 되어 있다. 살인죄, 절도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도 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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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왕리음주운전사건의 형법적 분석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제시된 각 죄명별로 그 성립의 요건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적 고의와 부작위범,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해서도 판례를 통해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 ...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현 형법에서의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실현하는 진정부작위범과 구성 ... 요건이 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위반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을 아울러 의미한다.2. 실행행위의 요건다음 판례를 통해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행위 요건을 파악할 수 있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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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는 것이다.진정부작위범 - 유죄1. 사용자 측에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하고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들이 계속 점거한 경우3. 부진적부작위법의 성립요건(1) 행위가능성 : 법률 ... 죄 5개뿐이다.②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외의 형법상 부작위범은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이다(형식설).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① 법률이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가능 ... [형법총론] 범죄론의 기초03[형법총론] 구성요건론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04[형법총론] 구성요건론 Ⅱ -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05[형법총론] 위법성

시험자료 | 9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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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 형법 총론·각론 ] 1.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 ... 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 ... 칭성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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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성요건부진정부작위범① 보증인지위(위험발생방지의무 = 법령, 계약, 조리상 작위의무), ② 고의 ③ 부작위 ④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⑤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보고부동인]작위와 부 ... 범상습*, 횡령/배임, 운전자(동승자 판단 꼭!),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 신분범의 성립 + 진정신분범의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과형【 비신분자에게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통설) 진정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에게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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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과사회질서

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pg 87~98)-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상 행위자체가 부정됨 (일반적 행위 가능성)객관적 구성요건요소① 구성요건적 상황 - 개별 ... 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가중범만 성립제18 ... 성의 인식은 개별적 구성요건과 관련 있어야,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도 요구됨*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pg 80 ~ 84)① 기본범죄의 성립② 중한 결과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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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7/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③ 부진정부작위범 ... 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④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 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시험자료 | 35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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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조카가 물에 빠지자 조카를 구하지 않고 익사케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2. 부작위범1)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부작위범에는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 ... 작위범이 있다.(1) 진정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가 부작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형법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우리 형법 ... 는 것이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데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2) 부진정 부작위범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로 실현될 것(작위구성요건)을 행위자가 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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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2003도801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 ... 의 사람에게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만이 행위자의 지위를갖게 하는 요소ex.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에 의해서만 범하여 질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아니면 배임죄 ... 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3)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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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법학 2단계 형법I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이 없더라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① 결과범 ② 위험범 ③ 과실범 ④ 진정부작위범8.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결과발생 + 작위의무 + 가능 ... ③ 피해자 과실 ④ 행위자의 연령58.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① 정범의 착수 ② 부작위 ③ 교사행위 ④ 결과의 예견 가능성59.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핵심 ... 기약 ③ 조리 ④ 심리상 의사24.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① 절도 ② 강도 ③ 사기 ④ 횡령2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① 기본범죄 고의 ② 결과발생

시험자료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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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하고 진정신분범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의 연대적 작용을 규정하여, 비신분자에게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 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예컨대 ... 면 미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작위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책임과 불법내용은 작위범보다 경미하기 때문에 양형절차를 통해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다.결국 갑과 을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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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형법) 기출문제 + <정답 및 해설 포함>

④ 신분은 처벌에 영향 없음72. 부작위범 성립의 핵심은?① 결과의 중대성 ② 보증인지위 및 작위의무 ③ 행위자 동기 ④ 피해자 연령73. 과실범의 성립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 ... 시성립 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① 결과발생 ② 주의의무 위반 ③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④ 고의의 인식요소23.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는?① 결과 ... 만 가능 ④ 예비만 가능71. 신분범에서 비신분자의 가담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항상 공범 불가 ② 부진정 신분범에서는 공범 가능③ 진정 신분범에서도 항상 동일한 형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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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적 규정이 없기에 상해미수죄로만 처벌이 된다.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 ... 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 , 과실, 가중 파티]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 성립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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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족보 (2020년)

2020학년도 1학기 형법의 이해 학기말 시험1.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중 다음을 예를 들면서 약술하시오(6점=3점+3점)① 사실상(개별적) 작위가능성②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2 ... . 아래 개념 또는 범죄유형을 설명하시오(12점=4점+4점+4점)①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② 부진정 부작위범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3. 형법 제14조의 ‘정상의 주의’의 의미 ... 자가 결과적 가중범 형식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들 때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어떤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결과적 가중범의 규범구조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4점)7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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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책임감경불법감경사람 → 사람사람 → 자기/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 → 분만(중/직후) 영아(촉탁 → 사람) → 사람비신분범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비신분범Ⅱ.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 = 침해범(보호법인 생명의 침해 시에 기수에 이르는 범죄)(3) 본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는 처벌한다.2. 구성요건체계살인죄보통살인죄존속살인죄영아살인죄촉탁·승낙살인죄기본구성요건책임가중 ... (살인)_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행위의 주체 = 비신분범, 행위주체에 제한 X2) 행위의 객체

시험자료 | 5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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부경대 법영산 족보 - 베테랑 정리

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성격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 객체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3) 중상해, 존속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하 ... 하는 범죄이다.2) 성격중한 결과의 발생이 과실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며 구쳊거 위험범에 해당한다.3) 구성요건가) 객관적 표지 ... 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부진정결과적 가중범).4) 위법성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조각가능나) 승낙을 얻어 안구나 장기이식을 하거나 신체의 중요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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