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5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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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민법779조 친족상속법 사례 가족복지관련법 건설안전관리 민사재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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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5조" 검색결과 1-20 / 68건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Standing to Sue in the Action Demanding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under Article 865 of the Civil Act)

사법발전재단 정영호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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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적용과 국제적 공서 - 大阪高等裁判所 2014.5.9. 判決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pplicatio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865 of the Korean Civil Law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Critical Study on Osaka High Court Decision Delivered on May 9, 2014—)

한국가족법학회 정구태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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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requirements of the action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in Article 86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호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7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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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관하여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 ... (ht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나.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 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다.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라.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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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4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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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생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가능성

,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 ... 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즉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사안의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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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추정의 제한

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고,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관계의 부 ... 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 ... . 판례도 외관설의 입장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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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민법

추정을 받는 丙을 상대로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15. 을녀는 남편 갑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 ... 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1. 정답 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2. 다음 중 민법 ...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2. 정답 ④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3.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① 제삼자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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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quirements to File the Suit Demanding Declaration of (Non-) Existence of Paternity)

한국가족법학회 이소은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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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재판실무 기재례 정리(한글 파일)

는 2018 계약해제로 인하여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대방이 지급받은 금전 이외의 물건 ... 을 반환할 때에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여,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이강환 ... 고 민재는 기재례 형식자체를 암기한다기 보다 논리흐름을 눈에 바르는게 더 중요하다 싶어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제가 공부하는데 필요해서 정리한 자료라 검수도 안되고 하니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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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7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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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통)(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에 의해서 번복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한 후 내연관계에서 잉태되었으나 혼인종료 300일 내에 태어난 ... 로서.'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 ... 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준정-준정(準正)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 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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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14 | 수정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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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의 소(대법원 2004.2.12.선고2003므2503)

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 ... 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모두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라는 의미라고 하여야 한다.Ⅰ. 참조조문[1] 민법 제865조 제2항[2] 가사소송법 ... 제24조[3] 가사소송법 제28조▶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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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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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

844조에 따른 친생자 추정은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 제851조)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에 의해서 번복 ... 의 경우 있다.친생자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는 혼인 중의 출생자를 의미 한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식은 남편의 자로 추정하고(민법 제844조 1항),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 ... 만 이 추정을 부인할 수 있다(제847~852조). 친생자는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으로 받으며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과 같다(제1009조 1항).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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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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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사례연구, 혼인의 성립과 혼인의 무효, 친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인지

하기 위해서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 ... 의 무효ㆍ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민법 제815조)⑴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⑵혼인신고 없이 등록부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⑶당사자 간에 8촌 이내의 혈족 관계 ... 에 대하여 논의된다.본론 -◎ 혼인의 성립우리나라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즉, 혼인성립을 위해서는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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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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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찬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2. 개정내용(1) 민법 제778조 ∼ 제789조 삭제(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3) 제826조중 제3항 ... ’ 결정 조항별 의견 및 결정이유의 요지1) 주문 : ① 민법 778조, 제 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 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 치하지 않는다.②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 ...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민법 제778조 삭제).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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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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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02 장 -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상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민법 제844조는 「① 처(妻)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 ... 에는 민법 제84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른바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혼인외의 출생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인지주의에 입각 ... 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3) 주요법조문의 검토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자를 부(夫)로 국한하고 있으며(제846조), 子 또는 그 친권자인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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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8.1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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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관한 법률문제

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 와 인지청구 ... 한 경우에도 제864조, 제865조, 제865 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2 ... 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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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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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와 호주제도에관한 리포트

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 ... 치 않다[민법 제 784조])4. 토론으로 본 호주제찬성과 반대의 주장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무부가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에서 호주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학계 ... 과 같습니다.1) 제778조 ∼ 제789조 삭제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3) 제826조중 제3항, 제4항 삭제4)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제86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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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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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판례평석

, 민법 제865조 제1항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심판에 의하여서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심판의 기판력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고 하 ... .5.2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들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Y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 . 판 례대법원 1992.7.24 선고 91므5661.판결요지가. 혼인중 처가 포태한 자에 대하여 부의 자로 추정시키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적법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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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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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원인과 현황 및 해결방안 A+

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 된다고 민법제 840-843조에서 밝히고 있다.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②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이라고 명시했다. 더 이상 자녀의 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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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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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최신 판례 연구-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관련

으며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 ... 제86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그러나 제3자가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의 '그 사망을 안 날 ... 에 대한 심리를 한 후에야 비로소 민법 제86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원심으로서는 원고가 4등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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