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와 호주제도에관한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0.06.07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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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제도와 호주제의 개정에 따른 견해를 적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가족문제 ( 호주제도 )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현행 호주제에서 흔히 거론되는 문제들


3. 현행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사례 )


4. 토론으로 본 호주제찬성과 반대의 주장


5. 호주제 개정안


6. 호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


ⅱ. 재산문제

1. 상속의 의미

2. 재산상속( 상속의 순위 )

3. 상속포기

4. 상속과 관련된 인,친척간의 갈등사례

5. 재산 상속에 대한 나의 소견

6. 참고자료(개정된 상속제도)

< 참고인터넷 사이트 >

본문내용

<상속제도에 관한연구>
1. 가족문제 ( 호주제도 )
1.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적제도는 무엇인가.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현행 호주제에서 흔히 거론되는 문제들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하는 여성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부계혈통만 인정한다. 이것은 혈통을 잇기 위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기형적인 성비불균형으로 이어진다.
2.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순위를 정하고 있어 3살짜리 손자가 60살 이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엄마의 호주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3. 이혼 시 여성은 친정으로의 복적 또는 일가창립(호적 창설)을 할 수 있으나 자녀는 남편 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도 호적을 함께 쓰지 못해, 주민등록상 에는 `동거인`으로 기록.

참고 자료

대한민국 대표 법률정보사이트 http://www.lawkorea.com
상속의 순위 http://www.bupdori.com/sangsok01.htm
양계혈통 관련법률 http://root.re.kr/root/law-civil-4.htm
국세청 홈페이지
예쁜레몬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lemonforu/6000800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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