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02 장 - 친생자관계와 DNA감정

목차

1 서론
2 DNA를 이용한 친생자감정
3 DNA친생자감정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류역사상 친생자관계는 기본적으로 혈연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모자관계가 아닌 부자관계에는 반드시 진실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각국은 父를 정하는 소송(訴), 친생자관계존부확인(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소(訴),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인지청구(認知請求)의 소(訴),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訴 등을 통하여 특히 모자관계에 있어서 혈연의 존부(存否)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친생자감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행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DNA감정을 이용한 과학적·객관적 감정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부자관계에 관하여 혈연주의 혹은 진실주의가 주장되고 子의 최선의 이익보호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부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 략>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의한 친생자감정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끄는 DNA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DNA친생자감정을 하는 목적은 가령 임신시기나 별거시기가 부명확하거나 복수의 남성들과의 교섭 등으로 재판관이 확실한 심증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증거보강을 위하여 혹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합의형성을 위하여 혹은 성교능력의 결여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건드리지 않도록 회피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DNA친생자감정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됀다. 예컨대 비적출자를 보호하려면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한다든지 혹은 父의 명예나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친자관계의 부존재를 인정한다든지 어떠한 가치판단하에 부자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또한 법률상 어느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 것인지는 극히 곤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