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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 간호사와 노동..등록일 2023.02.05 | 총 1,760자 | 3페이지 | 4,000원
+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등록일 2021.01.14 | 총 3,607자 | 5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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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검색결과 1-20 / 26,7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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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n the Registration of Labor Union and the Notification about Outsider Labor Union)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인재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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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 간호사와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노동기본법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행위? 파업(strike):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 태업(sabotage): 기반이 취약한 노동 ... 적 기능개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의제정 및 개정, 노동시간의 단축,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의 실시 등을 요구하는 기능(2) 노동조합의 유형 ... 구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불매 또는 불이용을 호소함으로ㅆ, 사용자의 제품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것? 시위(picketing): 노동조합의 대표자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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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

교과목명 : 노사관계법학 과 : 법학과○ 과 제 명 :1. 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목 차Ⅰ.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 31.노동3권의 의의 _ 32.노동3권의 내용 _ 3Ⅱ.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 31.노동조합의 의의 _ 32.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_ 43.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_ 4Ⅲ.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 41.부당노동행위의 의의 _ 42.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 _ 53.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행위유형 _ 5Ⅰ.노동3권의 의의와 내용1.노동3권의 의의노동(근로)3권이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활동을 행사함으로서 근로조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의 권리 및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둔 노동법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 생존 능력 확보와 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사회권적 성격을 가진다.2.노동3권의 내용노동(근로)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첫째,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셋째,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과 ‘조직활동권’이 있다. 노동3권의 법적 보장으로는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있다.[헌법 제33조]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과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보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율된다. 교원인 근로자의 보장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경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에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경비원을 말한다. 특수경비원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과 방호를 목적으로 단체행동권 중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위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희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노동3권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국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 운영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과,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노동 3권을 향유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나타낸다.Ⅱ.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 요건1.노동조합의 의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4호 본문)2.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어떠한 조직이 노동조합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주체성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 운영, 활동을 해야 한다. 근로자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1호). 따라서 취업자는 물론이고 구직자, 실업자도 포함한다.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있어 근로자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둘째, 자주성이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단결하여 조직하고 대외적으로 사용자, 국가, 정당으로부터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셋째, 목적성이란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넷째, 단체성이란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서 조합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3.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의 어용화(御用化)를 막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이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2호).둘째, 경비(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등)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이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제81조 제4호 단서).셋째,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노조의 본래적 기능으로서 기타 복리사업을 부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넷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정하면 그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다섯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Ⅲ.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과 행위유형1.부당노동행위의 의의우리나라 법에서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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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출석) )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1) 노동법 2)(노조법상)근로자 3) 노동조합 4)쟁의행위 5

노사관계법(출석)1.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1) 노동법 2)(노조법상)근로자 3) 노동조합 4)쟁의행위 5) 파업6) 피케팅 7) 조합원 찬반투표 8)대체근로 9) 조정전치주의 10)부당노동행위2. 다음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에서 내용을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각 5점].1) 노동법의 생성배경2) 근로자의 범위 확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상 근로자의 차이)3)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 기준4) 경영상 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행위노사관계법(출석)1.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1) 노동법 2)(노조법상)근로자 3) 노동조합 4)쟁의행위 5) 파업6) 피케팅 7) 조합원 찬반투표 8)대체근로 9) 조정전치주의 10)부당노동행위2. 다음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에서 내용을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각 5점].1) 노동법의 생성배경2) 근로자의 범위 확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상 근로자의 차이)3)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 기준4) 경영상 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행위1.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1) 노동법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취업 및 근로조건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범들의 총체이다.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법이다.2) (노조법상)근로자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임금이나 급료 등에 준하는 수입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3) 노동조합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형성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시키기 위하여 조직하기도 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 혹은 연합단체를 이야기한다.4) 쟁의행위쟁의행위는 파업이나 태업, 직장의 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혹은 이에 대항하는 행위이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영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5) 파업파업이란, 근로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이야기한다.6) 피케팅피케팅이란, 노동자들이 파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파업으로 인해 운영이 저해된 노무에 대하여 이를 대체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공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7) 조합원 찬반투표조합원 찬반투표란,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쟁의행위가 조합원이 수행하는 직접, 비밀 및 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8) 대체근로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 혹은 대체하는 행위이다.9)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란, 쟁위행위는 법령 상 정의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0) 부당노동행위근로자 혹은 근로자 단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의 행사를 막기 위하여 방해하거나 개입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이다.2. 다음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에서 내용을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각 5점].1) 노동법의 생성배경18세기 근대시민혁명 이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사유재산제도 및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민법이 마련되었는데,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이라고 바라보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소유권절대보장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 초기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근로자는 열악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빈곤, 건강 문제, 인권침해 문제가 악화되었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불평등 및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후 노동문제에 불만이 고조되어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겪으며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하여 자본가들 및 정치인들이 타협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체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2) 근로자의 범위 확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상 근로자의 차이)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장 혹은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즉, 현재 취업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이나 급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에는 구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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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기말시험)-노동조합설립과 단체협약

교과목명 : 노사관계법학 과 : 법학과○ 과 제 명 :Ⅰ.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Ⅲ.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Ⅳ.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Ⅴ.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Ⅵ.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Ⅶ.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Ⅰ.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신고)]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1. 노동조합 설립시 구비서류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양식참조), 규약 1부2. 관할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3.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단, 접수일로부터 효력발생)4. 일부 미비사항이 있을시 보완명령5. 노동조합의 자주성, 목적 등 본질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을 시 행정관청에서 반려처분6.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와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에 반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보충한다.첫째, 근로지 개인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사항개별 근로자에게 청구권에 발생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둘째,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변동에 관한 사항개별 근로자에게 계약상의 지위를 변동시켜 해고대상자로 정하는 사항은 정할 수 없다.셋째,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근로기준법」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단체협약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 시 무효가 된다.넷째, ‘유리(有利)의 원칙’의 적용 여부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위반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계약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위반된다고 보는 ‘유리원칙적용 긍정설’과 미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를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보는 ‘유리원칙적용 부정설’이 있다.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독립한 법인격을 갖춘 회사가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체조직2. 상시 사용되는사회통념상 상태(狀態)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하며, 계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한다.3. 동종의 근로자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4.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상시 사용되는 근로자의 수를 분모로 하고, 그중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분자로 했을 때 ½이상이어야 한다.Ⅲ.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이 그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중재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해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때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Ⅳ.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 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은행 및 조폐사업5. 방송 및 통신사업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중앙노동위원장회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Ⅴ.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3. 삭제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5.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3. 교정ㆍ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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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기업의 상황과 자신의 경영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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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3 | 수정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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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상 노조전임자 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Analysis on the Reform of the collective Labour Law 2010)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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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 ... 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 ... 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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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조 자유설립주의 ... 는 “단적 부분에 한한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의의 ...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공무원노조의 가입자「공무원노조법」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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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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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을 충족하더라도 법 제6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즉, 6급 이하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첫째, 다른 ... 행위1) 단체 협약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와 복지 기타 근무조건과 관하여 행정부 대표,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 의 내용 중에 법령, 조례,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법 제10조 제1항).2) 쟁의행위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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