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을 표현적 명칭 때문에 지배인으로 오인한다. = 표현지배인이 속해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다. ...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에 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지운다. (2) 상법의 규정 본점 또는 지점에서 지배인으로서의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사용인이 / 지배인의 권환에 속하는 재판외의 대리행위를 ...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통상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어야 함.
형태공동지배인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3인의 공동지배, 2인의 공동지배와 1인의 단독지배도 가능하다.Ⅳ. ... 요건공동지배인이 성립하려면 (1)2인 이상의 지배인이 있어야 하며, (2)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하려는 영업주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에 따라 (3) 그 지배인을 둔 ... 의의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대리인이라고 하며,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효과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즉 영업주는 상대방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 경우 표현지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사례에의 적용 ... 1. 지배인 1) 의의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상업사용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먼저 특별법인 상법상의 표현지배인과 표현대표이사 양자는 해당 사건의 행위자가 사용한 명칭에 따라 구별되는데, 사안에서는 乙이 지배인을 표시하는 영업소장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 외관주의와 표현지배인 ◈ 본 론 Ⅰ. 사실 관계 Ⅱ. 판결 요지 Ⅲ. 평석 ◈ 결 론 Ⅰ. 마치며 ◈ 서 론 Ⅰ. ... 현재 우리 현행법상에서는 표현책임의 성립원인으로 상법상의 표현지배인(제 14조)과 표현대표이사(제395조), 그리고 민법상의 표현대리(동법 제 125조, 제 126조, 제 129조)
[표현지배인] 1.의의 (1)개념: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용인 (2)취지: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 따라서 거래 시에 선의였다면 후에 지배인이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제14조 1항은 적용된다. 3.적용효과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표현지배인은 진정한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즉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이다. (제14조 2항) 상대방의 악의는 영업주가 증명하여야 한다.
있는데, 이때 지배인의 명칭을 사용한 자를 표현지배인이라고 한다. ... (ii) 그러나 표현지배인의 재판상 행위의 효과는 영업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예컨대 표현지배인이 소를 취하했거나 재판상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주는 그러한 행위에 구속받지 않는다 ...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i) 영업주가 행위자(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만 외관부여의 책임이 인정된다.
(표현지배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 등) 그 중 이 사안에서는 갑을 상법 제 14조 소정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 표현지배인의 의의 Ⅳ. 표현적 명칭의 사용 Ⅴ. 영업소의 실체 Ⅵ.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Ⅶ. 악의의 부존재 Ⅷ. 사안의 해결 Ⅰ. ...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표현지배인의 대리행위는 통상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표현지배인의 권한 (1) 권한의 의제와 그 이유 표현지배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표현대리인의 효과 표현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즉, 표현지배인에게 의제되는 권한은 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대리권이다.
Ⅰ. ... 그 요건은 영업주가 표현지배인에게 믿을만한 명칭사용을 허락하여야하고 두 번째로는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하며 마지막으로는 표현지배인과 거래하는 ... 표현지배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의 존재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표현재배인의 그러한 영업은 지배인의 권한내의 행위여야 한다.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지배인, 표현지배인(제14조) - 표현지배인규정은 재판상행위에 적용X - (97다6704) : 상법 제14조 제1항 ... 소정의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 - 영업에 관한 행위(86다카2073) : 가. ...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한다. 지배인의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수여 행위인데 통상 고용관계와 경합된다.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체 표현지배인을 표현적 명칭 때문에 지배인으로 오인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표현지배인이 그가 속해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갖고 있는 ... 지점의 영업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이므로, 표현지배인을 표현적 명칭 때문에 지배인으로 오인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표현지배인이 그가 속해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관해'포괄적 ...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즉 지배인이 아님을 알고 표현지배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무권대리 가 되어 무효이다. Ⅳ.효과 요건을 충족한 표현지배인의 대외적 행위는 진정한 지배인의 행위와 같은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표현지배인이 지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 표현지배인의 효과 표현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판상의 행위 및 상대방의 악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序 본점, 지점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용인을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그가 한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아 그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가에
효과 표현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의 행위에 관해서는 예외가 된다. ... 제3자의 선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표현지배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 또한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현지배인의 의제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표현지배인 (1) 의 의 상인의 영업활동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지배인이 아닌 자를 표현지배인이라 한다. ... 그러나 지점장이 있는 은행의 지점장대리, 지점차장, 지점서무계장 및 부지점장 등의 명칭은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효 과 표현지배인은 재판외의 행위에 관해서는 본점 또는 ... 상법에서는 이런 표현지배인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재판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 14조 1).
의의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본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지배인이 아닌 자이다.(14조) 이러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 ... 효과 1) 표현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조1항) 따라서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은 외관상 자기가 ... 한 행위로 인하여 상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2)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되어 상인이 거래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 표현지배인 자신도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제14조), 이것이 표현지배인이다. ... 표현대리인(1) 의의「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지배인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 사안의 쟁점위 사안은 표현지배인인 A가 Y회사 명의로 X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A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인 Y의 책임 여부와 책임이 있다면, X가 선의일 경우
따라서 상법이 정한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원고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으나,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14조 제1하에서는 실재로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배인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한 ...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III.
상법 제14조는 영업주의 표현대리인인 표현지배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III. ... 제14조에 따라 표현지배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I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