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강의 판례 설명 과제

소개글

이 리포트는 대학교 다니던 시절 작성했던 조세법 강의 "판례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조세법 과제를 작성할 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 등을 검색해 나가며 만들었던 리포트입니다.

대학교에서 조세법 판례 설명에 관한 과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 리포트를 해피캠퍼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 토지에 대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거짓으로 매도자와 같이 증여증서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가 불법이라 한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행위를 믿게 하여,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당사자 스스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거라 과세관청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자료 불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의 불이익처분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납세의무자의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

참고 자료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