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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연합회" 검색결과 1-20 / 7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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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단체의 역할과 기능 분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신현석, 이경호
    논문 | 34페이지 | 6,300원 | 등록일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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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의 성격, 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방향, 교원단체 관련 제언 분석(교원단체)
    교원단체의 성격, 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방향, 교원 ...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1. 역사적인 발전 방향이 다르다2. 조직의 운영주체가 다르다3. 협약과 합의의 차이가 있다4.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Ⅵ ... 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비교전교조와 교육부는 교섭의제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는 한국교총의 그것과 상충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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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공무원,교원노동조합
    2004.12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 ( 전공련 ) 전공노 결성 결의 하지만 정부는 노동 3 권을 제한하며 사실상 공무원의 노조의 결성을 금지 ! ‘ 공무원 노동조합특별법 ... 하는 공무원 노조 와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기득권 고위층 의 갈등 3_ 결론Chapter :: 03 1_ 교원 노동조합의 의의와 특징 2_ 교육 공무원 단체의 종류와 특징 3 ... 으로 개칭 ) 전국교직원연합회 ( 전교조 ) 결성 노사정 위원회 교원노조결성권 보장 합의 전교조 합법화 한교조 조직 이후 자유교조 조직 전교조 결성 전까지 약 30 년의 단절기간
    리포트 | 2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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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교원 단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 방안
    신고처회원 수비 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육부약 24만 명사단 법인,단체 교섭권 없음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노동부약 6만 2천 명단체 교섭권 있음한국 교원노동조합한교조노동부약 2만 ... 복수 교원 단체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 해소 방안Ⅰ. 사례의 상황 진술교원 노조가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합법화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 교원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 5천 명단체 교섭권 있음※ 단체 교섭권은 교원 노조만 가질 수 있는 권한※ 해직된 전교조 199명 복직 허용※ 노동조합에서의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지방 조직
    리포트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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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노사관계법 과제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개요I.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1. 노동조합관계법-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2. 노동위원회 관계법3. 노사협의회 ... 조합 관계법에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있다.-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로서, 1963년에 제정 공포되어 7차 ... 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05년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리포트 | 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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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고찰
    었다. 이렇게 교원노조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가 도입되면 교원노조법도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7) 노동조합법 ... 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유예됨에 따라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효력도 2006년 말, 2009년 말까지 두 차례 더 유예되었다. 그런데 2010년 노동조합법 ... 회 의 결정에 의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은 "정부교섭대표는 교섭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5 | 수정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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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표명한다.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노조 설립 신고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신고기관은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② 2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③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 특· 주소이다.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노동조합법」제33조는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단체협약 및 기준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한편, 2003년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를 포기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권리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요건「노동조합법」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한다.대법원은 당해 규정의 문구 중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개인 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이라고 하였고, ‘상시 사용되는’이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常態)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의 수. 임시직,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다 하였다. 특히,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판례는 “단적 부분에 한한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의의「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관계의 당사자이며, 목적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양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으로서 목적과 방법(1) 목적「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그 목적이라고 규정하였다.경영상 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2006년 대법원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치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와 관련 있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한편, 연대파업에 대하여 2006년 서울행정법원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2) 방법「노동조합법」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하여 폭력 및 파괴행위를 방법으로 하는 쟁의행위와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한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는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 4. 항공기ㆍ항행 안전시설 또」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및 중재「노동조합법」 제53조 내지 제86조에 의하면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분쟁의 당사자가 수락하면 성립되며, ‘중재’는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자를 구속한다.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고 노사 간의 분쟁 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 가능(조정전치주의)하다. 조정 기간은 공익사업의 경우 15일 이내이며,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2) 긴급조정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긴급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즉시 쟁의행위는 중지되고, 공표일부터 30일 경과 후 재개되며 위반자에 대해선 벌칙이 제재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 및 중재하여야 한다.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공무원노조의 가입자「공무원노조법」제6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정무직 공무원은 모두 노조 가입이 금지되고, 일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특정직 공무원도 모두 노조 가입이 금지된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규정한다.3)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공무원노조법」제3조는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한다.한편, 「공무원노조법」제11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한다.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교원노조의 가입자「교원노조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라고 하여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다.한편, 2015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에 대하여 부정하였다.2) 교원노조의 단체협약「교원노조법」제7조는 ‘① 제6조 제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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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연합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즉, 1인 노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 ... 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는 명칭,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수, 조합 임원의 이름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것의 명칭, 연합단체인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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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제는 과연 공정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이 많다. 법에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뒤늦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만큼 '혜택'이 크다지만, 공무원과 교원노조의 정규직 ...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 적용이다. 공무원과 교원노조에서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뒷말 ... 나요? 타임오프를 연장 적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이 휴식의 목적이다.본질적으로 교원노조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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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제한적 보장 및 교원의 쟁의권 불인정을 규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적으로 보장되는데, ‘노동조합 및 ... 와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2) 적극적 요건어떠한 조직이 노동조합 ... 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 단체성: 노동조합은 일정한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가지고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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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1. (제2강)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연합단체)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대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 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 ... 를 설립하려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설립의 신고)에서 규정한 6가지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조합규약(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해 놓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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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노동3권과 노동조합
    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과 ‘조직활동권’이 있다. 노동3권의 법적 보장으로는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무원노조법, 교원노조 ... 과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보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율된다. 교원인 근로자의 보장 ... 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경비·재생·개량·성능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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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한 곳과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모든 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곳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2)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4.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한 곳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2) 한국경영자 ... 는 방안1) 노동조합(1) 민주화와 합리화(2) 조합 운영2) 사용자(1) 노조동반자(2) 노사 간의 신뢰형성(3) 협상 주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4) 합리적인 인사제도(5) 전사적인 ... 에서 산별노조를 결성하여 단일직종 노동조합 결성의 비전을 제시해 주었고, 교육 주체이지만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 형성 및 의사결정에 소외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 주체가 될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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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할인자료
    ·후협상’으로 탈법화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법 개정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건설로 이어져 기존의 국가권위주의의 노동체제는 해체되고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 ... 에 반발함과 동시에 민족 해방에 대한 정치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후 1953년 처음 제정된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노조의 조직 형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60년 ... 202자의 기본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노동존중사회’, ‘노동기본권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2021년, 제조업 사무직 노동조합을 형성해 이른바 ‘MZ세대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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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자격요건노동조합은 주체가 된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로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 명시되어 있다.노동조합에 적격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1) 근로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구성원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균등히 노동조합 문제에 참여할 권리나 의무를 가진다.(2) 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해야한다.(3)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4) 조직 단체와 연합단체이어야 한다.(5) 자주성, 주체성, 목적성쟁점노동조합 기관은 단체 의사 결정 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 집행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와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이 있다. 노동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하고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활동은 내용에 따라서 근로조건개선, 교육, 공제, 정치 활동 등 구분 가능하며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개선활동에 집중한다. 노동조합 일반 활동은 정책, 쟁의, 교섭, 조직, 일반 활동 등 구분 가능하다.조직 활동은 대조합원 활동이며 교섭활동, 쟁의활동 대사용자 활동이고 정책 활동은 대정부 활동이 가능하다. 쟁의, 교섭, 조직 활동 등은 노동 3권에 대응하는 활동이다.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규범적 효력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에 부여하는 강행적인 효력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으로 적용된다.(1) 기준의 효력법 33조에 의해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서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혹은 제항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2) 개변근로자에게 발생한 구체적 청구권에 대한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은 어렵다.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에 의하면 이미 구체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근로자 처분이 맡겨진 노동 조합은 단체 협약으로 포기 어렵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포기 가능하다고 보았다.(3)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이 근로기준법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3.4.9. 선고 92누15765 판결에 성별 작업구분과 근로조건 규별이 불명확한 채 남녀 차별 정년 규정으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 반을 때에는 당해 사업,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2) 효과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당해 단체협약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도 당해 사업과 사업장에 사용 중인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효력이 확대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인 부분에 한정한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쟁의행위 목적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목적을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하고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고 명시한다.2) 쟁의행위 방법(1) 쟁위행위 양태① 파업파업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다.② 태업태업은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사용자 지휘명령을 따르는 것을 부분적 배제와 불완전 근로제공을 하며 작업 능률 저하와 작업 속도를 낮게 하는 것이다.③ 피케팅피케팅은 파업 시 대체근로자에 대한 감시행위와 다른 근로자 공중에 파업에 협력할 것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행위다.④ 직장점거쟁의행위 중 근로자가 기업시설에 체류, 점거하는 행위를 뜻한다.⑤ 보이콧분쟁기업 제품의 불매, 거래 정지 조직으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2) 쟁위 행위 방법 제한① 폭력, 파괴행위 및 생산시설 점거 금지점거가 금지되는 시설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작업시설의 손상 등 방지 작업 수행의무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와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해야한다.⑤ 피케팅의 정당성 판단쟁의행위는 그 행위와 관계없는 자, 근로 제공하고자 하는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 업무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되고 쟁의행위 참가 호소나 설득 행위로 폭행과 협박 사용이 안된다.⑥ 노동조합의 지도 · 관리 · 통제 책임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와 관리 통제 책임이 있다.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노동쟁의 발생(1)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 교섭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주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2) 주장 불일치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2) 노동쟁의 처리방법(1) 사적 조정과 중재노동조합법 제52조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 합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종재에 다른 방편의 해결이다.(2)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과 중재① 조정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을 조정을 뜻한다.② 중재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요청을 하면 노동위원회 제안에 중재안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3) 조정 개시와 기간조정절차를 거치면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다.(4) 조정위원회의 구성① 조정위원회조정위원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등 3명이다.② 단독조정관계 당사자 쌍방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당사자 쌍방 간 합의로 선정 된 자를 단독 조정인으로 지명한다.(5) 조정의 절차① 관계 당사자 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통보하여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한다.(7) 긴급조정① 요건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지만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이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를 말한다.② 결정권자결정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③ 절차긴급조정은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다.④ 효력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된 즉시 쟁의행위는 중지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재개, 위반자에 대반 벌칙을 제재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 결정 통고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 개시, 중재한다.(8) 중재의 개시① 관계 당사자 쌍방이 같이 중재 신청을 한 때 개시한다.②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한다.③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자는 처벌한다.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공무원노조 가입자(1) 노동조합 가입 가능한 공무원 범위①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②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외교 정보 관리직 공무원2)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 정보 관리직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정무직공무원, 일부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특정직공무원-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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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학기(2022. 1월~) 신문기사 중 교육관련 기사를 찾아 읽고 정리하고, 기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적용에서 배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해당 제도가 차별없이 도입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5월 30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 ... 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경우에는 지난 1989년 공식출범된 이후 교원노조 결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10년여의 기간동안 비공식 노조로 활동하면서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 ... 기를 기대해보는 바이다.2.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교총 "우린 왜 빼나" 반발”1) 신문기사 내용 요약교원노조의 전임근무자에 대한 임금보장을 해주는 타임오프제가 시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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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노동조합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를 각각 기술
    하는 하위법률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위원회법」,「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이 있다. 오늘날 대 ... 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정의는 단순히 형식적 또는 이념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 ... 게 된다.(1) 파급효과(spillover effect)파급효과(spillover effect)란 노동조합이 노조 조직부문의 임금을 인상시켜서 해당부분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이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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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기말시험)-노동조합설립과 단체협약
    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Ⅳ.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Ⅴ.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Ⅵ. 교원노조 ... (설립의신고)]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 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 제1항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4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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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의 실태와 발전 방향
    기본권 보장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7년 1월 공무원노조의 전 전 단계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 노조는 과거 근로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던 시절을 거쳐, 사회단체 및 지자체들과 협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연합하면서 사회활동까지 범위를 넓혀나갔고 어느새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의 면모 ... 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에도 없는 조항이다. 겉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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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5. (제12강)「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6. (제12강, 개정법)「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7. (제15강)「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1.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어서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기타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로 지정한다.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위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행정관청에서는 3일 이내에 ㅅ나교증을 교부해야 한다. 설립신고서 혹은 규약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지정사항에 따라서 20일 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보완된 설립신고서 혹은 규약을 접수한 때에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2. (제6강)「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일반적 구속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지정한 근로조건과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단체협약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해서 관계 당사자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당초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노동조합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당해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도라고 칭한다. 효력 확장제도의 종류로는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있다.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인 구속력은 단일 사업이나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의 근로자도 반복적인 고용갱신으로 사실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 사용 근로자에 포함된다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구단체협약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질 경우 구속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3. (제7강, 제8강)「노동조합법」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먼저 쟁의행위는 파업이나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쟁의행위는 목적이나 방법, 절차에 있어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의 구속이 제한된다.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가 된다.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가 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력의 사용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해고, 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협소하게 보아서 노동법 개정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시기나 절차적인 면에서는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이전에 직접투표나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조정절차를 걸쳐야 한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혹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할 수는 없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지나 운영을 정지 및 폐지 혹은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으며,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상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단, 사태가 급박해서 노동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뒤에만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4.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영이나 공영기업, 방위산업체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동조합법에서 칭하는 공익사업은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사업들이다. 여기에는 정기노선 여객운수 사업 및 항공운수 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이 포함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하게 된다면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국민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현저한 수준으로 저해하고 이러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이다.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 포함도니다.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명이나 6명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관계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들 추천하는 경우라면 추천된 사람을 지명한다. 특별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그들 중에서 선출한다. 단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권이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혹은 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하며 해당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들, 훈령이나 사무 분장 등에 따라서 부서장을 보조해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휘 및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있다. 인사나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쪽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공무원 임용이나 복무, 징계, 연금, 소청심사 그 외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업무,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예산이나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업무, 감사에 관한 업무, 보안업무나 질서유지업무, 비서나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또 교정이나 수사 혹은 그 외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정이나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서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 조정이나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바탕으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나 해당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외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를 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선원법에 따라서 선원법 ... 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각 지자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초한 노동.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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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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