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들"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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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 형법사례 형법모범답안 간접정범 범죄성립요건 간접정범 사례

EasyAI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들” 관련 자료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등록일 2020.10.23 | 총 38,837자 | 47페이지 | 2,500원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등록일 2020.08.14 | 총 16,569자 | 17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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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들" 검색결과 1-20 /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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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과제 1]Ⅰ. 논점의 정리해당사안에서 정범인 갑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공모한 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문제된다. 이는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범 ... 한다. 또한 공동정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인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는 이론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제33조에 ‘제30조부터 제32조 ...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제33조 단서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중적 신분의 경우, 통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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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2003도8012.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1)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 ... 범에 해당한다.2)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3)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 ... 적 연관성(인과관계)은 존재하지만 귀속시킬 수 없는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인과관계가 부정되면1) 고의범 : 미수범처벌규정이 有 -> 미수범2) 과실범 : 미수범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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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출입)주거침입죄?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 ... 범의 공동정범-공범과 중지미수-갑이 무죄가 되는 경우(공모관계이탈성립요건)-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모자에게 요구되는 이탈의 정도는 자신이 형성한 기능적 행위 ... 사기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지 문제됨.위 사안은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x, 절도죄 사기죄 각각 성립)5. 사문서위조죄 성부사문서위조죄?o(사자에게 명의인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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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성 인정X?기출[특수절도]-합동절도 공모공동정범(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시; 주도자는 범행저지, 적극노력, 영향력 제거 / 일원은 그럴 필요X)?미기출[횡령]-사안; 피해자 ... -교특법(3조 2항 본문)-도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부수법 수표회수, 처벌불원(2조)-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 ... ∴[여 공피; 증인 선서다른 피고사건 공범 법정진술 공판조서-§315 3호검찰 진술공범 공피;312 4항공범아닌공피; §312 4항(피고인지위X)경찰 진술공범 공피; 내용부인취지부동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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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가 기수에 이른 때에 성립이 된다.2) 적극설중한 결과만 발생한 이상 기본 범죄의 기수 미수에 상관없이 본죄가 성립한다.3.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1) 문제점2인 이상이 공동 ... 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 학설1) 긍정설(A) 행위공동설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거싱고 공동 ... 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사례 8. 낙태죄 - 낙태죄의 미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 동시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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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법 퀴즈

을 당했으므로 갑은 형법 제 30조에 의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이 있다.사례 5)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기준.해결 5)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 ... 는 것이다. 신뢰의 원칙은 1935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오늘날 모든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의 한계를 확정하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견해의 대립 ... 2) ‘부작위’는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존재하면 법익침해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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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

의 공동과실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름아닌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이다._ 여기서 문제의 실익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 ... , 이러한 태도가 정당하고 논리적인 것인지 행위공동설에 의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b) 행위공동설에 대한 비판_ 행위공동설을 따를 때 과실범의 공동 ... 과실범의 공동정범I. 意義_ 현행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하여 2인 이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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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을 같이하는 경우이다.㉢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 :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있는 자 ... 고 자신이 준 독약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병을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냄.5.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을의 살인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여부 혹은 ... 다.㉠ 정신적방조 : 정범의 범행결의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방조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시위대들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그 범행결의도 강화되는 것에도 방조범을 인정하고 있다.)㉡ 물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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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cf. 대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강도치상죄보다는 강도상해죄 ... . 그리고 과실의 공동현상은 동시범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함이 타당하다.4. 소결사안의 경우 상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하여 을과 병 모두 과실 ... 어 다수의 학설은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있는 자에게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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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⑴ 문제점사안은 을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병을 이용하였으나 피이용자인 병이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A가 아닌 B가 사망한 경우이다. 따라서 피이용자의 객체 ... 에서 을이 A의 살인죄의 미수범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을은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능미수범)의 성립이 문제된다.첫 번째 사건에서 을이 포도주에 혼입한 독약은 치사량 ... 고 그렇지 않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2)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문제점중지미수의 경우 특유 요건으로 ‘자의성’과 ‘중지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을은 A가 구토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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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형사연습]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하여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독립행위 경합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1) 공동 ... 은 경우이므로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이다.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 ... 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던 “크림빵 사건” 과 대비해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다. 과실범과 독립행위의 경합대법원은 공동정범과 독립행위가 개념모순의 관계에 있음을 지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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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사례1

이 장의 개념이 포함되므로 합동과 공모를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합동범에 한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ㄴ)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동일하지 ... 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가중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합동범은 가중적 공동정범에 불과하게 된다.(ㄷ) 현장설공모공동정범설과 반대로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 ...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 속하는 자를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그 외부가담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동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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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

의 죄책1. 丁과의 관계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 ... 의 공동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따라서 丙과 丁은 동시범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한다.2.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1) 업무상의 과실 유무당직간호사 ... 과실범1. 과실의 체계적 지위(1) 책임요소설- 과실범의 불법내용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있지만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귀속(고전적 범죄체계론)(2) 구성요건요소설- 과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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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건의 예와 해석

습니다.위 사안은 피교사자 乙도 승낙행위가 있었으므로 2번째에 해당하고 乙 역시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하지만 여기서 을의 오상방위한 부분까지 갑이 교사범의 죄책이 되는지의 문제 ... 에 대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을의 책임이 갑에게까지 이어지는지의 문제가 있다.교사범은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 사이 ... 은 실체적 경합관계이 있다.2번째 문제로 넘어가서a의 메스암페타민을 가로챈 갑의 범행의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을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乙은 甲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 수정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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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丙을 乙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난점이 있다.(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사안에서 丙의 경우가 작위에 의한 교사임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의사 乙 ... )의 구성요건해당성(1) 가담형태의 결정판례의 유사한 사안(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부모 丙을 정범으로, 의사인 乙을 방조범으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A사망이라는 사태의 핵심형상은 인공 ... 은 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사안의 결론乙은 작위범으로서 살인죄의 정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했고, 丙은 작위에 의하여 乙의 살인죄에 대한 교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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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요점정리[원자행~공동정범의 미수]

로 법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의 성립이 문제된다. 다만 이 경우 입법론적으로 독일형법과 같이 비난가능성의 양적인 면에서 감경된 책임 ... 한다.집합범에는 소요죄, 내란죄 등이 있다.다만, 합동범이 필요적 공범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이재상 교수는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 ...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책임무능력상태를 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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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단독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임. 도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실범이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불가능하기 ... 여 가중된 건조물침입죄와 공갈죄 및 강요죄의 미수범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모두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乙과 丙의 A에 대한 강요행위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 ... 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甲은 강요죄의 미수범과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며, 이들 범죄도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정범의 질적 초과이므로 甲은 이에 대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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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과실범 상ㆍ경 or 실ㆍ경)☞ 교사를 한 경우, 정범이 교사행위보다 초과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교사의 착오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2 ... )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긍정(判-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要) / 부정☞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한 논의는 아닌 듯 합니다. ‘이런게 있구나’ 라고만 하고 넘어가 ... 면 되기 때문에 판례의 구체적 사안을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학설 중 이원설의 태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학설 이름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① 학설 : 무과실책임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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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형사소송법] 교사의 착오에 관하여

가 애초의 고의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으며 발생된 결과의 과실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중단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우리 형법의 조문체계와 우리 사회 ... 판 례교사자의 착오에 관한 사안을 인과관계의 중단의 문제로 처리한 예 (1992. 2. 25. 제2부 판결 91도3192)가. 살인(인정된 죄명:상해치사)나. 살인교사(인정 ... 교사에 해당하여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본 판례의 사실관계가 교사범→정범?정범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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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문제점기본범죄의 공동정범자 모두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성립에 의문이 없다. 또한 부진정결과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모두 고의 ... 가 있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ⅱ.학설1.긍정설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본범죄를 공동을 한 ... 에는 과실 없는 자는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된다.2.부정설중한 결과의 과실에 대해서는 공범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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